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배석해 주신 그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우리 과 참석한,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장점숙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서를 쓸 때는 880으로 씁니까, 아니면 500만 원에 공공요금,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짓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은 일단 인자 보증금은 3억으로 들어가고예. 임대료는 880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쓰면서 그 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공용 관리비, 그러니까 건물 유지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주차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협의된 게 한 27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인자 계산을 해 보면 임차료는 월 한 53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인제 계약 기간이 2년이겠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최찬훈 위원

2년인데, 우리 공사 지금 예정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지금 문화로빛센터 건립 지금 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 다를 건데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한 11월에서 12월 정도로 해 가지고, 아, 10월에서 11월 해가 완료 짓고 11월쯤에 들어갈 걸로 그래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만 2년을 지금 다 공사 기간에 다 채운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일단 협의를 조금 했는데 공사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공사가 일찍 끝나더라도, 이제 혹시라도 일찍 끝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예, 지금 이제 요번에 2년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계약할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주하고, 소유주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신규임용 예정자 부서 사무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고요. 우리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50명분에 뭐야 책상 세트가 들어온다는 건데, 요 내용은 공무원이 50명이 충원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정확하게 인원은 정해진 건 없고예. 지금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라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 날 개정이 완료될 줄 알았는데 국회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은 조금 개정이 7월 말까지 연기가 돼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예. 신규 직원이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안에 모두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 116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를 16개 구·군에 전체 정원의 10% 정도는 수용을 조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정확하게 인원은 아직 모릅니다.

9월 정도까지 돼봐야 아는데 최소한 우리 정원으로 판단한다면 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60명 인원을 넣어놓고예.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한 4,5십명 우리가 충원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공간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지금 16개 구·군 전체적으로도 제일 문제 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를 배치를 한다든가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워서 현재도 지금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16개 구·군들이 제일 문제가 인자 인건비 부분과 인원 배치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최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50명이 오게 되면 배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청사팀하고 이제 직원들 의견도 좀 듣고 해 가지고 최대한 한번 맞춰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직 확정이 완전하게 안 난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만을 가지고 지금 이 추경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나 급하다 하면 또 3차 추경, 이번에 3차 추경이 있을랑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조금 연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 보면 시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최고 지금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직원들이, 합격된 애들이 9월 8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령이 거의 7월쯤 되면 확정돼서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되면 이 인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추경은 좀 늦는 것 같고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일단 10% 정도는 각 구에 아마 배정을 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들은 바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아미르 공원 내 느티나무 보식하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게 인자 ‘보행지킴이 사업’이라고예, 시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워킹(클럽)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보도라든지 체육시설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보도와 관련되는 사업은 신청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다 보니까 보도와 관계되는 부분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녹지계가 따로 있고, 공원 내에 보식인데 부서는 녹지계가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거 재배정 사업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여기다 탔다고 부서에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져오게 되면 그 사업대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정산만 그러면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실내체육관 지금 사업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고, 휴게 공간 물품 구입비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 보면 한 1억 7천 정도 올라왔습니다.

최초에 보면 여기에 시설물 보호 장비 설치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상이 안 됐던 사업인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게 인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예상이 됐던 거고예. 애초에 2023년도에 제가 작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물품 구입이나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도 다 아실 겁니다. 2023년에 폭우로 인해 갖고예, 중앙 커트 부분이 오버플로 되면서 공사 하자 부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내에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걸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그 반납한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일부 반영한 데도 지금 1억 7천이면 1억이 더 반영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라고 보시면은 우리 BF인증이라든지예,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지붕 출입 계단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층에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는데예, 일자 수직 계단으로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 저희가 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인제 설치를 한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관은 현재는 지금 비가 새거나 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6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수시로 저희들이 올라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수직 계단이 너무 힘듭니다, 안전사고도 있고. 저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올라가는데 직원들 안전 문제도 좀 있고 있어서 이런 부분 시설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넣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으면 차라리 정리가 빨리 됐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실내체육관이 저희가 건립이 되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누락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뭐 운동용품이라든지 물품 구매하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걸 할 거에 대해서 정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지만, 계단 설치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보호 장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던,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희가 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내지는 명시 이월을 시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안 할 때 저희가 동민화합행사 축제 지원 예산을 3000만 원을 수정해서 가결 시켰습니다. 이 3000만 원이 가결이 됐을 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이 부분은 공모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공모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1차 했을 경우에 동삼1동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동만 들어와서 ‘어? 왜 이리 적게 들어왔나’ 싶어서 2차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 신청, 공모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었는데 끝내는 들어온 데가 없어 가지고 동삼1동만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동삼1동 공모 들어올 때 3000만 원 예산으로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3000만 원 예산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최초에 동삼1동 구룡 축제한다 했을 때 예산 요청이 2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자기들이 올려서 신청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동들이 왜 이 부분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는 뭐 특별하게 제가 들은 거는 얘기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우리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거 업무 비중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는 직원들 부담감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동장님들 의견도 있었고예.

