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6월 19일 양일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예산 현액은 2675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61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94억 8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0.7%, 징수결정액 대비 97.6%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1593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202억 7900만 원, 이월액 216억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3300만 원, 집행 잔액 170억 7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75.5%이며,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해양수산과,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순이며,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과 14억 7000만 원, 해양수산과 13억 9000만 원, 문화관광과 11억 8000만 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서른 건, 174억 400만 원, 사고이월 열세 건 42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두 개 부서에서 세 건, 총 26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체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말 기금은 총 452억 4800만 원으로 통합계정 170억 6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59억 41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00만원, 청년기금 20억 3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72억 8600만 원 증액된 1029억 1600만 원으로 7.62% 증가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구비 신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4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 사업, 주요 현안 사업 반영 등을 통한 세출 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예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충당해야 하지 않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1억 7800만 원 감소한 490억 2700만 원으로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2억 6100만 원 감소, 예수금 수입금이 10억 8100만 원 증가, 이자수입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계정 10억 8000만 원 증가, 재정안정화계정 13억 5400만 원 감소, 고향사랑기금 6100만 원 증가, 청년기금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 1억 2600만 원이 최초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질의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팀장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산 쭉 올라온 것들 보면서 질문할 게 몇 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3949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 하나가 비면서 따로 따로 분리를 좀 시키는 작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공사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 3층 전체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한 층이 비면서 그래 되는 건데, 문제는 기존에 이 두 개 단체가 한 층을 쓰고 있었을 때 불편함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제일 불편하다는 게, 말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예, 우리 국민운동단체 중에 자총과 바르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도 보면 동별로 모여서 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 번 가보셨을 텐데 자총 같은 경우는 회의장 장소가 상당히 길쭉하게 돼 가지고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같은 거를 좀 원한다, 그리고 논의할 공간이 없다는 그런 말이 직전까지 종종 돼 가지고, 요번에 3층에 공간이 비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총이랑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정단체죠?

맞습니다.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회원이라든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예.

근데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저희가 선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정책 중립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도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별말을 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당별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기셔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징계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게 바로 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거가 시작이 되게 되면 국민운동단체별로 선거법 위반 사례라든지 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보면은 선거감시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선거를 두 번을 치렀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는 사례는 그런 건 없었고예.

그리고 요번 같은 사례도 저희가 현수막 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보조금 지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체에서 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저희가 안 해 봤어요. 본 사람이 몇 분 있다고 해서 인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회장님들이 나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이게…….

그게 대다수 회원들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 그 단체에서 뭐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라든지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거기에 회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다,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나 회원분들끼리 서로 간에 안 나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면서 서로서로 그런 부분들, 아 저분이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아시는 분들이나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실 맡겨 둘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총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봉사활동 잘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성향을 내비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각 정당에서 그 부분들 가지고 예산을 더 주니 마니 이야기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저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보면 거기에서 지금 기부금 안에, 기금 안에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취약계층, 무료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비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따로 없습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동이나 부서, 그리고 또 우리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열한 개가 올라왔는데 그래 가지고 그 사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각 부서별로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 정도 사업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선동 ‘행복나눔밥상’ 무료 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750만 원인데, 이게 연간 운영을 750만 원 갖고 하긴 사실은 빡빡할 겁니다.

