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개의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신원준 수산팀장입니다.

김정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293페이지 보시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전기 공사하고, 충전 시설하고, 전기세 부담금 등 기타 비용 이거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하리항에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공영 주차장에 전기 충전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84대 주차할 수 있는데 2%니까 두 대 분을, 전기 충전 시설을 두 대 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계약은 언제 끝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올해 11월에 끝납니다. 아,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김기탁 위원

내년 11월에. 그 계약 종료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은 교통과로 이관시켜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교통과에 이관을 시키는데 어촌계랑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연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새로 입찰을 그냥 아예?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입찰을 하게끔, 예.

김기탁 위원

어촌계랑 이야기된 건 따로 없으시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이거 충전 시설 설치를 하는데 내년 1월까지 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6년입니다.

김기탁 위원

26년 1월까지. 그리고 지금 설치되는 충전 장비가, 충전 시설이 급속 충전입니까? 아니면 완속 충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급속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급속, 지금 근데 대부분 화재 그것 때문에 급속으로 안 하고 완충으로 좀 바꾸고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급속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이용자들을 이제 물어보면 급속 아니고 좀 천천히 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사람들 이용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하지만 그런 거를 비교해서 급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온 게 따로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치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그거는 차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도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급속을 안 하고 지금 완충으로 대부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재 문제 때문에 급속 충전기가 화재를 발생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전기 시설 부담금 등 기타 비용이 이게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한전 내 불입하는 금액 100kW일 때 우리가 좀 불입해야 되는 그게 계약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주차면 전기 충전 시설 도색 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전기 시설 부담금은, 불입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기선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한전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설치하면 kW당 13만 3000원을 불입해야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이란 말입니까, 불입하는 비용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관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하리에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현재는 뭐 민원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법상 설치에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지금 저희가 두 대면 ― 제가 알기로는 50면당 한 대였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은 총 면 수는 몇 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84대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84면입니까, 두 대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불입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산출은 한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로 내는 금액을 설정한 겁니까, 기본 요금에다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금액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기본 요금이 5kW에서 1kW당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기본 요금 5kW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한전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그냥 책정해 놓은 겁니까? 이 금액이 이제 확정이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기본 요금에 대해서 올리면 저희가 그 후에 발생하는 1kW당 비용은 줄어들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건 어쨌든 한전이랑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금액 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최소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5kW 계약을 하는데 kW당 13만 31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하고 나면 ―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 이게 어쨌든 환경부의 전기차 관련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충전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전하는 시설들이 어쨌든 우리가 하리 쪽에는 주말에는 외부 차량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충전하는데 업체들마다 이게 약간씩은 다르더라고요. 회원 가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하실 때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거는 추후 설치할 때 어느 게 더 수요자들한테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요거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하는 게 언제까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6년 1월까지.

위원장 김지영

’26년 1월까지 완료하면 된, 이게 설치 완료 기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지금 우리는 3월에서 4월 사이, ’25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설치하겠다는 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1kW당 뭐 13만 3100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비용 관련해서 한전 불입금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서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뭐 확정된 금액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신 사업설명서상에는 추정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견적서나 한전에서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 되니까 임의로 책정한 금액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과에다가 문의도 하고 한전에다가 물어봤는데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인데, 내년도에도 설치할 때 약간 비용이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금액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내년에 변동되는 이유는 1kW당 기준 금액 자체가 변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만약에 그랬을 때 부족분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부족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색 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갑자기 인상 요인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기준으로 잡으신 게 이제 95kW를 잡아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했어요. 95kW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 기준이 저희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거나 다른 데 설치된 사례를 보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95kW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95kW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50kW 두 개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50kW 두 개를 잡았다고요? 근데 95kW로, 일단 이거는 그러면 전기 충전기 기계 하나당 사용되는 전기량이 95 계약이, 95kW로 계약을 그렇게 넣는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그럼 두 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한 걸로, 그러면 어쨌든 한전에서 우리가 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내년부터 교통과한테 지금 이걸 넘긴다 하셨어요, 그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넘긴다 하셨고, ’26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우리가 계약 기간이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통과에서 받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넘깁니다.

위원장 김지영

계약 기간이 11월까지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하리 어촌계하고 계약한 기간이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계약이 끝나야 교통과로 넘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11월까지 계약이 끝나야 교통과로 넘길 수가 있는데 교통과가 그때 받아서 설치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들이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자기들 과 소관도 아닌데, 예산…….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교통과에서 받아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26년도 1월까지가 완료 기간이면 지금 두 달이면 설치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25년 11월까지 계약 기간 중에 추경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설치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더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전년도랑 비교해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업 관련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이게 우리 예산상 요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올해죠. 올해는 하반기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2400은 202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하반기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드렸지 않습니까? 편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전년도 예산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그래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관련해서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은 지금 요게 계속해서 지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랑 마을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24년부터 국비가 끊겼습니다. 끊겨서 상반기를 지금 못 하고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영도구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주체 어딘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입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요, 지원받는 대상 말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는 주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주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국비가 그럼 전혀 지원이 이제 끊겼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영도구 말고 기장에도 있고 또 어디가 또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강서에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강서에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럼 총 세 군데겠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강서구는 대항어촌체험휴양마을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고, 기장군에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아마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의 주체는 중앙부처인데 국비 보전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담을 지방비로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라든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도 이제 어촌계하고 이 예산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어촌계장이 어촌계의 입장은 지금 우리 동삼 휴양마을이 전국적으로 5위 수준의 상당히 좀 잘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체험휴양마을끼리 전진대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1년 한 번씩 하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 전진대회 가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다, 그렇지만 저도 어떤 그런 게, 국비도 끊겼는데 저희도 구비로 마냥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왜 중앙부처에서는 왜 그렇게 갑자기 지원을 끊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이게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또 지원하는 기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제도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런데 그런 단계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경민 위원

갑자기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좀 뭐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이렇게 갑자기 끊기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해수부에서는 예산을 태웠는데 기재부에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는 국비 내려오던 것들이 지원이 끊겼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을 통해서 6개월분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분을 정리된 거를 받았어요. 여기 봤을 때 총이익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운영비를 빼고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뺀다 하더라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고 6개월이라는 시간의 추이를 보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이라는 게 그게 주차장 운영 수입이고, 특산물 판매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고 나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총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수익이 그만큼 안 높다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러니까 체험 소득 비교해서 기타 소득 비중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체험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러니까 체험 소득에서 운영 경비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기타 소득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 구조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도 월 천 이상 나는데요? 월 천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소득 이 부분이 간접 소득 비용도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메꾸고 하고 하면 금액이 그렇게 뭐 많이 빠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운영 경비도 사실은 운영 경비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운영 경비는 인건비랑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결국에는 순수익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 난다는 말인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이제 천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는 빠진 부분이죠. 지금 이때까지 예산 지원 받았으니까.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200만 원입니다.

김기탁 위원

2200만 원이면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충분히 체험 이거 해 가지고 수익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연간 그러면 순수익금 따져봤을 때는 1억 이상은 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을 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사실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급하게 이게 갑자기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분 지원을 해 드렸던 거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 부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던 게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올해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이 판단을 했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상에도 보면 8월 기준으로도 순수익이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매해 2억 이상의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 있다고 보고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쨌든 반영해서, 좀 감안해서 저희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오픈 행사라든지 사무기기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언제 준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준공식은 내년 6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있어서 이걸 빌리지 조성을 했죠? 지금 현재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명칭 공모를 지금 이번 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 공모를 저번 주에 했는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섯 건을 선별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을 이번 주 내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이거를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름이 정해지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해가 점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E-빌리지에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암벽장, 암벽장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청소년들이 시간 보낼 수 있는 VR 체험기, 그다음에…….

김은명 위원

VR 체험.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VR 체험하고, 그 기계 이름이 뭐지…… (팀장에게 ― 뛰는 게 그게 뭐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거?) 아, 플레이디딤이라고 애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종목입니다.

김은명 위원

주로 그러면 연령대가 청소년이라면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봤을 때는…….

김은명 위원

클라이밍은 성인들도 가능할 테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클라이밍은 아동용도 있고 성인용 전용반도 있고, 그 사이에 아동을 할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옆에 인제 시설은 서울 대방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중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질문한 이유는 구체적인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지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거 좀 이런 좀 체계적인 세부 내용이 조금 보고가 되고 이렇게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인건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게 정해지고 난 뒤에 그걸 결정할 생각이고, 요런 거는 특별히 이제 물건은 어떻게 사고, 개장식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그런 게 없어도 가능…….

김은명 위원

아니, 사무기기가 들어와 있는데 인력 구성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까? 위탁할 건지 그런 것들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할 거는 직영입니다. 저희들이 두드림 E-빌리지 내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두드림 발판 뛰는 거라든지 VR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영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암벽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세분화해서 위탁할 부분 또 우리가 직영할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정이 난 겁니까? 정해진 거예요? 보고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이번 달 내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은명 위원

이번 달 내로.

제가 궁금한 건이 세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보고된 게 없고,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사무기기를 사겠다?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게 몇 명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거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무기기가 올라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직접 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2층 부분, 3층 부분, 4층에 보면 코인노래방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은…….

김은명 위원

수익사업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비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명 위원

비수익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암벽장은 어차피 그거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은명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구체화된 계획이, 막연하게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점들이 우리 영도구에 지금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분명하게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거점은 만드는데 남은 공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된 게 없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나면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노,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거점들이 생기면 직영을 하는 부분도 좋고, 위탁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니즈가 있어서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걸 운영하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겠다는 어떤 그런 예측이나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준공까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 계획 세우셔 가지고 별도로 조금 내부 결정이 난 부분들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이번 달 중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암벽장도 저희들이 몇 군데에 가봤는데 저희가 있는 암벽장 규모가 약간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 민간에서 바로 운영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약간 규모가 작아서 이거를 위탁을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김은명 위원

저희 최초의 두드림 E-빌리지 조성하려고 설계하실 때 암벽장이 들어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제가 왔을 때는 암벽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최초에는 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있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최초에 E-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할 때 정확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저것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암벽장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도 못 하고, 지금 직영하기에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저희들이 암벽장에 대해서는 가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반응 좋죠. 반응 좋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위탁하기에는 수익성이 조금 있어야 위탁도 잘 되고 할 텐데 결국에는 이거 위탁해 놓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과장님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드림 E-빌리지 관련해서 사무물품하고 이런 것들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공공 요금이나 시설 관리 유지비 요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 요금을 산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준공식 진행을 하는데 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00만 원 어떤 데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그날 행사할 때 한 200여 명 참석을 예정으로 행사장 설치하고, 이벤트, 공연, 사회자 등 그런 운영비가 그 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른 개장식 할 때 비용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다른 개장식 할 때 비용이 참고했다면 다른 개장식 할 때는 평균 이 정도 들어갔단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보통 그 정도로 들어간 걸로…….

김기탁 위원

이정도 들어갔던 행사 어떤 거 알아보셨어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재활용선별장 할 때 인원도 그때도 인원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무대도 설치하고, 그거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때 구비 투입이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암만 뒤져봐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시비 총 합쳐서 105억 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선별장 그거 한 그 예산은 내역을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요 총비용 내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비용 내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식 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인다 하고 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물론 좀 열악한 예산 사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 타 기관에서 행사하는 비용을 보면 저희들 너무 초라한 모습이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초라한 게 아니고 사실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면 1500만 원까지 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부서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사업 전체 내에서 비용이 있는 거 내에서 금액을 산정을 하셨다 하셨는데 총금액을, 총금액에서도 저희가 구비를 줄이면 줄인 만큼 저희가 세출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죠? 그런데 저희가 해맞이 행사 이것만 해도, 해맞이 행사 하는데도 저희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행사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갑니다. 해맞이 행사 할 때 인원이 몇 명 옵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작게 들어요. 전체 다 해서 1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좀 과도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물론 해맞이 행사도 저도 참석합니다만, 그쪽에서는 부녀회, 어떤 새마을단체의 어떤 지원을 조금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부녀회 지원을 받는 거는 거기 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원받는 거고요. 지금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게 규모상 봐도 해맞이 행사가 훨씬 더 큰 행사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행사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느껴져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다른…….