그리고 1년 안에 그러니까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안에 자기들이 축제를 계획하고, 그 계획서를 세우는데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자기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축제를 좀 더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신청을 하겠다는 동도 좀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저는 다른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각 동별로 어떻게 됐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아니고 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건이 어떻게든 발전협의회 회의 안건으로라도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동장님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무에 과중이 있다 싶어서 아예 안건조차도 안 올려서 논의 자체, 테이블에도 안 올라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 ‘아, 우리 요번에 올해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는 신청을 안 하고 내년에 신청을 해 봅시다’라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한번 논의가 있었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는 뭐 그런 과정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예. 동에 공문상으로 올라오는 사업만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했던 내용들을 동장님들이 보이콧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업무의 과중이 힘들 수도 있고, 선거가 끝났고, 기획하기 힘들어서 그냥 발전협의회 안건으로도 전혀 올리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보이콧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좀 더 알찬 축제로 해 갖고 신청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저는 들은 게 있어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동장님들끼리 사전에 저는 협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도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안 됐다면 동삼1동이 2000만 원 원래 요청을 했던 거를 3000만 원 전체 금액을 다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요청을 할 때 본인들이 최초에 삭감이 됐든 동삼1동이 삭감이 됐든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계획 그대로 해 갖고 올렸을 텐데 그러면 예산 자체를 2000만 원을 요청을 해 갖고 올렸을 거지, 이게 다른 동들이 전체 다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3000만 원 다 올려서 본인들 3000만 원 다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렇다면 행정지원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최초에 원래 이 부분 삭감됐던 예산이 2000만 원이었으면 20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시라, 요청을 하시라,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셨어야죠.

3000만 원 다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다행히 동삼1동만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만약에 다른 동들은 올라왔으면 3000만 원 다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못 주지예. 그 조정을 해야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3000만 원 배정했다고 3000만 원 다 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예산은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천만 원 그냥 다 편성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인데, 한 동삼1동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계획서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이라든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동삼1동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최초에 2000만 원 올린 것부터가 잘못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부담비로 하려고 하는 건데…….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깐요.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형태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유 자금을 1000만 원을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말의 모든 과정들이 행정 절차가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뭘 믿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바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저희가 특히나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정안으로 수정해서 편성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원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절차상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동장님들이 알아서 보이콧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무슨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삼1동 축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히 볼 거고예.

그라고 내년에는 지금도 제가 들어보니까 동에서도 각자 동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조금 준비하고 있다…….

부위원장 김기탁

내년에 저희가 이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내년에 동별로 조금 올리게 되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동삼1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삼1동 축제가 이걸 다 쓰고 축제가 완료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딴 것보다 저희가 그 동삼1동 예산이 삭감시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의원들 부담 엄청스러웠습니다. 주민들한테 욕 엄청 먹었고요.

그래 가면서까지도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킨 예산을! 이렇게 쓰면! 저희 의원들이 그만큼 욕 먹어가면서도 견디면서 편성했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예산?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까지 저 동네에서 욕 엄청 먹고 다녔습니다. 저만 보면 따지시고.

그렇게 힘들게 욕 먹어가면서 편성했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고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간에서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다 이야기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하여튼 마, 차후에라도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일단은 저는 요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집행이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 못 드리죠.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위원회 지원’ 해 가지고 지금 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지금 동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유총위원회는 동별로 지금 원래 열 개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4월 30일 날 동삼3동 자총, 동삼3동 자유총연맹이 창립이 됐습니다.

그 회원 수가 지금 한 여덟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창립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창립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이 부분이 편성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산 지원 나가는 기준이 뭐지요? 금액 책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단체가 새마을하고 이제 자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자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사무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쓰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가는 거고예.

동은 기본적으로 예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동별로 자기들 계획이라든지, 그해 성과에 따라 가지고 한 10% 정도 차이를 두면서 지금 나누고,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인자 나가는 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지금 이제 처음 인원수 관계없이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만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처음으로 어쨌든 창립이 됐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럼 처음 창립이 되면 100만 원이 원래 이제 기준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

김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시비긴 합니다만, 보행권 지킴이단 운영비가 매년 지금 책정이 돼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행권 지킴이단이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결성을 합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이분들을 임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과 관련되는 보도 같은 거를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인자 이 부분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불편이 있는 사항인가 없는가를 체크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돼 있냐면 복지사업과로 지킴이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도로 보도를 지을 때 복지사업과에 지킴이단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복지사업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행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내나 마찬가지로 보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시에서 돈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용하는 관련 보행로, 보행로 이제 공사할 때 근데 저는 이게 평시에도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건의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가서 그 현장을 체크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회수는, 회수는 관계는 없고예. 자기들이 저희들이 요청했을 경우 오는 경우도 있고예,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보행권 지킴이단은 전체적인 부분에 어디에 공사가 필요하고 어떤 걸, 이제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는데, 말씀 들었을 때는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지 그거를 지금 어쨌든 체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횟수는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그러면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회 정도를 실시했고예. 올해도 인원에 배정한다면 한 2,3회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면 이 운영비가 지금 10만 원이고 20회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이거를 2명으로 계산해 가지고예, 2명으로 한 시간당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0회고예.

이 횟수는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합니다. 저희 일단 산출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지킴이단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단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하여튼 1인당 한 시간에 5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두 명으로 20회를 만든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조금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니 뭐니 해서 또 그게 있고, 또 BF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사실 중요하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된 보도가 아직도 많고 우리가, 그리고 실제 공사가 진행된 데도 보면 실제 이 보행권 확보가 어려운 데도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어쨌든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지킴이단 외에도 이 보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인자 다니시면서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또 오거든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들여서 또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제가 상임위 중에 요청드린 부분에도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그렇습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우리 직원분들 소개 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명신우 문화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종민 관광시설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요거는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지금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지금 대행사 공고가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공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제가 아까 우리 카톡에 2024년 영도다리축제 기획컨설팅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관련해서 참석 그게 일정이 올라와서 확인을 했는데, 기획컨설팅 용역하는 건 좋아요.