아, 예, 요거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주말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 저도 옛날에 신선동에 있었는데 ―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서 단체별이라든지 봉사 단체의 조금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4분기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 못 한 부분에 대한 계상분으로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 조금만 더 줘도 운영을 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 다른 예산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그냥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조금 더 편성을 여유를 좀 가지고 하는 게 잘 맞다고 좀 판단이 들고, 아까 그래서 기부 부분 말씀을 하셔서 연계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 영도구에 지금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말 되거나 하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주고 할 수가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영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이 안 끊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도구에 기부를 하면서 지정 기부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기부금을 받아서 지정 기부를 했을 때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지정 기부를 한다 했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돕고자 하는 수혜자한테 이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크게 제한이 되는 건 없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건 없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도구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경로당에 바로 기부하면은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부금 영수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영도구청으로 지정 기부로 경로당에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수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부, 지정 기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기부금 영수증이 안 나오니까 그냥 현금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나 기부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잘하셔서 지정 기부도 가능하고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려 주셔서 기업들한테 홍보 좀 하셔서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부 좀 받아서 사회계층에 따뜻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동에 또 연락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페이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이게 조금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럼 이거 답례품을 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금이 존재하는데 근데 답례품도 기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게끔 법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예, 요번에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 내년에는 기부금 안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좀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지금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팀장 의견 청취 후) 8월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저희가 좀 이거 관련 정보 좀 찾아보니까 충분히 기금으로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원래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도 맞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 조금 납득이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적인 취지에 맞춰 가지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으로서 그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화가 된 것인데, 근데 그 취지를 좀 무시하고 그냥 예산으로만 편성했다, 이거예요.

저는, 저희 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생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어진 법 취지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1억 내외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금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조금 기금 형성이 되어야 사업도 가능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8월에 개정이 됐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금을 생성된 뒤에, 사업한 후에 그 부분을 답례품을 기금이 좀 활성화되었을 때 기금 쪽에서 답례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했고, 올해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우리 본예산에 우리 답례품을 이 기금을 포함해서 좀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더욱더 우선 순위가 높은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 구입도 어느 정도 예산과는 또 구별되게끔 운영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답례품을 구입을 하는 그 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 업체 열 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 관련해서는 그게 좀 가변적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계약은 돼 있는 상태고예. 업체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이게 기부금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등록이 되어서 기부자들이 원할 때 자기들이 선택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답례품 구입과 관련해서 업체들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이 추가되거나 또는 기부금 운영에 있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그 업체는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가는 겁니까?

저희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이 업체가 답례품으로서 선택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횟수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하노,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확인한 뒤에 조정을 할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합리적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새로운 질의이신가요?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요번에 ― 저번 주죠 ― 이제 영도구청장배 체육대회 진행을 하면서 거기 이제 파크골프협회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해 봤더니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인홀짜리 두 개 필요없다, 실질적으로 18홀짜리 한 개만 있는 게 더 낫지,라는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나인홀짜리보다는 18홀 정규 구장이 필요한 건데 나인홀짜리, 나인홀짜리 이렇게 두 개 있어 봐야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18홀짜리 정규 구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인홀짜리 만들어준다 한들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태종대 입구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규모는 작지만은 길이가 좀 짧게 해 가지고 9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태종대관리사업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시행될 때는 저 부분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9홀을 가져온 거고예.

그리고 18홀 같은 경우는, 만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영도가 부지가 상당히 좀 협소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신선동 위에, 산 위에라든지, 시 땅입니다. 시 행정재산의 묘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련사에서 또 요구를 해 갖고 자기들 옆에 부분에 녹지 부분을 좀 쓰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런 부분이 파크 골프장을 지으므로 해서 들어가는 돈 대비 너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저희들이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찾아는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태종대유원지는 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지금 만들고 있는 환경공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공단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홀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크골프협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간담회 할 때도 이해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18번 홀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지 부분이 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도록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단체들 들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지금 구장이 없고, 본인들이 체육을 하기에는 되게 힘든 과정들이 있고, 구장 빌리기도 힘들고, 그런 시설물을 구하기도 힘든데, 근데 파크 골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짧은 단시간 내에 구장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그랬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파크 골프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본인도 그거에 충족을 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다른 단체들 봤을 때 안 그렇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야, 파크 골프는 전부 다 막 구장 두 개씩이나 지금 만든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구장 하나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특정 단체에 몰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 회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는 놈한테 젖 하나 빨리 먼저 먹인다고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른 단체들도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 조율들을 과장님이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요번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본예산보다 늘었던 이유는 지금 신청한 곳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영선2동하고예, 영선1동에 지금 신청이 돼서 그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게 더 신청을 더 해야 될 동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열한 개 동 다 신청이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가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협의회 회장님, 장진국 회장님으로 보니까 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다 신청해서 11개동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되면 전체 예산이 정확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동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없어요. 없는데, 청년회 예산은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청년회가 대응해서 하는 곳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좀 안내가 돼서 청년회가 거기 지원을 하고 어차피 자기들 자율방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율방범대로 등록을 해서 하면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올해 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동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과정들을 전달이 돼서 빨리빨리 신청하게 만들어서 열한 개 동에 빨리빨리 구성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월 협의회 때 나가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확대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파크 골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요.