관련해서 서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저희 이 준공식 관련해서 초청장이나 현수막,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그램 홍보물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옆에 보니까 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 편성표에 현황에는 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체 안에서 있나본데, 저희한테 신규 편성 사업설명서 안에는 초청장, 현수막…….

김기탁 위원

294페이지.

부위원장 서승환

293페이지 맨 아래에서, 그죠? 여기 사무용품, 현수막, 홍보물, 제작, 이거 안에 준공식에 따른 초청장, 행사 현수막, VR 체험관, e스포츠센터, 이거는 e스포츠센터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VR 체험관 관련해 가지고는 무료로 좀 시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 VR 체험관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VR 체험관은 그날 개막식 때, 개막식 전이라도 저희 사전에 한 번 체험을 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홍보네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따로 구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시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네요. 그냥 말 그대로 홍보인 거죠, 예산서에 있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준공식 관련해서 저희가 축하 공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보다는 좀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축하 공연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체험은 축하 공연 후에 개막식 마친 뒤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습니까. 저희가 참석 대상이 이제 의원들이랑 유관 단체 단체장 외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하는 하는 그런 공간들은 따로 있습니까? E-빌리지에 맞게 보통 청소년들을 준공 때 초대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학부모라든지?

해양수산과 황석호

일단 이 시간에 학교 재학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부터 먼저 한번 체험을 해 보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삼1동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동삼1동, 동삼2동, 청학2동, 동삼3동 이쪽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다 초청을, 좀 동에다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확인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올라온 거 아까 서승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700만 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감사패가 들어있는데, 이 감사패는 어떤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감사패입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공사 관계자들한테 주는 감사패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체크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지금 영도구에 전체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준공식 자체를 이렇게 대규모 행사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김은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책상, 회의용 테이블, 캐비닛, 의자, TV, 냉장고, 기타 집기류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 TV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산출 근거가 어쨌든 12개월분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예, 준공이 6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건축물 준공이 지금 거의 안에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데 올해 내로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이 지출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올해 완료가 다 됩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건축 공사는 다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건축 공사는 다 된다고, 공공요금은 전기료나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1년 치가 안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나머지는 1년 치가 아닙니다. 행사비고, 비품이고…….

위원장 김지영

사무관리비 1년 치 아닙니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용역?

해양수산과 황석호

공공요금은 1년 치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공공운영비 부분은 뭐…….

해양수산과 황석호

시설유지비도 세콤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을 어차피 연초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계약을 연초에 하더라도 사용이 그러면 어쨌든 12개월분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의미인 거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게 우리가 전기 안전 관리라든지 소방 안전 관리, 승강기, 무인 경비 시스템 이런 거는 연간 계획을 내년 초부터 바로 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계약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나…….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근데 이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용역 이런 거는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비 그것도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물 소규모 수선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기 내용을 정확하게 좀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해서 여기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연계된 질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연계된 질문 아니시고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넘어간다고,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98페이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신청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우리 구 등록 10t 미만 동력 어선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1척당 1년에 500만 원 이내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어선 선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몇 분이나 신청을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몇 명이나 신청을 했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올해 11월까지 경유는 스물여덟 척에 스물여덟 명, 휘발유는 스물아홉 척에 스물아홉 명에게 1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됐다고 봐야 될까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500만 원 이내입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물여덟 척, 스물아홉 척 이야기하셨으니까 예산액이 지금 2200만 원이잖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지금 편성된 것도. 그럼 그 정도 숫자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1인당 얼마…….

이경민 위원

여기 어선 종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요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여기 낚시 어선은 안 들어가 있죠? 제외 대상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낚시 어선은 아니죠.

이경민 위원

예, 제외 대상이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이경민 위원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제법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지원이 된 거니까 여러 신청이 들어왔네요, 그죠? 개별적으로?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이경민 위원

이 어선 선주분들 이 어선 실제로 운항이 됩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 운항 실적을 수협에 신고된 그런 걸 봅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지급합니다.

이경민 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물론 그런 요건들은 당연히 확인해 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운항이 되고 있는지 출입항 기록은 확인해 보시나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출입항, 해경에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를 하기 때문에 고런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언제쯤 확인 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수협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경민 위원

출입항 기록을 수협에서 받는다고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해경에서도 자료 받고, 수협에도 자료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언제쯤 확인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신청이 들어온 뒤에 합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나서 이 지원되는 게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예 운항을 안 하는데 지원만 받고 그냥 배가 그대로 정박해 있으면 그건 또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저희들이 면세유 공급 내역을 받고요, 수협에서. 그다음에 면세유 공급 내역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배가 운항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해경에 입출항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급을 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가 설명 잘 들었는데, 알겠는데요. 그러면 입출항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제 확인하십니까, 부서에서는?

해양수산과 황석호

본인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지원이 되고요. 이 관련해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지원이 되기 전에, 우리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경민 위원

지원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지원되고 나서요?

이경민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들어오면 그거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지난 내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면세유가 됐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가 됐든 간에요. 이렇게 지원받고 운영을 안 해 버리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를 운항을 안 해 버리는 그 관련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등등 그러한 이슈들도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고 나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이거는 어차피 운항한 실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 사항은 아니고, 과거 사항이기 때문에 유류 사용이나 운항 기록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사후는…….

이경민 위원

그래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신청 받을 때 그때 운항 기록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죠.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항 기록을 보면은 가령…… 물론 지원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네요.

지금 2200만 원 갖고 지금 그 정도의 숫자를 지원한다면은, 그럼 가령 지금 유류비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어차피 이게 시비, 구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면세유 사용 금액의 12% 정도입니다.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12%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그 금액이 유류가 그렇게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거 같고, 항상 예산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반대로 또 운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어선의 선주가 신청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납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자기 실적분이니까 운항을 얼마나 했고, 기름을 얼마나 급유 했는가 그 실적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 같으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 간단하게 확인 한번만 하겠습니다.

지원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원을 받았는데 다음에 또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셨던 분들이 계속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실적을 봤을 때 운항 기록이 없으면 이 면세유를 배에 안 넣었다 이런 걸로 확인해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실적을 보면?

해양수산과 황석호

어차피 실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썼다 안 썼다 부분은 어쨌든 다음번에 또 그분들이 계속 받으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기름 넣은 거라든지 운항 그 실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여태까지 실적 관련해가지고는 뭐 좀 부정하게 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저희들이 수협에서 자료를 받는데 그게 직접 제가 뭐…….

부위원장 서승환

우리가 받은 자료 중에는 있냐, 없냐 그것만 알면 되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하리항 어항 관리실 한전 계량기 분리 설치 부분하고, 재산 및 물품 취득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 황석호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탁 위원

295페이지에 보시면 하리항 어항 관리실 한전 계량기 분리 설치 부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거기 어항 관리실 한전 계량기 분리 설치는 저희들이 어촌 뉴딜 사업으로 어구 어망 창고를 열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개를 저희들이 행정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방재 장비도 그 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설치를 위해서 계량기 분리 설치 공사를 하는 게 그 금액이고요. 그 밑에는 물품 냉난방기 냉장고, 책상 요런 거를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보면 직원용 책상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매일 아침 저희들 직원 선장하고 항해사님이 두 분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 대기할 공간이 저희들 지금 컨테이너 한 대 거기 있는데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거기 대기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어구, 어망 창고 설치해 놓은 저 끝 쪽 편 세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세 번째면…….

해양수산과 황석호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 세 번째…….

김기탁 위원

해경 있는 쪽, 그쪽…….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아니, 저 바닷가 쪽으로 이리 오면은 세 번째입니다. 바닷가 쪽에서 세 번째.

김기탁 위원

바닷가 쪽에 세 번째라고 하면은 시타딘 호텔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어업지도선 위치 변경하기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김기탁 위원

계류 시설 그 앞쪽으로?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 근처로 바꾸기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동하거나 할 때는 좀 편리해지겠네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아무래도 그때 감사에서도 좀 내리고 탈 때 좀 위험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여기에 지금 상주하시는 선장님 하고 항해사 요렇게 두 분 상주를 하신다.

이분들 근무 그러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근무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침에 한번 순찰을 돌고, 또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쪽에서 대기를 하고, 별일 없으면은 오후에는 사무실에 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외근 형식으로 하고 오전에는 한 바퀴 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오전에 한 바퀴라고 하면…….

해양수산과 황석호

영도 배로 한 바퀴.

김기탁 위원

그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박일지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양수산과 황석호

매일 갔다 오면 보고서를 항해 기록을 남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연계해서, 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희 302페이지 아래 연안 친수 시설 정기 안전 점검 용역 관련해 가지고 옆에 절영해안길, 아, 해랑길 하늘전망대 정비 두 개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도구 및 부산시 집중 안전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 가지고 하늘전망대 기둥 부분, 강제 부식된 부분 이 부분 한다고 저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이 지적됐습니까? 그냥 기둥 쪽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기둥 전체 기둥하고 해수로 인해 가지고 녹슨 부분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전 점검 용역 관련해서 여기도 저희가 하늘전망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한 후에 저희가 또 이거를 시설을 정비할 텐데…….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 출렁다리하고 하늘전망대하고 아라마루는 3종 시설물입니다. 3종 시설물은 1년에 상하반기 점검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씩, 전기 안전 점검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쪽에 X-sports 광장은 2종시설입니다. 그거는 2년에 한번, 안전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밀 안전 점검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여기 절영해랑길에 하늘전망대랑 여기서 말하는 하늘전망대랑 다른 부분 맞죠, 그러면?

해양수산과 황석호

같은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정기 안전 점검을 이게 저희가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안전 점검을? 보니까 예산서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전망대 부분에 우리가 정기 안전 점검 용역을 할 때는 그러면 여기 강제된 부식이 또 나올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한번 페인트를 하고 나면 조금 몇 년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결과가 시행이 2월에서 4월이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또 4월에서 5일 날 이거를 시행을 하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지금 예산에 2100만 원 올라온 구비 강제 부식된 하늘전망대 기둥 부분,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용역에 나오면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다른 지적 사항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또 나중에 이 강제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나오면 또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또 예산 마련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때는 추경하든지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 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안 친수 시설 시설 유지비 관련해서도 36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이제 강제 부분은 못 하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는?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 그게 예산 목이,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예산 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목이 달라서 못한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거 지금 3600만 원 관련해서는 원래 기존 4000에서 저희가 90%로 해 갖고 올리셨는데 이거에 전체적으로 하셨던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올해 기준에 친수 시설 유지비, 주로 어디에 쓰셨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에 아라마루에 가시면 그쪽에 조금 친목, 바닥이 좀 많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해랑길 그런 것도 지금 부분 부분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렁다리 녹 제거 도장 작업도 했고, 여러 사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열두 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설비가 보수비가 좀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희 해랑길 관련해서는 예산 및 집행 현황은 지금 이 주신 자료에는 아예 없어요, ’20년부터 했던 거는? 다만 친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몇 개는 하셨다는 거죠, 여태까지?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부분 부분.

