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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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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천현주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제가 올해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최찬훈 위원
한 4개월 조금 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예.
최찬훈 위원
업무 한번 지금은 다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안 심사 때 집에 12시 넘어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12시 넘어서 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엄청나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다른 과는 사실 이제 팀별로 조금 매치가 되는데, 이 일자리경제과는 업무 자체가 완전히 별개인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 하는 걸 많이 느꼈고, 우리 인제 일이 많지, 지금 딱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업무량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조직이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경제산업과로 바뀌는데 저는 사실 좀 뭐가 우리 팀이 조금 뭐 다른 지금 신성장정책팀과 신성장사업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과의 일이 이 팀으로 조금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신성장사업팀으로 넘어가도 조금 업무가 조금 분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웃음) 열심히는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웃음) 예, 하여튼 제가 어저께 이거 자료를 보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정도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사업이 많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일단 수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과장님 28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착한가격업소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인센티브가 ‘지원 확대에 따른’ 이렇게 돼 있는데, 고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이제 도입이 돼 가지고 지역 물가 안정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요.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의 평균 가격 이하의 음식이라든지 이·미용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됐을 때 물가 안정이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하다 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인제 서민 가계 부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한가게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착한가게 매출 증대라든지 서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인센티브가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지금 1인당 한 7만 8000원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54개 가게가 있고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증액이 됩니까, 한 업소당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가 지금 7만 8000원 정도 선에서 고무장갑이라든지, 클렌저라든지 뭐, 세제 정도 나가는데 2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요게 이제 인센티브가 금액 자체가 한 20만 원 선으로 변동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20만 원하고 업소는 한 여섯 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여섯 개 정도, 이 업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업소는 주민들,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의뢰해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할 경우도 있고, 동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해당 지역에서 평균 가격 이하, 위생 서비스 수준이 좋은 곳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최찬훈 위원
이 명칭이 착한가격업소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이 가격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비중이 높은 것은 가격 측면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찬훈 위원
가격 측면에서 가장 기준을 본다, 가격 외에 또 따로 보는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위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282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봉래시장 관련 있습니다.
봉래시장이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남항시장 주차환경사업은 2500만 원입니다. 봉래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거 뭐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이제 1000만 원이니까 이래저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남항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제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차단기 교체, 또 차량 인식 관련 시설 RF리더기, 폴대.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할 게 지금 딱 정해져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고런 형태에서 저희가 예산 공모 신청을 했고, 공모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남항시장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남항시장은 번호 인식 시스템, 그다음에 무인 운영 관리 시스템, 무인 정산기, 주차 차단기 교체 이래 가지고 2500만 원 요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283페이지 한 번만 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피페스티벌 행사 운영을 우리 요번에 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이제 일단 제가 과장님께 그거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물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아미르 공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소 크게 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론은 인제 물양장에서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여론과 아미르 공원에서 했었을 때에 괜찮았다, 또는 부족했다 하는 여론들이 아마 조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아미르 공원에서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거를 물양장을 조금 같이 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예산액은 같습니다, 그죠?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지금 축제가 부산시라든지 수도권 등에 커피산업체가 참여 유입이 증가 추세에 있고예. 그다음에 그럼에 따라 커피 애호가라든지 전문가들이 방문이 많이 늘고 있어서 주차 문제라든지 공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 관리를 최대 중점 사항으로 체크해서 또 프로그램 다양성 저변을 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만의 이색적인 정취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축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걸맞은 장소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좀 확산해서 할 계획과 검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방금 인제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영도구는 커피의 메카로써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미르 공원에서 본 축제를 연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물양장 자리도 그렇지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 이제 커피숍들도 있고, 우리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아미르 공원에서 한 군데서만 진행한다기보다도 물양장도 같이 보조무대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도 나는 참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어가지고 커피축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제가 커피 페스티벌 할 때, 할 당시 남미에 수출원두업체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보면 그분들에 대한 비행기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걸 지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하실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1회 당시에 그 업체들이랑 할 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 형성’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업무를 하셨는데 그분들 반응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지금 수입 업체 여섯 개국, 일곱 개 비즈니스사에서는 되게 좋은 반응을 보였었고, 그분들이 그냥 넘어온 게 아니고 이제 중미경제통합은행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 한 세 차례 심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 거기 심사를 통해서 퀄리티가 좀 높은 농장주들이 들어왔었고, 그분들이 이제 축제를 통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은데 본인들은 한 번 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또 업체들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수입을 하려고 하는 업체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에서 왔었는데, 한 열 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업체들도 지금 중미 쪽에 농장주들하고 네트워크를 생두 쪽에 샘플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CABEI에서 신용기금으로 해 가지고 10만 달러 그 안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 구비로는 집행된 건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구비로 지출된 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분들이 먼 길 오셔 가지고 저희 영도에서 어쨌든 좋은 원두로 해서 로스팅 해 가지고 저희가 시음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커피축제나 아니면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커피 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다른 질문…….