저도 좀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영도구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종목 간에 구청에서, 행정지원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좀 이래 지원이라든지, 특히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차별적이다.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문제 제기 했었었고, 최근에도 우리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저희가 또 민원 사항을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있는 탁구 시설, 탁구장.

거기, 그리고 옆에 있는 헬스장, 거기에 에어컨 설치해 달라는 제가 그 민원을 과장님께 최근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 민원은 사실 예전부터 저희가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었던 거고, 또 최근에도 또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또 이야기를 했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령 어울림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있는 영도다목적실내체육관.

거기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코트가 배드민턴 코트가 여섯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사실 배드민턴 코트만 있는 거잖아요.

물론 농구 코트도 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을 위해서 체육관도 그렇게 지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반대로 한편으로는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있는 그 탁구장, 그 에어컨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이 아주 숙원 민원인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목 간에 너무나도 차별적으로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관련해서 소관하는 부서는 해양수산과라고 말씀을 하실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독감 예방접종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작년도 이용률, 그거를 반영해서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요거는 우리 공무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고예.

그다음에 이게 독감 접종 시기가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원 같은 것도 변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최대한 정확한 예산을 뽑아보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추경에 올라왔고, 내년에도 추경에 또 반영해서…….

예, 올해 접종자하고 반영을 해 갖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다 말씀드렸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데 계획이 원래 섰던 게 아니었나 봐요?

이번에 이게 뭐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안이 있었을까요?

미리 계획이 좀 됐으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2층을 같이 쓰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3층에 있는 지금 문화센터 사무실이 비워지는 시기가 결정된 게 올 상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요렇게 올린 겁니다.

해산 절차 마무리만 올해 상반기 그것도 뭐 2월 안으로 된 거지, 이미 해산은 작년에 결정이 다 된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결정이 돼가 사무실을 비우겠다, 써도 된다고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 3, 4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환경 개선 공사는 하루이틀에 걸쳐서 준비된 건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전에까지…….

계획이 미리 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의견은 그렇게 들고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부지가 어디랑 어디에 한다고…….

동삼동에 있는 환경공단 2층입니다, 2층입니다.

예, 그다음에 구청사 계단실 벽타일 보수가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1층부터 6층까지 보게 되면은 녹두색으로 사각 타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보통 보면 조금 우리 청사 지어진 지가 ’94년도, ’95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접착력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예, 이게 습기가 많이 차는 장마철이 되면은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 6층 같은 경우 떨어졌을 경우에 밑에,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맞게 되면은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요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1층부터 6층 전체냐, 구간이 궁금한 겁니다.

전체입니다.