부위원장 서승환

예, 부분 부분했고, 여기서 지적 사항에서는 뭔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 가지고 기둥에 아예 이제는 해야 된다. 그 용역은 이 부분이랑 별개로 또 정밀 안전 용역은 또 내년에 또 예정은 되어 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니, 그런데 저희들 안전 전문가들이 지적 안 하는데 저희들이 자의로 해서 판단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자의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점검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이 강제된 부분만 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 부분 말고도 또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예산을 묶어 갖고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 부분은, 예.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서승환

왜냐하면 또 중복되는 또 이제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고거는 중복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혹시 연계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연계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가겠는데요.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이해하신 거는 맞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 그러니까 보고 같이 수리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 얘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안전 용역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도장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요거는 지금 하늘전망대는 부산시 점검 때 녹슨 부분을 좀 정비하라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지적은 받았는데 시기는 저희가 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이 있으니 안전 점검 한 이후에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전 조치 후에 도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런데 어차피 요 하늘전망대는 올해 6월 달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에 또 하늘전망대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점검을 받습니다. 해마다 1년에 두 번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 하반기 점검에는 그거 외에는 녹슨 그거 외에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거까지 다 지적받고 하면 안 되냐 하는데, 그거는 상반기 받고 해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 점검 용역 나오는 기간이 2월에서 4월이면 굳이 하늘전망대 정비를 3월에서 5월 사이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4월 이후에 어쨌든 하면 되는 거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고거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예.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옥외 영업장 확장 공사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3억 9000만 원이네요. 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녀전시관 옥외 영업장이 우리 일반 손님들이 전부 다가 요구하는 게 실내보다는 밖에서 운치 있게 좀 그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해서 그쪽에서 영업 정지를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영업 밖에서 못 하게 했는데도, 손님들이 스스로 밖에서 먹으려고 하니 저희들이 대응책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다가 야외 영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 면적이 152㎡ 정도 됩니다. 그래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경민 위원

뭐 옥외 영업장 확장 공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고객분들, 방문자분들, 소비자분들이 여기 관련해서 니즈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좀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이제 음식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효과라든지 또 이 확장 공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게 확장 공사를 해서 옥외 영업을 적법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어떤 수익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물론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한다면 수익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기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단지 이제 위법한 장소에서 영업하기보다 적법하게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이 확장공사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 취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3억 9000만 원이라는 정말 큰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고, 또 수익 증대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이경민 위원

그만큼 또 활성화가 되고 또 방문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죠.

이경민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도 충분히 좀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안 청사진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지금 저번 주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용역분이 저번주 금요일 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옥외 영업장 확장 공사 관련해서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그쪽 어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그런 게 있듯이 민원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냐, 없었냐 여쭤보는 건데 ‘남이 배 아프다’ 그런 이야기하실 필요 없는 거고, 그럼 민원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정상적인 루트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 전화상으로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전화상으로는 과장님한테, 직접?

해양수산과 황석호

들은 것도 있고, 우리 직원이 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인근에 계신 분들에 대한 민원인 거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마찬가지일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왜 자꾸 구에서 해 주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저희들도 취지는 해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것도 의원님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차피 계약이 5년 뒤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연 저거를 해녀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럼 고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분들이 또 돌아가시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해녀분도 계속 줄고 있는 형태이고, 실제는 그 해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 해녀문화전시관 자체가 밑에 판매 시설 자체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차피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올 거고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우리 구비를 이만큼씩 투입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줬던 게 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인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영도구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해녀문화전시관 관련해서 판매 시설에 대한 이미지 부분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물론 그런 민원은 제가 몇 번 접한 적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민원을 접하시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가서 요런 민원이 있었다, 앞으로 재발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자재를 해 달라, 그거를 가지고 또 어촌계장한테도 이런 게 있었다, 앞으로 이러면 곤란하다, 그런 경고성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야기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접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도 연락을 받았겠죠? 연락을 받아서 접한 SNS상에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너무나도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갔을 때 봤을 때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붙여서 ‘저희는 정찰제로 합니다’ 내지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날 그날 따라 뭐 ‘이렇게 합니다’라는 안내라도 붙여놔야지 거기 오신 분들이 그거를 상기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거예요. 저희가 성게알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성게알 양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수산물이다 보니까 매일 매일 금액이 변동이 되고 단가도 변동이 되는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만 원어치 했는데 어느 날은 작을 수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어떤 날은 많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작은 날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작아’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방법들도 찾아서 ‘아, 오늘은 좀 물가가, 이 물품이 비싸서 이렇습니다’ 아니면 시가로 적어 놓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설명들이 없다 보니까 ‘양이 너무 작다’, ‘너무 부실하다’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한단 말이죠. 같은 날 가서 비교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희가 옥외에서 이런 분들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는 거는 구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도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죠.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의 이미지가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보니까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해녀 문화라는 거 자체가 국가무형문화재고, 또 제주도해녀문화는 또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또 등재가,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녀 문화를 토대로 해 가지고 또 관광 증대의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단지 우리 지자체만 고민해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지자체 혼자만의 고민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좀 중앙 부처랑도 좀 논의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도 좀 개진하고, 특히 부산시랑도 뭔가 협업할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단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든요.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이 명맥이 유지가 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지역 발전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도 계속 계승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예산의 부담, 이것을 좀 광역지자체, 중앙 부처와의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예.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해녀전시관 물품 구입이랑 외벽 청소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잘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옥외 영업장 확장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저희 주신 자료에 해녀분 이거 돌석상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거 보수는 안 하십니까? 올해 했습니까?

제가 이 해녀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가보면 여기 늘 수리 좀 해야겠던데, 그에 대한 거는 확인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 황석호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수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그 막 얼굴이라든지 하체 부분이나 이런데 좀 많이 뜯겨져 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황석호

아,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확인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녀 수산물 판매장이 지금 현재는 누가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중에 해녀분들 열일곱 분이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곕니다.

위원장 김지영

어촌계가 계약 당사자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주신 자료상에서 ’25년도 6월에 위탁 계약을 변경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신규 편성 사업설명 자료에 있는 얘기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 그래서 보면 공사 준공이 ’25년 5월에 되고 나면 6월에 이제 위탁 계약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계약 기간이 어촌계랑 5년이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5년 뒤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5년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이거는 위탁 계약 변경 체결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위탁 계약 변경 체결 면적 부분…….

위원장 김지영

주신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면적 부분이 다르니까 우리가 계약했을 때는 면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외로 늘어나면 사용 그게 우리 계약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산정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어촌계랑 똑같이 이제 그거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사용 기간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남은 기간 동안만 계약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남은 기간 동안만 그 면적을 사용해서,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렇게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확인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어항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하리항 데크 시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리항 데크 시설 유지 관리는 외항이랑 연결되는 방파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데크 어떤 것들을 유지 관리하신단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게 해수를 맞다 보니까 부분 부분 꺼짐 현상 이런 현상에 나는 부분에 하고, 밑에 보면 또 벽면에 도색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김기탁 위원

벽면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거 도색이라든가 말씀하시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주기적으로보다는 사람들 이용하시다가 발생하면…….

김기탁 위원

도색은 언제에 한 번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도색은 작년에, 작년에 한 번 하면서 유료 같은 거를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기탁 위원

데크 부분에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기탁 위원

그거 말고 벽면 도색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이게 지금 내년에 그거를 도색을 오일스테인을 두 번,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 바닷물이 있으니까 잘 발라도 그렇게 오래가진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나무 데크, 특히 나무고, 그거 바닷가 옆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고 유지 보수하려면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유지 보수를 계속해서 연간 이런 금액들을 계속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지금 낚시타운 조성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기탁 위원

그거 하는 데 그게 되면 거기랑 또 연계가 되죠, 그 위치적으로?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조금 접합니다, 끝부분.

김기탁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데크 걸어다니고 사람들 상당히 많이 이용은 합니다. 이용은 하는데 이게 유지 보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닷물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벽면의 도색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로 그림 그려놓고 해놨는데 이게 근 1년을 못 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게 녹물이 내려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못 가는데 그러면 지금 데크도 유지 보수해야 돼, 벽면도 유지보수해야 돼, 그러면 지금 오늘 요번에 올려왔던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거의 해마다 올라와야 될 수준일 것 같아요. 1년이 못 버티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으면 연결해서 다른 질문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예,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연계해서 없으시면 김기탁 위원님 이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영이양식 직불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 다섯 분에, 내년에 한 분 더 여섯 분 됩니다.

김기탁 위원

점차적으로 늘고는 있네요.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산업과하고 이야기해서 청년일자리랑 이런 것도 연계가 가능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업을 하려는 분이 지금 안 그래도 청년어업인이 원래 심의를 한 명 받았습니다. 한 명 받고, 어차피 이거를 경영이양직불제 하려면 대상자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니까 어업을 하려는 청년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칭을 해 주는 거는 역할은 해양수산과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 발굴, 청년 발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업박람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 부서랑 연계를 제가 한번 해 보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걸 연계를 해서 하면 발굴이 돼서 이양제 할 수 있는 청년을 발굴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굴이 되면 부서에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예 전혀 올해까지도 확인도 안 해 보시고 하셨단 말씀이신데, 지금 이 관련해 갖고 예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행을 못하고 있고 어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촌계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 올해는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서랑 타 부서랑 협의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또 청년 어업인으로 오면 지원되는 사업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청년 어업인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매칭시키면 이것도 연계시키는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 책자를 보면 참 어촌계 관련된 예산 편성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또,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관련해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어획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돕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죄송합니다. (웃음)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좀 약간 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또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획량이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제가 우리 수산팀에 해 가지고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된다면…….

이경민 위원

당연히 파악이 될 수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인제 수협을 통해서 공판 실적이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촌계분들이 직접 판매하는 부분은 확인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협에 위탁하는 거는 확인돼 가능하니까 그건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어업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우리는 지자체니까 그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령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어획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거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연안정비 사업 어업피해 조사 용역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대충의 내용도 우리 어업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의 내용이라도 알고 계신 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304페이지 보면 저 위에 어업피해 보상금이라고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감정평가사한테 추정 금액 맥시멈을 뽑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지금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경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업 생산량이 우리 영도에서 어촌계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파악하고 있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본인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되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감지 어업 피해 보상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업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위탁을 주고 계셔서 지금 정확한 파악을 자기는 지금 현재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업 피해 조사 용역도 하고 있고 하면 그래도 부서장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대충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답변이 위탁을 주고 있어서 모른다라고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그 제가 위탁을 줘서 모른다는 그런 답변은 안 드렸고요. 제가 수산물 판매 실적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받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는데 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후에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아까 생산량에 대한 것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하리에서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하리에 횟집을 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대부분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하리 어촌계에서 수확, 그러니까 어획하는 그 물량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횟집으로 거의 대부분 소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 양에 대해서는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지 2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 피해 보상 감정평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산출을 해 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러니까 인자 그 실사도 하고, 수협의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용역 준 곳에서는 그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자료를 수집을 한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게 수집이 가능한 자료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러니까 이제 1년간 지금 수행하면서 철마다의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실사도 하고, 그쪽에 또 관련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조금 답답한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어촌계에 영도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국비 시비까지 다 포함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촌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도 없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어획량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하고 있고 지금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데이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도구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매년 어촌계에서 어느 정도 어획량이 있고, 그 어획량으로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데이터를 해마다 축적을 해 왔다면 이번 용역 조사할 때 그 데이터가 자료로 쓰였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저희가 어획량이 만약에 100t의 정도를 했다, 그랬는데 올해 이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어획량 자체가 한 50t으로 줄었다, 그럼 50t이 준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증명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도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전혀 축적하지 않고 있고,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다, 왜! 제가 답답한 거는 그겁니다.

저희가 맨날 지원은 해 줍니다. 지원은 해 주죠. 그다음에 정부나 시에서도 취업 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가 전복 같은 경우도 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풀면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죠.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지원만 해 주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런 거를 파악하려면 개인별 수확량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별 수확량을 보면 그게 자칫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사람 개인적으로 취할 게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 저희는 어촌계로 지원을 하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럼 어촌계에 그 부분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전달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개인분한테 얼마나 수확하셨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도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전혀 데이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 어촌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영도구에서 해양수산과 그 부분 계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셔야죠.

그냥 돈만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업무도 체계화를 갖추게끔 지도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은 지원은 개인도 주고 어촌계도 줍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도 개인적으로 수확량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개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하거나 그럼 아까 말씀하신 위탁을 맡긴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수협에다가 위탁 맡기잖아요. 그럼 위탁 맡긴 용량은 나올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건 나옵니다.

