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억 1300만 원 증액된 4919억 1500만 원으로 2.4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886억 1200만 원으로 2.4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만 원으로 1.37%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서는 교통 및 도시 개발 사업, 복지 및 체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증감이 있었으며, 교통, 체육 분야 예산이 43% 이상 증가했으며,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하며, 또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향후 집행액이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여덟 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기금 수입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수금이 110억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억 7100만 원 증액하여, 총액 622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 111억 7100만 원 증액하여 총액 622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기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각 기금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기획감사실, 신성장전략과가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영블루밸리 코워킹 플랫폼 조성 실시 설계 용역 해서 저희가 이게 삭감이 올라왔고요. 제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랑 제 의견도 같은 거는 여기에 실시 설계 용역보다도 당장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 협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나오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먼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했던 건지 그 부분에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협약 자체는 참여하는 기관 간의 협약이 없고예. 그리고 이 코워킹 플랫폼 자체는 저희들이 공모 단계부터 이렇게 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자는 이유는 실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공간 문제가 제일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자는 이유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 건지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설계를 받아 하는 상황이고예.

그렇게 설계를 받아서 이제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용역 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 줘야 될 건 없을 텐데, 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당초 저희들 공모할 때 그 단계에서는 코워킹 플랫폼에서는 5억 8000을 저희들이 공모가 돼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1억 정도 깠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절차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이 사업이 민관 협력이고, 민이 주도하고 관이 따라가지만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그죠, 투명해야 되고, 집행에 대해서도 좀 절차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실시 설계를 해서 최소화하자는, 좀 잘 만들지만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우리 관에서 주도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그 지역 자체는 과거에 대통전수방 사업이 있었고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신 시설들이 우리 블루포트라든지, 창업센터, 그다음에 현재 시니어클럽 생긴 그 건물 정도가 있는데요.

그 시설들은 현재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시설들 자체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실습실 자체는 저희들이 좀 전문화된 교육장을 갖고 싶다는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리뉴얼한다,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 창업센터 이런 데는 면적 자체가 좀 좁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예. 그리고 좀 이 한 라인에서 교육과 바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그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게 약간 여의치는 않지 않나, 그런 판단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전문화된 시설에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구에 사시는 전체 또 오시는 분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들도 들고 왔는데, 그러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단체와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년이 끝나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는 저희가 있어야 그 시작인 실시 설계 용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태우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실시 설계 용역이 그때 설명하실 때는 두 층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 전체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넣고,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이거를 지금 용역을 통해 갖고 알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 그 지금 공간에는 비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는 두 개 층을 하는 걸로 됐었지만,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예산 사업이니까 현재 사무실의 7층이 사무 공간에 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당분간 관리센터 조성 전까지는 그 7층을 최소한으로 좀 리모델링 해서 우리 관리센터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인제 3층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전문 교육 관련 센터를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야기 된 거는 그쪽에서는 5년은 무상으로 하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느낀 게 최소한 우리가 5년 이상을 담보를 받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번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은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쓰는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사업명이 민관 협력의 지역 상생 협약인데 그쪽 단체와의 시작이 실시 설계 용역의 예산입니까, 저희의 그 의지가?

요 사항도 일단 요 사업 자체는 우리 구 매칭입니다. 실제는 매칭인데, 과연 실시 설계를 빨리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올린 거고예.

그래서 이게 어찌보면 저희들이 약간 좀 애매한,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민관 협력이라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개입한다고 표현을 하기는 예상이지만, 어떤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민이 주도하고 저희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아까 5억 8000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이 차지하는 파이가 5억 8000이란 말씀이시죠?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예. 이 사업 자체가 총 100억 사업 아닙니까, 그죠. 100억 사업인데 요 당초 공모 설계 단계부터 기본 세팅이 민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한 타당성이 맞다 하면 관이 같이 해서 제안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국비 50억은 무조건 시설비로 정해진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억, 그러니까 시비 등 구비에 대해서는 실제는 어떤 배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100억이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로 50%를 풀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공모 단계부터 민하고 얘기했던 게, 제가 강조했던 게, 그럼 최소한 지역의, 그러니까 관리센터를 조성한다. 그러면 결론은 관리센터와 별개로 저희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조성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강조해서 최소한 소프트웨어 정도는 30% 정도가 시비로 풀었고요. 그 당시 공모 당시 풀었고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너무 민에게 줬을 때 과연 투명하냐,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냐, 성과를 낼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지만 공공기관, 경제진흥원, 디자인진흥원, TP는 같이 했었고요. 그 단체를 같이 저희들이 끌어들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애로가 있다고 하면 어찌보면 그 공공단체도 좀 곤혹스럽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는 과연 어느 게 구민을 위한 거고, 예산을 집행해서 쓸 거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방향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예.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년 사업인데 약간 예산상의 협약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출발을 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리모델링할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먼저 제가 이 계획을 민관이 같이 하면서 사업 계획을, 공모 사업 계획서 안에 어떤 부분들을 서로가 역할 담당을 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전에 앞서 5억 8000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지금 리모델링 장소가 7층과 민이 참여하시는 민의 건물의 7층과 3층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3층이 아니라 교육센터가 되고.

교육장, 공유센터.

7층은 임시, 인제 우리 지역관리센터 조성 전까지 사무실로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력이 한 몇 명 되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요 상황…….

구성되어 있는, 예, 인력?

