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 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18억 9100만 원 증액된 5239억 8400만 원으로 10.99% 증가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5800만 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8600만 원 증액된 42억 2600만 원으로 10.07%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조정교부금 671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280억, 국·시비보조금 3440억 72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815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11억 6800만 원보다 5.6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반영, 국·시비 보조 사업 변동 사항 및 반납금 정리, 도로 개설 사업, 폐가 철거 사업,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등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207억 2000만 원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5억 7700만 원 증가한 62억 2600만 원으로 1.02% 증가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대상 부서를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유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서경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원경 보육팀장입니다.

이수만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 수고하십니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구 내 공영장례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도구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는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자 중에 무위탁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와 행려사망자라든지 일반인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무위탁이 생겼을 때 저희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른 시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47건씩을 지원, 작년, 생긴 게 2024년부터 시행이 돼서 총 47건 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이 됐고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한 열 건 정도씩은 연말 되면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구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예산 사정상 줄기는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24년부터 시작했는데 결산 현황에는 ’23년도도 예산이 돼 있네요?

’23년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연 단위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4년도부터입니다.

이게 장례 한 건당 8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증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례 건당 80만 원, 처음부터 계속해서 8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 80만 원 외에 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장제비라고 해서 시신 안치라든지 운구, 염습 요러한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80만 원이 따로 있고 그 외에 장례식장에서 지원하는 음식 차림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80만 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총금액은 1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3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80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이나 거기에 따른 염려 없이 계속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장제급여를 80만 원으로 한정, 정해서 아직까지 증가분이 없어서 이후로는 같이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면 함께 전체적으로 아마 추가로, 저희들도 실제로 방문을 해서 점검하러 나갔을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러한 애로 사항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서 실제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80만 원 정해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80만 원에 생각들이 맞춰져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특별히 그걸 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애로 사항을 호소하시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유가족의 시신 인수 거부나 혹시나, 또 고인이 남긴 유품이 있다든가 재산 채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적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유품이 있다든지 일단은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 상속자 그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동의를, 장제를 치르러 오시지는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있고, 살아있을 때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유가족 찾기도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인구나, 재산이 있으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장례에도 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채무 관계도 복잡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이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되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또 한마디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80만 원 한도가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면 어쩔 수, 다른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80만 원에 크게 ― 뭐 큰 부분은 아니겠으나 ― 80만 원 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어 놓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자료를 보면 한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5만 원이 늘어난 거죠?

보험명예수당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라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보훈명예수당 구비는 분기에 3만 원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원으로 나가고 있어서 언제부터 변동되었는지 그 부분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참천명예수당리아 중복으로 안 되게 나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260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타구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가 충분히 줄 순 없지만 시가 정해놓은 금액이 있고 시가 주는 금액일지라도 자치단체장이 구청장 재량하에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에 맞춰서 가용범위 내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영장례 할 때 그러면은 장례식장에서 부여된 시간이 있을 거잖습니까예? 그게 몇 시간입니까?

저희가 24시간, 그러니까 16시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차려놓고 거기에 조문이라든지 그런 거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고장 날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시간이예?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1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하셨고 무연고 장례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좋고, 이게 더 많이 알려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배려해 주고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소식을 늦게 듣거나 찾아뵈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때문에 아쉬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일적으로 시간이 딱 정해졌으면 몰라도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늘어나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같이 늘어나야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계시잖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도시안전과에도 관할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가 관할하는 사람은 총 47명입니다. 구에 복지부서와 보건부서 합해서 네 명이 있고 동에 또 네 명하고 그다음 시설에 합해서 총 4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7명인데 실제 예산이 구비에서 많이 지출되는 건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2026년까지는 당초에 저희 구비로 지출은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보전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아직까진 되어 있거든요, 전환 사업이라서. 그래서 전에 한 번 언론에도 그런 것 때문에 났었는데 향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예산, 지난번 부서설명회 자료 보니까 여기 추경 자료에도 보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가 배치를 받을 때 병무청에 요구를 할 때 수요 조사에서 그거를 줄여서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니까.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에 어떤 활동으로 평가할 순 없겠지마는 복무요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부서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죠?

개별적인 특징들이 다 있으니까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옛날에 보면 정신적으로 좀 그런 친구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힘든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도움은 다 많이 받고 있다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예, 실제 도시안전과하고 합치면 한 90여 명, 또 소집해제나 이런 것 때문에 통계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실제 구비 지출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면은 병무청과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인원, 적정 인원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사랑채하고 같이 가족센터랑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처음 새로 생긴 건물이고 해서 깨끗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영도에 없었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의 만족도는 제가 많이 높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그게…….

주말에도 운영을 많이 합니다.

합니까?

예예.

그래서 아주 멋지게 가족센터하고 같이 지어 놨는데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 담당이 알 수 있던데 거기 공사가 완전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안 그래도 바깥에 천막 같은 거 치는 그런 거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가 이제 완료되고 나서 아무래도 하자가 조금씩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덮어놓은 거는 저희가 BF인증 그런 걸 받으려고 하니까 맞춰서 공사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수를, 그러니까 턱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누수 부분이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를 지금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계속 검증하고 있고 7월 말까지 검증해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많은 예산 투입돼 가지고 공간도 멋지게 지었는데 실제 개소하고 나서도 뭔가가 정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주민들이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급에서 맞긴 공사들이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지원 사업에 지금 2억 2000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영아가 400원, 유아가 1160원.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1, 2월까지 그 금액이었고요 3월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영아는 일일 600원, 유아는 11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증액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올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과 지원이 좀 많이 열악하기도 하고, 몇 명이길래 한 사람당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느끼는지.