김기탁 위원

개개인 별로는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영도구 동삼동 하리 어촌계가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될 거지 않습니까? 개개인 제가 확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개개인 확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촌계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체 수확량, 어획량이 얼마큼 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하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를 하셔야 어업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업체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구가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저희가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해 보상 금액도 결국엔 구비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비로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축적해 놓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해양수산과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총평처럼 이야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구가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했으면 관리를 하시라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그 사용되어서 효과가 어땠고,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야 그다음 연도에 ‘아, 이 예산은 좀 줄여도 되겠다, 아니면 이 예산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구비 편성할 게 아니라 ‘올해는 이 부분 지원했더니 이 효과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이 효과를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좀 줄여야 될 예산이 있으면 ‘아, 요번에 이거 지원해 주니까 효과 미비했으니 내년에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보통 보상금 같은 경우에 어획 실적을 원래는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고, 근데 객관적으로 증빙을 못 하면 오히려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어민들이 원래 발을 동동 굴렀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맞잖아, 지금은. 보통은 이제 증빙을 못 하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빙 못 하는 부분은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배가 나갔다 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거는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 투자 사업 설명서 보시면 좀 전에 이제 감평 관련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보상 편성에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이제 어업 종류가 네 개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 물건 수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마을 어업 외 추정 물건 수 한 건, 양식업에 한 건, 그다음에 연안어업 관련해 갖고 동삼 남항 남부민 송도 183건, 이게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산출 근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이 건, 추정 물건 수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마을 어업은 저희들이 연안을 따라서 하는 어업권이고, 그다음에 양식업 중리에 있는 미역 양식하는 양식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김 관련해 가지고 이 추정 물건 수는 김을 양식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섹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에 대한 이 예산이 13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상액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맞죠? 산출 근거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위에 거도 3억 5700이 동삼 남항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어업 이 안에가 보상이 3억 5천이라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잡아놨던 거는 감평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받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의 어업이 있는데 우리가 공사로 연안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거니 3억 5700만 원을 보상해라라는 추정치는 나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를 지금 객관적으로는 말씀 못 하셔도 용역을 통해서 밝혀질 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 자료를 나중에…….

부위원장 서승환

그 아래도 저희가 연안어업 관련해서도 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잠어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금액이. 그걸 우리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그 작업을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 드렸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어업 피해 보상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지금 예산서가 올라온 게 완료된 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산?

위원장 김지영

예산안이 올라온 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10월달? 10월 경.

위원장 김지영

예, 기감실에 올린 예산 10월 달이죠? 지금 이거는 어쨌든 올리신 산출 근거는 추정 금액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확정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이것과 어쨌든 달라질 수 있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많아지지는…… 많아질 수도 뭐 더 생기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자,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런 보상액이 나오려고 하면 그동안 얼마큼 생산이 되었고 하는 것이 증빙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하고 관련돼 가지고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혹시 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마지막 질문인데 304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절영해안산책로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요거 지금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언제쯤 한 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020년부터 ’22년까지 열한 점을 했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세 점, ’12년도에 다섯 점, 보통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올해 교체할 것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쭉쭉 바꿔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바꿉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주로 인제 고정돼 있는 시설물, 그런 게 한 10년 넘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고, 녹이 많이 스니까 고정된 시설물을 스물한 점 정도, 지금 고정된 거는 총 스물한 점인데 고정된 시설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고정된 시설 열한 점부터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원래 요 부분을 연안이라서 이 부분 관리하고 계신 거죠, 운동기구?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산책로를 관리하니까, 그 건물 내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해양수산과가 운동기구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운동기구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건물 내에 지금 이거 있다고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도 요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제가 모든 부서에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 교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우리 구비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제로 요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직접 해야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예산 편성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좀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한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어촌계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라고 하죠?

어획 수산자원을 직접 이제 키우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양식?」하는 위원 있음)

아, 양식장! 양식장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중리 앞바다입니다.

이경민 위원

어느 위치가 됐건 양식장 위치 그건 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해수부에서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의 범위 내에서.

이경민 위원

그럼 영도구청 해양수산과에서는 양식장 위치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식장 위치가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아마 그 좌표를, 확인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누가 좌표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

이경민 위원

상위 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위치, 위치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위치를 저희들이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어, 가령 예를 들어서 태종로 해안 연결도로, 관광해안도로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 공사하면서 이제 토사가 유실되면서 어촌계분들이 주장하셨던 내용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령 감성돔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또 양식장 쪽에 피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 피해 보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 어떤 어획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파악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우리는 중리 바닷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동삼어촌계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위치를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수산팀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 이름 밝히시고.

수산팀장 신원준

예, 수산팀장 신원준입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그 좌표…… 예를 들어 위·경도 상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도선이 선상에서 배를 타고 그 지점을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양식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부서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수산팀장 신원준

예,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 표현해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영도 지역에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잘…….

위원장 김지영

정확한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을 나가보셨고, 어느 위치인지는 파악은 하고 있다?

수산팀장 신원준

예,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25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옥승익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에 저희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늘었던 것 같고, 늘었는 게 맞죠? 그리고 보니까 인원수가 는 것 같아요. 작년이랑, 아 올해구나. 올해랑 비교해서. 한 여덟 명 정도가 늘었고, 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24년의 성과는 영도구 아홉 개 부서, 학생들이 저희 부서에 가서 어떤 거를 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자체는 올해 여름부터 학생을 스무 명 늘렸었고예. 내년에는 동계하고 하계 총 스무 명씩 40명 정도 맞고예.

부서에서 보면 주로 부서에서는 영도문화원 행사 지원이라든지, 도서관의 도서 자료 지원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예. 그리고 일반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 이런 보조했었고, 전반적으로 어떤 행정 업무 보조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보조 업무를 하게 되고 실제는 이런 체험도 있고 학비 마련의 기회를 준다,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매해 끝나고 나면 설문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하면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원인이 가장 높은 게 학비 마련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클러스터 기관에는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행정 보조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하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클러스터가 주로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 박물관, 박물관이죠. 박물관 같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학사 업무 지원하고예. 그리고 그다음에 연구 같은데 실습하는, 연구하는 테스트 하는 그런 걸 약간 도와주고 그런 보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학비.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선발하면 올해 보통 한 두 배 이상 접수를 합니다. 올해 지금 당장 동계만 해도 스무 명 뽑는데 53명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뽑을 때 기본적으로 고학년, 고연령, 그다음에 영도구 거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3학년, 4학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예. 1, 2학년 자체는 향후 기회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체험이라는 어떤 위주와 직업 체험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학년, 고연령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3, 4학년으로 구성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늘 체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늘어나야 된다,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체험하는 데 일부 자소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전부터 늘 논의를 했었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학비 관련 뭐 생활비 마련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사람을 좀 늘려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 관련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예.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저희들이 학생을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실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신규 직원들이 확 늘어났다든지 그리고 해양 관련 클러스터 기관에서도 이게 한 달 정도의 연수가 되다 보니까 애들을 약간 안 쓰려는,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늘리고 싶어도 좀 늘리기 힘든 상황이고예.

이번 동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담당 팀장이 관련 실무자 회의까지 가 가지고 좀 부탁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하여튼 20명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다른 사업들 자체는 그거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들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청년 활동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행정 체험 연수 관련해서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일단 지금 청년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청년 관련으로 묶어서 통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의 이어주시고, 청년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어요. 258페이지 아래부터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크진 않아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부위원장 서승환

여기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예전에 우리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도 지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우리 대학생 행정 체험과 관련해서 그런 좀 연계선상에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취업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청년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 갖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기금 이자사업으로 해서 열 팀 정도, 아홉 팀 지원을 했었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년기금 이자 수익 자체는 한 5% 된다고 하면 실제 1년에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여러 제안 받은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 논리고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취업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라든지, 요리, 그다음에 환경 정비 이게 보면 청년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찾아주자, 참여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활동도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었고, 학생들도 다 만족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연령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 조례상의 나이로 18에서 39세 하는 사항이 맞고예.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편성한 것도 실질은 산출 기초를 했지만은 여기 활동비로 하게 되면 하루 활동비 2만 원 정도 일비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어떤 분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맞다하면 저희들이 다 활동할 수 있는 거를 해 주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자격증,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본예산을 태워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도 고유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또 찾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지금 지원하는 것에 떠나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에 관련해서도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 저희가 변경되고 나면, 아니요. 변경은 되었죠. 지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지원 못 받는 나이대가 있긴 하지만 이 나이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영도구는 제가 알기로 한 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그건.

부위원장 서승환

적은 수가 아니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목을 잡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만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사업 중에서도 혹시라도 괜찮다 싶은 사업들이 있으면 또 정책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58페이지 보시면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고, 바로 위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 중에 하나가 연령인데요. 지원 대상 이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들은 다 청년기본…….

이경민 위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19세부터 39세까지가 맞고,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상의 나이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거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응시료 자격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네요, 편성된 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해 갖고 총 1800만 원 올해는 편성됐습니다.

편성돼서 지금 이게 11월 기준해서 약 230명에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예. 보통 이 자격증 같은 거는 연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1800까지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집행이 될 것 같고예. 요것도 일단 예산 편성은 했지만 추이를 봐가면서도 내년도에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은 본예산에는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총 한 230여 명?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추경에서 1800만 원 정도 반영했고예.

이경민 위원

예예, 그렇군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어떤 관심도 높고 실제는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응시료 지원할 때 딱 그 해당되는 시험이라든지, 딱 그 응시료에 맞춰가지고만 지원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우리도 이것도 관련한 조례인데 내나 어학하고 국가기술자격증만 해당이 되고예. 그리고 작년까지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횟수 제한 없이 금액만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만 원짜리 두 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세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횟수 제한은 없고 총액에 대해서는 총액 10만원만 제한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시료가 4만 원이다 그러면 신청하면 4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더할 수 있다는 거죠. 6만 원이 남았다는 그런 논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는 꼭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금액만 제한하는 겁니다, 금액만. 1인당 수혜 금액이 최고 10만 원이고.

이경민 위원

최대 10만 원?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최대 10만 원이고, 그 외에 횟수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경민 위원

그래요, 사실 여러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자격증 응시료 이거는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10만 원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1800만 원 자체가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사정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관계는 혹시라도 현재는 아주 인기가 좋은 편인데, 추가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금액을 한정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지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격증만 따다 보면 좀 그런 오히려 또 다른 쪽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이경민 위원

뭐 그렇긴 하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는 안 빼봤는데, 11월 기준으로 해서 228명에 1500만 원 나갔으니까 이게 뭐 실질은 한 명당 10만 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통계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다중 접수한 거는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봤는데 제가 통계를 빼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주로 어학시험 응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더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홍보에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사업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대학생 행정 체험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도구청에 있는 부서들 말고도 해양 클러스터 안에 있는 국가 기관들 요쪽에도 지금 친구들을 좀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에 파견되는 인원들 몇 명 정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올해 하계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해양 기관에 총 열 명이 나갔었고예.

김기탁 위원

열 명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올해 동계에는 저희들이 수요 받은 게 대학 일곱 명, 해양 일곱 명, 일단 열네 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수요는 다르더라고예.

동계는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학사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좀 친구들 도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보통 해양클러스 기관 자체는 약간 한 네 명에서 한 다섯, 여섯, 일곱 명 정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런 국가 기관 클러스트에 가는 인원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올해 동계 같은 경우는 일곱 명 정도 배정했고예. 하계에는 세 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파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기관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 영도구에 대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고신대학교 두 개가 있는데 해양대학교에 다니면서 영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해양 국가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잠깐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는 거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가 기관이나 해양 클러스트 기관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 인재 뽑을 때도 본인들이 더욱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요 관련해 갖고 저희 영도구 구청장님께서 기관단체장협의회나 이런 거 할 때 국가 기관 클러스트 기관장들 이분들 다 만나시잖아요. 그분들 만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본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혹시 한 번은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 체험 사업을 할 때 저희도 인제 기관장 회의 때 한번 자료를 넣으려고 했어예. 했는데, 시기적으로 클러스트 기관의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가갖고 설명을 했고예.

그래서 동계 같은 건 한 일곱 명 정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일곱 개 빼고 기관만 일곱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좀 이래 공지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실무자 회의에서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단체장들 간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영도구와 그 기관 간의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도구와 이래 사전 협력 MOU를 맺어서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를 자기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자기들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도 홍보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러스트 기관에 가는 인원이 저희가 사실은 1년에 열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치면, 그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잖습니까? 기관에 한 명씩만 해도 하계, 동계 다 따지면 최소한 한 스무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광고를 좀 해 보셔 가지고 연수 체험을 그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25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부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4500만 원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 챌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으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챌린지 사업 말고도 부산시의 청년 공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 그래 공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실제 그거 합하면 거의 9500 정도 안팎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조금 힘은 들지만 빡빡하지만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예.

저희 내년 상반기에도 시의 청년 공간 사업에 공모를 해 갖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예.

