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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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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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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7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이경민 의장) 1.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은명 의원 외 4인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에 앞서 의장인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건
○ 신상발언(이경민 의장)
의장 이경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최찬훈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이경민 개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인 이경민으로서 조목조목 반박할 많은 명분과 사유가 있지만 본 의원은 개인으로서 본회의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 구성에 대한 소속 정당 안에서의 일과 그에 대한 사적인 일에 대한 내용을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발언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구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당협의 입장만이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인 양 주장한다면 과연 어느 구민이 그러한 입장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당협의 입장과 민주주의의 소산인 선거와 투표 결과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야합’이라는 말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거에 임하는 자가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이라는 정의에서 좋지 못한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당협의 입장에 부합하면 좋은 목적이고, 당협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목적입니까? 그런 마법 같은 기적의 논리에 영도구민의 민의는 어디에 녹아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입니다. 소속 정당의 영도 당협의 입장이 협치와 그로 인한 원활한 구정 운영을 바라는 구민들의 입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 규정과 비밀투표의 원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8대 영도구의회가 국민의 힘 3, 민주당 5 구도였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국민의 힘 4, 민주당 3 구도로써 국민의 힘 구의원이 한 명이 더 많은데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으므로 3 대 3 구도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3 대 2 혹은 2 대 3으로 분배되어진다는 점,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는 중구의회는 지난 8대 의회의 원 구성에 있어 당시 소수당인 국민의 힘에서 부의장이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제9대 영도구의회의 현재까지의 원 구성은 민선 8기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바람직한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인으로서의 구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나와 있듯 구의원 상호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호 간 존중하는 자세와 구민에 대해 존경하는 자세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 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임이 완료되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속개 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 후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완료되면 본회의를 속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 후 제316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의 건
10시11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과 당선자 결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선출된 의장, 부의장은 선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 인사를 들은 후 주민도시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신 김은명 위원과 김기탁 위원은 나오셔서 날인하여 주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날인된 투표용지 확인)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도 의장·부의장 선출 투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 의원 명단을 부착해놓았으므로 기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선거구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은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기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사무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종료
의장 이경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일곱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수도 일곱 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일곱 표 중 유효투표수 일곱 표입니다.
의원별 득표수는 김은명 의원 일곱 표로써 김은명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수락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도시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앞서 선출된 의장, 부의장, 행정기획위원장은 선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주민도시위원장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날인)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주민도시위원장 선거 방법은 행정기획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이건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도 앞에서 실시한 행정기획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은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기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사무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투표종료
의장 이경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일곱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수도 일곱 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일곱 표 중 유효투표수 네 표, 무효 0표, 기권 세 표입니다.
의원별 득표수는 신기삼 의원 네 표로써 신기삼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에 착석)
다음 주민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수락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주민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명씩 선임하여야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기탁 의원님,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승환 의원님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은명 의원 외 4인 발의)
10시54분
의장 이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7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은명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이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영 의원과 신기삼 의원,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모두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한 명씩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에 실시한 윤리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에 실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기탁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신기삼 김기탁 서승환 최찬훈 김은명
【보고사항】
◯ 제9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ㅇ 행정기획위원회
- 위 원 장 : 김은명
부위원장 : 김기탁
위 원 :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ㅇ 주민도시위원회
- 위 원 장 : 신기삼
부위원장 : 서승환
위 원 : 김지영, 김기탁, 최찬훈
ㅇ 윤리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서승환
부위원장 : 김기탁
위 원 : 김지영, 신기삼,
최찬훈, 김은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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