저희 총 어린이집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총 현원은 985명입니다. 985명이 정원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1730명인데 유아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구 내의 어린이집에 재원해 있는 어린이들은 985명입니다.

영아, 유아 나눠져 있는 게 있나요?

영아, 유아 숫자로는 여기 데이터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영아…… 3에서 5세 아동이 월평균 541명이니까 아까 946명 정도에서 빼면 한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몇십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아이도 우리가 더 좋은 걸 못 먹여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거잖아요. 어린이집 상황도 있겠지만 학부모님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이나 좋은 걸로 했으면. 이게 사람으로 나누다 보니까 좀 작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선 퇴장해 주시고, 대상 부서인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복지사업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중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수진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류수진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원석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위원입니다.

빈집에 쓰레기 문제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관에서 처리하기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장소라든지 이런 곳의 쓰레기를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를 하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쓰레기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든지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그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행정 절차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행정 절차라면 어떤 사항…….

권고라든가 치울 수 있게 권고를 가고 있는지.

저희가 개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치워달라고 계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위반으로 저희가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계고를 했음에도 방치가 돼 있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금방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까지에 대한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지에 관해선 사유지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치워지는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치워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공무직이 65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조를 짜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건수로 봤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매일 새벽부터 저희들이 이제 5시 정도까지 계속 치우고 그 쓰레기를 이제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 업체에서 또 처리를 해 가지고 생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에 청소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선별장으로 또 가져와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다 치워 가지고 놔두면 상차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가지고 하면 우리 또 운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공공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생곡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거든요. 매일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고 이 더운 날씨에 또 그렇게 고생하는 거 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에 가장 또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또 빈집이기 때문에 그게 사유지가 될 수도 있고 공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지금 행정을 해 주시는데 좀 부족한 거나 또 우리 또 이제 조례를 통해서라도 좀 지원해야 될 일 있으면 같이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당장 빈집을 매입도 힘들고 또 사실 이게 주민 불편이거든요. 주민 불편 때문에 이 쓰레기라든가 뭐 악취 때문에 이런 민원이나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한번 함께 지혜를 모아 보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중리 해변에서 저기 영선동 터널까지 요즘 막혀 있어가 다 갈 수는 없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부표, 그다음에 또 폐쓰레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예. 그러면 그런 거는 누가 청소를 합니까?

아, 그거는 저기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따로 기간제하고 국비하고 지금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또 이제 인력 채용하는 비용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며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임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거 봤었죠?

예, 맞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 질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혹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리 해변이랑 하리랑 이쪽에는 봉사활동을 좀 많이 오시기는 하시거든요. 하는데,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여름에는 또 주민들이 또 해안가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쓰레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힘드시는 사정입니다, 예.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아니면 큰 거라도, 작은 쓰레기는 두더라도, 좀 큰 거라도 몇 번 좀 치워버리면 좀 이렇게 깨끗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박승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신문에 저도 봤는데 일몰 명소 중리 해안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밀려와 있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27일 날 찍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맞는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쓰레기가 바다에서 밀려왔던데, 이제 담당 부서는 해양수산과라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딱 이렇게 봐서 첫 맞닥뜨리는 어쨌든 장면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단체든 봉사단체든 같이 협의를 잘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우리 가로팀이 몇 팀까지 계십니까?

네 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가 네 개 팀 전부 다 좀 잘 갖춰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실질적으로 휴게소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 그런 우리가 생각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현재 장소는 조금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춰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개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개선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원이 인제 조성이 되는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면서 이번에는 컨테이너 박스 말고 아예 상가에 조금 임차를 해서 그 시설은 그 수도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조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임차료하고 저희들이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책정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반영이 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장 또 수고하시고, 이게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신데 휴게소들이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 박스, 물론 이전에는 그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그나마 개선돼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가를 임차해서 더 좀 휴식 공간이든지 뭔가 기본 생활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소 차량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되고 지금도 이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사용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에 물론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경비를 다 지원해서 관리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체계입니까?

저희가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있고, 저희가 청소 차량이 열여섯 대가 있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이제 그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 예산을 조금 저희가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차량이 내구 연한이 이제 최근에 구입한 거는 그런 비용들이 조금 작게 들겠지만 우리가 보면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조금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 차량이라는 거는 우리 민간 수거 업체들의 청소 차량입니까? 구에 직접 하는 청소 차량입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예산은 저희 열여섯 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 차량입니다.

직접 하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도시안전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경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곽은주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변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치영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승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주민설명회나 절차를 지키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은 영선2-2지구가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게 당초에 공정은 내년도까지였습니다. 내년도까지 96억 규모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당초에 지반 조사 결과라든지 이게 현재 지금 공사장 여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그 공사를 중지를 하고 이 설계를 다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지반 조사된 것보다 지반이 좀 더 조금 뭐 ― 우리 공법이 어스앵커라 해 가지고 어스앵커 파일을 뭐 이래 좀 안에 박아 넣는 공법인데 그 파일을 좀 더 깊이 좀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설계비가,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100억 정도가 추가돼서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기재부에 지금 승인을, 이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좀 그러다 보니까 재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정이 마 1년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정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산책, 통행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과는 총괄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고예. 시공은 건설과에서 지금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말까지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하는데 재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공사를 하다가, 예, 지금 그렇게 이날 올해 아마 재설계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해 몇 월인지 재설계 용역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 건설과의 그 부분은 이야기해서 자세히 좀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 관련해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공법선정위원회에서는 이 재설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었나요? 그 공정이랑은 또 다른 부분인가요?

