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전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 내 싱크홀 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위한 장비 확충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보육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업무처리의 표준 모델 적용 등을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위탁 취소(예정)에 따른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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