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안 규모는 4,318억 원으로 2024년도 4,321억 원 대비 287억 원, 0.0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등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1억 1100만 원 감소, 잉여금은 40억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은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2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00만 원, 0.04%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00만 원, 4.5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7억 7900만 원 증가한 2298억 4100만 원, 시ㆍ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8억 9100만 원 감소한 571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은 51억 1100만 원 감소한 2,869억 8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9.25%를 차지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인구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세입증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959억 100만 원 보다 85억 2200만 원 감액 8.89% 감액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7억 2192만 원으로 전년도 3,333억 5,324만 원보다 83억 6,868만 원 증액, 2.51%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 4.55%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금리인상,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사회복지와 교통 및 물류,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부문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에서는 세외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시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고 자본지출과 예비비 등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9.49%이며, 우리 구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여건은 더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개별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빈집정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말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418억 2,316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82억 3,35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539억 9,05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9억 9,922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회수 50만 원, 예치금회수 500억 5,666만 원, 예수금 11억 5,299만 원 이자수입 17억 1,111만 원, 기타수입 5,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9,645만 원, 기본경비 1,269만 원, 예치금 418억 2,316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3억 5,320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만큼 예산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야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대상부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교통과가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삭감예산 중에 영도구 그린워킹 축제행사가 삭감이 됐거든요?

예예.

이게 여러 의견들이 위원님들 의견 중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가볍게 화합하는 행사 치고는 굉장히 심플한 건데 또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은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보면 미흡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보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준에 보게 되면은 미흡이라는 사업자체를 4개 이상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할 경우에 한 개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미흡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4개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은 1개는 무조건 미흡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워킹이 평가를 했을 때는 80점 이상으로 점수는 높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자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낮다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워킹행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만족도가 참 높았고, 내년에는 지금 새로 취임되신 워킹 회장님이 내년에는 자비를 들이더라도 좀 크게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 쪽으로는 이렇게 미흡이 나왔다하더라도 주민들 만족도는 높다는 점을 조금 감안해주셔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행집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부서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수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지원과에 이 예산에 목이나 세부사업, 편성 목이나 이게 보면 영도구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어떤 걸 말씀…….

민간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예.

민간보조라고요?

어떤 거? 어떤 거 말씀…….

방금 관련해서 질의 드린다고 말씀 드렸고…….

아, 예예, 맞습니다.

민간보조를 하고 있다고요?

예.

명확하게 다시 답변 주십시오.

그 워킹 같은 경우에는예. 지금 우리 구에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업을?

예.

그러면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은 이제 보조금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워킹 같은 경우는 다른 이렇게 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처럼 이 워킹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근거조항이 좀 없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았고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쭉 지원해오고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보고 근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미흡부분이 나왔던, 뭘 했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면 굳이 우리 의원들이 못해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쭉 해오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근거조항이 없으면 근거조항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시든지 하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집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 400만 원 일단 삭감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삭감이 되었는데.

예, 이 주민자치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저희가 4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했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24년에 쓴 거를 보게 되면은 총 3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워크숍하고 경진대회, 성과보고회를 했었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총 32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예산으로 저희들이 15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자기들 보조금으로 80만 원 자체 회비로 또 90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총 한 870만 원 중에 예산이 한 590, 보조금이 290, 자기들 회비로 또 60만 원 정도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190, 보조금 100만 원, 회비로 자기들이 기금으로 75만 원해서 365만 원 지출했는데 올해 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보조금 외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자체기금으로 또 행사도 지원하고 후원금도 또 집행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이 보조금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보조금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주민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서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이렇게 의견도 통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보조금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해오고 또 이번에 올해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삭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저희들 사업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아마 중복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그때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금액이 400만 원입니까?

예, 4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중복 안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주민자치위원장 보조금 사업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우리 예산사업으로 해서 지금 해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과보고회는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보조금은 자기들이 자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볼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과장님 방안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쭉 올려 왔다는 거네요? 과장님께서는 문제는 인식하셨으나 그냥 쭉 그대로 하신 겁니까?

제가 자치…….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자치과장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복잡하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행정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집행 부분하고 예산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혹시 이경민 위원님 연계해서 인가요? 아니면 다른, 아까 끝나고 지나갔는데 지금 또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워킹클럽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에 4개 구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게 그런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 관련한 활동에 대한 지원의 어떤 근거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 해갖고 예산을 받아갖고 전반적으로 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예, 맞습니다.

설치하도록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에서 그때 예산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늦어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 및 운동기구 교체 및 추가설치 돼 있는데, 일부가 거기가 이제 우리 맨발 설치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가 보면 거의 양호한 편인데,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청취불능 6:02:20) 카페마린 쪽으로 가면 해양수산 쪽에 거기 오히려 보통 2, 30년 다 된 거예요. 많이 있고, 거기 일부가 주민들이 자체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그 쪽에 편성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는 안 있겠나, 여기에 2100만 원으로 하면 상당한 기구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기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려고 하면 거기서 일부를 하고 해양수산과 저쪽으로 좀 운동기구를 배치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부서는 아니, 이거는 해수부, 해양수산과쪽 소관이지만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러면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협의 검토를 필요하다면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울림문화공원에 팔각정 교체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물론 쓰일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광범위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마는 일반적으로 구의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의 근거가 조금 미비하다든지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와 조금 다른 성격의 사무를 한다든지 업무를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일 때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영도구의 일반재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는 처음에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녹지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로 해서 처음에는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운동기구라든지 또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배정이 돼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이 요구했던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어르신들 부분 쉼터로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은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민참여가 들어오기 전에는,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는 주민요구도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쉼터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거고 그래서 올려진 바로 해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사업부서로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주체하는 부서로 지정된 거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는 아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에 대한 검토인데 그 검토과정에서 필요는 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보면은 3개 사업이 지금 삭감을 하려고 계수조정해서 올라 왔는데, 산복도로 하늘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그다음에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 운동교구 교체 및 추가설치, 어울림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서가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 2개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서자체 사업비로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주민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설치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구가 원래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을 전체적인 금액 자체를 정해놓고 그 안에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형태로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사업을 그냥 해라고 내려보낸 형태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 요구하는 사업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노력을 안했던 게 아니고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뭔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의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해서 더 혹시 질의 있으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산복도로랑 남항대교 부분은 알고 있었고, 어울림문화공원에 대한 팔각정 부분은 이제 내려와서 알게 되신 거죠?

예예.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속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되지 않냐…….

예예.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체육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제 행집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부대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 갖고 의견이 많으세요. 그런데 생각은 다들 다르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해 갖고 일부 주민들에게 주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동 순방이든 아니면 일반 민원으로 들어오든 했을 때 우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절차적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고민은 하셨어야 됐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각정 부분도 일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노후화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부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았을 때 나가서 보니까 실제로 ‘어, 진짜 실제로 그러하네’ 근데 다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 선순위는 있었을 거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했느냐, 맞죠?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이제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애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금 보면은 체육시설 신규 설치하는 부분과 보수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만 해도 저희 과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천 점정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계속 보수하고 있고, 전화를 받아서 신규도 보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들어오는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아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를 받았을 경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예. 특히나 또 주민자치참여예산제는 부산시나 국가에서도 주민의 예산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는 방향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다른 거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시설비랑 부대비 말고는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행집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저희들 참여예산제로 이번에 들어온 게 이게 처음입니다.

작년이랑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신규설치와 보수부분, 그다음에 안전난간 같은 게 체육시설에 설치 돼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아니시긴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보냈을 경우에 분명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 하는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업을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예예.

민원을 민원과 사업의 제안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거는 행집과 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그리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주민이 원해서, 당연히 주민이 원하겠죠. 그냥 일반 민원 말고, 그거는 각 부서에서, 민원은 그냥 각 부서에서 부서 예산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이만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을 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라고 저는 7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서에서 해야 될 민원사항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제안이 들어오는 게 뭐 마땅치가 않다, 교육하라고 예산학교 만들어서 하고 교육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제안 하는 게 있죠? 예산, 예산이 아니라, 사업제안 하는 제도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우리 부서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보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할 수 있게끔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집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그리고 전 부서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죠? 행집과 과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님이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혜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 요거 올해 황포구 방문하셨는데 내년에 또 황포구를 방문하시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랑, 일단 이거 좀 말씀해주세요.

요게 그렇긴 한데 이제 국제교류를 해보다보면 이제 이게 정기방문 외에도 현안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쓰시마나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시로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한 거고, 그렇다하면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황포구나 이런데만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국제화 교류추진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황포구가 아니고, 그죠?

황포구를 포함해서 또 이제 다른 현안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논할 일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상해시 황포구 이제 이렇게는 했는데 상해시 황포구 등이라든지 또는 국제…….

근데 저희가 앞서 요거 평생교육과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산은 임의로 이제 기존에 하던 그 명칭이나 그 내용으로 올렸다가 이후에 사용 이후에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명확하게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또 예산서에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의원님들의 좀 의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뭐 저도 이제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방문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가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리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황포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서 만나서 내년 거를 협약하고 내후년 거를 같이 협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수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차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황포구가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저희가 자매도시도 있고 컨텍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만약에 조금 수정요구를 했을 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국제교류도시 방문…….

명칭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은…….

얼마만큼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교류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 큰이변이 없는 한, 그러니까 그쪽 나라랑 우리나 큰 다른 사항이 없는 한, 다 계획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혹여 온다했다가도 못 올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또 자르고 나면 생기면은 어차피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이렇게 해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다가…….

꼭 황포구는 아니더라도 이 교류와 관련된 사업은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황포구를 방문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다른 곳들 방문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예산을 좀 돌려서 쓰실 계획이신 거예요?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쓸 수도 있고…….