그래서 공법 관계 뭐 우리 큰 어떤 흐름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간 공사 좀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좀 답변이 책임 있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7월 손실 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적인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금 보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물론 협의 보상도 지금 수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7월까지 공탁까지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기간이 내년 7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3지구 같은 경우도 ’19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는 공법이 또 변경되거나 이런 재설계해야 될 상황이 없는지 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11월 달까지 용역 완료 계획인데, 이 부분도 설계,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사는 사전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해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 1필지, 보상 필지가 한 필지가 되거든예. 그래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뭐 같이 요 최대한 11월 달까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상이 늦어지게 되면 이거는 공사 시점이 늦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늦어지면 전체 준공도 늦어지기 때문에 개통도 늦어지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개통 공사 완료 기간을 내년도까지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요 사업 면적이 그렇게 비교적 좀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빨리 추진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으나 사업이 작다고 해서 개통하는데 무리가 없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지금 주민들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게, 공사 때문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보상이든지 저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중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영선2-1지구 급경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51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하겠는데요.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이후 현재까지 보상 진행률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현재 6월 달 현재 한 58%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지연될 경우 공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부분은 지금 2-1지구는 현재 보상과 관계없는 구간은 지금 선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래 있고, 내년도까지 이 공사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보상이 다 완료되고 공사 완료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전까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남아 있는데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어떤 임시 안전시설과 비상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공사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우나 이런 대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시공사를 통해서 공사장 안전 관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금 호우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그리고 부직포를 지금 설치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안전 관리를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25억 원이 넘는데요. 향후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추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 사업비가 사업비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2-2지구만 지금 현재 공사비가 좀 100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급경사지 위험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2지구는 사업 공정은 마무리돼 가 있는 상태인데 2지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면이 이제 정비가 다 되고 그래서 그 정비 전에는 E등급이었거든예.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C등급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지구나 2-2지구는 지금 D등급이거든예. 공사가 완료되면 C등급이나 이렇게 조금 뭐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투입되는데요. 국비, 시비 확보는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예,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 지원이 지연될 경우 영도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국비가 먼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는 마 일정대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우리 사실은 시나 구나 조금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 매칭을 조금 적절하게 시기를 맞춰 가지고 지금 재정 형편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를 사업 차질 없이 지금 확보하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3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용역인데 공사 착공까지 8년이 걸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2018년도에는 맨 처음에 우리 영선지구 그때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토사 옹벽 붕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정비 사업을 해서 인자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용역 결과였고예.

그 뒤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선3지구로 지정을 한 게 지금 작년도에 지정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예.

의원님 말씀대로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뭐 이때까지 이렇게 길게 끌어온 건 아니고예. ’18년도에는 이 용역을 이제 우리 영도구에서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뭐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뭐 용역이었고, 큰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었고예. 구체적 실행 단계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시설계도가 안 끝났는데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보상비 2억 7000만 원을 먼저 반영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지금 국비가 먼저 교부가 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사 기간 중 흰여울마을 관광객과 주민 통행 안전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는 지금 공사 구간 내에라도 지금 흰여울마을에 보면 계단 그 위에 골목길하고 산책로하고 계단, 연결 계단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초입구에 2-1지구에 크레인 지금 이 놓아진 데 빼고 그 세 군데는 9시부터 4시까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 터널은 또 이래 막고 있고, 위로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불편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지구 구간이 공사가 먼저 완료가 되면 그 산책로 관리동 입구에서 2지구까지 그 구간이 제가 볼 때는 한 700m 구간 될 겁니다.

700m.

그 구간은 그냥 일직선으로 산책 가능하고, 또 사실은 중리까지 넘어가려면 불편하지만은 그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관광객이나 주민분들한테 조금 공사로 인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순방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혹시 저한테도 민원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빨리 개통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운동도 하고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폭염 저감 시설 설치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22년부터 대략 세 개 내지 네 개, ’25년도는 한 여섯 개 정도 설치가 된 것 같고, 또 ’26년도 5월에는 또 세 개 정도 설치했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또 열 개 정도 늘었어요. 갑자기 늘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폭염 저감, 폭염 대처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폭염 저감 시설 특히 대표적인 게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을 설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늘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영도구 내에는 그늘막이 7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스마트 자동 그늘막이 36개소, 수동 그늘막이 40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그늘막도 사실은 내구성이 좋고 뭐 이래 가지고 참 기능이 좋은데 이게 자동으로 폈다, 폈다 이렇게 못 하니까 이게 조금 폈다, 폈다 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폈다, 폈다 하는, 접는 수동, 자동 그늘막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열 개소 늘어난 부분이고, 앞에 상반기에 세 개소는 신규하고 교체하고 포함해 가지고 세 개소.

지금 계속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늘막을 신규로 설치할 장소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지금 현재는 76개소가, 조금 그 외에 우리가 계속 신규 수요를 받아 보는데 신규 수요는 이때까지 접수받을 때마다 계속 보강 설치를 했거든예. 그런데 신규 수요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동 그늘막을 자동을 계속 현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늘막 76개소를 스마트 자동으로 바꾸는 게 먼저 우선순위다.