예, 그래서 1층에서 6층까지 전체 구간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체 구간인데 8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이거는 전체 가는 건 아니고예, 상태가,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 가지고 점검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통 소리 나는 그거를 떼고 거기에 새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일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보수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하면 8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들이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개수가 몇 개다, 이거는 나온 건 없잖아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검된 건 아니고,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종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저희가 회의 전에 이야기 나눴던 부분하고, 보면은 사고이월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 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액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출납 폐쇄 시한 마감으로 인한 지출 불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2023년도에 연초에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을 했는데, 12월분 운영비는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니까 회계연도 내에 정산이 집행 불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요래 한 상황이고, 2024년, 작년부터는 투어 운영 딱 종료일 조정을 이래 좀 해 가지고 당해연도 내에서 운영비 집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현재로는 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출납 폐쇄 시한 넘겨서 이거 지출을 하니까 출납 폐쇄가 돼 버리니까 지출을 못했다가 그걸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개선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변경 과다 발생 부분에도 문화관광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 두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과에서 했던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예산 변경 과다 발생한 부분이 영도 조내기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한 부분인데, 요게 노임 단가 이렇게 인상이 돼 가지고 해서 인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안내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요렇게 그 부족 부분을 요렇게 변경을 해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션플라이 테마파크 관리 중에서도 안전관리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었었고, 그건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풀잎, 영선2동에 풀잎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감을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증액을 해서 했던 요런 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를 해서 자산취득을 어떤 걸 했습니까?

도서구입비를 한 513만 4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책을 산 거를 자산취득비로 바꿨단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던 것도 도서 구입 그대로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서 구입을 안 하고 자산취득비로 돌려쓴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영선2동 자체에서 했던 부분인데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과목을 조정을 해서 요래 했던 부분이고, 요거는 재배정했던 요런 예산인데 사무관리비하고 도서구입비 예산 중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13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책을 구매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돌려썼다라는 이야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산취득비로 썼으면 최대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그럼 책 구매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잖습니까.

그랬는데 일단 보통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동에서도 요런 게 또 중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 단체나 요런 쪽에서 요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요런 부분들은 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 변경 과다 부분이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하고 하고 예산 심사할 때 그 이야기 분명히 했었어요.

목 변경을 한다거나 예산안 변경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그냥 다 대부분 그냥 해서 쓰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사실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한다거나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구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상철,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상설 배치 장소 확대인해 가지고 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개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도관광안내센터하고 조내기고구마 역사 기념관하고 그리고 흰여울안내센터 영화기록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절영해안산책로에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요래 해서 총 네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동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거겠죠?

예, 단체가 많이 오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체가 오실 때는 보통 흰여울관광안내센터에서 다들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조내기나 이런 데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제가 흰여울관광안내센터 쪽에는 요즘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니까 많이 봤는데 조내기나 이런 쪽 가보면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조내기도 많습니다.

조내기 지금 저희들 막 고구마 심는다고 저희가 며칠 가 있었는데 단체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무료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광회사 요런 데에서 단체로 차로 해서 어르신들도 오고, 모임에서도 궁금해서 오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아들 대상으로 한다는 거를 제가 순간적으로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영도에 관광해설사 관련 부분, 거점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정확하게는 어디다는 아닌데 저희들 문화해설사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다른 데 보다는 우리 구가 문화해설사가 좀 많은 편이고 관심도 많습니다.

해서 지금도 다른 데 보다 우리 네 곳이나 하면서 수시든 또는 고정이든 이래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조금 안내센터나 그런 비슷한 게 마련된다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 활동하실 때 보통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하시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 있고, 작게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당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련 질의신가요?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은명입니다.

방금 조내기 박물관 얘기하셔서 여쭤보는데, 거기 2층입니까, 카페가 있죠?

예.

카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간입니까? 위탁이에요?

예, 위탁, 예.

위탁해서…….

사용료 내고 위탁해서…….

사용료 얼마 내는데요?

연간으로 해서, 아, 금액을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의 이런 시설물들, 박물관이든 뭐 이런 것들, 우리 영도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카페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이것 외에도 있으면은 어떻게 민간 위탁인지, 직영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주세요. 그죠?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부서 거는, 어떤 거…….

오션이랑 조내기 그외에는 또 다른…….

부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문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조내기랑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출·퇴근을 하시나요? 상주하시는 데가 있나요?