상황이 발생되거나하면 이쪽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지금 다른 곳에 방문할 계획들을 세우고는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뭐 계획자체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거는 깊이 이제 이렇게 서로 서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단지 계획들은 교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또 그 시기가 되어 봐야지, 일정 조율하고 하면서 또 이제 계획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 나라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쓰시마 말고 사세모시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 하고 조금 교류를 하고 싶다, 또는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고 어쨌든 쓰시마 쪽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을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좀 해줬어요. 우리 영도구에 조금 좋은 점, 흰여울마을이라든지 또는 태종대, 또 밑에 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텍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사세모시라는 곳이 약간 섬이던데 우리도 섬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착안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말고도 중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이게 황포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어 놓는다고 이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김은명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 말씀 하신 거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활발히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있는 걸 통해서 저희한테 문화교류가 될 수도 있고, 경제교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다방면으로 조금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서발송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서 만나서 MOU를 맺는다든지 나중에 결연서를 작성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이 세 가지 3개국,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맨날 하고 있던 그것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긴급하게 가야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예산,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긴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밖에…….

그렇죠? 결국에는 활용하고 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급하게 가야 되는 건들이 있다, 몇 명 내지는 소요예산금액 얼마, 이 정도는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거는 저희 예측을 하긴 하는데 또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국제업무를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랑도 조금 빨리 빨리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느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예. 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요, 답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거보다 그냥 들이밀고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하신 거 좀 다 갖고 오세요.

올해 예산.

예,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도구 대표단 국제 교류 도시 방문에서 중국 상해시와 황포구하고 베트남 빈증성 벤캇시 방문해 가지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24년도 예산에, 그죠?

그래서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안 심사할 때도 그렇고,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목표 금액 설정 완료하셨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우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안건으로 해서 100억의 목표로 해서 그게 지금 안건이 통과되어서 내년 2월에는 정관에 100억의 목표액을 넣어서 정관을 변경할 지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 목표액 부분을 100억을 달성하실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죠, 그러면? 저희가 구 출연금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또 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게 이제 70억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홍보 강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 목표 금액 100억이라고 해서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목표 금액이 이렇게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결국에는 출연금 자체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행복영도장학회에서 구 출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설명 처음에 하실 때 70억 맞추기 위해서 1억 부분만 써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달성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70억 맞춘다고 해서 1억을 드린다 하더라도 30억이라는 금액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계획 정말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30억에 대해서도 저희 구비로 아마 저희 임기 종료되는 때까지는 저는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아요, 출연금 자체를.

왜냐하면 저희가 구 재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금을 자꾸 우리 구비를 해서 준다는 거는 구에서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된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행복영도장학재단 구 출연금 관련해서 원래 저희도 저번 상임위 전에 들을 때는 70억 목표로 하셨는데 거기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100억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까?

70억 목표는 아니었고요. 구 출연금으로 지금 한 69억이 되니까 1억 주시면 70억이 되어서 이제 70억의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으로도 1억을 냈고 했는데, 이사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더 이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이런 거를 이제 좀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100억 부분은 우리 이사회 안건을 내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사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래 하면서 100억 정도, 100억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우리 이사회도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의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리 하다가 그럼 100억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애초에 70억을 목표로 우리가 70억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 이자 부분으로 전부 다 우리가 장학재단 사업을 하기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1억을 주기로 했었고, 아, 그때는 뭐 확정은 아니었죠. 아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사진들이랑 회의를 해 가지고 나왔던 확정된 말씀은 아니셨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제시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7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그냥 의지만 보여주는 겁니까? 정관에는 100억을 명시하고 나면 저희가 100억을 채운 다음에 이자 수입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억이 되면 70억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69, 1억 정도를 보탠다 하더라도 원금을 저희들이 하진 않고 이자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한 6천만 원 정도 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1억에서 그 이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학생 공고를 이렇게 오늘 나갔는데, 공고를 해 보면 저희들이 재산이든 소득이든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뒤로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번에 내년에는 만학도 장학생 이런 부분들도 늘어났는데,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0억이라는 차이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김기탁 위원님이.

우리가 어쨌든 30억이라는 돈을 이사진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100억을 하자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방안은 지금은 없고, 맞죠? 그분들의 의지가 우리 100억 채워가지고 한번 제대로 사업해 보자라는 거고?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한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비를 다시 또 출연해야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현재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되면 또 당장 내년에 이래 올렸는데 또 그 후년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저희도, 예.

일단 70억이라는 제가 목표했던 그 설정부분들을 했다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노력도를 또 보여 드리고 이래서 또 차츰차츰 이렇게 잘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가 영도장학회 출연금 만들어서 이자 수익 발생하면 사업 진행하죠?

예.

사업 진행하고 잔액 남은 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전부 다 기금으로 또 다시 집어넣고 있죠?

예.

적립을 시키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사실은 넣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자 수익 된 것 가지고 사업해서 사업비로 다 쓰셔야 돼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다 하시라고, 최대한.

왜냐하면 지금도 해마다 거기에서 남는 잔액 한 2,3천만 원 넘는 금액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야금, 야금, 야금 지금 몇 년간 또 계속 차왔습니다.

이자율 때문에 혹시나 이자율의 변동이 있으면 또 그 금액을 또 못 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변동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그래서 집행률을 최대한 많이 올리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기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100억이라는 장학금의 목표는 옛날부터 우리 전 구청장님이, 전전구청장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100억이라는,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100억이라는 목표로 가졌잖아요.

그게 말씀을 듣고 정관이나 이래 보니까 ― 그때는 제가 조금 어릴 때니까 ― 보니까 100억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해서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죠.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의원 8대에 들어오면서 그때 장학회 이사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100억 원을 목표로 가지고 그때 당시 64억 원이었고, 지금 보니 69억 원 해서 70억 원이 되고, 1차 목표가 인제 70억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목표액 100억으로 잡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사회에서는 한진중공업에서 한 30억에서 40억을 주기로 한 건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관외에 있는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회를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장학금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이 목표는 30억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연구하고 검토해서 또 의논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70억을 채운 다음에 우리가 이자를 남은 거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지원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늘리려고 이제 만학도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원했을 때도 정관 7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이 남게 되면 남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희가?

남는?

예, 이자 수익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억으로 잡히게 되면 교육부랑 이야기 해서 기금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더이상 기금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그때 상임위 하실 때도, 그전에 설명을 왔을 때도 했었고, 다만 저희가 100억이든 80억이든 90억이든 남는 부분, 정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0억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모두 사업에 모두 썼을 때 쓰면 상관없겠지만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랑 우리가 또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원들의 생각은 우리가 장학재단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부서랑 우리 구청에서 찾고 찾고 찾아도 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차라리 교육부에 넘기기보다는 정관에 제시했던 70억보다도 80억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적립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려가면 할수록 사업은 다 했는데도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자 수익을 더 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70억을 기준으로 사업을 했을 때도 우리가 모두가 줄 수 없어서 이자가 남는다고 하면 정관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냐 하는 이 부분인 거거든요.

막연히 그냥 100억만 늘려가지고 사업 대해 가지고 다 지출을 못 하니까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차라리 교육부랑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좀 약간 허락을 구해 가지고 쓰기보다는 차라리 정관을 안 정해놓고 하는 게 맞다는 또 결론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장학재단에 할 때는 저희가 정관에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으샤으샤 해 가지고 100억 모으자, 이거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100억을 바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75억, 85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남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어쨌든 부서에서 늘리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인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100억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진들이랑 저희 의원들이랑도 같은 목표를 두고는 있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거고, 다만 이제 방식에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율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저희 의견은 100억을 당장하기보다는 차츰 차츰 늘려가는 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가장 원하는 거는 정관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 부분에서는 부서랑 저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회 관련해서는 제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얼마, 예를 들어서 이자가 1억이 나왔으면 그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억 1000만 원이 나오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1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남겨서 적립을 하고, 1억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남겨서 적립을 하고, 그게 문제죠. 형편에 맞게, 올해가 이자가 이거 밖에 안 나왔으면 그거 갖고 하면 됩니다. 그게 재단 아닙니까, 결국에는, 장학 사업하는.

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주민자치대학 운영 관련해서 수료생 역량 강화 교육 300만 올라왔던 거 저희가 삭감 조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 수료생이라면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몇 기입니까?

올해 20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료생 관련해서는 20기만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수료생은 전체 답니다. 1기부터 20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왜 삭감됐죠?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전체가 다 가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문제는 뭡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한 이유?

문제……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수료생에 들어오신 분이랑 또 다른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실제로 주민자치대학에서 전체 수료생 지금 현재 20기라고 하셨으니까 1기부터 20기분들, 그중에 분들 중에서 가고자 했으나 다른 단체에 소속된 분들 때문에 못 가신 분들 있습니까?

그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냥 전체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 거는 기수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기수별로 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선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진 이유가 누가 참여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민자치대학 수료생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자, 올해는 첫 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조금 뭐랄까, 이게 좀 더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첫 해라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번 해 준 걸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승인을 해 줬고, 말하자면 이게 동창회인데, 동창회 어느 곳이든 예산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주민자치대학이 너무 좋았다, 모임이 그러니까 기수별로 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지역에 다 계시니까 모여서 이거 우리가 지속해 가자고 이건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이거를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기수별로는 아주 활발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기획했던 거는 주민자치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8주 동안 앉아서 교육을 듣는다는 거는 쉽지도 않고, 어른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관심도 많습니다. 우리 관내 상황이라든지 동 뭐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인제 다 왔던 분들이라서 각자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교육 부서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이 아니겠나, 이래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전 오히려 주민자치대학에서 모여서 80명 남짓 모이셨다는데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좋은 의도로 앞으로 우리 다음 후배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부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겠지.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어찌보면 강화, 홍보, 뭐 예를 들어서 개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 이런 거 할 때도 교육을 하면서 교육 부분들이 소통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요즘은 또 잘 안 되는 부분들, 소통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본인들이 배운 이런 부분들을 동에 가서도 좀 전파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착안을 했다, 교육이니까 그렇게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가 추경에 올라올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복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참여하셨죠? 중복되신 분들 있죠?