지금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관계가 확정되면, 올해 확정되고 나면 관리센터장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한 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한 두 분 정도는 그냥 센터장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참여한 횟수만큼,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횟수만큼 이제 내나 엔지니어나 이런 기준 경비 있다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 그걸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 분 정도가 있고, 한 분 정도는…….

상주 인원이 세 명이라는…….

한 분 정도는, 한 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상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간제로 한 분 정도 상주하실 거고, 센터장과 그다음 최종 매니저 관계로,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상주는 한 분이고, 두 분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굳이 그 7층을 리모델링해서 사무 거점을 만들어서 계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더욱 궁금해지고요.

3층의 교육장에 전문화된 시설이라고 했어요. 어떤 전문화된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음식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학교?

예, 사업 자체가…….

공유 주방하고 뭐가 틀리나요?

공유 주방 자체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 주방에 되어 있는 시설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공유 주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바로 교육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공간입니다. 실제로는 거기 가 보시면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화구는 다 별도로 모여져 있고, 저희들이 전문 교육을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세팅 자체가 최소한 갯수는 필요하다는 게 있고예.

과장님, 공유 주방을 이용하시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과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실 교육생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 주방 자체는 지금 약간 취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전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웃음)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소상공인을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게 솔직히 단순하게 민에 우리가 돈을 쓴다 이런 거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에 뿌리를 둘 수 있는 튼튼한 소상공인을 만든다, 대승적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그게 단계적으로 전문가가 키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어떤 시설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차별화, 특별한 어떤 기구가 들어가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것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공유 주방이랑 우리가 구축하려는 시설물이 다르다는 표현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과장님 일단은 정확한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게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곳에 할지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예, 일단 말씀대로 경제진흥과 교육 관계를 지금 짜고 있거든예. 그래서 요 관계를 한번 더 투명하게 해 갖고, 전체를 받아갖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거의 한 7,80% 정도 초안에 나온 상태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최대한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예비 심사할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따로 뭐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블루밸리 지역관리센터 조성 토지매입 비용 4억이 예비 심사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토지 매입 자체가 이게 혹시라도 딜레이 되거나 늦어질까 봐 이 부분은 명시이월조서에도 또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근데 인제 이 부분이 올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하면 명시이월조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연내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연내 무조건 집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 자체가 맞는 게 맞습니다. 올해 3추에 넣고 명시이월한 자체는 이거는 예산회계상 좀 맞지 않다는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 관계는 소유주하고 거의 의견 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명시이월에 넣은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갖고 명시이월에 넣은 거고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은 연내 꼭 집행을 하셔서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워킹 플랫폼 조성 실시 설계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지금 실시 설계 비용이 올라왔는데, 실시 설계는 사실 위치가 지정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도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민에 있는 건물에 저희가 시설비를 하기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사실은 5년 이후에 종료가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 비용이 2200만 원 정도면 그냥 평균 대부분의 실시 설계가 평균 사업 비용이 한 10%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모를 따지고 본다고 했을 때 한 2억가량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좀 줄여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2억가량에 대한 시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시설물을, 저희가 2억을 들여서 시설비를 하고 그 시설물은 나중에 5년이 종료가 된 다음에 철거를 한다는 이런 과정을 하시면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은 방법은 기존에 저희 시설물에 있는 데다가 추가로 좀 투자를 해서 개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공간에다가 시설물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시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고민 잘하셔가지고 다시 예산을 또 추경이든 반영할 수 있을 때 계획이 확실히 나왔을 때 이야기를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년 사업입니까?

요 사업 자체는 ’26년 12월 말까지고예, 예산 사업은. 그 임대 기간은 저희들 5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 사안입니다, 예.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협약서상에도 ’26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해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3년 단위 사업이고,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을 불렀습니다.

질의 또는 당부의 말씀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 드립니다.

김숙영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다른 것보다 이제 성립전 예산 관련하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당장에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만 승인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속하셨다 해서 그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이 너무나도 많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지금 이제 각 예산들이 내려오고 집행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 자체가 연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명시이월로 대부분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실시 설계 자체가 완료되는 시기가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1월에 완료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실은 연내 이 부분들을 예산에 투입을 시켜서 명시이월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들에 독려를 해서 연내 집행될 수 있게끔 하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이월사업에 내년 5월 달에 또 이 부분들 용역이 끝이 나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했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달 상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서 예산 편성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 집행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 명시이월사업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건전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속집행을 안 하게 됐을 때 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저희가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항상 저희 의회에 얘기하실 때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 안에 내용들은 이렇게 되면 신속집행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해에 혹시나, 연내에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을 못해 가지고 혹시 이월되었을 경우에 명시이월 사전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방패막이로 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로 내는 경우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연내에 꼭 좀 집행해 달라고 계속 간부 회의를 통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어쨌든 뭐 나온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쨌든 그리고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이니까 그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당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특히나 성립전 예산으로 해 놓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지금 명시이월조서 보면 예전에는 해 봐야 두 장도 안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올해 명시이월사업 보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쓰는 지자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각 부서도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시고 안 될 때는 반납하시고 다시 예산 반영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 4999억 1553만 1000원, 특별회계 33억 314만원 중 일반회계 신성장전략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영블루밸리 중 401-01 시설비 영블루밸리 코워킹 플랫폼 조성 실시 설계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영블루밸리 중 401-01 시설비 이월액을 19억 22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