그거 인제 상시로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지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인데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렇게 상시로 근무를 하고, 수시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그때, 그분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문화해설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네 군데에 배치가 돼서 그러면 그 시간에 출근하시고 대기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없는 날에, 제가 궁금한 거는, 출근을 해서 혹시 대기하는 곳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 중에 해설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말이죠.

예, 한국어.

영어나 그 외의 언어로 혹시 문화 해설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간혹 일본어 인제 두 분이 계시고 중국어도 계시는데, 하여튼 일본어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 추세를 보면 중국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오는 팀도 중국팀이 굉장히 많고, 대만에서 오는 팀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일본보다 중국, 대만이 좀 많고 그 외에 태국이나 지금 이런 쪽에서 오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조금 이분들 수요에 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게 궁금했고, 아니면 영어로 하시는 분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통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로 이렇게 그냥 뭐 해서 하나요?

보통 단체로 오면은 외국인 통역 가이드를 붙여 가지고 이래 오는데, 혹시나 개인 자유여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인제 일본어나, 일어나 중국어 쪽이 아니다 하면은 저희들 어플, 이걸 활용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도 중국어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도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요즘은 또 어차피 언어가 조금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려하고 있고.

물론 번역 어플도 좋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어폰으로 이렇게 바로 가능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걸 사용해 보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되는 것과 차이가 사실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없는 거보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할 겸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있으신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MBC 대학가요제 유치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아래에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학가요제를 안 하고 있다가 대학가요제 부활을 영도에서 한다, 맞죠?

그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높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경예산안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 운영이라든지 물품 임차 그리고 홍보 운영, 뭐 보험료 이런 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우리 홍보 운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쓰이게 됩니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 요런 거는 인자 현수막이라든지, (청취불능, 01:27:11)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희 도롱이도 하나요?

예?

영도 도롱이, 그것도 배치하실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얼마 전에 제가 반딧불이 축제 가니까 거기 도롱이가 늠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운영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수막 비용, 아니면 부스 비용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우리가 영도구에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따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요거는 인제 MBC 측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한번 했다 아닙니까?

예.

하고 나니까 유튜브나 재방송이나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 혹시 우리 구 주최로 하는 거는 우리도 홍보 쪽하고는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에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면은 요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2025년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 사업 요게 있습니다.

요거 사실 프로그램이 사업명만 좀 변경돼서 계속 똑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2023년에도 내려왔었고 4년에도 내려왔었고 쭉쭉 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 본예산에 결국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지금 또 반영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럼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오니까 제가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 본예산으로 계속 태워서 내려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추경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모 기간을 보면은 이게 조금 사실 연초에 다 이래 하는 부분이 아닌 걸 보면 인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래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하고 있고, 해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업체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왔길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스킨스쿠버나 요런 부분들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업체랑도 사실은 우리가 미리 공모로 생각을 해서 조금 협의도 하고 해본 게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수중은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고 수상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청취불능, 01:30:11)해수협회라든지 요런 거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인제 우리도 그런 부분들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이것도 해대 안쪽에서 거기서 진행하죠?

예, 맞아예. 그쪽입니다. 안전한 데 거기, 예.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정기사업으로 아예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 이게 저희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하려면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지금 해양대학교 그 부분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쿠버나 이런 것들 하려고 한다 치면 그거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구비를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건데, 무조건 시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아예 기획을 해서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죠.