정의연이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걸 좀 해서 내용을 방향성을 가지고 공고를 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잘하셨는데, 이게 오늘 대행사 용역이 나가는데 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19일 날 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협상할 때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촉박해서 그런 건지.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요번에 영도다리축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또 우리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조금 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영도다리축제에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가를 먼저 초빙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 해야 이제 방향성이 조금 빨리 잡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영도문화원 후원금 예산으로 해서 영도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우리 4월 달부터 컨설팅 용역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요번 19일 날 최종 보고회 날짜가 잡혀서 연락을 드린 거고예.

지금 용역 대행업체 선정하는 입찰 그 부분은 공고가 됐는데 이 용역 컨설팅 용역팀이 좀 나름대로 이번에 초빙한 용역 책임자가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조금 유명한 축제 전문가입니다, 윤성진 감독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축제 대행업체 계약할 때도 같이 요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용역이 조금, 조금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이번 최종 보고회 때 조금 같이 또 논의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최종 보고회 자리를 마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절차상에 보면은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용역이고, 그죠? 컨설팅도.

이게 선정이 된 업체가 유명하고 재능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분은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신 거고, 최종 결과 보고를 하실 테고, 또 우리가 지금 대행사를 뽑는 것도 그것도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분이 전문가이니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대행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총괄 감독으로 선임한 것도 아닌데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하겠다, 어떤 그걸 전제로 한다는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거는 우리 순수하게 영도다리축제 주관 요 단체인 영도문화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위원장 김은명

이거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다 하는 예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월된 후원금 예산, 문화원에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도 조금 필요로 하고, 좀 그래 해서 일단은 먼저 조금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요, 과장님. 일을 좀 더 잘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사전에 이런 것들은 좀 보고가 되고, 좀 예측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심증적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이건 절차상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행사 선정 공고가 나가 있는데 어떤 대행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그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온 사람들한테 착수 보고 전에 협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첨부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업체가 이걸로 컴플레인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지금 요 축제 대행업체 선정하는 부분하고는 사실상 이래 좀 별개로…….

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별개죠. 별개의 사업인데 그렇게 따지면 별개의 사업인데, 제가 최초에 의문을 가진 게 뭐냐 하면 대행 공고는 오늘 나오는데, 대행 공고를 어떻게 잘 내기 위한 컨설팅 용역은 19일 날 결과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협상할 때 이거를 참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래 당초에 4월 달에 맨 처음에 이제 용역을 개시하고 준비할 때는 올해 영도다리축제의 어떤 킬러 콘텐츠라든지 어떤 장소, 이런 확정 부분,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획을 인자 전문가 자문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했고예.

그 와중에 이제 또 우리 축제 대행업체 그 부분은 또 시기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상은 조금 시기는 조금 겹쳤습니다. 겹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 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대행업체하고 이제 세부적인 어떤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논의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예. 잘해 보기 위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는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결과 보고 하신다니 그때 또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설명서에 55페이지 보면 캐릭터,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및 캐릭터의 대내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김은명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 지금 개발 완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일단 최종 보고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24일 날 보고를 드릴 텐데예.

지금 관광 캐릭터가 어느 정도 조금 확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예산을, 홍보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게 관광 캐릭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도구에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좀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이 사실은 이제 뭐 시작이니까 한 3천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아마 전방위적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려면 좀 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결과 보고 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 관광 캐릭터 홍보비 건 있잖아요. 보면 저희 이모티콘 만들어 가지고 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만 건에 대한 그 대상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5만 건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캐릭터들을? 구민들? 아니면 뭐 관광객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구민들도 될 수가 있고예.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래 가지고…….

서승환 위원

채널을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예술센터든 이런 데 우리 좀 플러스 시켜 놓은 사람들한테 가는 건지,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계획된 것들이?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이벤트 확인하면 또 건당 400원짜리 인자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또 카카오톡 채널에 또 추가를 하면 제공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영도 구민도 될 수 있고, 우리 SNS 활용하는 어떤 다수인이 거기에 인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5만 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초기에 관광 캐릭터 홍보는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모티콘 배포 계획을 시작으로 실물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나 이런 데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여기 뭐 이것도 관광용 굿즈 제작이라든지 이래서 캐릭터를 조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모티콘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한 부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리노 오토캠핑장 시설 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한번 다 듣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산이랑은 별개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캠핑장?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이 부분 수시로 건의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 이런 부분은 수시로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즉각 대응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현장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바로바로 되고, 조금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관광 캐릭터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배포를 5만 건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원 해서. 그러면 이게 배포만 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은 구매나 이런 거는 못 하는 형태입니까? 아예 그냥 배포한 5만 건까지만 딱 배포를 하고 더 이상은 배포나 내지는 판매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캐릭터 요 이모티콘 부분은 이제 홍보용으로 일단 5만 건 무료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예. 우리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문구류 등 홍보물품 굿즈, 굿즈 제작은 이거는 현재 홍보용으로도 하고 일단 판매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저희가 이모티콘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5만 건만 무료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규로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이모티콘을 쓰면 저희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영도구 관광 캐릭터 홍보도 되고, 수익성도 있으면 수익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부분이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관광징흥팀장 김명신

관광진흥팀장 김명신입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캐릭터가 개발이 되고 인제 일반 관광객들이나 전국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들한테 이런 게 선정이 됐다라는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무료 배포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무료 배포가 끝나면 구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료 배포하는 그 이모티콘이 좀 더 카카오톡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서 ― 다른 2만 5천 건 하는 구도 있는데 ―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홍보하고 싶어서 지금 예산상으로도 5만 건을 잡은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2번은 이제 선정된 거를 알리는 이벤트성 부분으로 올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캐릭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인제 홍보하는 비용으로 잡은 거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또 추가된 저희가 지금 이모티콘이 16종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캐릭터를 개발하면서 이제 위원님들이나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 한 번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배포하고 나면 끝이면 이거는 이제 죽는 캐릭터가 된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관광징흥팀장 김명신

