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중반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안 규모는 3734억 7224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0억 9392만 원 3.0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693억 6267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45억 5234만 원 4.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95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4억 5841만 원 45.70%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여건 감안 및 예상 가능한 수입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부동산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소폭 감소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잉여금은 예년 수준으로 추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억 1400만 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억 4179만 원,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8억 3456만 원 증액 편성되고, 보전재원인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관내 신규 아파트 준공과 다각적인 세수 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가 기대되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세수 추계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예산은 287억 41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억 2100만 원 5.9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등 신규 세원 확보와 체납징수 노력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기대되며, 예산은 108억 596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5499만 원 20.60%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반영으로 세수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은 272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원 8.80%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정부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코로나19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 예상되며, 예산은 533억 5751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억 5820만 원 1.76%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예산은 2342억 456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8억 3456만 원 4.3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년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 도로개설, 생활SOC사업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반영,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반영 그리고 신규 시설물 준공 예정으로 시설물 운영비 등과 민선 8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인력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6억 4889만 원으로 전년도 862억 1432만 원보다 64억 3456만 원 증액되어 7.4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은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비 1731만 원, 6급 이하 직원과 공무직의 성과상여금 487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 정책지원관 및 공무직 인건비 등 총 9억 4329만 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4억 6683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7억 77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청사관리 및 운영,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체육실업팀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운영비 등 총 586억 4925만 원이며, 평생교육과 소관은 영어교육 특구지정 관련 학술연구용역비 2200만 원, 교복 구입비 지원 1억 9836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학교급식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전산장비 구입 등 총 29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38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30억 원, 그리고 영도문화원 지원, 영도대표축제 지원, 전통사찰 방재사업 및 보수 정비, 태종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식생정비, 영도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인건비 및 시설비,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총 98억 5632만 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56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교체 7033만 원, 그리고 문서발송 우편요금,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 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서기본경비 등 총 6억 991만 원이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제작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376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1억 5067만 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비 등 총 5억 5491만 원이며, 기획감사과 소관은 영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2억원,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12억 원, 일반예비비 20억 원, 그리고 영도소식지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공통경비 운영 등 총 45억 4921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4단계) 2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2억 7120만 원, 그리고 커피산업 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사업, 청년기금 전출금 등 총 63억 5678만 원이며, 도시재생과 소관은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7825만 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봉산마을)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2억 563만 원이며, 도서관 소관은 보안장비(방화벽) 교체 2775만 원, 그리고 도서 및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 총 8억 9666만 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공연 및 전시회 2억 3000만 원, 대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교체 및 무대조명 구입비 1억 7380만 원, 그리고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 27억 원, 청사유지 관리비, 인력운영비 등 총 43억 820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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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는 신선동 산정도로 옹벽 경관 조명 설치 3000만 원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4730만 원, 그리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21억 9958만 원 입니다.
검토 결과 2023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자원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인구활력화 방안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생활 밀접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의 구 부담분과 2023년 준공예정인 신규 시설물의 시설물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우리 구 세입의 자체 재원은 10.7%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년기금 두 개의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9461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9억 635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160만 원, 예치금 회수 59억 8826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8억 70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68억 9461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5328만 원, 심의위원 수당 27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338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9억 3389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 3389만 원, 예치금 회수 20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10억 3389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청년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5억 25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127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 25만 원, 영도청년 취업컨설팅 지원사업 1100만 원, 심의위원 수당 15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고금리 상황을 잘 활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관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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