김기탁 위원

공간 사업 하시는데 사실 공간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그건 지금 부산시의 청년 공간 지원 사업은 주로 인건비 쪽으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한 번 가 보셨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상당히 그렇게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사실은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골목 약간 들어가서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찾아오기도 조금 힘들고, 그럼 청년들이 이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안에 있는 부분들도 좀 정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좀 열악해요, 사실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약간 전체 면적이 한 112㎡ 정도 되니까 실질은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 빼고 나면 실질은 한 8,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좁다는 건 지금 인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이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구비를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장소를 이동을 좀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예산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건 지금 매칭으로 진행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게 신청, 예전보다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2백 명 정도 해서 3.2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신청은 몇 명이라고 들어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계속 누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예. 이게 그러니까 열두 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보다는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그러니까 그게 는다는 건 확실한 건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수요가 늘고 있냐라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수요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냐? 그리고 그만큼이 요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았으면 2백 명이 요구를 했었고 그럼 저희가 1백 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면, 지금 수요 자체가 늘어나갖고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한 5백 명으로 늘었다. 그럼 저희가 최소 못 해도 한 3백 명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걸 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1월 달에 한 90명 됐다가 이게 최종 지금 2백 명 정도 된 거거든예. 그러니까 누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치면 월 한 20, 30명씩 증가한다는 논리밖에 안 될 것 같고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말고도 주거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요. 복지 차원에서 주거 지원으로 갈 건지, 이건 하여튼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사업 자체가 어떤 소득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는 높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매칭 사업이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는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려오는 대로 추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청년 월세 지원 자체가 항상 본예산보다는 추경 가면서 자꾸 늘어난다는 건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 영도구에서 신청하고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나중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내려오는 비용들을 조금 늘려서 저희가 매칭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들의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공급이 지금 작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수요는 많은데. 그렇다면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 청년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 보면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AI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연령대 치고 이러면 자기한테 해당되는 사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월세 한시 지원, 저희 대학생 행정 체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의 정보를 잘 얻고 있느냐,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조금 필요로 하지 않겠냐. 교육청에 요청을 했지만 교육청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저희가 연말 되면 그거 아주 입시설명회 하죠. 입시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대학생 입시 설명회 할 때 입시 설명회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청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왔을 때 이런 부산 청년 플랫폼이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런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하면 본인에 맞는 청년 지원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너네가 신청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면 제일 좋죠, 각 고등학교별로. 근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행사할 때 대학생들 오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오고. 그러면 거기라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된다, 안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요를 자꾸 늘려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수요가 늘면 결국에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홍보를 올해라도 지금 올해 대학생 입시설명회 진행하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잡혀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할 때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10만 원인데 횟수는 제한은 없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횟수는 제한은 없고, 근데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평균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들이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10만 원 안쪽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많이 하는 분들은 한 세네 개도 할 수 있다, 잘 활용만 하시면. 그래서 그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10만 원의 상한선을 걸어두신 거죠.

근데 지금 자격증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은 신청하고 지원 받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친구들이 늘어는나요? 아니면 그냥 평균 수치와는 그대로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지금 거의 월 한 20명 내외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김기탁 위원

월 20명 내외인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총 몇 명이 신청을 했었고 몇 명한테 지급이 됐고, 올해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몇 명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거를 한 번 좀 말씀하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청년 플랫폼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대입설명회할 때 당연히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예.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해양대나 고신대에서 취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 팀에서 가갖고 이런 관련 시책을 홍보를 한 바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예.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191명이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91명이 신청했고, 실제 자격증 대상 여부는 160명이었고,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228명 했다가, 그러니까 홍보가 자꾸 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증가를 하면 이 또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겠죠. 증액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비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 하는데 다섯 명씩 10회 통해서 스무 개 팀, 이 스무 개 팀 구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섯 명씩 하면 스무 개 팀 하는데 저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인원들보다 훨씬 많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금 사업으로 했었는데예. 전체적으로 아홉 개 동아리에 41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각종 절차가 일반 단체 보조금처럼 집행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해 보니까 보조금처럼 하면 법인 통장 그런 계정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서류부터 해 갖고 이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교육도 하고 했지만……

김기탁 위원

쉽지 않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런 게 있어 갖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넘기면서 활동비 지원을, 그러니까 기본 서류만 주면 저희들이 활동비를 주겠다고 한 거고예. 그래서 이 사업 관례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만 잘하면 이 수요는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왜냐하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또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너네 정말 열심히 활동해 봐, 동아리 활동해 봐라고 했었을 때 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좀 이번에 바꿔서 내년에 진행을 하신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진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줘야지, 이게 전부 서류만들어 가지고 돈 언제,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 낸다고 애들 포기하는 형태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바꾸셨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 동아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들을 활동할 수 있는 애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삼삼오오 사람들 모아서 지금 동아리 활동 거의 하는 게 다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거 말고도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영도 안에 있지 않은데 그 활동하는 친구들이 영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좀 해 볼래요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그게 생활 인구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실지로는 영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예. 꼭 그렇게 한 번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기금 관련해서도 사실은 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서 좀 보면 청년들이 사실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대부분 동의를 해 주는 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제안사업을 했던 일부 계층에 있는 친구들,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사업화가 돼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 올해 진행이 되면서 겹쳐버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저희들은 남성이 좀 많이 해 주기를 바랐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제 남성이 사실은 인식 개선이 사실 잘 안 됐고, 그렇다면 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서 오히려 안내를 하고 인식 개선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순서가 맞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런 내용들 같이 하면서 그 친구들도 발전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하실 때 다른 예산들이 좀 사실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비용들은 사실 크게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사실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와서 본인들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 모아가지고 사업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친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 돌리는 비용도 좀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을.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실제는 처음에 창립하고 나서 분과장회의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의제 설명할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일단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그거는 일단 추후 문제고, 이런 절차상 어떤 그 관련한 내용들 자체는 좀 많이 양호해졌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은 내년에 할 때도 의제 발굴부터 해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꼭 더 강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진행한 지도 한 몇 년 지나면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제안하는 사업들의 퀄리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도 안에서만 본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영도에 있는 내용들밖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산시에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들은 좀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수도권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는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방향이 얘네들은 우리보다 빨리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들은? 그러면 빨리 시작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들도 그 친구들에게는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은 좀 더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 관계는 내년 발대식부터 해 갖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 정책 관련해서?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61페이지, 아니, 2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보안 관련해서 여러 편성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안 관련해서 지금 물리 방화벽을 쓰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방화벽이 있죠.

이경민 위원

어떤 거 쓰고 있나요, 물리 방화벽?

이거 좀 기술적인 질문이니까 또 꼭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팀장님께서 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기술적인 질문이니까, 이거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팀장님한테…….

이경민 위원

그러시죠,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은 저희들이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통합 보안 장비가 지금 세팅되어 있고요.

이경민 위원

지금 가령 뭐 UTM 같은 경우에 이게 가상 방화벽인 경우도 있고 물리 방화벽인 경우도 있어요. 웹 방화벽인 경우도 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웹 방화벽도 있습니다. 1식이 돼 있고, 일반 방화벽도 1식이 돼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물리 방화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품인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일단 물리 방화벽이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설치가, 이거 좀 너무 기술적인 질문인데…… 어떤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집중식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좀 각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돼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면…….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방화벽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팀장님이 좀……, 성명 밝히고…….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화벽은 웹 방화벽하고 UTM으로 통합하는 통합보안장치라고 그 안에 VPN 기능이랑 방화벽 기능이 통합된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방식은 네트워크 제일 앞단에, 일단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제일 앞단에 제일 용량이 큰 방화벽을 하나 구축하고, 그다음에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서버 제일 앞단에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망은 고속도로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제일 앞단에도 UTM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물리적 방화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일단 잠시만요.

위원장이 아직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위원님.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허가 받고 본인 소속이랑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직 허가하지 않았어요.

발언을 이미 다 하셔가지고…….

허가 없이 진행되는 거는 속기에서도 제가 삭제 요청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계속해서 더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죠?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어디까지 질의했더라…… 아, 그러면 그 회사는 가령 무슨 포티넷이라든지 주니퍼라든지 시스코라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겠네요.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예.

이경민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혹시 구청에서 방화벽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아웃바운드 필터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나가는 데이터에서도 제어하는 그런 식으로 혹시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락된 거 웬만한 그거만 이제 하는…….

이경민 위원

다 차단하겠죠?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예예예, 열고 나머지는 다 차단하고 있고, 나가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안상 문제가 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사이트일 경우는 다 일일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이트라든지 그런 좀 불명확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영도구에는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고 두 가지 회선을 쓰고 있죠, 인터넷 관련해서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행정망, 일반 회선.

김기탁 위원

근데 일반 외부망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하고 나머지 대부분 다 그냥 행정망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행정망 같은 경우 아까 방금 답변 다 하셨으니까 끝이 난 거고, 이제 외부망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똑같은 사안처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망을 좀 따로 관리를 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위원장님, 혹시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행정망 중에서도 저희가 쓰는 행정 내부망이 있고, 행정망 중에서도 외부망 행정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방 밑에, 그다음에 아예 KT라든지, LG에서 하는 그냥 인터넷망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망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이 내부 행정을 위해 쓰는 망이고, 그다음에 행정망 중에 외부망은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외부의 공식적인 스템을 이용해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외부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방화벽이라든지 방화벽을 앞에 구축해 가지고 보안을 하고 있지만, 일반 인터넷망 KT에서 들어오는 망은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접속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망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보안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상임위실에 들어오는 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떤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그거는 그냥 인터넷망입니다. KT에서 인터넷망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계신다.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 들어오는 인터넷망은 똑같죠?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다 똑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똑같죠? 근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와이파이 설치가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받아옵니다. 어차피 조치가 안 되는데 그게 와이파이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통신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일단 보안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통신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저희 구청 안에 설치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안이 이렇게 조금 갖추어져야 저희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의회든 상임위원실이든 의원들이 쓰는 망 자체는 아까 KT라든지 SK라든지 외부망, 그거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보안상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저희가 보안상의 제재를 안 하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 내부 자료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자료가 일반, 저희가 보안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해킹이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아예 컴퓨터를 가지고 아예 아무 내부 자료를 안 보신다면 아마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쓰시는 컴퓨터에 저희 내부 자료라든지 그런 행정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해킹하려고 친다면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SK라든지 KT망을 쓰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뚫고 들어와서 해킹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그래도 PC에는 기본적인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그런데 인터넷 와이파이망에는 그런 자체가 아예 아무 것도 없으니까 조금 다르다고 조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는 있는데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들어오는 이 컴퓨터로 들어오려면 이 와이파이망을 타고 이 컴퓨터로 들어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전산팀장 김창일

와이파이 들어오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컴퓨터로 와이파이를 연결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 그게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와이파이를 컴퓨터랑 와이파이랑 연결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태블릿PC를 이렇게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마다 와이파이 설치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잠깐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망에 있는 부분에 보안 조치도 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친다면, 말씀하셨잖아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 내에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올해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그죠? 여기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관리 체계 앵커 거점 운영비 600만 원은 올해 이월로 명시이월 시킨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요 사업 자체가 당초 이제 시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같이 준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하려 했는데 요게 시에서 이제 시 자체도 결산 추경하면서 9억을 다시 내려준다는 그 말이 내려왔어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내년도 본예산의 시비들은 여기다 간주예산으로 아마 곱하기 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0만 원 돼 있지마는 결론은 이거는 이제 연말에 시에서 내려오면 그 돈 자체가 간주로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돈 자체는 이제 1200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사업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예. 이게 2026년 12월 말까지 이제 2년짜리 사업인데 요게 저희들이 공모 단계에는 3년 사업으로 구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센터 운영할 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실제는 내년도에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자체들이 다 그래예. 그래서 이거는 예산자체는 그렇게 내려오게 편성이 되지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2027년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는 돈이 언제 내려오더라도 한 방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이거는 ’27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운영비나 운영비 안에 인건비는 2027년까지는 편성이 된다고, 그때까지 유지되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예산은 되더라도 예산 자체는 내려오니까 편성하지마는 예를 들어 인건비가 1년에 1억 들어가는데 내년에 2억 쓸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당연히 이월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고예.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 자체가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편성 안 할 수 없는 거고, 편성하지마는 이월을 하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넘어간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김은명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이 앵커 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점 자체가 당초는 저희들이 공모 단계부터 이제 한 이유는 이제 RTBP 건물 거기 저희들이 7층 일부를 무상으로 해서 3년간, 일단 그 기간 동안 쓰는 걸로 돼 있었고, 그 기간은 5년이고,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 코워킹 플랫폼 자체도 이제 그 건물의 3층을 저희들이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일단 기간 동안 하고 그다음 5년간 쓰는 걸로 그렇게…….