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페스티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피 페스티벌 전체 예산 자체가 이 2억 4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최초에 시작할 때 7500만 원 갖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75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제일 첫 회 이 부분 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커피축제가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220VOLT 대표님이 아마 커피협회 이사님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도구에 커피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처음 시작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많이 없었고 한 40개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 그냥 커피문화축제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85개 업체가 들어오고, 중미에서도 열두 개 농장주들이 개최를 했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참여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커피문화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좀 연계 역할을 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또 커피전문가들이나 애호가들도 많이 찾는 그런 축제였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1회 때 하고 2회 때 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봉래동 물양장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거기 이제 오셔서 그 부분들 좀 보시고 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오셨다 가셨는지 이런 거는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1회 때는 아무래도 물양장에 공간이 좁고 또 이제 창고군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의 적극성은 있었지만은 홍보물이라든지 확장성이 좀 적었기 때문에,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찾는 참여인구 수는 지금 올해보다는 좀 작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지금 아미르 공원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가하시는 부분이 물양장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평가 부분에서 물양장이 낫다?
부위원장 김기탁
물양장보다 아미르 공원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양장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색적인 정취가 많은 곳이라서 또 좋고, 또 창고군들도 있고 이래서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공간이고, 또 아미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비상상황이라든지, 영도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접근성이기 때문에 또 비상상황 시에 관리가 또 용이하고 주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이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봤을 때는 물양장은 거기 오시는 분들의 편의의 부분에 훨씬 좀 치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미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 영도구의 입장에서 편리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커피산업 관련해서 영도구에서 예산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설, 환경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물양장에 그런 예산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물양장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물양장에 계속 예산 투입해서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축제는 아미르 공원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일원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물양장으로 다시 이거 커피 페스티벌을 옮겨가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피 페스티벌 계속 가져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축제 행사장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면 오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짜셔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가 블루포트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주요 공간도 있고 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음회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시에서는 경관시설 관리해 가지고 그 거리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292페이지에 청년네트워크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약간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예.
서승환 위원
제가 9월에 저희 P.ARK 가가지고 이제 영도청년 분과들 활용하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좀 많이 달라질 것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일회성의 사업에 그칠 수도 있는, 요번에 이제 4회째 접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라든지 기구를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좀 진행할까 싶거든요.
서승환 위원
조금 더 이제 모임의 성격보다는 전문가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강사를 1급, 2급 강사를, 전문강사를 둬 가지고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구정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전에 사전에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정책 제안을 어떤 형태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또 구성하고 청년정책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키워나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간 P.ARK 청년교류행사에서는 약 한 100여 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죠? 분과도 네 개 분과해서 한 분과에 한 명씩 하셔 가지고, 올해는 분과가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똑같이 한 100여 명 정도의 대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정책 참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고런 사업 발굴은 그대로 하고 참여 인원은 조금씩 늘려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아래 청년희망챌린지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시행 주체가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가장 큰 게 청년공간 다이룸 시설 운영 있는 것 같아요. 다이룸 공간의 예산을 보면 공간 담당 인력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산시 공모를 2019년도 해가지고 청년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1억 5천 정도 해서 3년간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이 끝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자치구 내에서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 기반을 만들지 못한 상태고요. 요 복지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만든 다이룸 공간 ― 맥도날드 맞은편에 있거든요 ― 그 공간에 대해서 인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환 위원
앞으로 이제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쪽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뭐 일단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청년들 역량 강화도 시키고, 또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공간이고,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준자로 지출 정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여쭐 때는 한 70여 분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닙니다. 지금도 90명은 지원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최대 8만 원인데, 청년들이 시험 치는 게 대부분 이제…….
서승환 위원
금액이 다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토익시험을 응시하다 보니까 그게 단가가 조금 8만 원에 못 미치는 4만 원, 5만 원선이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하지만 계속 홍보해 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지출 정보에 보면 12월 한 열일곱 건 정도 지출되어 있고, 이게 12월에는 좀 적게 되어 있어 가지고 90여 건은 되는 게 확실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이제 매일 매일 정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전부 다…….