왜냐면은 해양치유지구 지정받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걸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 가지고 올해 지금 추경이 됐지만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그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진행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관 부서장이신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 변경 과다 발생한 게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영도인구활력이음사업 이거 관련이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전 부서에 다 한 적이 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 이 부분은 이야기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랑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수범 사례에도 이제 신성장전략과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영블루밸리 사업. 이제 수범 사례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과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저희랑 협의 잘하시면 뭐 이게 예산이라든지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잘, 의원님들과 소통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에 저희 노후 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 내용은 어쨌든 내용 연수 경과한 PC를 새로 구입해 갖고 보급하는 건데, 저희가 그럼 교체하고 난, 5년이 지난 PC들은 저희가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매년 한 200대가량, 보통 추측하자면 그 정도 폐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부산시에서 ‘사랑의 PC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폐기되는 PC를 시에서 모아서 그중에서 또 5년 정도 경과하면 아예 못 쓰는 게 있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요런 장애인복지시설에 사랑의 PC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시에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 구에도 평균 그런 취약계층에 한 30대 정도는 매년 보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0대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로 갔다가 거기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학교 같은 교육청 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층의 애들 PC라든지 태블릿 주고 이런 사업들이 약간 중복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노후 PC를 갖다가 새 걸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이게 시에서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약간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지…… 수리 비용 자체들이 만만찮은 거라, 이제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약간씩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이제 그게 그 PC를 갖다가 실제는 우리가 한 200대 교체한다면 실제 200대 중에 뭐 한 열 대 정도 쓴다고 하면 나머지 그럼은 180대는 처분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차피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데 그 규모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만 발생하는 노후 PC뿐만 아니라 지금 영도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아마 같이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발생하는 노후 PC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줘도 되지 않나요?

아, 근데 그거는 이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도 그렇지만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 PC 안에는 개인정보라든지 각종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포맷을 하고 하죠.

그렇죠. 포맷을 하더라도 요새는 기술이 좋으니까 다 그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떤 제공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일반 그런 공공기관, 특히 영도 같은 해양 그런 핵심 기관들 자체는 더 중요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걸 함부로 유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단체 자체에서도. 차라리 태워버리지.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게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복구를 해내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라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유출될까 봐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드 디스크 부분만 교체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장비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폐기를 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들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 컴퓨터가 사실은 저희가 나라 장터라든지 거기서 다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조달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달 구매를 하긴 했지만, 조달 구매하는 컴퓨터는 앗세이(ASS’Y)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조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의 본품을 구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5년 뒤에 이 컴퓨터를 다시 결국에는 폐기를 하고 다시 사야 되는 사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려고 한다 치면 저희가 사실은 CPU는 이제 어느 정도껏 더 이상 이게 올라갈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든 이런 것들 AI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 수준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업무나 이런 걸 볼 때도 공공기관들도 앞으로는 AI를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가 호환이 되는 PC를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금액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왜? 그래픽 카드 자체가 비싸니까.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RAM이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적정수준 이상만 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손을 안 봐도 되는 실정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맞춰서 구매를 하면 5년 지나도 안에 부속품 하나만 바꾸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PC를 다 교체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부수 기재, 예를 들어서 케이스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결국에는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라든지 R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선에서 그대로 있는 걸 두고 안에 있는 부품만 교체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하려면 이제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차라리 입찰을 줘서 수리하는 형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여기에 지금 보면 PC 하면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품만 교체해 갖고 하면 억 단위 안 들어갈 거예요, 해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물품들은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해 갖고 전체 한 다섯 개 정도 업체에 가격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는 PC 대당 구입 가격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요 부품만 교체하면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AI, ChatGPT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부서 직원들의.