그래서 매년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5만 건만 딱 배포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닫아버리면…… 사실 이게 더 멀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홍보의 효과가 있는데, 그 5만 명만 딱 사용하면 의미가, 사실은 홍보용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그냥 굿즈처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널리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안에 이모티콘 거기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매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건 수익은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5만 명 대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영도구 카카오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

부위원장 김기탁

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발송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도구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했다는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무료 배부를 하면, 그분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널리 사용해달라는 안내 문구도 하면서 보내주면 그게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잘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신성장산업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배석해 주신 직원분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정지원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보면 이게 청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 체험 연수,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 콘서트 개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신성장전략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 계신데 이 업무가 사실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청년 담당 업무를 한 분만 해 가지고 이게 업무가 다 진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성장정책팀에서 청년 업무를 보고 있고예. 팀장 제외하고 직원이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이제 총 따지고 보면 세 명이 청년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보기는.

이제 서무 업무 보시는 분이 청년 월세 지원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네트워킹 사업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또 다른 직원이 보고 있고, 그 직원은 청년 업무를 전담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이 또 청년 관련 시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이 보고 있으면 차라리 팀을 하나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인력이 수급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청년 관련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사실은 내실 있게 다 진행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부, 결국에는 우리 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할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영도구가 유기적으로 잘하려면 담당이 어떻게든 붙어서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하고 나서 뭔가 또 결과물을 뽑아내서 결과물 또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는 과다할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인원을 더 늘리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희가 공급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급 계속적으로 좀 늘려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지금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조만간 제가 손을 좀 보려고 하는데, 부산시 조례 요번에 청년 연령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39세로 바뀝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영도구도 청년 나이 연령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정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34세에서 39세 그 사이 구간에 있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이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금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다이룸’ 하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 구비로 지원해 줬던 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비로 지원하는 게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됐고예. 시의 청년 활동 공간 사업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좀 해 달라, 대신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전체 4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한 70% 이상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청년 관련 공간도 사실은 없고, 근데 여기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 부분…… 사실은 이 공간 구한다고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회관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막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좀 해 주고자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사업비로 좀 지원을 해 줬었고, 지금 이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사실은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청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대기를 하고 청년들이 왔을 때 그분과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해야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시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복지사업과든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좀 전에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매년 이거 하고 있는데, 매년 여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학생들은 매년 다른 분들이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워낙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복되는 분들은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게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가 이제 ’2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거의 신청 인원하고 실제 우리가 선발 인원 자체가 거의 3 대 1 내지는, 좀 해도 2 대 1까지,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상자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복했다가는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올해 동계 같은 경우에도 42명이 신청해서 열두 명 선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 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좀 선발이 적다, 그래서 약간 더 증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취약 계층 대상으로 하시면, 일단은 사업 목적은 관내 대학생 대상 아닙니까,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영도구에 거주하는…….

서승환 위원

영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 하는 그런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공모 자격 자체가 영도구에 거주하는 ― 공모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는 ―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올해는 기관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행정기관들?

저희가 이 말씀드린 게 어쨌든 일반 학생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했던 거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나중에 취업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한 줄이라도 쓰라고, 자소서에 쓰든, 아니면 인턴 수료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기관 내에서? 그거는 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가고자 하는 그런 업종 이런 쪽에 아마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로 어디 보내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현재는 저희 해양클러스터 기관하고예. 저희 구청의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 기관들은 이제 벌써 몇 년부터 해 왔던 사항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제 참여 기관을 좀 넓히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복지관이라든지, 이제 우리 관내 경찰서 같은 것도, 실지 복지관 같은 곳은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본청하고 해양 기관에서 여기 점진적으로 복지관까지, 복지관이나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 볼까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관내 대학생들 중에서 전공을 살려서 가는 곳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 학생들이 기관에 갔을 때는 사실은 단순 노무밖에 못 하잖아요. 이분들 저희 구청에도 와서 합니까, 행정 체험 센터 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 한 달 4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업무를 실제 맡기기는 부서나 기관 입장에서도 곤란하다.

서승환 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대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을 어찌 보면 이게 체험 연수도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고용 관련 그런 교육도 하루 하고 이래 하는 게 있거든요예.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저도 참 아쉬운 점은 실제는 그겁니다.

서승환 위원

끝나고 나서 학생들 피드백은 저희가 따로 받는 절차가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최종 수료식 할 때 그 참여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가요? 그래도 단순 노무 하셔도 그 기관에 가가지고 하는 거는 큰 경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 말씀 바로 그겁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늘려가실 생각인 건지, 어떻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승환 위원

