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국·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건축과 소관 의견 청취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주민도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옥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양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희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방수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하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업무 보고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곤입니다.

먼저 배석한 도시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진석 교통과장입니다.

이춘광 건설과장입니다.

구병수 건축과장입니다.

박건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 업무 보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이…….

예, 위원장님 하나만 좀 질문, 위원장님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하나 좀 질문드리고 의견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오수관 하수관 분리 사업하는 게 도시국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예?

근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수관 하수관 분리식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줄 아는데요, 주민들이 악취나 해충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곳곳에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현황이 지금 예를 들면 해수탕 근처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어디 남중학교로 오고, 봉래동으로 오고 하는데 어디가 지금 분리식 사업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대한 현황을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시에 자료를 받아서든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은 그런 민원들이 많을 건데 저희들도 언제 어디쯤 여기에 분리 사업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들에게 전체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이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김희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정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장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성임 생애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팀장이 퇴직했습니다, 6월 말로.

마지막으로 박혜란 감염병예방팀 주무입니다. 팀장은 명예퇴직으로 7월 말 명예퇴직을 했는데 휴가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지역에 공중보건 향상 및 활기찬 건강 도시 영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신경 쓰는 제정은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황 사항 순입니다.

○ 보건소 업무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 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병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구병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안 PT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2005년 9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 사항 이행 및 현황을 고려한 기반 시설 변경, 종교용지의 신설, 건축 계획 재배치를 통한 용적률 및 높이를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조서 및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신설되는 종교 용지의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비 구역 및 용도 지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6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종교 용지와 기반 시설로 조성하여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개선하였습니다.

7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남측 종교용지 200㎡ 신설, 서측 공공공지는 선형 재검토에 따라 216㎡ 감소하고, 도로는 노폭 확폭 등으로 인해 1020㎡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의 면적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면적이 1004㎡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입니다.

도로의 경우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여덟 개의 노선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도로의 병합, 노선 폐지, 노폭 확폭 및 선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여섯 개의 노선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녹지)는 금회 변경 사항 없으며, 구역 내 총 아홉 개소로 결정되어 있는 공공공지는 시설의 기능 강화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총 2개소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물·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용지는 용적률 260% 이하, 높이 86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회 변경 시 용적률264% 이하, 높이 120m 이하로 계획하고, 신설되는 종교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폰이 20m 이하로 결정코자 합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 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 기정안입니다.

당초 용적률 250.46%, 최고층수 30층, 공동주택 19개 동, 199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축계획안 변경안입니다.

용적률 261.56%, 최고층수 39층, 공동주택 19개 동, 1947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5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영도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영도구 동삼동 323번지 일원)으로 부고 제2025-26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어긋남이 없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통합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이후 추진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인근에는 영도제일중학교, 광명고등학교, 고신대학교 등 교육 시설이 다수 있으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확대 여부 및 지역적 위치(고지(高地))에 고층화로 인한 경관·조망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02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최종 변경되고, 그 이후에 ’26년 7월인데 이렇게 조금 과정이 이렇게 뜬 거는 왜 그런 거죠?

신청된 이후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하고, 거기서 협의상 보완 내용이 있으면 다시 조합 측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설계를 수정하고 수정한 설계를 다시 또 재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년 정도 재개발 정비 사업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수정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셨던데, 그 주민설명회가 원만하게 진행됐습니까?

예,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참석하셨던가, 혹시 상황 파악됩니까예?

(팀장 의견 청취 후)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했었고, 한 사오십여 명 정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부지에 비해서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거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그래서 충분히 변경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나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종교 시설이 있던데 거기 어디죠?

미룡사라고 하는 남측에 기존의 절이 있습니다.

예.

그 절이 이제 정비 구역 안에 편입되는 걸 거부하셔서 바깥에 있는데, 저희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차량 진출입이 원만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쪽을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현황도로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미룡사 부분으로 남기는,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교용지가 신설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곳이 상당히 지연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비구역의 조합이죠?

예.

조합과도 원활한 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용성 위원입니다.

앞서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행정절차에 따라 1년 정도 소요가 됐다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지체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공사가 바뀔 수도 있고, 인건비나 자재 상승으로 계속 비용은 부담될 텐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조합원이나 분양 들어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우리 영도 전체의 재개발에 있어서 봉래동이나 동삼동, 또 오션 푸르지오 같은 네 번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6월 25일 날 했다고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나 자세한 게 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저희 제출된 내용은 없어서, 아니면 또 그때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1일까지 저희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임시회에 상정한 것과 같이 저희 구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