그러면 아무래도 ChatGPT 같은 경우는 이런 유료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요구 또한 말이 안 나온 사항이 그래도 부서에 몇 대 정도는 이런 AI 관련 프로그램을 유료로 좀 풀어주면 안 되냐, 그런 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갖고 이게 우리 이제 보안 문제가 항상 우리 관공서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검토해서 마찬가지로 부속품 교체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이제 부서에 인공지능 관련 유료화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국가기관들에서도 이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AI 활용에 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자체는, 국가기관 자체는 이제 자체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예.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AI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니까 습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질문하는 내용들에서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완은 보완대로 따로 하되 이제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야 되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좀 모색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219,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 페이지 보시면은 저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이게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연유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센터 자체의 센터장이 우신구 교수라고 작년 말에 부산시의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사직했고, 사직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센터장을 위촉 안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제출하신 주요 사항 관련된 자료 보면 센터장 해촉이 2024년 12월부로 해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지금 감액 편성이 된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가령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감액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이 3인이었는데 1인이 감축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센터장이 그만둔다 했을 때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아무래도 센터 자체는 우리 구비 사업이지만 HUG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그런 중간에 약간 마중물,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필요하냐, 저희들이 고민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센터장을 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권유가 들어오거든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선마을 자체가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돼서 현재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현은 이상하지만 좀 가급적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추에 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을 약간, 그런 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실제 센터의 주요 일은 사무국장하고 코디가 둘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역할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센터장이 없더라도 이 사업 추진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예. 그래서 이번에 좀 늦었지만 2추에 좀 삭감하게 된 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좀 말씀에 약간 저는 모순이 좀 느껴지는 게 일단 2인 체제로만 해도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 애초에 2인 체제로만 하지 왜 3인 체제로 했는지…….

애초에 3인 체체를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장이라는 분이 나름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으로 이래 있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라든지 HUG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선마을 자체는 모든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는 좀 많이 약해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뭐 뭐랄까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센터장이 굳이 없어야 된다, 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가고…….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치 있는 신선산복마을, 계속 같이’ 이게 이제 원래는 시비만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가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남아 있는 사업이 이 예산으로 지금 진행될 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 올해 계획은 2추에 반영된 사업들은 신선마을의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CCTV 열다섯 개소라든지 소화기나 게시판, 휴게쉼터 세 개소 조성 이런 사업들을 이제 사업들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 수리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총 47호가 있습니다. 47호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들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잔액은 이제 용역 마무리하는 걸, 가로 환경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에 용역을 할 겁니다, 사업은. 9억이 편성되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한 6억 정도 더 내려옵니다. 그거 내려오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또 골목길 사업을 할 거고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한 7월 초 되면 어느 정도 안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정확하게 신선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이제 공사는 다 시작되었죠. 이제 시작했죠. 지금까지는 준비하고…….

예산 받고 용역하고 지금 이런 기간들이었고, 지금부터 실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구비를 안 넣었기 때문에 용역 이런 거는 다 국비로 가능했기 때문에 구비를 안 태웠던 거고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구비나 시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은 돈 한 50억 정도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총 120억 사업 중에 이제 국비하고 다 내려오는 대로 해 갖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드릴게요.

관련 질의이신가요?

예, 봉산마을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공요금 지금 올라온 게 있거든요.

증설하는 부분, 전기 증설하는 부분 있죠?

예.

전기 증설하는 거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원래는 얼마였고,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산마을은 저희들이 계약 전력은 70kW였습니다. 70kW였는데 작년에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70kW도 초과해서 한 번씩 이제 어쩔 때는 한 30kW 초과되고, 어쩔 때는 15kW, 이렇게 초과가 된 게 벌써 5회가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초과가 되면 초과된, 기본 요금 6160원에 초과된 금액에 곱한 금액의 150%, 6회 이상은 250%를 부과를 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요 증설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인고 하니, 한 1년에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거기다가 기상 이변이니까 하절기에 더 한다면 한 1년에 7회 정도는 최소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한 30kW 초과했을 경우 같으면 그게 연간 한 250만 원 정도가 아마 이래 더 내어야 되는 거야, 기본 요금 자체에서 추가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100kW로 증설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6160에 30일 곱하니까 대충 그 정도 부담금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한 200,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예.

그러니까 이거를 부가금을 내느니 차라리 증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전기 요금을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 기간은 지금 6개월이 채 안 되지 않았나요?