중복된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여튼 동에 한 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있는 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명단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복이 있었고, 그 중복을 분명히 없게 해 달라고 추경 때 반영을 해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김은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기수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잘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창회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등학교, 그냥 저희가 초등학교 동창회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다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끼리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죠. 교육을 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수료 역량 강화가 교육하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번에는 이제 체험 교육도 넣었습니다. 식물원이나 이런 데 또 가고…….

그러니까요, 식물원 가고 막 이런 거 했죠? 차라리 이게 만약에 영도구 내에서 그냥 강당이나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 돌렸으면 말도 안 합니다. 버스 타고 가서 식물원 방문하고 하는 그런 행사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실 것 같으면 교육 프로그램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아니오, 제가 아직 허락 안 했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대학 지금 20기라고 했잖아요. 총 수료생 수가 한 700명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료를 하면 저는 자치구에서 왠냐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량 강화라든지 보수 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제 제가 다 이거 했지만, 300만 원을 갖고는 사실 700명 할 수 없다 보니까 각 기수가 분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보통 한 기수에 30만 원 해도 이게 큰 예산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지만, 저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기수에는 교육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몇 사람 특정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사실은 이 예산이 300만 원이지만 이거는 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료생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처럼, 아니 이번 해처럼 이렇게 소통 교육이나 체험 교육을 한다면 돈은 턱없이 모자라는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일부 기수에서는 분담금 내는 걸로 부담스러워합니다. 보통 25, 30만 원씩 다 내고 갑니다. 그래도 돈은, 예산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좀 의원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주민자치대학에서 수료생분들이 이제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근거, 이거는 자치대학생들만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외 다른 유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갈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주민자치대학 수료생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못 가시는 거 맞죠?

수료생.

아니신데 수료생분들 중에 가신 분 있습니까?

가신 분 없지예.

그러면요. 아까 전에…….

수료생만.

수료생인데 아닌 유관단체분들이 가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유관단체 하시면서 주민자치대를 수료했던 분이기 때문에 갔습니까?

그치요.

그러면 혹시나 중복돼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산안이 60명이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수료생, 우리가 공고 제시할 때는 수료생, 기수별로 그거는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료생만 지금 해당이 된 걸로.

그러면 가신 분들에 대한 거는 근거만 따졌을 때는 가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중복적으로 수혜를 입으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거는 지금 어느 단체인지를 제가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설문 조사를 보고, 또 안에 분위기는 다 제가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엄청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교육도 너무나 오랜만이고, 그런 폐교 활용해서 하는 곳에 가서 그런 분들 다 농촌에서 자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나왔던 학교랑 비슷한데 그거를 폐교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잘 꾸며놓은 걸 보고는 아 이래도 시골은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감탄을 했고, 교육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 입바른 소리가 아니고, 너무 고맙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장소를 택했느냐부터 해 가지고, 또 이런 교육을 앞으로 좀 더 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자치대학 수료생 역량 강화 교육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예.

행사성이었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그죠?

아, 이제 이런 거는 교육 부분으로…….

자, 그 설문 조사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버스 안 타고, 그냥 교육만 하루 종일 했으면 만족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 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량 강화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면 우리 강당에서 하십시오. 강당에서 하세요. 하루 종일 하시면 됩니다. 그 예산 드릴게요, 그 부분 예산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수료생 역량 강화 교육인데 실제로는 행사성으로 예산을 썼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드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들의 몫이고요. 작년, ’24년도 올해 진행됐던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드릴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받았을 때, 자료를 받았을 때 행사성이 더 컸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당에서 하십시오. 교육, 평생교육과답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올려놓고 행사 운영비로 보여지게 사용을 하시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한 삭감 요인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팀장 명신우 팀장입니다.

다음 관광진흥팀장 김명신 팀장입니다.

다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팀장님 오늘 특휴라서 우리 장소영 주무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부분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홍보 이 부분이 저희가 삭감돼 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주민증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비용을 홍보 및 리플렛 이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랑 영도구 부산에 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또 리플렛 제작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도구가 당초에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선정 대상지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가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홍보비가 1000만 원 이래 돼 있었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 3만 5천 명 가입자 수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현재 14만 7천 명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가입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숫자적으로 봐서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지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프로모션 이벤트 운영 용역 비용은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홍보비 정도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매칭 사업비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 당초에 우리 영도구를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만큼 그 취지와 정책에 부합하는 어떤 효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희가 일단은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와 함께?

예, 관광공사 부분은 관광공사 부분으로 부담분이 있고예. 우리는 구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홍보비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예.

그리고 지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도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할인 부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매칭 부분의 성격, 관광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랑 우리가 구비를 마련해 갖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 우리 구비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비가 빠지게 되면 우리 올해도 서구에 지정돼 가지고 같은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 서구하고 또 비교가 되고, 문체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구 감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을 조금 심도 깊게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하는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를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니까, 심각 지역이니까 지정을 해 갖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영도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매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매칭은 아니죠, 이 사업이?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거는 또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칭이라고 하면 저희 예산서에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인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관광공사가 거진 같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문체부의 사업, 사업대상지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의 영도구하고 좀 사업을 지원하면서 우리 영도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인구 감소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주민증 지금 발급된 게 14만 1000?

7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7500명 말씀을 하셨고, 발급을 하고 나면 이거는 발급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보죠?

예, 발급받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31개 업체가 아니라 업체 방문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외에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급을 하는데 영도구의 관광객 유치 또 생활 인구 증가 이런 효과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증 발급 받으신 분들 중에 영도구에 재방문을 하신다거나 그런 데이터는 받아놓은 게 있나요? 확인된 게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그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관광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우리가 사업 대지로…….

예, ’23년도부터 했고, 지금 그러면 2년차 사업을 이제 한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25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3년차 사업이될 겁니다, 그죠.

2년차를 했고, 그러면 이거를 발급해 주고 나서 우리 영도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생활 인구 증가 효과가 있고 관광객 유출 효과가 있고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발급받으신 분이 얼마나 영도를 방문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데이터는 앞으로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조금 연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광산업 통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를 조금 분석해서 나오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달 받으신 거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 각종 문체부의 어떤 통계 자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조금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 효과에 대한 어떤 관계 인구 증가 유발 부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14만 7500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 14만 7500명이 영도구에 다 방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또는 오셔서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는지, 생활인구로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올라온 예산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요구한 사항 금액이죠? 아닙니까?

요구한 금액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픽스는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융통성있게 조정은 가능하다,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홍보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작년에 아무래도 홍보를, 올해입니다. 올해 홍보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가입자 수가 대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지금 앞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이라는 게 그거는 우리가 첫 해 했을 때 한 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하면서 10만 명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홍보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부서에서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라고 ’23년도에 아마 지적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부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가입자가 14만 7천 명이 늘었다는 거 외에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 됐던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죄송한데 조금……,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 또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나고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디지털 주민 관광증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14만 명은 우리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기 어플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 수인 거죠? 맞습니까? 영도구만을 지정해 가지고 한 건 아닐 테고, 전국에서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에서 홍보를 해서 영도구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횟수니까, 영도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도구 주민으로 해서 받은 부분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도구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영도구 주민을 대상으로는 안 되고예. 전국에 대상잔데 우리 영도구 주민증을 발급받은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도구 주민증으로 발견받으신 분이 이렇다, 데이터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타 구든 타 시도든 다 포함해서? 맞죠?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시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를 지정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인 거에요. 타 구나 타 시도도 우리 구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구로 와가지고 혜택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통계를 못 냈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는 내년도에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깊게 통계를 내볼 거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계 부분은 우리가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든 아니면 줄이든, 줄인 부분으로 다른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든 이런 건데, 다만…….

지금까지……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발급자 수 위주로 조금 발급자 수를 좀 많이 조금 가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사실은 10만 명 이상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예.

지금부터는 어떤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유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영도구 쪽으로 디지털 주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오늘 당장하든 내일하든 구에 가서 이거 혜택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해당 할인을 하는 가게에 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가게에 대한 그것도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앞으로 할 때,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홍보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리플렛 만들어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홍보물 붙이고 했었나요?

리플렛도 만들었고 홍보물품으로 해가 리플렛을 만들고예. 가입자한테는 그 기념품으로 머그컵 제작해 가지고 증정을 한다든지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기념품 같은 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했었나요?

예,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가입하면 뭐 가입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기념품을…….

프로모션 장소는 어디서 하셨나요?

장소 흰여울마을 그 밑에 안내센터 주차장하고, 또 우리 커피 페스티벌 할 때 또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각종 행사 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관광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상당히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홍보할 때 아까 말씀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줌으로 해서 현지 그쪽에 방문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영도로 들어오셨던 이분한테 홍보를 하면서 기념품을 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입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기념품 주니까 가입한 것도 있다란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예.

그런데 이 기념품을 주는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서른한 개 업체가 지금 있고, 그 서른한 개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하면 기념품 주니까 사실은 가입했던 게 제일 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서른한 개 업체 저희 영도에 등록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그 관련해서 할인받았던 분들 그 분들 몇 명인지 그냥 조사만 하면 사실은 데이터 바로 확보됩니다. 그런 노력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서른한 개 업체 확인한 게 뭐 이거 1년 내내 걸릴 것도 아니고, 한 한 달도 안 걸리겠죠, 서른한 개 업체면? 그 정리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바로 데이터 나와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예산하기 전에 설명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거 자료로 2023년도에 4만 명이 늘었고, 4만 명이 가입했고, ’24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10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 그 효과로 서른한 개 업체에 이만큼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이만큼 수량이 있습니다. 10만 명이 가입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왔다 갔습니다, 바로 데이터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올해 안 하셔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위태위태한 거 아닙니까?

올해는 사실은 가입자 수를 진짜 늘리는 거 그게 진짜 사실은 첫째 목표였고예. 효과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이래, 그 시기가 내년에 지금 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업체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에 이런 것들 좀 삭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뭐가 문제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설득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 과장님 불러 회의에 참석시켜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하지 않습니까? 도돌이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설득시킬 수 있는 팩트가 있고, 내용이 있고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 그것만 보시고도 바로 설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 수가 사실은 올해 10만 명 이상 됐다는 자체로도 의원님들이 대단하다, 제가 판단을 하실 줄 알았다 생각을 했는데……. (웃음)

대단한 거 맞습니다. 10만 명이 늘어났는데 당연히 대단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또 이래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짧았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사실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가 어땠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확인을 해야죠.