서승환 위원
이제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작년에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없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당시 제가 주무관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내해 가지고, 우리도 현수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 가지고 한 게 이 100만 원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홍보비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아, 29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산이 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사업예산서에 보시면 수혜 인원 확대가 스무 명에서 스물네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수혜 받는 학생들이 적은 거 아닌가 여쭙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산에 비해서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작다는 말씀이지예?
서승환 위원
여기 스무 명에서 스물네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 20% 정도선에서 한 스물네다섯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정책사업들도 많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교육비라든지 워크숍 운영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돼서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금 현재는 영도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막 하면서 우리들끼리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교류도 좀 하면서 우수 사례들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 저희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제안사업으로 해서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사업이 원래는 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요번에도 예산 올라온 거니까 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예.
부위원장 김기탁
연간 계속 이제 진행되실 거고, 이런 사업들을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계속 개발해내고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아낌없이 좀 투자를 해서 청년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치중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밑에 희망챌린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받던 것들이 지원을 못 받으시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거기 3천만 원은 운영비 정도로만 쓸 수가 있는 사항이었죠,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근데 그게 이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 인건비 자체가 요번에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비랑 매칭해서 좀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형태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3천만 원이었다가 조금 전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딱 보니까 결국에 8000만 원, 8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이게 원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3천만 원 지원할 때 한 6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구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게 서구, 부산진구, 영도구였거든요. 세 개 구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구 중에서 서구라든지 부산진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비 투입을 조금 더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영도구가 조금 더 늦게 지원을 한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진구가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9천만 원, 서구가 1억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1년을 늦게 지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구들은 이게 3년짜리 지원 사업을 ’19년도 시작해서 ’21년에 딱 끝날 때 다른 구들은 본예산에 다 태웠었어요, 예산을. 그래서 1차 연도에 3000만 원 태우고, 그다음 연도에 6000만 원 이렇게 태워서 올해 또 증액해서 9000만 원, 1억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1년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 운영 자체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장소 같은 경우도 제주도민회관에서 있다가 장소를 지금 옮긴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민회관에서 이 부분도 계속 사용 못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옮긴 공간도 썩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도 괜찮은 곳으로 또 이동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로빛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공간을 일부를 이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 관련이면 청년 관련 문화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활용하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거기 혜택 받는 학생 수만 늘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근무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인원을 늘린 형태, 이 형태가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예산도 좀 늘려가면서 인원을 더 늘려가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르면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확대, 사업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상자텃밭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자텃밭 등 보급으로 전년도 예산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전년도에 학교 텃밭 조성 운영이 있었고, 폐·공가 65세 이상 상자텃밭 보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제 없는데 이게 지금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텃밭 이런 건 없어진 겁니까? 시비·구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상자텃밭이 개인한테 나가는 게 있고, 또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또 뭐 독거노인분들한테 나가는 게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해동중학교에서 한 1천만 원 상당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하고 했는데, 올해는 해동중학교하고 독거노인 수요가 지금 감소가 돼 가지고 요 사항이 좀 줄어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하면 학교에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닙니다. 수요 면에만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일정 부분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비·구비인데요. 지원 체계 구축이 인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 영도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고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동물구조·보호 지원이라든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는 구조·보호 지원보다는 교육이라든지 홍보 쪽에 치중하고 있어서 동물명예감시원들에게 고양이 포획틀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포획 방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마련한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 체계가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했다는 말과 비슷한 느낌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 무작위는 아니고, 명예감시원들이 역할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보 쪽보다는 이제 구조·보호도…….
최찬훈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년도 게 9000만 원이 예산이었거든요. 이거 다 소진됐습니까, ’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9000만 원? 어디, 몇 페이지…….
최찬훈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87페이지 밑에 보면 중성화 시술료가 이번에는 1억 2천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9천이었어요, 본예산에. 이게 다 소진이 되었냐는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12월 말 되면 다 소진될 겁니다.
최찬훈 위원
다 소진이 될 예정이다, 그 말씀이고, 제가 또 하나만 28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시비·구빈데요. 이게 이제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3억 2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보면 영도구형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영도형은 없어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요게 저도 처음 와서 조금 혼선이 됐었는데 타 구도 다 지역구의 명칭을 해 가지고 남구형, 수영구형 다 그런 명칭이 있는데, 부산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매칭 비율이 55% 대 45를 하다가 이제 공공근로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자치구 예산을 좀 투입하라고 해서 저희 영도구 실정에 맞게, 구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좀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시비·구비로 해서 2억 3천 정도 됐었고요. 영도구형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예.