예.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 이게 노상에 오래 방치돼 있고, 또 한창 더운 혹서기에 주로 이용하는 건데 스마트 자동 장치가 센서 에러라든가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잘 작동 안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100%, 100%는 아닌데 한두 건 약간 바람이 많이 부는 데 이래 가지고 요런 데가 조금 센서 이상이 있든지 접히지를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 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수동 장치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펴고 하기에는 많이 작동이 힘듭니까?

힘듭니다, 예.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걸 썼죠?

그때는 수동이니까…….

자동이 안 나와서?

자동이 안 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설치를 하거나 신규 수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동 개폐 교체를 할 때 통틀어서 어찌됐든 설치를 함에 있어서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사 설치를 할 때 내 집 앞에 왜 설치하냐, 예를 들어 상가 간판을 가리지 않냐 이런 민원들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그런데 우리가 설득을 합니다.

다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예, 공공 다수의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설득하고 이래 하면 다 긍정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수동을 제가 그때 위험해서 그랬나, 교차로에서? 살짝 돌려봤거든요. 그게 확실히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방치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 하되 신규도 자체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시고 지금 하시는 일처럼 상권이나 주민들 앞에서 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76개소에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고 있는데 튼튼한 수동도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자동으로 바꾸고 이런 겁니까?

내구연수, 설치 연도에 따라서 조금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라면은 몇 년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자료가 좀…….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게 시작된 지 한 4, 5년 됐습니까? 설치가 시작된 지, 그늘막이? 더 됐나?

예, 한참 더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구에 의해서 스마트 자동 그늘막으로 바꿔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튼튼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내구연한들 다 보고 순차적으로 교체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대상지 발굴 이것도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벤치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벤치 요구들도 높죠?

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최대한 요구에 맞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차 설치 예정에 열 개 중에 두 군데 빼고 벤치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그늘막에 벤치를 같이 좀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벤치를 같이 설치 가능한 데는 대부분 같이 세트로 설치를 하고예. 어떤 데는 인도가 좁아 가지고 벤치 놓기가 조금 규격이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은 먼저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선2지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전체 구비 비용 추계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대략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들 봤을 때 구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지금 설계돼 가지고 10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한 26억이 앞으로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 후내년까지.

26억 정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비…….

예, 100억 확보가 된다면.

된다면 26억 정도면은 전체 3지구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금방 26억은 어느 구간을 이야기한 겁니까?

내나 2-2지구까지 해 가지고.

전체를 만약에 다 본다면요?

전체를 본다면 요번에 하고 지금 한 30억 정도, 31억 정도 3지구까지 다 합하면 그렇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건 맞지만은 여러 가지 구 재정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후에 30억 정도라고 지금은 대략 추계할 수 있는데 이후에 더 이렇게 구비,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구비가 소요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구의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어제 혹시 영도에 시장님 오셨어예?

예, 시장님 오셨습니다. 내나 영선2지구 때문에.

그래서 의견들,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눴습니까?

앞으로 공정 관리라든지 시장님도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질문도 하셨고, 앞으로 영도구에 대해서 조금 천혜 자연 경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 마무리 짓고 이래 하면 더 영도구 경관을 갖다고 보존할 수 있고 관광지로서 그런 어떤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시에서 좀 관심을 갖겠다, 이런 부분 그런 말씀계셨습니다.

어쨌든 바쁜데 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셔 가지고 특히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구비들이 많이 투입되는 이곳에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다는 것은 영도 입장에서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빠른 공사, 안전한 공사 잘 마무리돼서 천혜의 자연 광경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손미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혜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절영해안산책로 입구 주차장 주차 환경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흰여울문화마을 쪽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턱없이 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대형버스들이 단체관광객 대형버스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격장 앞이나 75광장 저쪽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와서 모시고 가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입구부터 그 일대 주차장을 보도 한 군데를 정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차면을 갖다가 구획 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해서, 예.

그럼 버스 주차할만한 공간을 정확한 위치로 설명해 주시면 어디라고 봅니까?

반도보라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지점 있잖아예. 그쪽에 학교 밑에 주차장 있는 그쪽 라인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 그쪽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까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에 버스 대기하는 곳이든 주차하는 곳이든 흰여울문화마을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시설 부족에 의해서 필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대형버스들이 산복도로 거기에 계속 이렇게 주차, 신선동복지센터까지 쭉 그쪽에 차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던데 실시설계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 많은 버스들을 이걸 한다고 해서 수용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거는 모든 대형버스를 다 수용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대 예상합니까?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해 봐야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중이잖습니까?

예.

공사 중인데 추경에 이 실시설계를 올려서, 물론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서 설계한 다음에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시설계해 놓고 언제 공사하려고 합니까?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지금 물양장 쪽하고…….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지금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까지…….

아, 지금 저희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하면은 그게 흰여울 급경사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쪽은 마무리, 컨테이너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필요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방향을 할 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시기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일정하고 잘 조율해서 공사 일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지금 실시설계비는 1억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예. 공사비는 한 1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주차장 수요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이거를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봉래동물양장 주차 타워 조성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이 어떻습니까예?