1000만원을 들여서 10만 명 그냥 숫자만 가입자만 늘렸다, 그걸로 끝이 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만약에 더 유지를 해서 증액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증액시키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예산을 유지를 하거나 삭감시킬 때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면밀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홍보를 저희가 늘리라 한 이유는 가입을 많이 하시고 혜택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 영도에 그만큼 방문을 많이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좀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수만 늘어났다 보면 일단 뭐 기념품 주면 가입은 하겠죠. 근데 심지어 홍보를 영도에 와 계신 분 위주로 지금 홍보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재방문이 있었나 없었는지도 확인이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어차피 확인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아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우리 관광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을 못 해드릴 이유도 없죠, 사실은. 그렇겠죠? 그리고 홍보의 방식의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차후에도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서른한 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는 저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인을 해 주면 저희 영도구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자 그 업체가 가입이 된다 하면 전국적으로 일단은 업체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 효과가 가장 클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잠재적인 그 업체의 방문객을 늘린다는 거는 업체의 어떤 그 매출액 증가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지원 부분이…….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없다? 그 얘기죠?

크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없습니다.

금액적인 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하고 업체분들이 가입을 해서 하고 있다, 그 얘기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서른한 개 업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0만 명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가입자가. 그랬으면 업체도 서른한 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늘었으니 업체들도 더 만드는 효과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어필을 하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아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계시구나, 아 이래서 이 예산은 꼭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추가해서 그 업체들에게 어떤 지원을 좀 해 주고 싶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심의할 때 플러스 점수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관광공사에도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다든지 이 부분도 조금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가입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른한 개 업체? 추가로 가입을 또 유도를 하셔야 될 거고 그 업체들 입구에 저희 영도구 주민 관광증 협력 업체 이런 것들 다 붙여놨어요? 그거를 좀 더 홍보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지원들을 조금 늘려주세요. 그래야 가입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업체가 많이 늘어나면 이 서른한 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영도구에서 그런 활성화 방안이 되면 혜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진짜 뭐 모범 음식점 무슨 이런 푯말 같이 좀 자랑스럽게 바깥에 걸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혹시 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내기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보면 사무관리비 가족 단위 고구마 체험 프로그램, 이게 지금 2022년부터 3년간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죠. 원래 1년짜리 일회성으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지원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00만 원을 구비를 태우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걸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고구마 종자라든지, 고구마 재배를 위한 비료, 이런 부분 일체를 지원을 이때까지 받았거든예.

그거를 이제 환산한 금액에 한 600만원 정도인데, 그게 당초에는 2022년부터 1년 뭐 사실 그때 약정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최초로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 가지고 사실 뭐 3년까지 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요쪽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도구하고 계속, 영도구하고만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내년에는 진짜로 사실은 영도구하고는 아쉽지만 사업 종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600만 원을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지금까지 또 매년 60여 개 팀 가족이 한 2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장기간적으로 해서 고구마 심기하고 텃밭을 가꾸고 10월 달에 고구마 재배까지 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조내기고구마 역사 기념관 시배지라는, 영도가 시배지라는 그거를 많이 알려왔거든예.

예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계속 하시면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매년 60팀 가족 200명 정도 해왔고,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도구 주민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절반 가량은 됩니까?

영도구 주민분들은 뭐 한 60% 정도.

60%로 정도요. 60%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텃밭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들이 참여가 사실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들하고도 협조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은 좋죠. 반응은 좋은데 일부 어린이집들은 텃밭을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체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0팀 중에 60%가 영도구 그러면 40%나 이런 분들은 더 발굴해 내서 영도구에서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을 지금 또 추가로 한 110㎡ 지금 뭐 한 40평 정도 조금 이래 가지고 추가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텃밭의 한 두 배 규모로 내년에는 그렇게 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팀도 더 늘어나겠네요?

예, 좀 더 조금 최대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팀이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혹시나 또 예산이 또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데이터만 확실하면 저희는 드리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가 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끊기면서 저희가 600만 원을 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60팀이었는데 이거는 부산시 전체였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부산시 전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지원을 해줘서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서 했던 건데 굳이 우리 구비는 넣는데 구민들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구민들이 먼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또 우리 뭐 또 역사 기념관 부분에 홍보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일단은 대상자는 그렇게 해 놓고…….

우선순위를 영도구민들한테 주셔야지.

우선순위는 인자 영도구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60팀이 아니고 아까 두 배로 늘렸는데 텃밭이 예를 들어 늘어나서 이게 뭐 120팀이 됐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만 나오면 저희가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부분이 기존에 지원되던 것들이 3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1년만 하고 결국에는 3년을 다 유지를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그 3개년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3개년을 하면서 효과는 있었고. 그러면 전년도 했는데 또 그다음 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도 조금 뭐 이래 많고예.

한 번 체험해 보고 두 번째 또 다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예,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확인 잘하셔야 돼요. 왜, 가입하고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년도 했던 분들은 또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겁니다. 신규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접수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지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걸러낼 수 있을 수준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가족 단위 고구마 재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죠?

우리 조엄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우리 영도구가 우리나라의 고구마 시배지였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활성화에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구마 역사 기념관의 활성화 측면 그게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고예.

제가 명확하게 하고 가자 하는 이유는 이 재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영도구 주민이 60, 그리고 외부가 40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관광형으로 사업으로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영도구민보다는 부산시나 타 지역의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거고요, 신청을 받으실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이나 체험 프로그램 교육활동이나 뭐 이런 류의 그거다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만약에 이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속해야 될 사업인가? 도시농업 관련 있는 경제산업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일단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응은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종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죠? 특히는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의 열망이 굉장히 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부족분 문제 때문에 일몰 결정을 사실 내리기는 지경까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그런 결정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나 뭐 이게 지금 60팀 중에 60%가 뭐 우리 영도구 주민이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일 명확해야 될 것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지속해야 되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명확한 기준을 잡아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텃밭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텃밭이 아니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루인가 뭐 화분인가 거기 담아서 하나씩 해서 하는 그 사업이죠?

예, 거기도 하고예, 예.

실제 어린이집에서 체험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말 그대로 텃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공원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 확인하고 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판단이 됩니다. 계속 부서에서 지금 명확하게 주어야 될 건은 뭐냐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갈 건가? 아니면 주민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갈 건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오셔야 저희가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료합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저의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부분에서 저의 정기 안전 진단이랑 선하지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희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이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지금 최초 1차 계약 기간이 지금 2023년도 12월부터 2년간, 20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상임위원회 심의하실 때도 의원님들 의견을 주셨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인제 갱신 계약할 때 그거는 일단 협의 여지가 있고예. 일단 내년도에 예산은 정기 안전 진단은 지금 당초 요구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하지 사용료 부분은요?

선하지 사용료 이 부분은…….

선하지 사용 부분은 저희 그 땅 위에 저희가 짚라인 지나갈 때 그 아래 땅 소유주한테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사유 재산에 대한 아니면 권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 밑에 저희가 짚라인 내려갈 때 그 땅 소유주분 몇 분입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 두 필지인데예. 한 42㎡가 그 위에 한 개 레일이 간섭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사용료택으로 매년 한 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이 부분은 짚라인 조성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사실은 올해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회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요구안에 올라왔는데예.

과장님 집행 잔액으로 했다는 거는 저희 금액으로 했다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는 애초에는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됐었네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선하지 사용료의 이 금액을 부과해야 되는 주체가 저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우리가 정기 안전 진단이라든지 선하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 부분에서는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근데 원래 그 원칙적으로는 우리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시설물 소유자가 정기 안전 진단하고, 정기 안전 진단 이 부분도 사실은 운영사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 운영으로 해서 안전 진단을 매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 소유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경비는 운영사하고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갱신 계약할 때는 조금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계약상으로 서로 상호 동의가 되면 계약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은 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맞으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 부담 부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셔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하지 사용료 이거는 지금 밑에 부분에 건설과가 지금 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죠? 그 도로를 내면서 그 땅 자체를 저희 구가 매입을 하게 되죠? 그럼 선하지는 요번 한 번만 주면 더 이상 나갈 일이 없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웃음) 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거 해 가지고…….

제가 자꾸 지금 과장님 대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하지 사용료는 올해 1회분만 주시면 된다. 그거 맞죠.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신성장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지역관리체계도시비전 가이드수립이랑 창업일자리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도시 관리, 아, 비전 및 가이드수립해가지고는 이거는 우리가 올해 당장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비전 자체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간단하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위한 그거를 먼저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올 상반기쯤에 최종 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확정나면 우리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비 정도만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최종 가이드라인 세운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최소용역비 그거는 얼마정도입니까?

그거는 기본 구상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 2천 정도면 무난 할 거 같습니다. 예예.

그러면 2천을 받으시고 나중에 후반기 때 따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전체 일정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예, 이거는 구상용역 자체는 이 블루베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이 빨리 나오면 좋은 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봉래나루에 뭡니까, 낡은 노후창고 건물 있다 아닙니까? 그게 매도했다는 말을 (청취불능 2:30:49) 많이 들었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 우리가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예를 들어 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게 이런 계획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워킹 플랫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상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블루포트에 우리가 왜 못했냐, 그리고 주차장이용부분에 왜 못했냐, 지역거점센터관리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못한 거는 맞습니까?

예, 코워킹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 코워킹 플랫폼 자체가 저희 교육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코워킹 하고 교육 같이 묶어서.