청장님 지시에도 보면 하계에 좀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수요에 대응하라고는 하셨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거기 내나 그때 동계 수료식 할 때 학생들이 그런 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을 더 넓혀서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동계부터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거 공모 받으셔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 ‘도화사’라고 청년예술단체가 있어요. 이분들 소외 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은 어떤 거 합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저희들 이거 부산시의 청년 관련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명이 이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 콘서트 사업’인데 이게 약간 자랑스럽지만 전체 세 개 구 선정됐는데 저희 구가 포함된 사항이고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청년 단체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공모해야 되는 사항인데, 초기에 저희 구에 네 개 단체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이제 시에다가 두 개 단체를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화사’가 됐고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일단은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아동 센터는 이제 ‘꿈꾸는상리지역센터’하고 ‘원광지역아동센터’ 네 개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콘서트는 어떤 내용의 콘서트를 합니까? 제가 그거 여쭤봤습니다. 어떤 내용의 콘서트? 뭐 공연이면 공연, 아니면 강의면 강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저희 ‘도화사’ 국악으로 국악 계통입니다. 음악, 그러니까 콘서트가 있고, 그러니까 노래 같은 경우는 국악 계통 음악 요런 거 같이 섞여서 퓨전이고예. 어떤 데는 보면 연극이나 이런 것도 있고 뮤지컬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후 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하시는데, 교체되고 난 노후 PC들은 저희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노후 PC를 교체하고 나면 그 PC가 이제 보통 내구 연수 5년 이상 된 것들이라 좀 노후하지만은 그게 약간 좀 수리를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간단히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사랑의 PC 전달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노후 PC 중에 그나마 약간 쓸 만한 거는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일부를 비치하고, 이제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시로 보내서 시에서 수리하고예. 그래 갖고 그 사람들 대상자를 저희들이 모아서 그분들 집에 방문해서 노후 PC를 교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60대 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근데 PC가 5년 정도 지나가면, 지금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지금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도 고사양들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실제로 한 5년쯤 된 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서승환 위원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단순 인터넷이나 이런 거 서핑할 때는 5년이면 충분한데 인터넷만 잘 나오면 될 텐데…… 그래 원하시는 가정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없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알고만 있다면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앞에 이제 앞서서 서승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추가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청년예술단체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 콘서트 개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부산시 공모 사업이고 아까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네 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네 개 단체가 들어왔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와 같이 할 단체를 자체 심의를 거쳐갖고 선정을 한 거고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영도구에 있는 단체가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도 보낼 때는…….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영도구 단체를, 저희가 보낼 때는 지금 영도구 1번으로 보냈는데, 시에서 판단은 저희와 좀 결이 다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영도구에 있는 단체를 저희 구에 1번으로 보냈지만, 두 개 단체를 보낼 때 1번으로 보냈지만 시에서 선정 자체는 이제 결론은 아마 자부담이 있고 내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두 번째 단체가 선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모 신청이잖아요. 그럼 공모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단체 포함해서 네 개 단체가 다 공모를 넣은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 구에…….

김지영 위원

우리 구하고 같이 했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다면서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최종 선정하는 거고, 그럼 구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제 두 개 팀까지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네 개 팀에서 우리 구와 같이 하고 싶다고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영도 단체를 우선순위를 주자, 그러니까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일단 영도구에 있는 단체를 1순위, 그다음에 이제 이 ‘도화사’를 2순위 했는데, 최종 시에서 이제 심사 결과…….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넣은 거는 두 개까지 어쨌든 넣을 수 있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 하나 하고 여기하고 두 개를 넣었는데 시에서 선정이 된 거는 여기다, 이 말씀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세 개밖에 안 됐다니까 상당한 겁니다, 이거는.

김지영 위원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영도구에서 신청하면서 우리 영도구의 단체가 됐어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잘했으면 좋겠고, 예산 받아온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저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왕에 넣어주실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욱 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 하근화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이원애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천현주 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 노성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요거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죠. 설명은 들었는데, 요 개요만 잠깐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정부가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주도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활성화 지원책을 굉장히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모 물품 지원을 이제까지는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배달료를 통한 수수료, 사용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배달료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배달 소비자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착한가게에는 요런 소비자들을 정착시켜서 많이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이 ’24년 6월부터 12월입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마 이번에 1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예산 금액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굴할 거고, 이 사업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우리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정 부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제가 6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3년 5월까지만 나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배달료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배달료는 착한가격업소 68개 현재 중에…….

지금 68개입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중개 앱을 통해서 배달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열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우리 소비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반 음식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해당되는 건 일반 음식점만 해당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렇죠.

최찬훈 위원

일반 음식점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요기요’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쿠팡’이라든지 이런 게 배달 중개 앱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열다섯 개이기 때문에 음식점만 등록이 돼 있죠.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열다섯 개 업체에만 배달료를 지원을 할 예정인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렇죠.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죠.

최찬훈 위원

그럼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얘기합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지금 요 예산 현황 말하는 거죠?

최찬훈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최대 2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건당?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한 건당.

최찬훈 위원

건당 최대의 2000원.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한 건당. 내가 음식을 시켰을 때 그 배달 수수료를 2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되는 게 이제 착한가격업소입니다, 그죠? 우리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이 있겠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최찬훈 위원