지금 아시다시피 타워 한 동 해가 서른 면 계획이 잡혀 있고요. 저도 지금 부서 임용돼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가장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지금 현재 이 안으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조만간 청장님 결심을 받아야 할 것 같거든예.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저 정도 들여서 30면 주차 타워를 해서 과연 저게 효용성이 있는가, 예산 대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지해 놓고 나중에 뭔가 새로운 고민들이 된다,라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새롭게 변경하겠다는 방향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 놓고 고민을 해서 다음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략적인 어떤 시기나 과정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고 결정하는 과정이 한없이 길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1개월 이내에는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하면서 실제 형상화시켜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온 게 좀 이상할 정도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 속에서 향후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고민들, 주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부서의 고민들을 잘 녹여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은 마을버스 과징금 관련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 전년도 말에 마을버스 종사자, 운수 종사자분께서 음주운전한 사항이 적발이 돼서 그 사항을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용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요기에 쓴 용도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 두 개 버스 회사에 필요 사항을 조금 개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밝힐 수 있으면 혹시 그 버스 노선과 회사를 밝힐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고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좀 안 돼서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그 회사에서 과징금을 받고, 아까 두 개 회사랬는데 또 그 회사에 지원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개인의 일탈인 부분이고 과징금을 쓸 수 있는 용도 자체는 회사의 경영 개선 부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중 위원입니다.

봉래동 일원 주차장 금방 했던데요. 176페이지 이번에 공사 중지가 될 정도로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그걸 생각을 안 했습니까? 중지 이렇게 좀 효능이 작다. 이런 것들 모르고 된 겁니까?

아마 처음에 구상을 할 단계에는 이 부지 보다는 더 넓은 면적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에서 협의가 1차적으로 틀어지고 지반 부분에 연약 지반이 워낙에 깊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들 때 이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옆에 집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생기니까 많이 내놔라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마 앞에 담당자 과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29억 원 투입되는데 한 30면 가지고는 효능이 약한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절영해안산책로 주차장 관계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영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차장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 하면 거기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에 주차 면을, 대형버스가 좀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성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권혁 의원님이나 박승중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봉래동물양장 일원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부지를 새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에 관한 문제가 우리 영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항방파제, 오구카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주거지나 월주차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조성된 게 스물두 면인데 그중에 열한 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지역의 상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월주차가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제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래동물양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교세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불용 처리를 하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들이 다 구비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다른 그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재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배석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고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미영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종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 지원 특장 버스 한 대인데, 시비, 구비에 자부담 별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리프트형 특장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4년 돼 가지고 리프트는 거의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몇 번 해도 되지도 않고, 지금 차량도 지금 한 14년 되는 바람에 내구 연한이 많이 지나서 지금 거의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좀 받아서 우리 구비를 좀 보태서 이번에 좀 구입해 주려고 그럽니다.

일단 차종은 카운티 버스입니다. 25인승인데, 거기에 12석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그 휠체어 세 대를 넣을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 예산은 여기 말하는 자부담은 570만 원은 장애인복지관 자체의 자부담이고, 시비 5300만 원, 구비 5300만 원 총 해서 사업비가 1억 1300여 만 원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국고 보증금 반환금이 많은 게 좀 눈에 띄는데 377페이지 기초연금 반환금 금액이 큰 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국고보조금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 노인 인구수 대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수가 한 3만 5000명 정도 되면 거기서 한 2만 7000 정도 75%, 우리 영도구는 조금 많습니다. 70 한 8% 정도 되는데 약간 비율을 맞춰 가지고 일단 예산을 내려주는데 집행,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내려주면 그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은 전액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네요, 지금. 오로지 다 내려주니까.

개선 방향이 일단 국비가 그 위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수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내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달라 반환금이 계속 생기니까 좀 작게 해 달라, 이렇게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의 냉난방비나 이런 사업도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왜 그런 거죠?

내나 비슷한 그런 것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작년부터, 2025년부터 그전까지는 냉난방비가 만약에 경로당에 남으면은 전액을 반납을 다 받게 돼 있는데, 작년부터는 냉난방비가 남는 거는 운영비로 해서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납을 안 받고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 반납금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불요불급하게 반환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반복적이거나 어쨌든 이렇게 재발 방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시설 보강 사업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로당을 가는 앞에 진입 환경 이런 부분들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들거든예.

경로당 시설 외에?

밖에.

앞부분에? 아…….

그래서 그게 꼭 이 복지사업과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실제 안에 시설 내에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과 시설 투자가 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문턱이나 어떤 환경, 보도 환경에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나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셨을 때 한번 살펴보면서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한번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찬 위원님.

예, 김승찬 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좌식 환경 개선 부분에서 지금 여러 경로당을 가 보니까 그 양변기가 아닌 다른 옛날식 변기가 있던데 그거 개선 사업도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 사실은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 좌식 환경 개선에 그 어르신들이 ― 요새는 그 모든 식당도 그렇지만은 ― 앉아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의자와 테이블을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사실은 맞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 안에서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요구하는 데나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부 경로당을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양변기가 아닌 쪽에 있다가 실례를 하고 나면 또 경로당을 한 몇 달 안 나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로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77개소 경로당 중에 지금 좌변기가 아니고 옛날 재래식 그런 화장실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이 다 이렇게 좌변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동삼경로당 같은 경우 이번에 가 보니까.

동삼희망요?

동삼경로당 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방수 사업 들어갈 건데…….

예예, 들어갑니다.

방수 공사 사업하면서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좌변기로 돼 있어서, 좌변기가 아닌 옛날식 변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쓰고 방치를 해서 좀.

그게 주로 쓰는, 안에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잘 쓰지 않는 화장실 같은데…….