예,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알아듣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묶어서 답변, 서승환 위원님 묶어서 답변 드리면 되겠죠?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 공모가 시작되고 이제 요게 서류는 아니지마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그 제안 자체는 블루포트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지역관리센터를 짓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지역관리센터, 우리 이제 짓자하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 제안에도 끄티 자체에다가 코워킹 플랫폼 짓는 거는 얘기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한 게 아시겠지마는 봉래나루에 복합문화공간 자체는 블루포트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린다면 그 자체는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봉래동 행정복지센터에 그거를 짓는 게 맞겠다, 그래 판단했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블루포트에다가 짓는다는 말 자체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좀 있었고, 안에 리모델링 관계는 의회 설명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합문화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리모델링은 안 맞다 생각하고예. 그리고 코워킹 플랫폼 자체는 저희들이 공모단계부터 계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까지 계속 이거는 종이에 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끄티 봉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한 사업이고 민간주도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뒤에 와서 공모된 이후에 ‘너거는 빠지라’ 하는 자체도 이거는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의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부산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너거가 계획한 사업이 유사사업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벤치마킹하는 사업 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SK 그룹에서 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SK뉴스쿨이라는 전문 직업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식음료 그러니까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베이커리, 커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9개월 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산업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걸 검색해 봤어예. 우리 워크넷, 그러니까 일자리센터 관련 조회를 해보니까 이 관련사업으로 보니까 구직이 한 90개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90개지만 아시겠지만 식당에 그러니까 급식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호텔이라든지 해운대 호텔, 무슨 호텔, 그래서 요런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수요는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 자체가 코워킹 플랫폼이 민간에 들어가지마는 어차피 사용기간은 5년이고 이 사업은 2년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거는 이 소프트웨어는 예산 자체가 3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걸로 따지만 요 요 예산으로 3년은 가는 거고, 이 교육비 예산으로,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 사업이 틀이 잡혔을 때 경제진흥원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 자체가 어차피 요런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있다하면 얼마든지 경제진흥원하고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무상임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후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그쪽하고 한번 협의, 협상을 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예. 예,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부분에서 애초에 블루포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거기는 지역거점센터를 짓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동사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그 삭막한 곳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통전수방 사업해서 도로는 좀 포장됐겠지만 그 지역에 그 건물을 뾰족한 건물을 주차장을 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구상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여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안 할 거다, 동사를 대신 짓겠다, 그렇게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협력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계속 중심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아직 외부에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다 아닙니까? 그 복합시설에 건물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의도라든지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었던 블루포트 쪽이라든지 주차장에 지역센터 건물을 지어가지고 봉래나루 친구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었네요.

예, 그 당초 제안에는 지금도 유사사항입니다마는 블루포트 자체는 커피 교육에 관한 시설이 있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1층에는 복합시설이고 그래서 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사항은 있었지,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 자체는.

그러면 이 코워킹 플랫폼 관련해서는 원래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이게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초 할 때부터 끄티 봉래 500 (청취불능 2:24;58)정도에 5.8억원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당초 공모부터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나 심의회도 다 거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과하다는 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을 좀 1억 정도해서 한 4.8억 정도로 저희들이 매칭을 맞춘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5억 8천인데 지금 협의를 통해서 4억 8천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1억이 다시 나가야 된다는…….

아니죠,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더 줄 수는 없는 거죠. 실제 임대료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5년을 쓰는데 너무 과하게 주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쨌든 지금 아직 저희가 예산 자체를 다 이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정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위에 말씀하신 도시비전 가이드수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부 주시면 일부라고 하는 거는 2천만 원을 말씀하셨고, 이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비 없는 상태에서 하면 국‧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갑니까?

요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 자체는 이 코워킹 플랫폼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교육이 바로 연결되는데, 요게 저희들은 구의 어떤 입장이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설계비 정도라도 먼저 태워주시면 그러면 공사비 자체는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설계비라도 먼저 태워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약간 교육 자체가 한 두 달 딜레이 되는 건 있겠지마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설계비를 태운다는 거는 공사를 준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일부 줘서라도 그분들에게 이 사업은 진행될 거니까, 라는 거를 설득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은 딜레이 되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교육, 다른 건 상관없는데 교육 자체가 이게 이 교육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한 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경제진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제가 이 사업에 이 민간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3년이다. 그리고 애초에는 원래 2년이었으나 3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원하고 나서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이 있습니까? 자생시키겠다는 겁니까?

이 코워킹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요게 소프트웨어니까 한 3년까지 간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상기간 2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했는데, 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거는 이 코워킹 플랫폼 교육사업 자체의 참여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는 이 청년층 밖에 없습니다. 2, 30대 청년수요가 되는 그 사항입니다. 물론 그 이 후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셋팅은 2, 30대 청년사업입니다. 어째보면,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하면 당연히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1, 2년 했는데 효과가 있다하면 청년기금 이자수입이라도 투입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는 최소한 무상기한까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김은명입니다. 교육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전체 사업 중에 교육이 이제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큰 테두리는 그 지역에 하드웨어 투자된다 아닙니까? 그죠? 투자되고 한 30%정도가 그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교육사업 자체는 한 20%정도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 되지마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은 그대로 진행 되게 되면 그게 남는 거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실제 남는 거는 교육사업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 하면 지역활성화 되고 그런 각종 이벤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유입된다고 보고요. 지속될 수 있게 저희들이 구성해야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교육사업 자체는 어차피 제가 실제로…….

예, 이 사업이 그죠?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재양성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받았던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그죠?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말씀하셨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말하는 교육장이 갖추어 질 장소가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도 있을 테고 새롭게 이제 지어질 거점에도 분명히 될 텐데, 제가 알기로 그 6층 건물입니까? 지어지게 되면? 그 건물에 5층에 또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 블루포트에도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전문도서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전문도서관이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잘 갖추어 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죠? 책 한 수백 권 만들어 갖다 갖춰 놓으려고 라이브러리에 장소를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 충분히 거기에 교육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민을 조금 하시라고, 그죠?

예, 간단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2층 공주주방 같은 경우는 실제 경제진흥원 하고도 한번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결론은 거기는 취미정도는 가능하다. 실제 이 사업을 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센터에다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이 관리센터가 ’27년도 같으면 실제 이 사업이 어디서 진행되고 실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짓는다는 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지었다가 그러면 시설을 옮겨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추가적인 또 예산지출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현재 그 공간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좀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 코워킹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우리 블루포트에 새롭게 장비구축을 하고 교육장을 만든다 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루포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1층 자체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 그렇게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블루포트의 활용도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새롭게 유치하는 이 사업의 활용도가 더 높다 하면은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문화공간은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문화로빛센터 생기, 또 착공하지 않습니까? 곧? 내년에 계획이 있던데.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는 중간에 홀 형태로 3층, 4층 건물 아닙니까? 높이가 그죠? 그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 다양한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리 봉래권 자체에 그런 문화거점으로 활용할 공간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 공간조차도 우리가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갖다가 좀 그게 과연…….

문화로빛센터가 생길 텐데요.

문화로빛센터 자체는 그거는 그거 아닙니까? 문화 시설, 그거는 문화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점 아닙니까? 문화거점이 되는거고 이거는 공간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을 위한 거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목적은 분명히 좀…….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또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역관리체계에 관련한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올리신 예산이 2억이에요. 2억. 자, 우리가 민간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으로 영블루베리를 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민이 맡은 역할이 뭐죠?

실제 이 사업은 민의 역할은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당초 취지는.

민이 맡은 역할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인데…….

행재정적 지원이죠?

예예.

그리고 콘텐츠 개발 등등의 사업 개발이나 요런 것들도 민이 원래는 하게 되어있죠?

예,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그러한 내용들로 공모 선정이 된 거죠? 그죠?

기. 예.

예, 그래서 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용역비, 도시비전 및 가이드라인수립 이래가지고 지금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그 민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역할이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관에서 주도해서 했던 사업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오느냐, 그게 이 사업의 성공여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용역비 자체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면 그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사실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일자리 관련해서는 계속 되풀이 되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대통전수방사업과 유사사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대통전수방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민에게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리모델링해 드리고 향후에 우리하고 공유 장소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작이 다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입니다. 협약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전수방 사업 끝나고 나서 봉래시장 끄트머리에 우리가 사용했던, 비어 있죠? 문 잠겨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총 사업기간은 5년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게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실제 준비가 우리가 뭐 예산을 통과시켜서 준비가 잘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실제 할 있는 거는 2년에서 1년 반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사업기간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서 ‘어, 우리가 이거 예산줄 때는 오케이’, ‘우리 이후에도 해서 뭐 이렇게 개방할게’ 이후에 안하면 문 잠그고 본인들 사유공간이라서 안 된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심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관협력의 지역상생 협약사업이고 공모당시에 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을 포함하여 여러 행정적인 부분 포함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만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 원래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또 맞고요. 그거를 잘 가져 오셔 가지고 해야 되고 본인들의 기여분이 커야 이 사업의 주목적하고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지금 어쨌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의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할 건가, 향후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조치가 또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지방시대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주요 시민사회 단체하고 전문가집단입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중앙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하신 거 잠시 제가 잠깐만 언급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실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설득되는 부분이 일단은 아닙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들은 과장님한테 부서, 뭐냐, 의원실에서 들었던 거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간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 후에는 지원 안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끄티에 대해가지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이 민간이랑 같이 공모를 해서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공모할 당시에 우리가 이 금액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애초에?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 더 하고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돼요. 대통전수방,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어차피 대통전수방도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거기 자체는 영리 사업 자체를 못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앵커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생시키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투입안하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걸려있는 거고,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다음에 우리가 국‧시비 매칭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없을 때 국‧시비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봉래동에 유일한 문화복합공간 과장님 하셨던 것처럼 블루포트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민간단체가 여기를 계속 이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그 부분이랑 주차장에 못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그거랑 별개로 원래 애초에 끄티 그쪽에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들어왔었던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자리가 안 맞네, 뭐 하네, 하는 거는 우리 각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사업만 보고 이 사업을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랑 우리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청년들이 이용할 때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예, 끄티 봉래에다 리모델링 하는 거 자체는 이 공모단계부터 계획되어 갖고 계속 정리가 된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예,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 명시해서 공모할 때, 국가 공모할 때 끄티에 리모델링해서 코워킹 플랫폼 시설로 하겠다라고 명시해가지고 지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변경이 불가하다?