최찬훈 위원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영도구형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예산이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없어진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에는 구에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넣는 거고, 지금은 그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영도구형은 빠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에 290페이지 보시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290페이지 조금 밑엡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많이 줄었어요. 한 65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국·시·구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왜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전에 행정사무감사, 아니다, 3차 추경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 2022년도 수요를 가지고 책정을 하고, 2022년도 거는 그 전년도 가지고 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봉산마을’하고 ‘소중한 아이’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이래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부 전문인력 세 명에 대해서 250만 원 12개월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게 탈락이 됐었고,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을 안 해놓으면 그거를 소급을 해서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이나믹 컴퍼니’라는 일자리 참여 사회보험료 여기가 2480만 원 공모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ARP’라는 전문인력 지원해 가지고 인증 사회적 기업 해서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1년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책정된 게 4880만 원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전년도에는 좀 많이 예상이 됐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예상은 되지 않는다, 금액이 너무 줄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비건 요리 창업가 클래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수업방식이 횟수가 좀 늘어난 겁니까? 어찌 딴 거는 다 1000만 원씩인데, 맛있는 영도 쿠킹, 로컬커피전문가 양성과정 다 1000만 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근데 비건 요리만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요게 이제 예비 사업자팀을 조금 늘려가지고 소요시간이라든지 요런 책정을 조금 편성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또 말씀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가 제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한 6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이제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1회에 걸쳐가지고 참가자 열다섯 명 걸쳐서 교육을 1000만 원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실효성이 약하다, 그래서 교육비 부분 6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다른 추가적으로 좀 전문 컨설팅 업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비용을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도청년일드림프로젝트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억 6600이었습니다. 무려 1억 1000만 원이 ― 물론 이게 국비·구비입니다 ― 줄어들어서 5000만 원으로 금년에,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도청년일드림프로젝트, 우리 ‘영도’가 붙어 있는 청년일드림프로젝트 지원금입니다. 이게 지원할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그거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요거는 제가 저 앞에 사업명하고 조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앞에 보면 영도청년Buid-業 일자리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뒤에 이제 영도청년일드림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드림프로젝트는 국가에서 2021년도에 청년 일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음 해에 명칭이 바뀌어서 청년Buid-業으로 나오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저희가 아홉 개 구 공모가 선정돼 가지고 요 공모사업비를 받은 건데, 국비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올해는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열세 명분에 대해서 월 지원, 그러니까 월급 형태라고 해야 되나 인건비를 책정해 주겠다, 열세 명에 대해서.
그래서 열세 명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인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 뭐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 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올해 2022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었고, 임산부들에게 이제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월에 현재 임산부가 298명이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하니까 백서른다섯 명 정도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5184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꾸러미로 이제 그 우리 영도구나 아니면 동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쇼핑몰에 신청을 하면, 본인이 48만 원 중에 20만 원, 그러니까 9만 6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38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축산물을 갖다가 뭐 수산물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부위원장 김기탁
그 쇼핑몰은 만들어져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사이트 거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럼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직접 받아서 진행한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예, 그래서 임산부나 2023년도 예산은 임산부도 되겠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한 산모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이백구십여덟 명이 대상인데 135명만 지원했다는 거는 그 반 정도도 신청을 안 한 건데, 요거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인제 처음에 갑자기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SNS나 영도소식지나 동사무소나 이제 각종 기관단체 회의자료나 요런 걸 통해서 홍보를 했고, 올해 또 1월달 되면 2월부터 신청을 받을 건데 그때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홍보가 좀 잘 돼서 많은 산모들이 다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출산한 산모들이 이 부분에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 비용 자체가 저희가 대상으로 이백구십팔 명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거는 백서른다섯 명에 대한 예산이고 또, 추가로 되면 우리가 사업 요청을 해서 추경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성화 사업 좀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450두 기준이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올해는 그러면 기준이 몇 두가 됩니까? 똑같이 450두인데 금액이 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150두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150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중성화 시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들이 자기 지역이 있어서 자기들도 구역이 있거든요, 길고양이들이.