실내에 있는데 양변기식이 아니다 보니까 앉지를 못해서 방치를 해두고 그냥 약간 더럽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해서 양변기로 바꿀 수 있으면 좌식 환경 개선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방수 공사에 일단 동삼경로당이 포함돼 있는데, 그 공사하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설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춘광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종열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정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호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승찬 위원입니다. 수고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희 우선 남항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조성 사업에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99쪽에 보면 ’25년 12월에 ‘용역 일시 정지’인가요?

아, 예,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구 수정으로 알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부담에 기타 비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현재 기투자된 6억은, 2025년까지 확보된 거는 특별교부세고요. 저희들 2회 추경 이번에 하는 것 또한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지금 저희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1억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도 특별교부세나 구비로 이렇게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지중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해관계 협의가 되었는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올해 6월에 상가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했고요. 지금 협의체는 구성돼 있지만 세부 정비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의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공법이라든지 포장 패턴이라든지 어떤 취향 같은 것도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하반기 한, 지금 한 10월이나, 9월이나 10월 중에 저희들 한번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고 나면 공사 추진이 되는데 준공이라든지 공사 완료 계획은 잡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완료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 바로 공사 추진을 해서 발주해 가지고 내년 6월쯤에 마무리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에 공사가 준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건 큰 공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공사는 아닙니다.

상인들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예예, 그걸 이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들이나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상가하고.

이게 공사 시에 교통 불편이 엄청나게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우회로 안내 및 민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립을 혹시 하셨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 공사하면서, 하기 전에 또 상가협의체라든지 또 의논을 하고 동 주민센터나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선2지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중간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던데, 처음에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 설계가 변경됐으면 주민들하고 설계보고회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실제 처음 설계는 2029년도에 기초 지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2022년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또 현장하고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장비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시추라든지 이걸 확인을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그게 뭐 그리고 그때 ’19년도와 ’22년도 시추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믿고 저희들이 설계를 처음에 했고 했는데, 실제 시공사가 선정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 보니 그것도 여러 군데, 원래 설계할 때는 너무 많은 곳을 시추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시공사가 들어와서 실제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 그 지반층이 좀 더 깊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확인을 하고 설계 변경을 좀 한 거고요.

그 주민들하고는 별도 설명은 솔직히 안 드렸습니다. 설계 변경 시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게 또 부산시하고 행안부하고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시는 건 긴급성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따로 앞 전에는 설명회 한 건 없고요. 이번 8월이나 저희들이 9월 중에 주민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통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안내를 좀 드리고, 공법이나 이런 것도 또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위한 건설과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공사가 있었을 경우에 진단을 하고 사전설명회라든지 주민설명회가 언제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 그때는 공사를 중지를 하는지, 이런 여부도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저희들 먼저 사업이 시공……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 개설이나 이래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공사도 아마 예전에는 주민설명회를 다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발주를,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시공사가 이제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설계 변경 사항이 또 발생하면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하고, 이렇게 조금 변경된다는 것도 꼭 주민설명회보다는 현장에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하면서 변경도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설명회도 다 빠지고, 설계 변경도 일어났고, 그리고 예산도 설계 변경에 대한, 따른 예산도 1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속히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뭐 딱 절차 위반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 불편하신 게 가장 저희들도 크기 때문에 그 공사 구간 내에 지금 최대한 통행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또 통행을 좀 하게 하고 있고요.

조금 지금 불편하시지만 내년 5월쯤 되면 저희들 총 저기 860m 구간인데 한 690m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입구부하고 중간 부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주민들이 한 전체 구간에 한 80% 정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좀 그때까지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지구 관련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 공법에 따라서 2-1이랑 2-2지구를 했다는 소리이신지?

아닙니다. 이거는 2-2지구에 대한 공법입니다.

그러면 2-1지구나 2-2지구는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셨네요?

(팀장에게 ― 그전에 했다 아니가?) 다 그 공사에 맞게 또 그전에 공법 심의나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심의를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149페이지에 적어놓으신 거 보면 ’22년 9월에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나서 12월에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은…….

(팀장 의견 청취 후) 죄송합니다. 우선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2년 12월에 조건부 승인받은 건은 영선 2-2지구가 아니고 영선 2지구를 행정안전부에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받았을 때 그 조건부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사면에 돌붙임을 하고 그 위에 녹화하는 것까지 공법을 다 넣어 가지고 설계 심의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주요 내용이 돌붙임도 표면 보호공이고 녹화도 표면 보호공인데 중복해서 예산 지원을 못 하니 녹화는 빼라, 그래서 그런 걸 빼고 조건부로 승인해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첨언하면 2지구 자체는 심의 조건부 승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2-1이나 2-2는 따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토목2팀장 이동춘입니다. 혹시 제가…….

팀장님,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을 시키십시오.

죄송합니다.

발언 시 성명 꼭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예, 토목2팀장 이동춘입니다.