예, 공모상황에서…….

예, 변경이 불가하다 이 말씀이시죠?

코워킹 플랫폼을 봉래동에 115번지 끄티 봉래 500㎡에 리모델링 하겠다, 5억 8천 구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래 되면 이런 사업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지금 했는데, 그죠? 우리가 협력하는 협의체 내에도 보면 변경된 부분이 있죠? 변경해도 되죠?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죠?

예, 큰 틀에서는 안 벗어나겠죠.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마치 끄티에 안하면 큰 페널티를 받는 듯이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모단계에서 넣었던 것과 지금 사업변경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아니, 그거를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고, 제가 필요한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서…….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주십시오.

민간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협약돼서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 따지고 보면.

코워킹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사업을 코워킹 플랫폼이라는 것을 그 어느 지역이건 어쨌든 만들어 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끄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단계에서 그죠? 민간의 끄티를 쓰겠다고 들어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가 협약을 한 사항인데, ‘네 거 못 쓴다’ , ‘우리 이거 쓰겠다’ 하면 어찌 보면 이게 계약, 협약이니까 계약이라 보기는 애매하지마는 우리 행정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이게 민간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어, 구청에서 공모되고 나니까 등 돌리네’ 뭐 그런 입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위반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예예, 그거는 뭐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서승환 위원님 혹시 질의 남아 계시면 더 질의, 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반이나 이런 것들 할 것 있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애초에 공모단계랑 좀 달라졌다는 부분은 크게 위반되거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업비가 약간 조율된 거는 크게 큰 틀에서는 경미한 상황으로 본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 장소와 시설은 민간하고 해서 이 시설을 쓰겠다고 협약한 사항인데, 공모된 이후에 시설을 뺀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신뢰도 문제도 있고, 어찌 보면 협약자체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민간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자체가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협약을 언제 체결하셨죠?

요 사업 단계 하면서 같이 한거니까 같이 …….

협약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아니죠. 그 협약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산 TP를 처음부터 들어왔던 단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경제진흥원이나 디자인진흥원을 넣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대통전수방 자체는 민간이 그냥 주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과연 이 돈을 민간이 줄 수 있냐, 물론 풀기는 풀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최소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고, 합리적으로 쓰고, 이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공기관에서 저희들이 공기관 협의를 해갖고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공기관하고 협약한 거는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협약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 공모단계부터는 실제는 그 단체는 없던 단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협약을 언제 하셨냐고요. 협약 체결을 언제 하셨냐고요?

예, 10월경, 10월말 경에 했습니다.

예, 공모를 언제 하셨어요?

공모는 저희들이 4월달에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노성욱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강연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주시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도커피 페스티발 행사 운영 예산이 계수조정 돼서 올라 왔는데 지금 커피페스티벌 운영관련해서 운영인력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에 이 사업 진행하는데 인력변동이 좀 발생을 했죠?

예.

운영을 인력변동이 좀 발생을 했죠? 인력변동이 어떻게 진행이 발생이 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공문 온 결과는 특화산업팀이 없어지고 특화산업팀 업무가 경제정책팀으로 흡수됩니다. 그와 동시에 인력은 1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인력이 몇 급이죠?

아, 급수를 떠나서 직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직원 1명이고요.

예.

그러면 팀이 없어지면은 팀장님도 1명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담당했던 팀장님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 그래 되면은 사실 커피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주무 팀이 없어지면서 주무가 담당하는 형태가 될 거다, 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 되면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경제산업과장의 입장에서는 커피축제가 최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또 개최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인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커피페스티벌 사업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 팀이 없어진다는 거는, 통합이 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까지 반영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과장님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바꿔버리면 이 사업이 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직제조정 관련으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우리 부서의 의견도 전달은 했습니다. 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 경제산업과 직원들의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커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말거다의 판단을 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축제가 사실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5, 6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여파가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국내 우리 영도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제행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페루 가까운 일본, 베트남도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지금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개최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스러운 게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행사로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세계 각국들이 와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뭔가 행사자체도 더 키워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율, 배반, 약간 좀 이게 역순으로 가는 게 저희 영도구에 지금 국제교류팀,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팀에 인원을 2명을 추가로 신설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서 그러면 국제관련 해갖고 사업은 인원을 더 편제를 더 늘리고, 영도커피페스티벌도 국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사업이고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주관부서는 통합을 시켜서 없애버리고,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 예산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지금 영도커피페스티벌 문화관광과에 영도다리축제랑도 같이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도 논의는 좀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영도다리축제는 그와 별개로 우리 커피축제는 5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영도다리축제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영도다리축제가 커피페스티벌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랑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이야기된 거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 올릴 때 행사장 조성비용이라든지 우리 뭐 시비보조금 삭감에 대한 우리 구비 분담금이 증가가 됐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썼던 이유 자체가 행사 규모를 증가시킨다고 확대시킨다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저도 팀장님이 자리가 없어지는 건 몰랐지만 그 부분에 대해갖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거거든요. 그 부분에는 확실히 잘 하실 있는지, 뭐 행사진행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몇 년간 하셨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팀원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잘 하실 수는 있는지 이런 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걱정을 안 하시도록 우리 경제산업과 직원들이 커피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피축제 대략 일정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이번 주부터 기본계획이 바로 수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참가업체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참가업체를 모집도 2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커피협회와 협조를 2월에서 3월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게 3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5월에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축제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서에서 커피에 대한 팀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전에는 직원이 몇 분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지금 특화산업팀의 정원은 팀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그럼 직원 2명이면서 일부가 나가면 앞으로 영도의 저희가 올해도 제가 커피산업육성 지원조례를 활용하면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팀이 있어야 되고, 또 커피페스티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직원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김기탁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다른 타 부서에서는 국제교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게 또 경제산업과에는 직원이 1명 강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어패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점은 저가 우리 경제산업과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로서는 조금 직원이 아무래도 많은 게 부서장의 입장은 저뿐만 아니고 영도구청 모든 과장님 또 부서장님의 다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또 직제가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직원이 한 분이 없어지고 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부서에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럽고 부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원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도커피페스티벌 우리가 한 몇 년차, 내년에 하게 되면 몇 년차입니까?

6년차가 되겠습니다.

6년입니까?

예예.

6년, 우리 팀장님이 계속 주도해서 하셨다, 그죠? 그동안, 그죠?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제행사죠? 이게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보니까 국제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은 영도 국제 커피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가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건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도하던 팀이 없어지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내년에 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문제 없도록, 그거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영도 커피페스티벌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되게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많은 의의 중에서도 제가 좀 눈 여겨 보는 부분은 이게 B2C를 넘어서 B2B 비즈니스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인력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 역시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또 부서에 또 나름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다 잘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뭔가 구별되는, 또 올해와 구별되는, 또 내년에 개최되는 행사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좀 새롭게 도입된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커피 축제는 사실 국내 행사를 넘어서 국제 행사로 지금 추진하려고 방향을 사실 좀 크게 잡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 축제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와 있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 접촉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사실 접촉해 가지고 왔다 간 대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크게 하는 커피 축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크게 하는 커피 축제가 강릉 커피 축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제 행사가 아닙니다. 국내 행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영도 커피 축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도 하는 데는 있습니다. 전포 카페 축제라 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행사입니다. 작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도 커피 축제는 좀 국제적으로 또 원두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점차 확대해 가면서 국내 행사도 알차게 꾸밀 계획입니다.

보다 활성화시키고 좀 더 국제적으로 홍보를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아까 뭐 업무 보시는 분이 줄거나 편제가 줄면 어렵지 않냐라고 여쭤봤던 건데, 사실 영도커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커피페스티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국제커피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데가 영도가 유일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있는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최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규모도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이 들어가지만 영도구 내에 사실은 주민들 화합용으로 지금 화합 축제로 4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축제라고, 국제 행사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더 많은 예산들이 더 추가되고,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도 올해는 국제 축제로 가되 내년에는 더 증액돼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 자체를 더 늘려나가고 국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 팀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도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올해 예산 이런 부분들 지금 2억 8000만 원 갖고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하시면 분명히 어려움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더 채워 나가야 되고, 어떤 예산들이 늘려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년 축제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그러니까 2026년 예산 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뭐 부서 조정을 예를 들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들으신 게 있나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물어본 결과는 부서, 영도구 전체 부서 조정이 필요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질의는 하셨지만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커피 산업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커피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인력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로 더 늘려줘도 뭐 할 판인데 지금 여기서 사람을 빼갔다는 것은 그거는 말은 커피페스티벌이나 커피 산업 육성이 영도구의 주력 사업인 것처럼 하지만 밖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아, 여기 인제 축소할 건가? 이제 뭐 사업을 접을 건가?’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사실은 강력하게 사유가 뭐인지도 확인을 정확하게 저는 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인원 충원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데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저희 의원들하고 의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저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예산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시비 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게 인자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 당초 한 5천쯤 지원을 시비에서 약속을 했는데, 시의 입장은 축제 예산에 이렇게 주는 게 또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세계 카페 축제, 전포 카페 축제, 그리고 금정구에 있는 카페 축제하고 다 시비 보조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2025년도에 지금 좀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달라, 그래서 지금 구두상으로는 지금 잘 검토해 보겠다는 구두상의 협의는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예, 일단 뭐 그거는 구두니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다른 것은 다 지역 축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산업과 연계된 거고, 부산시가 이 부분을 푸시한 게 있었죠,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발을 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한다고 하면서 우리 지금 신성장전략과, 다른 부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영블루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식음료 관련해서 하고, 커피 산업 관련해서도 하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국비고, 시비고, 듬뿍듬뿍 지금 올려놨습니다. 심지어 구비까지 지금 태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와야 할 시비가 커피 페스티벌에 관련해서는 지금 안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우리 직제 관련해서도 이상하지만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뭔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판단이 사실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 삭감했던 이유는 부서 조정이 됐고 시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지를 갖고 있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영도다리축제와 연계해서 가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행사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지역 축제와 산업 축제를 엮어 가지고 지금 간다고 하는데 두 개가, 맞지 않는 축제가 두 개를 엮어서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살릴 것인가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삭감이 된 거고, 지금 이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부산시도 사실 커피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도구도 커피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시와 이 관련으로, 시비 관련으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고 아직 예산상으로 거의 확정이 서류만 안 나왔을 뿐이지, 거의 5천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구두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뭐 일단 구두 협의는 뭐 하셨다 하시니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이것을 말 그대로 지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좋은 지금 성과들이 예를 들어서 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 직원들도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올해 주신 예산도 어쨌든 우리가 확대해서 편성하겠다는, 지금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경제산업과에서 뭐, 열심히 뭐 직원들끼리 해 보겠다 하시지만 이렇게 되면 타 팀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또 생길 거고, 전담팀이 아닌 곳에서 지금 타 팀이 업무를 지금 또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우리 부서장께서 너무 이것을 또 감당해서 좀 해내기가 좀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사실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고,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가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일단 저는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은 일단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접촉이 없었던 곳에서도 지금 접촉이 좀 있는 사항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중에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 요거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은 우리 영도구에서 사실 소상공인 또는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부터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가 7 대 3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2024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예.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이걸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그럼 구비로도 이걸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5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걸로서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잘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면, 우리 예비 창업자라든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단은 이 항목의 이름 자체가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이름만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을, 아, 사회적기업 형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일반 창업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서상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해 가지고 긴 글자를 쓸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인자 우리가 특화 사업이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후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컨설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예,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창업 아카데미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국비 구비 사업으로 7 대 3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로 인자 내년 2025년도는 100%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를 지금 저 이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특화 사업이라고만 해서 천만 원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창업 아카데미 개최나 홍보물품 제작 부분이 있으면 이걸 조금 분리를 해서 같이 세부 목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넣어 놔주셨으면 바로 판단하기가 조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필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한 부분이어 가지고 확인차 이거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우리 삭감 항목 중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우리 구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비가 3천만 원인데 삭감이 돼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 위원님들 들으셨죠?