이게 제가 홈페이지 잘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는 5월 기준까지밖에, ’23년 5월 기준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그레이드 됐나요?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홈페이지?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홈페이지에 요청했고, 수시로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요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3년 5월까지로만 돼 있어서 60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아주 중요해지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요거는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를 들어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가격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건 행안부 이제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이 30점이고, 위생·청결 부분 20점, 그다음에 공공성 5점,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는데, 그전에 공고를 해서 업주가 우리가 착한가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 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건당 2000원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이거는 이제 커피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입니다. 이건 전액 구비인데요. 여기는 우리 저기네요. RTBP 그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RTBP인데, 요 선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이거는 선정 과정은 과학기술통신부 여기에 해 가지고 우리 인구 소멸 관련해서 부산시 전체에 요 관련해서 성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간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이분들은 그러면은 무상 사용을 동의를 했다, 그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어떤 역할을, 커피기술혁신센터는 우리 구에서 볼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구의 어떤 게 사업이라기보다는 여기 봉래 끄티, ‘끄티 봉래’ 4층에 민간의 테크노파크에서 이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 기술을 연구를 할 건데 인제 AI 이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에서 물류 단계에서부터 해서 생두, 그다음에 최적의 로스터, 그다음에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3년간 실증 사업을 통해서 고게 이루어지면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그죠? 이거 순수하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구에서 공모를 받은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건 아니고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부산시에 했는데 그 이용을…….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같이 협업을 우리 영도구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지금 5억 4천 정도 되는데, 1억은 이제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4억 8천 정도가 3억 7천이네예. 3억 7천이 이제 시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비 1억을 태워가지고 총 5억 4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 구로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좋아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지 커피 산업이라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커피 생두의 맛을 찾아낸다든지, 생두의 어떤 유통 이력을 알아내고, 또 로스팅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지 뭐 저장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일정 객관화된 실증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커피 맛을 만들어낼 수 있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또 예비 창업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협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커피 도시 영도로서 같이 이제 그쪽에 발전할 수 있는 기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비 1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4억 정도는 집기 및 연구 장비를 하는데 이제 설치가 된다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결과치에 대해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우리 성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딱히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죠? 우리는 리모델링 지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참여는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RTBP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거기 RTBP보다는 RTBP의 4층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TP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최적의 어떤 실험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구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참여시킨 업체들을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고, 부산시에서 선정이 됐고, 우리 구에서 5억 얼마 중에 우리가 리모델링비 1억을 구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를 지원을 했을 때 충분히 검토 과정을 거쳐 가지고 1억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냥 선정돼서 그냥 주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검토는 여러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실증 사업을 하고, 실증 이후에는 기업체들이라든지 우리 예비 창업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커피 산업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커피 산업 우리 영도구에서 엄청 애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공모가 민간이 이제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이 건물 자체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저는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이지만 지원을 했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게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도 되겠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이게 커피 산업 생태계 R&D 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해 가지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사실은 주도하는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결국에는 거기서 RTBP를 통해서 무상 사용 허가만 받아서, 협의만 받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비 1억 넣고 나머지 사실 사업의 주체는 테크노파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비 1억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근데 아까도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했을 때 그건 실증 사업이거든요, 3년간.

어떤 모델링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커피를 보관을 할 때 생두 보관할 때 유통 이력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상태라든지 품질 성분이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커피는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AI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계속 채증을 해서 생두의 맛에 따라서 유통 이력을 저희가 판별을 할 수가 있고, 로스팅 같은 경우도 날씨라든지 저장 상태라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로스팅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적의 로스팅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커피를 추출했을 때 객관적인 맛은 어떤 건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채증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객관화된 자료로 어떤 보관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판매자들 한테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원두를 또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업으로 연계된다고 지금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구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원두의 맛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스팅을 했을 때 산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레시피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레시피를 만드는 거고.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영도구에서 로스팅을 하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마다 로스팅하는 비법들이 다 다르고,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종합적으로 데이터화를 시켜서 평준화를 시키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로스팅하는 기술마다 달라서 산미가 올라가고 탄 맛이 좀 더 나고 그런 것들은 그 가게마다의 특화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화가 되어 있는 거를 AI를 통해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뽑아서 중간적인 맛, 이거를 뽑아내는 연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를 할 때 영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좀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기업이라든지 예비 창업자라든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참여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AI를 해 가지고 어떤 좌표를 한 가지를 딱 설정해서 이곳으로 가겠다 이건 아니고, 우리 객관화된 데이터 기반은 이렇는데 만약에 A업체에서 이런 원두 맛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 종사자들이 바뀌면서 맛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적해 가지고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한다는 거지, AI로 하나만 딱 고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오픈이 되는 겁니까? 오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별로 로스팅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맛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일원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 레시피로 뽑아내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래서 레시피 개발 분야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걸 뽑아냈을 때 그 레시피 자체를 공유가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거는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동안 실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명제화할 수는 없어서 그거는 이제 협업을 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참여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해 낼 건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노하우 자체가 오픈이 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낼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주가 우리 영도구가 아니고 테크노파크다 보니까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가 거기에 관여하는 비중들을 어느 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방향은 이렇게 가자라는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지만 실제 이거에 대한 주도권은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유기적으로 우리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자 한다면 거기랑 협업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포지션을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야 된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그런 부분을 추진 체계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이거 구비 사실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끄티’ 같은 경우에 지금 2030년까지 무상 사용을 동의를 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5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5년간, 근데 지금 이 R&D 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그 남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산 비용은 이제 TP하고 의논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나머지 뭐 지금 3년 계약 남은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고 부분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을 5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TP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해서…… 예.

부위원장 김기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계속 질문하시는 거 저희 커피기술혁신센터 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기간이 2년이잖아요? 올해 지금 10억 예산 해서, 총 20억 사업 아닙니까, 이거 연간?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20억입니다.

서승환 위원

올해 이번에 저희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부산 지역에서는 저희 말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서구에 의료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예.

서승환 위원

의료 관광? 그쪽으로 해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의료 관광 쪽으로.

서승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이번에 이거 받은 거는 내년까지도 저희가 거의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데, 이게 2년간 사업이면 저희가 20억을 무조건 받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저희가 구비 형태가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2년간 20억이거든예, 중소기업 이제 커피 연계 사업해서.

그러니까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서승환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저희 구비 또 배정해야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러면 이 사업 공모 사업 분야는 제가 좀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우리 커피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팀장 노성욱

아예, 감사합니다. 특화산업팀장 노성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024년도 지역 혁신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 선정 단계에 있고, 올해 11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예비 심사에는 올라갔지만 예비 심사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저희들 영도구 커피 R＆D 혁신 기술 구축 사업 그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선정이 된다 하면은 지금 TP 쪽에서 갖고 있는 안은 연간 10억씩 2년간 진행이 되고, 그래 총 20억 사업이고, 아마 구비 부담은 작년 사례를 보면 구비 부담은 아마 그중에 10% 연간 1억 정도 규모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승환 위원

내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인 거고요?