앞에 과정부터 같이 계속 쭉 제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각각 각 지구별로 같은 행정 절차들을 같이 이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2지구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를 다 받았고, 각 거기에 해당되는 공법에 대한 공법 심의도 다 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2-1지구도 그렇고, 2-2지구도 그렇고, 처음 설계할 때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랑 특허 공법 심의나 이런 걸 다 받아서 한 건데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지반 조사했던 결과 데이터로는 기반암층이 좀 얕게 묻혀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그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반암층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너무 깊이 있다 보니 이 당초에 정해진 공법으로 하면 사면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법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공법 변경에 대한 것도 공법 심의나 사전 설계 검토에 대한 부분을 다 절차를 지금 막 이행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공사 중에 이행할 게 아니라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확인 굴착하는 거 자체를 실제로 그런 장비들이 현장에 놓여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거든요. 현장에 지반 조사하는 거는 기계가 평평한 곳에 놓아져 갖고 지반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면에는 그 기계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2지구에 공사 크레인 장비가 막 들어와 있고 공사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 밑으로 장비를 넣기도 조금 번거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진입할 수 있는 곳과 ’19년도 유지 관리 방안 용역할 때 2지구 전체에 대한 지반 조사가 도로변으로 해 갖고 쭉 이루어져 가지고 암반층에 대한 유추할 수 있는 선들을 다 해놨었거든, 조사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 2지구 할 때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하고 지반 조사한 거 하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유사하게 기반암층이 나와서 그대로 공사를 추진했고, 2-1도 지금 현재 그 자료랑 지반 조사한 거 추가로 한 거랑 해서 유사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2-2만 지금 거기에 지형 변화가 많은 곳인지 유달리 기반암층이 달라서 지금 부득이하게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감사하고, 그 설계 변경된 내용들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조속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예, 이용성 위원입니다.

미지급 용지 사용료에 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두 필지의 동삼동 5402번지 외 한 개소가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이라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리고 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용료 합해서 총 125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토지 소유주와 어떤 게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졌습니까?

요즘은 현황도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들께서 미리 사용료를 요청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소송 결과나 이게 있어야 저희들도 합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소송에 가서 판결하는 것에 따라 저희들이 또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 소유주와 협의를 할 때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패소 결과가 있어야 사용료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소유주와 구가 소송 없이 협의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요즘은 이게 민원 소송으로 처리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지, 저희들이 미리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거는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용은 좀 더 제가 이게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행정 절차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소유주도 그렇고 토지 소유주도 우리 영도 주민이고 또 민원인일 수도 있고, 구 행정 입장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이게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준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면 도저히 안 될 때 소송을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준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좀 자세하게 좀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1번 버스 종점 도로 정비 공사하시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로 파손 부분을 재포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아스팔트에 있는 파여진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일대가 다 안 좋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노후되고 이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는 부분이 실제 88번 버스 차량 차도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도나 그 부근까지도 말씀하시는 건지?

요건 차도입니다. 예, 아스팔트 도로 위주로만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정비가 필요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부분도 있거든요.

예.

사실 하시는 이유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그게 꼭 차량뿐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 기간도 있고 또 이 공사 기간 중에 주민 불편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정비하고 또 재원이 투입하는 와중에 도로까지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축과 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구병수입니다.

배석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박은숙 디자인광고팀장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중 위원님.

박승중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햇살 둥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08페이지입니다.

햇살 둥지 사업의 목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새로운 마을 작업장, 예술가 레지던스, 햇살 보금자리 등의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도시관리 문제를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영도에 이런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 많은 영도에 적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은 영도로 유입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고요,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을 마을 작업장, 예술가 레지던스, 햇살 보금자리 등으로 재창출하겠다는 목적에 비해 동당 최대 2900만 원의 공사비는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을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지원 금액 대비 실제 공사의 품질이나 사업주의 자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빈집 해소로 이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햇살 둥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빈집을 3년 동안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픽스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구비를 900만 원 해서 29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요게 한 개소밖에 안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파급력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빈집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부터 9월까지 사업 신청 및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민원 신청 순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이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우선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보수 지원을 받은 빈집이 사업 목적 등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3년 동안 이용하는 거로 지원하고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입주 자격도 순위가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되어야 입주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 및 의무 사용 기간 준수 여부 점검 계획을 밝혀 주세요.

저희가 3년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가 69%, 구비가 31% 매칭 구조로 진행되며, 이번 추경에 구비가 900만 원이 새로 증가됐는데요. 과거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18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2900만 원으로 예산 구비가 늘어났는데 구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시비 확보를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요?

예, 시비는 이미 교부되었고 구비가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올해 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향후 매칭 비율 변동에 따른 구 재정 영향은 없는지요?

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은 7월에서 9월에 신청, 선정을 거쳐 9월에서 11월에 사업 착수 및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공사가 몰릴 경우 시공 부실이나 준공 지연, 사업비 이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수립된 2026년 빈집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하반기 집행 일정을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집주인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최후에 정산을 하는 사항이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부 공사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기라든지 조건 영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햇살 둥지 사업 외에도 도시 재생 사업이나 안전 총괄 부서의 붕괴 위험, 빈집 정비 등 다양한 빈집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타 부서의 빈집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관계 부서에 관련 공문을 돌려서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타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 과정에서 중복 사업이 있으면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폐가 40동 동별로 폐가 철거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은 공·폐가 40동을 대상으로 동당 2900만 원의 공사비가 산출되었습니다. 건물 구조나 규모, 접근성에 따라 실제 철거 비용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9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단가를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이 금액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2900만 원이고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금액은 모자란 금액입니다. 규모라든지, 여튼 공사에 대비해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향 추진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국 동일하게 2900만 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개월 만에 40동 전체의 철거 및 정비 사업을 착수 및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빈집 철거는 소유주 동의 등 감정평가, 석면 조사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잔여 기간 내에 40동을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빈집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오고 있고 관리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전년도도 매년 40개 동 정도의 규모로 매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교부되는 보조금에 맞추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매년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40동의 선정 기준,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혹시 기준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후 불량도가 좀 심하고 특히 또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집주인 동의가 받기가 괴장히 힘듭니다. 일단 개인 소유주의 동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맞추다 보면은 거진 빠듯하게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거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아니겠습니까? 철거 완료 후 해당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 주차장,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현재까지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땅 주인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하면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될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책은?