이게 이제 말씀드릴 게, 작년에 공사를 했었다 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하는 근로자분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어느 정도 이상되면 에어컨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월 달 한참 더울 때 한 75kW, 한 몇 kW 초과를 했더라고예. 그때부터 이래야 돼 갖고 작년 동절기 해 갖고 벌써 5회가 벌써 초과됐어예. 이렇게 따지면 올해 하반기 여름에 6, 7, 8, 9 이렇게 되면 계속 부가금만예, 250%를 내야 되는 거라예. 그래서 좀 증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유사한 맥락으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 스마트 온실 카페 이 건물 자체가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전력소모량이랄까요, 전력소비량 이런 것을 너무 예측하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거 첫째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지어진 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최근에 지어진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활용 가치가 있고, 또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어진 건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반 어떤 여건들이 충분히 좀 고려되지 못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증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사항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조금 계획성이 좀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좀 약간 좀 뭐랄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70kW에서 100kW로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또 100kW 됐는데 또 나중에 또 뭔가 부족해 가지고 더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계를 한 것인지, 좀 어느 정도 예측행정, 계획 행정을 좀 하고 계신 것인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약 전력을 70kW 한 거는 아시겠지만 계약 전력 자체는 기본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

그럼 계약 전력을 예를 들어 처음부터 100kW, 200kW 잡게 되면 기본 요금 많이 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70kW 정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초과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도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초기에 기본 요금을 좀 적게 내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발생했다. 그건 잘못입니다. 양해를 구하고예.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요번 요금 자체를 올린 거는, 한 거는 계약 자체는 동계 때 최대치가 2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안에 초과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100kW 같으면 거의 수용이 될 것이고, 제가 추측건대 8월 혹서기 때 한 100kW 초과할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최근 없기 때문에 연차로 2회 이상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가령 지금 이게 스마트 온실 농장 이게 운영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냉난방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근로하는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근로하는 시간 자체도 또 혹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최대 많이 오버됐을 때가 뭐 25kW 정도가 오버가 됐었다면서요.

23kW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다면은 그게 벌써 93kW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0kW로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체 그 어떤 근무 형태라든지 시간이 좀 바뀌면은 또 오버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버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수치 기준한 거에 약간 더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진…… 100kW 같으면 실제는 우리 기본적으로 아까운 입장이죠, 솔직히. 거의 평균적으로는 다 맞아질 건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요금 같이 올라왔죠?

예.

도시재생시설 공공요금 해 가지고 지금 추가분이 전기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70kW 정도여도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용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있죠?

예, 맞습니다. 통유리라는 거하고 안에 빈 공간이 좀 많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빈 공간이 너무 공간 자체가 좀 넓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게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건데, 지금 여기에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태양광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설계할 때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이 건물 자체가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됐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 자체부터도.

그래서 이제 이게 차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번 태양광 설치 관련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지자체 하면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50 대 50 그런 사업들이 있다 아입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건물 자체는 에너지를 많이 먹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게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예,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정확한 합리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려고 했었던 거를 놓쳐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온실 카페잖아요. 여기서 스마트 온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초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사업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베리베리 봉산마을’ 할 때 당시에는 거기다가 이제 블루베리 농장을, 스마트 온실을 농장을 짓는 계획이 됐었던 상황이고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면서 이렇게 주민편의시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온실 및 농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그게 이제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명칭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온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냉난방, 통풍이라든지 뭐 기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스마트한 설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혹은 그 안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어떤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다가 지어져 있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표현상으로는, 단어로 보면 그 표현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냉난방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소비 전력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스마트 온실이라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설립 취지와 조성 취지와 이게 너무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베리베리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그런 스마트 온실이나 농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편의시설 카페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네이밍하고 현재 시설물은 안 맞다는…….

좀 괴리가 있네요.

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칭도 조금 변경을 좀 한다거나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서 좀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분은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공공요금은 계속적으로 반영이 이만큼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거기에서도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지금 입장이면 이런 부분을 조금 일정 부분 조절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 사항에 좀 넣어 가지고 하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