특화산업팀장 노성욱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억, 내후년에 1억씩 각각 2년간 2억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커피기술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혁신 공모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서 TP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TP에서 작년도에 과기부 사업 중에 180억 관련해서, 커피 관련해서 180억 공모 사업을 따낸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지금 이제 커피기술혁신센터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영도구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 과정 같은 게 이제 영도구에 유치가 되고, 영도구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이런 사업이 영도에서 진행된다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렇게 TP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커피 시설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P에서 하는 많은 예산 사업들 중에 그중에 일부가 이 사업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또 다양한 사업들 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다른 사업도 연계해 가지고 받아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팀장님 말씀했듯이 과기부 공모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이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영도구에 인제 커피 산업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 간의 참여나 아니면 노하우적인 좀 민감한, 예민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그건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교육이라든지 생두 분석, 레시피 개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인제 사업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부산TP가 어쨌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저는 질의를 드릴 마음은 없어요.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거를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면? 1억 안 해 주면, 지금 사실은 부산진구 쪽에서 요 사업비를, 우리 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한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TP에서?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산이 부족하니까…….

김지영 위원

영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게 확정이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가 확정이 아니고, 이 사업이 커피 R＆D 사업이라는 게 확정이고,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구라든지 영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를 보고 있고, 최적의 구가 영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김지영 위원

그러면 TP에서 요청이 그럼 들어왔다는 말이네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해 주면 들어온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김지영 위원

예, 그러면 진구에서는 1억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금액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커피 환경,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영도가 제일 적합해서 영도에 들어오고 싶다고 지원을 했고,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 부족분은 우리가 이제 1억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매년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없습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인테리어 비용인데 내년부터 해서 또 지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요거 1억이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거는 제가 한 두어 번 걸쳐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같이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게 어느 정도 전파가 됐나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각 동이나 우리가 이걸 설치한다는 게 다 전파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일단 공모할 때는 안내가 좀 갔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 지역에 할 거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민원의 소지는 없는가요? 그거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 여섯 개 구가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면적이 제일 큰 데는 3773㎡거든요? 우리는 300㎡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최찬훈 위원

300㎡면 100평입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작은 면적이라서 아주 소형, 소형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소음 문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는 같고, 시간을 저희가 일단 처음에 할 때 정해서 일몰되기 전 정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300㎡라는 얘기를 듣고 약 100평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왕이면 조금 넓은 공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좀 맞다고 보는데 100평이면 크기가 얼마 안 돼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사하구에 하구둑 거기 있는 데도 10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반려견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반대를 할 수도 있어서 처음 시행 사업이니까 좀 한번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찬훈 위원

어떤 형태,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조금 구상한 게 있습니까? 계획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한번 가져왔는데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딱히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펜스 설치하고 밑에 야자매트 까는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사진 자료 전달)

최찬훈 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 없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물론 같이 이제 거닐고 목줄 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딱히 이렇게 쉼터를 만든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사진을 보며) 어디 겁니까, 이게? 그림은?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저희가 지금 해운대.

최찬훈 위원

해운댑니까?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해운대 같은 경우는 993㎡.

최찬훈 위원

300평이네, 그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평수에 크게 연연을 안 했는데 ㎡ 크기에 대해서는.

300㎡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왕이면 너무 좀 크기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장소 선정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주거 시설 안에 있고 마땅한 장소가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게 조금 이제 우리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보면 조금 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주택이 많거나 주민들이 그거 하는 그런 공간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위치는 물론 앞에 이제 아파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간적인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긴 않은데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보시면 ‘청학쉼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청학쉼터, 이게 해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고 쉼터를 말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얘기합니까? 청학쉼터가?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여기가 신도브래뉴하고 봉학초등학교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이 낙후해 가지고 포장 공사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하셨던 거에 추가로 질의 드리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가 거기로 선정이 된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위치가 어디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동삼 해수천 쌈지공원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거기로 선정이 된 거고, 일단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위원

만약에 반대가 생기면은 바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반대가 생기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전에 조금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김지영 위원

사전에 협의라고 함은 어떤 말씀이세요? 누구랑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파트에 가 가지고 대략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주민이 아닌데 뭐 대표자분이랑 협의를 했단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면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은 들어보신 적은 없는 것 같고,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학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억이에요, 예산 올리신 게. 그래서 이게 이제 1억이 된 이유가 쉼터인데 이제 1억 정도 나왔을 때는 이게 데크 포장이 좀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그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데크가 250㎡ 포장해 가지고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게 1억 정도 드는 돈인데 설명이 없으셨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일단 없네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예.

김지영 위원

그래요? 다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이게 부산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뭘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이것도 역시 인구 감소 세대 대응을 위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의 조선업이 한 60% 정도 되니까 조선산업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기계 지원이라든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지원 사업인데 이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 기관이면 우리가 부산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준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지금 6억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000만 원 교부 신청을 하고 나머지 국·시비는 지금 테크노파크로 이제 지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6000만 원이 되면 이제 테크노파크에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가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사업 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예산이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이제 국·시비가…… 예예.

김지영 위원

국비 시비 문제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김지영 위원

그냥 그것 때문에? 단순히?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김지영 위원

지금 사업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모집 선정해서 4월 달부터 사업 들어갔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이어서 좀 할게요.