예,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신기삼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구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 3천만 원은 우리 구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 조경수는 큰 나무인 경우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나무라든지,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2에서 3회 정도 전정 작업을 해야 더 이렇게 가꿔지고 조경이 조경수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작은 나무, 큰 나무를 포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 우리 구청사 씸지공원 뒤에 공원이 정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이 되면 전정 작업을 조금 해 줘야 되는, 좀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상생협력공원도 재작년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 조경수 유지 관리비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구청사 말고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 이쪽에도 이제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들이 각 이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관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따로 따로 따로 용역을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아예 고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따로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우리 같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장비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용역을 주긴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일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정 작업이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조경수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전문 작업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뭐 득이랑 시를 조금 잘 계산을 해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매하고 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저희가 아예 용역을 해 가지고 그분만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막 이런 식이 됐을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5년을 운영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이익인 건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구 관련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조경 관리가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올 겁니다.

그걸 미리 좀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용역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원수 전정만 용역으로 넘어가고요. 전정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병해충 방제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초화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병해충, 제초 작업, 초화 관리,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녹지 인력으로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병해충 이런 것도 용역이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나 공원 녹지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아까 조경수 같은 경우는 전문 작업인의 수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전문 기술자가 와서 합니다.

전문 기술자가 왔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김기탁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은 영도구가 영도구청에 있는 조경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도 관내에 있는 조경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죠?

이 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장비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 장비는 하루를 쓰든, 반을 쓰든, 왠냐면 그 장비 하루값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조경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영도구에 제가 이 말을 안 하겠지만은 공원에서 정원수로 좋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하고, 관리가 안 돼 갖고 일부가 저 나무가 좀 약간의 좀 안 좋게 이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조경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관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좋은, 이거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부분이랑 조경수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 후박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정 대상 나무에 그렇죠?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사실 좀 많아서 이것은 수종 갱신 사업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수종이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사실은 경제산업과에 요청을 해 왔었고, 그래서 올해인가요? 올해인가 그 저기 뭐야 태종로 일원에 후박나무 수종 갱신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몇 그루 정도가 갱신이 됐습니까? 변경된 겁니까?

아, 올해예?

올해는 (팀장 의견 청취 후) 올해 거는 남항 서로 등 두 개 노선에 대해서 109주가 전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은행에서…….

아니, 지금 전정을 묻는 게 아니라 수종 갱신이 후박나무가.

수종 갱신요. 한두 그루 정도의 수종 갱신은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이 됐었잖아요, 1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아예,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태종로 외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이라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억으로써. 후박나무 28주를 수종 갱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고 지금 후박나무가 관내에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후박나무는 현재 608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08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구야.

의원님, 하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가로수 변경에 대해서는 시 실무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만 뚱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고 심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박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팝나무를 240주, ‘주’라네요.

죄송합니다. 240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박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교체가 아니고 전정으로……, 죄송합니다. (웃음) 좀 헷갈려 죄송합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 주신 거에 전정해서 300주를 전정하시겠다고 왔습니다, 이팝나무하고 후박나무를.

근데 어쨌든 후박나무는 특히나 지금 가로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는 뭐 산에 있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수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보도에 있는 후박나무 관련되는 거는 이제 전체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 전정에 후박나무가 또 올라와 있어서, 이거는 뭐 물론 전정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거는 그 수종 갱신이 돼야 된단 말이죠. 다른 걸로 교체가 돼야 된단 말이죠, 수종 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시에서 이걸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면 시에서도 후박나무 말고 지금 그 빨간 열매 달리는,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무를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후박나무 부분은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옛날에 후박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는 왕벚나무를 열 주를 지금 심을 계획이고요. 대왕 참나무를 다섯 주를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태종로 일원으로 해서 우리가 좀 그 대로변, 큰 도로변에 일단 조금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참 그 너무나도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예전에도 저도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박나무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병충해에 상당히 강하다는 게 장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점이 너무 과성장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가지치기를 상당히 빈번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과성장하는, 그래 가지고 전정을 정말로 자주 해야 되는, 그 단점이 뚜렷한 나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가지치기할 인력도 사실 많지 않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박나무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가로수로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 수종 갱신에 대한 그런 시도가 너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좀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다른 걸로 좀 교체가 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종 갱신 관련은 우리가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우리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던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영도 안개 알림이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바닥신호등 다섯 개소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활주로 표지병 설치 부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바이나, 다만 위치 부분이 이게 어쨌든 목적 자체가 안개 알림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제가 상임위 이후에도 예결위 오는 시점까지 방금 들어오는 전까지도 생각을 계속했는데, 사실 안개로 인해 가지고 가장 좀 피해를 보는 곳들이 위치라고 해 두죠, 위치들이 사실 동삼동 쪽이거든요, 특히 해무 부분은. 그래서 이쪽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다만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 봉래 에뜰 앞쪽 라인이다 보니까 고민들이 큽니다.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라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 할 때 처음에 해무가 많이 되는 동삼동 쪽을 먼저 하실 건지 이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전에 상임위원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영선2동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주민이 요거를 신청한 사항이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 설정을 한 건데, 그 주요 내용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다섯 개 하고 바닥 신호 등 이렇게 다섯 개가 돼 있거든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삼동 일대에 지금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쪽이 아주 중요한 사업지임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그 인근에 하고 다섯 개소 바닥 보행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충당을 하고 또 동삼동 지역에도 이제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주로형 표지병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여줄게요. 이거 중앙선에 박는 겁니까?

중앙선이 아니고, 횡단보도 양가에 LED 등을 땅 안에다가 박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 신호등과 같이 결국에는 횡단보도 쪽에만 우리가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청색, 적색, 불이 신호등이 여기 바닥에 표면에 표시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치하실 때는 우리가 그 밑에 바닥 이격 나지 않도록 잘 유의하셔 가지고 해 달라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그리고 아래 전기차 충전 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왜 kW 부분에 가지고 좀 계산 우리가 좀 다르게 하면 이 부분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의견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결위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셨는지?

예, 예산은 아낄 수 있어서, 아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전기차 8월 달에 교통 사고 난 부분, 배터리 과열 때문에 이제 50kW짜리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활주로형, 아, 그 바닥형 신호……아, 전기차 충전 그게 100W 또 300W 이렇게 설치 안으로 내려왔고요.

교체하는 건 2017년도에 50kW짜리에 대해서는 교체로 해 주겠다는 형태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0kW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하면 제가 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80%까지 충전하는데. 근데 지금 전기 100kW, 150 하면 한 4,50분 되면 충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아낄 수는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희 교통과에서 올렸던 사업은 100kW로 하는 거죠? 50kW는 아니고?

예, 저희가 100kW로 올렸는데 지금 예산 삭감된 내용이 50kW로 하는 거로 지금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는 50kW 말고 100으로 해라.

아 그건 아니고 공문이 100kW, 300kW 공모를 하겠다고 내려왔는데 해당 지역이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100kW로 한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충전시간을 아낀다, 그에 대한 우리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80%까지만 충전해라, 너무 과부화가 걸리지 않게.

충전해라가 아니고 그 기계 자체가 80%가 되면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를 걸어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리미트를 걸어놨던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100kW로 하는 게 부서에서는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예.

그 부분, 그리고 나중에 공모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거를 분명 전체적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최종 선정된 게 청학2동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선정이 돼서 그건 영도구는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는 우리 구비로 한 게 아니고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300kW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 내려온 거랑은 이 사업이랑은 크게는 상관 없겠네요.

