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삼1, 2, 3동, 청학2동 지역구의원 서승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고 있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여전히 지시받는 지방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던 관성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그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만 잘해도 세외수입이 늘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확실한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공유재산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집안에서 가족들이 제각각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바, 방치된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보다 전략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관리에서 멈췄던 자산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처리 위주의 행정에서 기획 중심의 행정으로,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일원화입니다.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으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자산 하나하나에 방향이 생기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구민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구민을 대신해 그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더 엄격하고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책임도 흐려지고, 재정 확보와 활용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구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일원화는 단순한 수단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태도 그리고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우리 구가 실질적인 자치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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