좀 전에 지금 TP 사업을 저희가 두 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 공모 사업이 지금 다른 기관이나 구가 직접 못 하고 민간 업체가 끼어서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모양새는 타이틀은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이라 돼 있지만 TP 수행 기관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 떼고 나머지 위탁해서 수행 기관 업체도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물론 이제 국비 유치 차원에서는 좋으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지역의 업체들 또, 지역 활성화에 각별하게 좀 활용이 되고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금 거점 마련해서 장비 구축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장비 구축되고 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 20억, 10억, 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축했을 때 또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요즘에는 이 사업들이 특히나 타 민간 업체들이 이제 주도해서 따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참여는 하지만 구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가느냐가 관건인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리모델링비 1억을 해 주고, 해 준다는 거는 이 사업 사실 우리가 거점을 지금 블루포트도 있고 지금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장비 구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점들을 활용해야지, 왜 민간이 참여는 하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해 줍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걸 가져가실지 빼낼지 좀 의문인데, 어쨌든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활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근화 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민원회계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 양영숙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반갑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서유미 가족민원팀장입니다.

박채영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차 추경에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안전 요원분들 기간 연장의 건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추가로 하신 이유는 따로 계시겠죠.

원래 계약이 2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총 4개월을 연장하시는 건데 연장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자체가 2월부터 8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이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3215만 5000원을 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원래 1년치를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6개월만 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맞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안전 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런 언론 보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인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자 하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편성을 했었고, 지금 하면서 동삼1, 3동 최고 민원 많은 데를 이제 배치를 해서 조금 효과가 있어 가지고 4개월 더 배치해서 12월까지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원래 그럼 부서에서는 1년치를 염두에 두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려고 했었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할 때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일단 6개월 시범 운영하고 거기에서 더 필요하면 늘리겠다는 건데,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원래 1년 치는 생각해 뒀고 근데 예산상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6개월 했다 이 말씀인 거죠?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아니, 8월까지 해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4월 중에 인제 저희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동삼1, 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이제 좀 어떻냐고 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제복을 입고 앞에 있으니까 보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4개월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일단 195페이지 보시면 원래 안전 요원이 기정액이 7500인데 아래에 보면 저희 5200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아, 다른 예산으로 돼 있고, 안전 요원 자체는 5270만 5000원이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작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는 7500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5200이 올라왔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아, 7500은 저희 CS라든가 다른 예산 자체를 포함해서 7500이고 안전 요원에 대해서는 527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그거는 8월 달까지만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원래 8월 되면 끝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악성 민원분들이 많으니까 연장해야 되는 거고, 그 연장하는 이유는 어쨌든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걸 보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돌려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경 쓰셔야죠. 민간 업체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민간 업체에 주는 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면.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민간 업체 쓰다가 진짜 필요하면 청경 넘어가겠다, 근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직으로라도 하라고.

근데 계약직으로 하는 거에서 청경분들이 오시겠냐라고 했던 거는 공고 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청원주가 지금 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이거 안 뽑아도 순환 배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근무하시는 분들 동삼동이든 복지관이든 필요하신 분들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 업체로만 저희가 해결할 게 아니라. 제 말은 그거인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할 때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공무원분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민간 업체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야, 권한 자체가 청경분들이랑 다르다는 거죠.

이분들이 밑에 써 놓으신 거 보면 경비원법에 ‘제2조제1항(시설 경비 업무) 가’, 그다음에 ‘다’에 나와 있는 ‘신변 보호 업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신변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폭행 건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경비업체 쓰면 단순 폭행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경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주고, 시스템을 주고, 저희가 보호하자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12월에 되고 나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민간 업체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 예산이 보니까 청경분들이 제가 금액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총액 인건비에 따라가지고 못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큰데, 맞죠?

그리고 그 관리도 어쨌든 우리가 청원주가 반장님들 두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일반 민간 업체보다 더 잘하신다고, 맞잖아요. 왜 근평 받고 하시니까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보호하자는 거지.

그리고 아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350만 원? 이거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저희가 작년에 보호 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했었는데 올해 인제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로 해서 민원실에 인제 이런 케이스에 녹음기 그게 장착이 돼서 바로 할 수 있게, 웨어러블 카메라는 우리가 갖고 와서 이렇게 또 하고 이래야 되거든예, 악성 민원을 상대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할 수 있게 이번에 서른세 개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 주장을 말씀드렸던 거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하시는 민원 담당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 그분들 말씀은 어떠세요? 민원들에 대해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셔서 어차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걸 썼을 때.

지금 안전 요원이 배치되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요.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해서예?

서승환 위원

예예, 긍정적으로는 말씀하셨겠지.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그러니까 안전 요원이 있으니까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복을 입고 입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들이 이렇게 조금 덜하기도 하고, 혹시 소리를 높이려는 상황에서 가서 약간 제지를 하면 조금 조심하기도 해서 훨씬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각 동에 많이 가잖아요. 가면 그분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이 도급받은 업무에는 안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배려해서 해 주시는 거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이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악성 민원인들 들어오시는 순간 알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안다고요.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 표정들을 보면 안다고.

그때 제지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지를 들어간다는 건 제가 잘못 표현했고, 그 당시에 무슨 일로 왔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거를 보호하는 행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청경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시든, 총액인건비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안을 선택하시든,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 못 하겠는데 그것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부른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210억 6885만 5000원 중에서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 중 고품질 친절 서비스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요원 배치 3215만 5000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감지 2지구 연안정비 사업 어업 피해 조사 401-01 시설비 어업 피해 조사 용역 2억 2900만 원 삭감, 다음 영선1동 소관 사항 중 동사 유지 보수 및 차량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맞춤형 복지 차량 1776만 8000원 삭감, 삭감된 2억 7892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6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영도구의회

9대

336회

행정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