전국의 공모를 뿌려서 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구는 이제 벌써 이미 시행이 됐고, 타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우리는 100kW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다른 질의 먼저 좀 받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특별하게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 관리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신규 설치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저희 상임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을 때 이게 시비로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설치 예상 지역이 사고 우려가 있는 사거리 지역 동삼동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남항초등학교하고 대평초등학교하고 태종대초등학교 이 세 군데에서 네 개소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소 중에 세 개소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두 개소 남항하고 대평은 올해 2025년도 예산으로 주겠다고 교부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태종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삼동 사거리 부분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시비 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내려오기 때문에 세 개소는 저희가 구비를 충당하지 않더라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거의 지금 CCTV가 영도구에 5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만 하면 아마 거의 CCTV 설치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고정식 주차 단속 CCTV 신규 설치는 동삼동쪽에 설치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내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이걸 삭감시키면 시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없다?

예, 이거는 시비 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CCTV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CCTV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곳곳에 있을 것이고, 반대로 CCTV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항의성,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CCTV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필요하면 설치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정말로 이곳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어떤 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배경은 안전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 이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용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 거는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라든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결국은 안전 때문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신다고요?

예, 이제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교통 사고 유발도 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 사항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곳에 대해서 좀 뭐 필요 없는데 여기 왜 설치했느냐라는 민원 뭐 가령 공동주택 앞에라든지 좀 있었잖아요?

아, 예…….

아니면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좀 강하게 어떤 민원이 있다라거나 항의성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많은 지역 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런 갈등 요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라든지 상생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해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도 안개 알림이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바닥 신호등 설치하고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해서 5개소 하시겠다 해서 위치도를 사업설명서에 주셨어요, 그죠?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서 주민분이 정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결정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영선동 주민이 영선동 일대에 안개로 인해 가지고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남항대교 밑에, 우리 횡단보도가 열다섯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태양광이 사실 활주로형 같은 경우에는 낮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녁에만 빛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난지를 몰랐거든예. 고장이기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걸 몰랐고, 그래서 이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주신 위치도 바닥 신호등이랑 활주로형 표지병은 태종로 대로변이죠?

예, 거기가 태종로죠, 그쪽으로.

대로변에 지금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바닥 신호등 설치되는 부분은 동삼동까지 해 가지고 지금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아닌가요?

사업설명서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보시라고요, 과장님.

예.

과장님, 보시라고요.

예.

자, 동삼동까지 해서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영선2동 주민이 제기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바닥 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 이 부분을 장소 선정하시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신 분이 제안한 곳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예산 신청하신 분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지금 다섯 곳을 다 지정해서 그러면 요청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예.

이거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하고 바닥 신호등 설치…….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설치를 말씀을 안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신호등 외부하고 횡단보도 바닥에 빛이 나는 등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주민분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셨냐, 아니면 이 장소는 우리 부서에서 정했냐를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예예, 주민분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지정을!

장소 지정을 했습니다.

장소 지정을 지금 여기 다섯 군데 바닥 신호등.

예.

확실하죠?

예.

바닥 신호등 지금 다섯 군데 해 놓은 여기 해 달라, 그다음에 표지병 설치 여기다 해 달라, 그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교통과로 바로 신청 들어오는 건 아닐 건데, 그죠?

아니요. 기획실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정성을 조정실로 보낸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설은 이미 말씀하셨고, CCTV가 세 개소에 네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라는 얘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확인했고요.

아까 설명은 위원님 하시는 중에 확인은 일단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민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합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예.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은경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저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스무 건이 이제 제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각 부서로 예산 편성들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안에 내용들 보면 시설물 내지는 추가 설치, 교체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예산을 본인들이 직접 제안하고 편성하고 하는 권한을 주는 형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제안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민원을 통해서 그냥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와는 사실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부서에서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계속적으로 물어봤던 게 부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원래부터 노력을 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부서는 아예 전혀 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 전에 이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잘리고 편성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면 그 편성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했었어야죠.

사실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 사항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산은 늘려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접수를 받았을 때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 또 비중을 그렇게 차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제적으로 6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주민들이다 보니 예산을 잘 몰라서 그 안에 사업하는 내용을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못 하다 보니 부서에서 취사선택을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정비 사업이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기 용이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각 구 현황을 제가 다 사업을 받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또 좀 약간 잘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또 괜찮은 사업들이 보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사업 다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기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 다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차라리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구청 입장에서는, 특히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사업의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불필요하더라도 생각되는 거는 삭감을 해야 될 거고, 그래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편성하는 거는 부서로 예산을 일반적으로 돌려서 편성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구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중점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이 예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들이 다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구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도다리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커피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견들도 많고 의견도 많고 변경도 해야 되고 사실은 개선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번에 이제 저희가 편제가 조금 바뀌게 됐죠?

예예.

바뀌게 되면서 경제산업과의 특화사업팀이 없어집니다.

예예.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팀장 자리에 하나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특화사업팀이라고 하면 커피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팀입니다. 근데 커피축제는 저희가 지금 커피 국제적 행사로 이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규모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산업 자체도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화산업팀 자체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 구의 의지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커피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중점 사업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더 챙겨야 될 거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또 증액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주는 형태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구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 부분을 이렇게 편제를 변경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직무 분석을 하거든요. 부서별 직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의 인력 구조 관리하고 있는 방침이 5년간 인력 동결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어느 팀을 하나 만들면 어느 팀은 또 소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꼭 팀뿐만이 아니더라도 정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조금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특화산업팀이 2023년 1월에 생겼는데 그 전에는 주무팀에서 커피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화산업팀이 신설이 되기는 했는데,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사업 내용이 조금 팀 차원에서 하기에 조금 업무량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실무선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주무팀이랑 통합을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실무 인력은 그대로 두고 팀장 자리만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의 과원이 지금 그 과에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적으로 축제를 하는 게 물론 팀장님도 하시지만 실무 인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주무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과거 대비해서 팀이 분화가 되면서 주무팀 하나가 세 개 팀으로 쪼개졌거든요. 지금 산업지원팀과 특화산업팀으로 세 개로 쪼개졌는데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쪼갰지만 업무량이 또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했느냐 그런 부분을 또 비교를 해봤을 때도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문화관광과의 주무팀이 축제를 하고 있는 팀의 인력과 비교를 해서도 경제정책팀이 지금 정원을 조정해도 일곱 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의 주무팀은 여섯 명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커피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확대해 나가는 마당에 이 팀을 없애는 게 맞겠나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인제 이 팀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뭐 커피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화산업팀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이거는 이제 과가 아니거든요.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혹시나 사업이 확장되고 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팀을 또 신설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 그거입니다. 업무를 늘리고 이 사업 자체를 확대를 시키려면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늘리는 것와 없는 상태에서 늘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두 명이서 감당이 안 되는 형태의 사업, 지금 현재는 감당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담당이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지 딱 맞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팀은 어차피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인사를 하는 거는 유동적이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팀장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무팀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국제 협력도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그렇죠, 국제 교류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업무조정이 대해서 국제 교류가 없어졌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팀 자체가 없어졌었고 그러면 그 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 안 해서 국제교류팀에 담당이 한 명이었고, 업무 과다가 너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사업 자체가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이건 증원을 하는 형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앞으로 업무가 확 늘어나겠죠. 더 많은 것들을 발굴하려고 할 테고, 그 효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특화사업팀도 인원이 늘어나 있어야 그게 확장이 되는 거지, 인원이 주는데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고요?

지금 사실은 조직은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팀원들도 추가소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력이 이제 한 명만 빠진 건데 팀장 자리가 없다 보니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예산을 줘서 커피축제가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기존에는 세 명이 팀장부터 시작해서 주무 두 명이 진행하던 걸 이제 두 명이서 해야 되는 사안이 됐는데,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인사 부분이나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밀 것 같으면 제대로 팀 만들어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 어느 부서에 팀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어쨌든 팀이 있으면 그래도 이 사업은 좀 중점 사업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죠. 그래서 팀을 하나 꾸리고 안 꾸리고에 따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구가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좀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에 우리가 지금 힘을 좀 더 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뭐 부서의 요구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의 행감이나 건의 사항들을 봤을 때 국제팀 신설에 대한 의회 또 건의 사항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신 부분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은 또 사실은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가 어쨌든 또 해야 되는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산업과에서 특화산업팀을 만든 게 이게 언제 우리가 특화산업팀이 만들어졌습니까?

’23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23년 1월. 이때 팀 만들 때 이유가 뭐라 하면서 만들어졌지요?

그때 아마 커피 관련해서 사업 확대를 생각하고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중점 역점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커피 관련 산업이 우리 영도구에서 과연 중점 역점 사업이 될 건가라는 의구심을 사실 저희가 품었을 정도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지금 현재는 국제적인 어떤 사업이 되면서, 지금 페스티벌이 되면서 조금 호응도가 사실은 조금 좋은 편이고, 지금 어쨌든 매년 하면서 조금씩 좀 발전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사업 하실 것처럼 또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때문에 또 봉래동에 관련해서 공모 사업 신청해서 유치해서 어떻게 한다, 한다 해서 지금 예산도 이래저래 받아오고 어쩐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당에 어쨌든 조정되는 부분이 왜 경제산업과의 커피에 그렇게 그걸 하셨고, 심지어 또 우리 신기삼 위원님께서는 조례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까지 또 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팀이 어쨌든 없어지고, 산업지원팀 아래로 들어가는 상황이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판단을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중점 역점 사업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또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잘 해서 한 번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예산안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안이 올라오고 하면 사실은 예산 각 부서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추계에 대해서 받아서 예산계에서 이 부분 정리를 쭉 하죠. 쭉 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죠?

예.

검수를 하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는가요?

실무진에서 일단 검수를 하고요. 제가 그것까지 검수를 하진 못하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심의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면서 제가 했던 부분이 이제 동일한 예산에 대한 단가를 달리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팀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단가가 다른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올린 부서부터가 문제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검수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기획감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누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검수 잘하셔 가지고 지도를 잘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팀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 수당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예산들도 그런 부분들이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 조율이 조금 필요해 가지고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 부서는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저희가 정회한 이후에 지금 논의한 결과를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영블루밸리 사업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명단과 실무협의체 관련해서 명단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근거 관련한 자료 그리고 실무협의체와 관련된 구성 근거 관련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일자 포함해서 회의 자료가 있는 거 전부 다 제출을 좀 부서에서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