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산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450이 또 증가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바로 옆에 47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우리 행감 때 얘기했지만 신청자는 사실은 좀 준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사실 집행잔액이 안 그래도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3200만 원,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돌고 근데 또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게 지금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일반인한테 쓸 수 있는 거는 남아 있고, 너무 이제 지원이 적다 보니까 돈이 남고, 이제 저소득층한테 가는 거는 돈이 이제 다 소진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자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율이 조정이 되게끔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이 결국에는 나중에 남아가지고 ― 뭐, 문제가 있나요? ― 집행잔액이 돼버리면 사실은 아까운 돈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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