김은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7층 일부를 쓰는데 운영비가 600만 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1년 동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반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사무관리비로 7층을 전체를 다 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쓰게 돼 있거든예.

김은명 위원

일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관리센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기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기구의 운영에 따른 경비라고…….

김은명 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 상주하게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저희들은 이것도 상주하게 되면 그런 기간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장하고 국장하고 활동가를 갖다가…….

김은명 위원

세 분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세 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 자체는 기간제 형태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수당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 세 분에 대한 위촉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단에서 하나요? 이 사업단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위촉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거고예. 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사업단 자체는 우리 구와 봉래나루친구들…….

김은명 위원

추진 체계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은명 위원

몇 명을 구성을 하는, 업무 분장도 다 되어 있을 테고, 그죠? 있습니까?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 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와 봉래나루친구들 그리고 세 개 부산 TP하고 경제디자인진흥원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예. 그 밑에 이제 실무자들로 실무위원회 구성됐고, 사업 추진은 실무위원회하고 계속…….

김은명 위원

업무 분장별로 참여 인력들이 다 구성이 돼서 명명이 되어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 팀별로 일단 봉래나루친구들 자체는 앵커나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두 명 정도씩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김은명 위원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추진 체계가 다 나와 있고 구성이 다 되어 있겠다, 그죠? 인건비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려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추진체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센터하고 코워킹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은명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지역 관리 체계 도시 비전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고 내서 하실 거다,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은명 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또 궁금한 게 밑에 지역 관리 체계 앵커 거점 운영 이래가 1억 1550만 원 이게 또 있어요. 시비,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하고 이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김은명 위원

센터장이랑…….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사무국장 활동가 3인 정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은명 위원

3인에 대한 인건비, 매일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라고 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뽑을 때는 센터장 정도는 (청취불능) 자체는 엔지니어링 기술 공임 단가하고 그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단가로 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주 3일에서 4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하고, 이제 상근 활동가 같은 경우는 주 5일을 하되 시간을 10시간 정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은명 위원

일단 지금 계획 단계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만, 질문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김은명 위원

뒤에 보시면은 또 그 밑에 308번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식음료 융복합 사업 지역특화사업, 특화 지원, 그리고 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식음료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 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공모 단계에 아시겠지만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상은 지역 혁신 공모 사업에 예비 사업지에 선정이 됐고요. 그 사업명 자체가 부산커피산업 생태계 R&D 조성 사업 관련한 사업입니다. 이거와 연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관내에 커피로스팅 하는 업체가 열 군데 정도 되고예. 커피 관련 제조업이 한 다섯 개 가량 예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 업체 위주로 해서 생두 분석부터 해서 이제 커피 관련 세미나라든지 그다음 제조업에 대한 육성 분야, 그리고 커피박을 활용한 플랫폼 조성, 그러니까 이게 R&D 사업이니까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영도 지역에 커피 산업을 하는 업체에 어떤 힘을 키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같아예.

김은명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저희 지역상생사업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간, 포함된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기본 좀 더 제 말씀은 상세화된 내용이고, 당초 공모보다는 많이 상세화된 내용이고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로 생활 인구 활력 관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 지역에 F&B 페스타라든지 이제 온라인 채널 구축하고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 홍보라든지 그리고 오늘 언론 난 거지마는 OneZ에서 한다 아닙니까? OneZ하고 부산관광공사에서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이런 사업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 이 봉래나루친구들의 이런 특화 사업이 있을 때 여기서 같이 좀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 특화자원 자체는…….

김은명 위원

참여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죠, 이거는 그런 이벤트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의제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지원해 주겠다.그러니까 또 그런 지역 특화 자원 자체는 생활 인구 활력이다 보면 될 것 같고예.

그리고 창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코워킹 플랫폼 그거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그러니까 매년 식음료나 식음료 분야의 전문가를 한 스무 명 정도를 양성하겠는 겁니다. 스무 명 정도를 양성해서 이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하든, 창업하든, 그렇게 창업하기까지 이후까지 계속 관리를 하겠다, 그런 사업이고예.

그러다보니까 코워킹 플랫폼 자체를 지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연계된 겁니다.

김은명 위원

지금 밑에 창업 일자리 코워킹 플랫폼 3억 8000 이 비용이 그러면 그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교육하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식음료 실습장을 만드는 거.

김은명 위원

식음료 실습장에 들어갈 구성될 장비비다,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자, 그러면은 지역 특화 자원 공공 의제 프로젝트, 이 공공의제가 뭔데예? 뭡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 의제 프로젝트 자체는 저희들이 봉래동 일원에 지역 특화 거리로 볼 수 있는 거고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으로는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보행 환경 개선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거기서 할 거고, 공공 의제 프로젝트 자체는 특색 있는 어떤 지역의 자원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래나루친구들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거를 만들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특화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왔을 때 단순하게 여기서 커피만 먹고 갈게 아니라, 그죠. 커피를 먹고 이런 저런 볼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잡아두겠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콘텐츠입니까? 환경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거는 환경 개선 플러스 콘텐츠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콘텐츠 위주의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김은명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업 일자리 코워킹 플랫폼 1억이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자산 취득비가 되겠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코워킹 플랫폼 시설비하고 연계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하면 당연히 안에…….

김은명 위원

이게 전체 21억을 내년에 써야 됩니다,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분야는 바로 단위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명 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안에 마지막에 261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들이 주요 시설을 지어놓고 시설을 지으면 끝나는 이런 유형이 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흐름들이 지역에 인프라, 예를 들어서 소방 도로를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인프라 위주의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는 활성화 용역을,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전을 하려고 하면, 공모를 하려고 하면 뉴빌리지 사업에,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기본 조사가 돼야 되고 그 지역 주민의 10%에 대한 또 설문도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은명 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또 다시 하기 위한 다른 지역에…….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뉴빌리지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김은명 위원

예, 공모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하나의 선행절차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거쳐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거고예.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숙지가 돼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너무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인프라를 먼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어떤 콘텐츠를 갖다 집어넣을지에 대한 명확한 건 없습니다.

일단 국비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년 2025년도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이 예산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정리가 돼서 잘 써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일자리 스무 명을 양성하겠다, 거기에 2억,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명이라는 개념은…….

김은명 위원

하실 건지, 어떤 일자리, 어떤 교육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음료 종이니까 한식, 중식,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 베이커리 이런 쪽이 되는데, 이게 교육 과정 자체는 한 10개월 정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를.

10개월 보게 되고 첫 한두 달 정도는 전체 희망자를 모아서 프리 교육을 하고요. 그중에서 실제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 교육을 하면서 과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 한 두 달 남아서는 실제 관련 그 업체에 우리가 임시도 직접 체험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사업까지 전체 10개월 구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마는 실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김은명 위원

우리 지역이 식음료 관련해서 요즘에 커피도시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얼마만큼 특화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식음료 관련한 교육보다도 더 잘 갖추어진 교육할 수 있는, 또 지도자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죠? 그리고 시설면에서 인프라라든지, 뭔가 그런 뛰어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거나 좀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은 아시겠지만 저희 영도가 그래도 커피 관련 카페가 한 200여 개 정도가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스팅하는 업체가 한 열 개 정도 되고, 관련 그런 제조업 자체가 다섯 개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예.

그러니까 요런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전체 스무 명 하더라도 100% 영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사업을 아, 그래도 영도하면 커피의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래도 영도가 계속 하고 있구나, 어차피 이게 선점 효과도 있고예.

교육장 자체는 이렇게 전문 교육장이 실제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전문 교육장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각종 국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관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차피 커피의 섬 영도로 간다 하면 그래도 커피하면 커피 산업, 커피 소프트웨어까지도 그래도 영도가, ‘아, 영도에 있구나’,  ‘영도에 그 교육장이 있더라’ 예를 들어, 그런 이미지만 해도 상당히 어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자, 어쨌든 처음부터 설명을 쭉 들었을 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블루밸리 사업이라는 것이 애초에 시작될 때는 분명히 커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거점을 만들고 뭘 하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파생되어진 사업들을 보면 실제 애초에 기획 단계 하고는 많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어쨌든 다소 들어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영도구는 우리 영도구청 외에는 영도구에 관여되어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사실은 없다.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죠.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민간에서도 분명히 내어놓는 게 있어야 되고요. 지역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세금으로 민간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쨌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통전수방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시비, 구비로 되는데, 구비가 12억이 들어가요, 여기에만. 멀쩡하게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만 8억이 없어서 지금 예산 배정을 못 해서 사업을 지금 일몰한다 어쩐다 하는 판국인데, 이게 전혀 다를 바 없는 예전에 이미 진행됐던 사업과 다를 바가 없는 사업이고, 심지어 상주하지도 않는 센터장, 사무장, 이런 사람들 인건비까지 해 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설비, 심지어 자산취득비 해서 올라와 있는 이 구비 예산만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저는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거는 부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관계는 총 85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난 우리 구가 같은 경우 입장을 보게 되면 10월 16일 날 그때 공시가 돼 갖고 행정협의회가 설치된 단체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지금 부담금 지출하게 되면 저희가 얻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가장 곤란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서에서도 제가 확인했고, 내년도 계획예산서도 봤는데, 실제는 이 인구감소지역구성협의회 사무실 자체가 세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89개 해 보니 한 4억 4000정도 되는데 실제로 반 정도는 관련 세종에 있는 월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쓴 거고, 나머지 정도는 사무국 유지를 위한 그런 각종 회의나 연구 용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 관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어찌 보면 이게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인구감소지역 특례 같은 것도 있었다 아닙니까. 특례 입법하니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 당장은, 현재 약간 정세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도 실제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의제를 많이 발굴한 상황이 있었고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런 정부의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예.

그리고 최근에 주요 이슈가 이게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매해 5년마다 지정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말이 있는고 하니까 5년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돈을 안주면 어쩌냐, 당초는 지정되면 10년간이었는데 이게 5년이 되면 5년 뒤에 만약에 인구 증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대응 공동 논리로 그래도 이거는 계속 예산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응하는 공동 창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신성장전략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에도 막 들어가 있는 게, 구청장·군수협의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산복도로협의체라든지 이것처럼 인구감소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금이 나가는 게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근데 실제 거기에 저희 구가 가입을 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도움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냥 세금을 자기들 모임하는데 있어서 인맥 쌓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이 비용을 사용한다? 이것 또한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런데 이 관계가 이게 행정협의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 그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없다 보니까 가입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되는 거고예.

그리고 최소한 세종 청사 인근에는 사무국이 있어야지 어떤 정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직원이 다섯 명이 근무하는데 요 직원들 자체는 각 그 감소 지역에…….

김기탁 위원

파견 받아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직원들 파견 받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생각한다 하면 실제로는 회장단 자체는 직원들까지 파견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다, 그렇게 좀…….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 500만 원 낸 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인건비는 일단은 별도로 파견 형태니까요. 거기에 대한 출장 그런 게 있겠죠. 숙소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김기탁 위원

거기서 연구 용역을 하면 어떤 거를 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올해 한 거는 내나 그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 관련 용역을 했었고요. 그 용역 과정에서 아마 정부하고 같이 이래 해 갖고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 주로 입법할 거라는 내용들, 그런 게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같이 들어갔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은 그냥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각 구별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 사무실 꾸려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해서 각 구별로 돈을 걷는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감소지역이잖아요. 인구감소지역이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구들인 건데 그 구들한테 이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 저는 좀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런 경비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 받는 보조사업으로 받든지…….