쓰레기 방치, 폐기나 이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나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은 즉시 즉시 저희들이 해소를 합니다. 청소과와 협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그거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정 예산이 0원인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1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작성 시에는 국비, 시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던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3월경부터 시작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통장에 교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집행 실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현재 빈집 철거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7페이지에 보면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을 광고물협회와 협의, 협조를 해서 위반 광고물을 조사를 해서 협회를 통해서 그거를 합법화할 수 있는 거는 양성하는 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철거해야 되는 양성화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예를 들어서 건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는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공사비가 지출되었던 거에 준해서 같은 분량으로 해서 비슷한 가격대로 해서 같이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비예?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 시 성명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광고팀장 박은숙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매년 저희 영도구 옥외광고물협회랑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월 조례로 정해져 있는 현수막 한 건당 얼마, 그다음에 벽보 한 건당 얼마 요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매월 그분들이 수거해 주시면 그 실적대로 매월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던데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든 겁니까?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예예.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기금 2025년도에 설치됐던데 지금 적립하고 있는 단계죠?

맞습니다. 2차 년도입니다. 총 5차 년도 중에 2차 년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 빈집정비기금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기금은 매년 7억씩 해서 5차 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에 2차 년도입니다. 현재까지 14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상 수립할 때 이거를 원금을 다 납입을 하고 나면 5차 년도가 완료됐을 때 그 이윤을 가지고 빈집을 활용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인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 본예산에 추경에도 올라왔듯이 빈집철거예산, 빈집관리예산들이 있는데 물론 적립해서 빈집정비기금을 적립하는 건 좋은데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와 빈집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속도가 계속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집정비기금을 적립하면서 탄력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음 연도부터는 기금이 다시 일반예산에서 기금을 납입할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질의인데요. 건축과 결산검사서 의견서 보니까 체납액, 이행강제금 관리, 세외수입하는 데 있어서 징수율이 낮다,라고 지적을 당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은 세무과에서 압류라든지 장기 미, 체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생하는 거는 위반 건축물 적발하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집주인을 통해서든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나 유무선 상으로나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위원입니다.

영도가 빈집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방금 박승중 위원님도 하셨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영도에 빈집 수가 총 어떻게 되지예?

지금 저희가 728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집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0개 동을 철거를 하면 전체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다 포함해서 728개 중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겁니까, 비율로 따지면?

지금 통계치로 나와 있는 건 따로 아닌데 추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철거 위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빈집 소유주와도 말씀하셨는데 소유주 동의로 인해서 철거를 하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매도 하는 건지?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매입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원하면 철거를 해 주는 방식…….

예,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토지를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또 소유주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네요?

아예 철거 동의를 받을 때 3년 동안 공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년이 너무 기간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년 안에 어떤 활용 계획이 다 있는 겁니까?

그거는 수요 조사, 관련 부서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협조를 하고. 상세한 계획은 그때그때 협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보통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주 동의가 있고 우리가 철거를 하고 보통 3년 정도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그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3년도 그냥 없어지는 시간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빈집에 대한 쓰레기도 청소를 하신다고, 청소행정과가.

예, 그거는 저희가 민원 발생하거나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찾기 힘들다거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지금 철거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주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연락이 됐기 때문에 철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 집을 다 부수고 치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빈집 쓰레기만 치운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라든지 저희들이 관련,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소행정과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건축과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일이 쉬워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될까요?

예, 저희가 뭐 대규모 쓰레기 같은 게 아니기, 생활 쓰레기, 간편한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빈집 쓰레기 문제가 동네에 빈집 몇 군데 때문에 생활 불편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받을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소유주 찾는 문제와 그 쓰레기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무더기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정말 필요로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에 따라서 청소행정과 협업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첨언하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 저희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벌레라든지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간판 철거 사업 있잖습니까? 209페이지에 여기 2026년 7월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쭉쭉 진행됐는데 홍보에 비해서 사업하시는 내용이 이게 일식인데 간판 한 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구간, 한 구간을 말하는 건지?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광고물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팀장 박은숙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철거 간판에 대한 단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사이즈도 틀리고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잡을 때는 일시불로 해서 건건이 나중에는 금액을 예산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홍보가 되고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 예산 안에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정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 불편에 위주로 맞춰서 행정적으로 소유주와의 계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소유주가 만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중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빈집 현황이 영도구에 700…… 근데 더 될 건데요?

저희가 허가 건축물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빈집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한 현황이 있는데 빈집 기본계획상은 728호가 빈집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 외의 빈집 현황이라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추가되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그거 하게 되면 허가 건물은 772호고 무허가 건물은 767호고 합쳐서 1539호가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하고 있는데 빈집 기본계획상으로는 728호가 픽스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거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승찬 위원님.

예, 김승찬 위원입니다.

빈집 현황 조사할 때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영도구청에서 따로 조사를 합니까?

빈집 기본계획은 부동산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럼 부동산원에서 영도구 1539호 세대를 조사를 한 내용은 몇% 정도 조사를 했습니까?

100% 다 조사를…….

조사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햇살 둥지 사업 관련해서 2022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던 데 ’22년도부터 어디에 햇살 둥지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과장님 저도 빈집 정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