김기탁 위원

의견을 종합하고 그 의견을 내는 종합 창구라고 이야기했으면 정부에서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정부 입장에서 보는 기구가 있을 거고예. 이거는 지자체에서 모여서 하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리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를 협의를 잘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일단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은 아니죠? 법정부담금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거는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법정부담금은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위원장 김지영

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인구 활력화 정책 발굴이라는 게 위에서 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거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주로 홍보하고 인쇄비,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정책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인구 활력 사업 관련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지영

일단 부서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부서에서 그러니까 인구의 날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그다음에…….

위원장 김지영

행사? 사무관리비로 행사?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홍보물 만드는 거니까요. 홍보물 만드는 겁니다, 그 관련 홍보물.

위원장 김지영

일단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또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여기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제가 양해 말씀을 먼저 좀 구하고 자리를좀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에 문화도시추진위원단 회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추진위원단에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영도구에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어쨌든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제가 그 회의에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서승환 부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조금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승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서승환입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아, 먼저 경제산업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경제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원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노성욱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강연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블루포트2021 지붕 및 벽면 시설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요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포트 2000만 원 시설 보수 유지비는, 시설비 말씀하시죠?

예예, 블루포트2021 지붕 및 벽면 시설 보수비입니다. 이게 우리 블루포트에 비가 오니까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누수 현상을 우리가 시공업체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설 하자는 아니다. 이래서 비가 옴으로서 발생하는 벽면 누수 현상이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번에 시설비로서 누수를 잡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AS 기간은 끝이 난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물이 안 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조금은 샜었습니다. 많이는 안 샜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 많이 새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천장 부분에 텍스 재시공을 하고 발수제 도포하는 과정들로 진행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붕과 벽면, 또 아시다시피 거기가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통유리 사이에 작업까지 다 포함 돼 가지고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저희가 실내 체육관도 그렇고 천장에서 물 새는 부분들 제대로 비가 많이 오고 요새는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 사업 진행 하시면서 차후에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시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견적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해 놓고 또 비 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은.

왜,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를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번에 현장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새지는 않을 거다, 작업한 이후는. 그렇게 회신은 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연계해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

블루포트21 관련해서…….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우리 블루포트21이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우리 블루포트21은?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 블루포트 2021 시설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으로서 건축물이 이후에 커피 산업의 중점 건물로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각종 커피 관련 로스터링 기계도 들어가고 교육 시설, 그리고 연회와 교육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그렇죠. 그런 기획들은 누가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우리 부서에서 담당이 직접 하시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예.

김은명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블루포트21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주 3일 격일 근무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실질적으로 한 명이 상주하는 거죠, 그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분의 역할은 그냥 시설관리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낮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든지 또 교육을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손님이 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은명 위원

시설 안내하고, 관리하고, 그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기획이나 전혀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 그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영도가 이제 커피도시 영도를 지향하고 있고, 커피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커피페스티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또 다행스러운 거는 너무 장점이죠. 우리 블루포트21이라는 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얼마만큼 담당이…….

지금 직원을 몇 분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현재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김은명 위원

네 분이서 하시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김은명 위원

그나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거점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커피도시 영도는, 우리는 산업의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커피 산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원두 산업과, 우리 커피 카페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루포트2021에서 하는 커피 콘퍼런스도 커피 카페 활성화 측면과 커피 원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영도구에 선을 잡는 콘퍼런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커피 원두의 어떤 부분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생산자와의 소비자의…… 카페, 생산자와 공급자라 해야 되겠죠. 예,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로 볼게요, 우리는 생산을 하는데는 아니니까. 하는데 우리 여기서 얼마만큼의 유통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차지하는 부분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MOMOS에서 직접 원두를 해외에 나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영도구청에 청장님실에도 방문하고, 의장님실에도 방문했던 코스타리카 대사 같은 경우는 MOMOS에서도 코스타리카 직접 가서 원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게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 양에 대해서는 사실…….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산업 부분을 주도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치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하다 못해 작은 프랜차이즈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하나 유치해서 본사가 있든, 그죠? 지점이라도 있어서 뭔가가 추진이 돼야 우리 영도가 커피도시라는, 커피 산업을 주도하는 거점이다라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 동서식품 한번 찾아보셨어요? 찾아가서 미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직 못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 되면은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큰소리칠 수 있죠.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거점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신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애를 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커피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향후에도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블루포트2021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만 드릴게요.

이거 확인차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하자 담보 기간이 ’23년 12월이라고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때도 좀 지금처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누수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때는 하자 담보 처리 안 했습니까, 저희가?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래서 이게 누수라는 게 우리가 2022년 5월부터 사실은 누수가 발생했거든요. 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현장에서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문가 진단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결론은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하자가 진단되고 말고는 그분들이랑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이 샜는데 우리가 어떤 처리를 했느냐 이거죠,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그 물길을 타고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조금이라도 했냐, 이거죠. 누수가 처음 ’22년에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따로 처리한 거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발수제 도포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 예, 그거를 이제…….

부위원장 서승환

그때는 미미했던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렇게 이해를 해시면 되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게 시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요. 우리는 다시 시공사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진단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조금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벽 발수제 도포를 통한 수분 침투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수를 요하는데, 시공사 하자가 아닌 설계의 누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설계 시 누수에 대한 보완을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 시설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공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보수를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설계 시 잘못이었다는 게 결론이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누수라는 게 사실은 이게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조치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2천여 만 원을 들여가지고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누수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막은 쪽, 도포한 부분 말고는 또 다른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자료 2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한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죠?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우리 영도구 안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총 팔십여덟 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근거는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 물품은 여러 가지 소규모 환경 지원 등, 메뉴판 제작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지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현재 우리 영도구 착한가격업소는예, 부산시에서 구별 업소 현황 대비 최고 많습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이 최고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하는 측면의 일환으로서 어쨌거나 많이 선정해서 특별한 법적 하자만 없으면 선정해서 많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최고 많이 선정한 결과물입니다.

이경민 위원

가령 ’23도, ’22년도, ’21년도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이 추이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는 열네 개…… (총 아닌데?) 우리가 그 증가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열일곱 개 업소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열네 개, 2022년도는 두 개, 2021년도는 네 개, 올해 많이 열일곱 개를 추가 선정해서 총 팔십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증액된 이유도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는 방식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있고 추천을 통해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추천보다는 직접 신청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 또는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선정이 뭐라 할까요, 선정이 풀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 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또는 기존 가격보다 많은 인상률이 발생했을 경우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해제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있었던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경민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음, 그래요.

제가 이거 왜 그 질의를 하냐면은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한 번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착한가격업소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뭐 위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해야 될 부분이 준수가 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혹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해제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그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걸 점검을 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가 지금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정할 때 기준이 가격,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 청결, 또는 공공성을 또 두고 있습니다. 공공성은 이제 여러 가지 옥외 가격 표시 등 이행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이거 심사는 그러니까 직접 신청을 했을 때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 선정 기준을 가지고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선정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제법 있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신청하실 때 자기는 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한 번씩 위법 행위가 있었던 가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회를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올해 2차 추경 때는 배달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이 있었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처음에 한 6900만 원 정도 내려왔다가 저희가 3추에서 이제 결산할 때 한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면서 실제는 한 3200만 원.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3300만 원 가량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정도만 지출이 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거는예. 이 인센티브와 별도의 배달료 지원 사업입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쪽의 대형 체인에 의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의 집행 잔액입니다. 올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만 했을 때 3200만 원만 그거를 지급하면 되는 거였고, 나머지 금액이 차액이 한 3600만 원 추경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늦게 내려온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거기다가 또 생각보다 발생이 많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발생이 많이 안 한 점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다른 구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러면 저희와 비슷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동일합니다.

김기탁 위원

비슷한 상황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배달료 지원을 또 하겠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게 가내시 내려온 것들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현재 없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추경에, 그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반영돼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조금 일찍 내려와야 되는 사업인데, 지속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근데 이게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배달료를 지원해 주면 내가 배달료 내고 쓰는 거지, 이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플랫폼 업체에 전부 다 배불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내시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금액도 없을 수도 있을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지원 사업 요거에서 이 사업은 그러면 지출이 지금 100%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선택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해서 배달료 지원이나 이런 거를 돌려서 쓸 수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못 하는 사항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거는 안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품목을, 가게의 수요 조사할 때 원하는 품목을 조금 있으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품목이 이 법규에, 우리 인센티브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였던 때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했던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대표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 관련해 갖고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본예산에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성 사무관리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성 행사에서 이게 5500만 원 포함해서 2억 5500만 원 예산으로 커피 페스티벌 행사를 운영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올해는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목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목이 변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영도 커피 페스티벌 행사 운영으로 그냥 2800만 원 잡으셨고, 커피 페스티벌 근무 수당 해 갖고 요 부분 또 480만 원 잡아두셔서 그래도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먼저 커피 페스티벌 근무 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주관 부서 외 직원이 지원될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 40일을 잡아가지고 12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관련 부서 직원 즉, 경제산업과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 통제가 오면 교통과, 또는 의전 부서인 행정지원과, 이런 축제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축제와 관련 없는 세무과 직원을 예를 들면 이런 직원들이 차출됐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서와 관련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대체 휴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될 겁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 말씀하신 축제 예산 관련입니다.

2024년도 축제 예산은 총 2억이었으며, 국제교류 행사로 5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2억 55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시비로 원래 커피 축제 5천만 원이 더 잡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축제 예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5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2억 5500만 원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순 증액은 2450만 원으로서 내년 커피 축제에는 보다 알차고 성실 있게 준비하고자 조금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는 시비가 7천만 원씩 이렇게 내려오다가…….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24년도에 5천만 원에 내려온다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5천만 원은 예산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그러면 내려온다는 내용이 없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2400만 원 정도가 순 증액된다는 이야기신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그 정도만 증액이 되면 기존에 2022년, ’23년도에 진행했던 수준의 만큼의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물가가 자꾸 오르고 단가도 자꾸 오르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우리는 예산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평가해 가지고 이 정도 선으로 인자 잡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기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고생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이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연계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근무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40여 명 부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축제를 여는 주무 부서는 아까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랑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다른 데는 줄 수 있다고, 다른 부서는 줄 수 있다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세무과나 이런 건축과나 이런 데는 줄 수 있고,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고 다 못 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교통 관련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팀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교통지도를 축제와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지원 부서로서. 이때는 교통지원팀은 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수당을. 못 받고, 그 외의 부서 직원들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축제와 관련 없는 직원이 축제에 참여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 축제할 때 그럼 40여 명의 타 부서분들은 저희가 인원 이거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사실 우리도, 아까도 우리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더 많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명 이상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이렇게 40명만 배정이 됐고, 혹시 추진하다가 모자라는 거는 추경 때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이제 인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이제 요청했으나 잘 안 됐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잡고 있는 40여 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인원을 확보했다라는 것들은 있으신지? 문제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당을 일당 12만 원을 주면 신청자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

부위원장 서승환

(웃음) 없으면 저희 어떻게 됩니까, 새로 구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없으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예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 행사가 언제 치러지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5월 초에.

김은명 위원

5월 초에?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주말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주말입니다. 금토일입니다.

김은명 위원

금토일, 그러면은 기본 직원들이 그러면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서 그러면 이걸 지급을 받습니까, 비용을? 참여하게 되면?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일단 우리 계획상으로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김은명 위원

그러면 본 거기는 그러면 무급 휴가를 하고 나오는 거네요? 나와서 이 비용을…….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저녁만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김은명 위원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이걸 받겠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시간은 뭐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2만 원입니까, 1인당?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중은 안 되고요. 예.

김은명 위원

이거는 뭐 경제산업과에 물을 건 아닌데, 우리 문광과에 영도 대표 축제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이게 사실 첫 시행이거든요. 첫 시행이라서 제가 영도다리 축제는 제가 잘 안 보고 와 가지고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예산서를 보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7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연 2회 접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에 접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광견병을 맞을 때 드는 비용은 등록된 견일 경우는 5000원이 듭니다, 순수하게요. 그리고 등록 안 된 견을 광견병 주사를 맞히면 7000원이 듭니다.

근데 이 비용은 이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두당 2000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 개 소유주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애견이 총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광견병 예방접종 안 한 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는 없다고 보는데 일부는 있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등록된 개도 있고, 등록 안 한 개도 있을 것인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들을 광견병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사실 우리 매년 광견병 맞는 두수가 올해만 해도 600두가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633두, 2022년도 599두 정도 꾸준히 600두 정도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개도 있을 겁니다. 있어서 자부담이 등록 안 된 개는 70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또 해야 되고 견해에 대해서는. 해서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대상되는 개가 접종하고 1년 지나도 또 대상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매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매년 맞도록 돼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생후 3개월부터 맞을 수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정확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사실 이거는 지자체에서 물론 하고는 있지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광견병 관련해서는 예방이 대단히 중요한 질병 아닙니까, 이것 치사율이 100%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등록 안 된 개들도 미처 몰라서 이제 이것도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가 되면 될수록 좋겠다, 이거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연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견병 예방접종 요거 실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 접종? 요 기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가 접종은 견주들이 병원에 직접 가는 게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매년 동사무소로 지정해 가지고 또는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열한 개 동을 다 돌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멀리 안 가셔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맞는 견이 없도록 제대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갔다가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 관련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우리 예산이 또 2천만 원 들어가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8000만 원 시비입니다. 시비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번 10월부터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반려견 놀이터 바닥을 천연 잔디로 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 펜스라든지, 파고라, 또 견이 놀 수 있는 시설물,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안전 펜스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는 우리가 원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CCTV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반려견 놀이터만 만들고, 내년 1월달에 CCTV를 달자 해 가지고 CCTV 설치비로서 19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은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현재 관리는 자율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명예 동물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영도구에 엊그저께 두 명을 위촉해 가지고 총 다섯 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엊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것을 회의 때 공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저희 방금 반려견 놀이터 작년에 이제 구비, 시비 50%가 아니고 전부 다 100% 시비입니까? 5 대 5 해서 4천, 4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구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8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구비가 요 부분은 추가로 한 2천만 원 더 들어가면서 구비가 한 6천만 원 들어가는 형태가 된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총사업이 이거 마무리하는 데까지 1억이 들어간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확인차 말씀드렸고, 지금 페이지 27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해 가지고, 국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33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요거는 사업이 없어졌고, 지금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으로 이게 들어와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 1000만 원은 특화 사업이지만 우리가 창업 아카데미, 우리가 연 2회 할 계획으로서 예산 잡아놓은 거와 그 외에 홍보물 등 현수막, 각종 홍보 제작비로서 추가로 되는 겁니다.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요 사업이 지금 안 보여요, 요번 사업에.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39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올해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 안 내려와 가지고.

김기탁 위원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 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추경 때 내려오면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기존에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비건 식당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창의 혁신 유형으로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인자 우리 277페이지 영도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03 행사운영비에 비건 식음료 쿠킹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서 이것은 말 그대로 클래스 운영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서 비건 식당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 식음료 쿠킹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행사 운영용으로 사용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은 비건 식당 운영 관련해서 그 지원금 나가고 했던 그 예산이란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비건 식당 운영으로서 전문 인력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전년도 지원이 됐고, 이 이후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할 게 없어서 안 내려온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고, 올해 만약에 내려왔었으면 비건 식당 운영 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04년 9월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쪽으로 인자 방향을 튼다는 쪽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끼리 의견은 그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사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추경 때또 반영해야 될 사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보시면 덩굴 제거, 그리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 합의목이다 보니까 지금 옆에는 감액된 것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쪽 다 해당되는 건지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제법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비례적으로 적게 예산이 잡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덩굴 제거 이거 어차피 ’24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대상이 되는 곳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물론 조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있는 예산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덩굴 제거라든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예를 들어서 덩굴 제거는 어린나무 주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가지치기라든지, 갈대숲 정리, 또 간별하는 거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 덩굴 제거 사업은 봉래산 임도변을 주변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경제산업과 내에 이제 녹지팀이 있다 보니까 녹지 관련된 민원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특히 뭐 이런저런 나뭇가지 쳐달라 이런 민원 워낙에 많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엄청 많습니다.

이경민 위원

혹시 그런 민원이 지금 이 예산과도 연관이 좀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 그래도 워낙에 지금 그와 관련해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마 부서에서도 대단히 좀 피로감이 상당하실 거예요. 나무 가지 쳐달라는 민원 워낙 많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예산도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매해 있는 민원이고, 정말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민원들이에요. 여기 가지 쳐달라, 여기 좀 정리해 달라,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아니면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태풍이 오면 와서 넘어지면 안전이 위험한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삭감돼도?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도구 봉래산에는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일이나 또 주말에는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둘레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바로 이렇게 민원을 넣어주시고, 요즘에 바로 바로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래 하는데 예산으로서는 이게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로서는 일단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가 사실 산림 인력 조직이 가장 열악합니다. 16개 구·군 중에도 수영구 빼고는 지금 녹지팀이 거의 다 두 개입니다.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관리를 잘하고, 실질적으로 산도 산이지만 가로수 여러 가지 조경부터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인력적인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영도구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직제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가 녹지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평가 항목에 이번에 강서구가 순위에 들었는데 강서구가 물론 다른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중에 하나가 녹지팀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에서. 여기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상사업비만 받은 게 아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에 많은 국·시비를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많이 받아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영도구가 더 좋아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업무량은 상당히 더 녹지 관련해서 많고, 운영하시는 데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소통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서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번에 본예산안 보면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웃음) 주민들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은 경제산업과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원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에는 본인들이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제대로 안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과는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이 깔끔하게 본인 부서의 예산으로 모든 걸 정리하신다고 보여져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안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가 예산을 꼭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 아까 전에 참여예산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면서 부서 고생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경제산업과에 관련해서 요구했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사실 많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동삼동 국제마마아파트 앞에 정자가 지붕이 있지만 지붕 역할을 못 하는, 비가 그냥 들어오는 그런 정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됐어요. 노후되고, 의자도 파손되고 이래서 국제마마아파트뿐만 아니고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도,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새로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라 하나 바꾸는 비용이 조달단가가 2천입니다. 웬만한 작은 거 2천입니다. 조금 했다 하면 4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시설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걸 사용해 버리면 사실 다른 걸 못 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 녹지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해 가지고 올해 그 파고라를 사실 청학동에 한 군데 설치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마마 아파트에도 파고라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 반응은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좋고,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산상 그렇게 못 했다는 것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286페이지에 저희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도구 관내 공원이라면 영도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녹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도시공원이 총 스물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근린공원이 두 개, 문화 공원이 한 개, 어린이 공원이 열 개, 소공원이 열 개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녹지로서 총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완충 지역에 일곱 개, 경관 녹지로서 한 개, 연결 녹지로서 한 개, 총 서른두 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분들이 네 분이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공원들을?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래서 사실 요번에 신규 직원들이 조금 왔었습니다. 녹지팀에 우리 녹지팀장님께서 인력을 좀 보강해 달라고 해서 행정직도 한 명 그쪽으로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여섯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근린공원 두 곳 있다고 하셨는데 근린공원 중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벽산아파트 그쪽 맞죠? 밑에 내려가는 쪽, 근린공원? 그쪽에 정자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 그거는 공원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거기 근린 공원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지금 국제마마아파트 도로로 내려가는 파고라가 새로 설치했다는 지역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거 넘어서, 국제마마 내리막길 반대쪽 넘어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절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 말씀? 어린이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서승환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영도여고 사이에 있는 거.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인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거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고.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75광장, 85광장, 그다음에 노을전망대 연결 구간, 그 구간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근린공원 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탁 위원

통행로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다 확보에서 연결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75광장 밑에서부터 85광장 거기까지 내려가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이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 구입 건으로 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구의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또 부서장으로서 사유지 지주와 미팅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시에서 타당성 용역까지만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는 저희가 뭐 받아보거나 하지는 못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거는 제가 한 번 시에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는 부분이 되면 저희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보도가 전혀 없어서 반대편으로만 다니고 그럼 공원에서 노을전망대까지 내려가는 길이 끊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경민 의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맨 앞쪽에 보시면 267페이지죠. 중간쯤에 보면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임금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물가 안정 등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 주로 어떤 내용이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 홍보물은 말 그대로 물가 안정 등 홍보물은 우리 추석이나 설 때 재래시장 방문하고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장바구니를 지금 현재 제작해 가지고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뭐 식료품 관련해서 참 오른 것 다들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구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 홍보밖에 안 돼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내년에 착한기업, 죄송합니다. 착한업소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특히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요새 또 플랫폼 기업들 또 플랫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특히나 전통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든 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뭐 단지 경제산업과뿐만이 아니고요. 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좀 그렇죠.

질문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꺼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6페이지고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135만 원 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죄송합니다. 270…….

부위원장 서승환

5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5페이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센터는 현재 우리 구청 1층에 민원봉사과 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상담사 다섯 명이 각종 민원 안내 및 취업 일자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9월 11일 현재 구인 구직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직 인원은 1948명이고, 발굴 일자리는 654개가 되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1715명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키오스크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1층에 있는 그 부분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뒤 페이지에 저희 일자리박람회 부분이 이번에 2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여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도구에서 일자리박람회는 매년 1회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연 2회 하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예산은 2000만 원 올렸는데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듭니다, 외부 기관도 오고 부스도 설치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1000만 원은 잡았고요. 추경 때 하반기 건은 한 번 1000만 원 더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 드리면, 올해 구인 구직 행사에 구인 업체가 60개사가 참여했고요. 구직자가 320명, 채용 인원은 61명의 실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참여 기관도 여러 가지 고용청뿐만 아니고 학교, 여러 가지 동삼희망, 클립톤, 부산일일취업안내소, 장애인복지관까지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기존에 작년에 800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00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추경에는 또 한 1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청하셔 가지고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으시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할 것까지도 답변을 다 하셨어요. 구인 업체라든지 그리고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채용 건수까지 그 외에 이제 학교라든지 다른 외부 기관 참여했던 것까지 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잘하시기도 잘하시고, 제가 다만 궁금한 게 저희 부서에서 제출했던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남성이랑 여성 비율을 떠나서 취직을 했던 취업률 부분은 남성이 높다고 나와서 여성 취업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던데, 실제로도 운영하셨을 때는 남성 취업에 유리한 기업들이 더 많이 왔습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의 업종별을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총 6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제조 생산이 스물두 개 업체, 서비스가 열네 개, 보건 교육 여덟 개, 건설 운송 일곱 개, 도매 영업 다섯 개, 음식 네 개, 기타가 0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남자를 원하는 업체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원하는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통해 가지고 취직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던 초년생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저희가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여성일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 요양 이쪽으로 취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부분에서도 구인 구직이 잘 되도록 그런 업체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계해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영도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일자리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자리박람회라는 표현도 쓰고, 잡페스티벌이라는 표현도 좀 썼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요. 주로 벡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한 10월 말 정도에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국내 기업 말고 외국 기업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가까운 일본 기업들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 일자리박람회는 9월 달에 한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뭐 1년에 그렇게 하루만 할 거는…… 9월 달에 할 때 하루만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하루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뭐 한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연 2회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늘린다든지 가능하다면,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시 일자리박람회 하는 거랑 뭔가 좀 같은 맥락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뭐 일본, 꼭 일본을 말하는 건 아니고 외국 기업, 어떤 기업에서 박람회를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오면은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 날에는 일정이 맞다면 우리 영도구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훨씬 더 영도구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또 기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건 잡페스티벌이라고 해가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벡스코에 갔다 왔고요. 벡스코에 가서 느낀 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스를 그쪽에 가서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영도구 인력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센터에는 지금 구직, 구인 다 들어있거든요. 데이터가요. 그걸 오픈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잡페스티벌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리고 또 꼭 영도구 일자리박람회에만 국한돼서 하실 필요 없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그쪽에 좀 참여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 영도구에 보시면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22년 7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영도구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가 ’21년 10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둘 다 경제산업과, 주무 부서가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현재 영도구의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 노동자들에 관련된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거나 할 계획을 이런 것들 좀 가진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을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라이더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되면 도로에 사실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위험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같은 경우는 주정차를 시키면 차량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분별하게 조금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보도에도 그냥 올라와서 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양성화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도구에는 이렇게 두 가지 조례가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경제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3명)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영도구의회

9대

340회

행정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