근데 그 구역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역으로 가면 다른 고양이들도 이제 영역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 있는 고양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전체 다 정리를 하고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도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들이 생산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잖습니까? 교미를 하고, 새끼를 놓고, 그 새끼가 또 커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놓고, 그 과정들이 단계가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역 저 구역을 나누어서 여러 번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했던 애들이 조금 지나면 또 생산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아예 한쪽에 몰아서 정리를 다 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돼야 그 고양이들이 다 어차피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고양이 지금 저희들이 집중 그 모여 있는 서식지라 해야 되나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마리 이상 되는 고양이 있는 곳, 그래서 반도보라아파트에서 뭐, 반도보라아파트 인근이라든지, 저 산제당 쪽이라든지, 대평동 깡깡이마을, 태종대 쪽 해 가지고 아홉 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포획을 집중하고 또, 올해도 이제 50마리 이상 되는 서식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거 고양이들을 저희가 구에서 좀 관리하고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캣맘들이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인근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캣맘분들이 그런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고양이들을 컨트롤을 하려면 그렇게 캣맘들이나 밥을 주는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어야 고양이들이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들 간에도 밤에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먹이 때문에 그런 거고, 쓰레기 뒤지는 것도 먹이 때문에 그런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먹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는 형태가 사실은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캣맘들이 진행을 하는데, 관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 부분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도 인제 그 민원들 갈등 양상이 캣맘들이 먹이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인제 지저분한 훼손 상태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먹이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캣맘들은 또 먹이를 안 주면 쓰레기를 뒤져서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준다 하고, 그런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하고 또 중성화를 하고, 중성화를 하면 좀 덜 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같은 곳으로 방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수영구에 가시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 사적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잖습니까?
거기에 아예 구에서 고양이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밥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캣맘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 밥을 줘요.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주고 캣맘들은 거기 와서 정리를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그 부분 돌면서 정리만 해주는 형태가 되면 훨씬 더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지정된 장소에 고양이들이 와서 계속 밥을 먹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 와서 주변 더러워지는 것들은 관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정비하시는 분들이 돌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자체는 또 섬이고 안에 갇혀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활용만 잘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아까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뭐 영도구 예산을 좀 더 투입해라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1억을 더 투자하는 거잖습니까, 전년도보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1억 투자하고 대신에 또, 시비가 그만큼 조금 더 늘어서 내려온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5 대 5 거의 매칭으로 내려온 거니까 저희가 1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시비도 1억 더 받아온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들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빠지고 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걸 이 예산을 통해서 그 노인일자리에 계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쪽으로 또 활용하면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거 아까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착한가게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작년에 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참여하셨다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오십네 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오십네 개,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많이 늘렸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800만 원, 그러면 가게에 어떻게 이걸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위생상태를 좀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소모품.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우리가 다 점검을 해서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가게 선정방식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은명
예.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거는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위생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가격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비스 수준은 어떤지, 그거를 체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거는 그러면 주로 식음료? 일반 뭐, 뭐래야 되노……, 음식 관련해서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음식, 그다음에 이·미용, 세탁, 목욕장업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은명
그게 우리 영도지역에 몇 개 업소인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가보니까 너무 가격이 평균 가격 이하더라, 서비스가 좋더라, 이렇게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기도 하고, 저희가 또 암암리에 알아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은명
공모 방식이 아니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그거는 공모 방식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게 좀 궁금해서, 작년에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늘려서 그죠? 올해는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도 이게 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좀 그런 방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모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는 제가 질문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이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사회적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이다, 그죠? 우리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기업이 지역참여형이 있고, 일자리창출형으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업체 ‘아르프’라든지 이런 곳은 인증 예비기업이면서 일자리창출형으로 공모 신청을 하겠다 본인들이 요청을 한 거고 공모 시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일자리창출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82페이지에 에너지 안정적관리해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거는 LED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LED를 전면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 개인한테 LED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요, 제가 왜 궁금하냐면요. 저소득층한테 LED 지원하는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왜 하고 있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 에너지, 자원 요런 업무가 있어서 여타한 업무는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착한가게업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원래는 1인당 7만 8000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원래 올해는 오십네 개 업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1회 지급인가요,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1회 지급합니다.
김지영 위원
1년에 한번 지급하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올해 7만 8000원은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인센티브라고 전 사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내년 되면 20만 원으로 일단 증가된다고는 하니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1년에 한번 지급되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물론 이제 현금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착한가격업소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분명히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만약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요런 게 생겼을 때 이 가게는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그냥 하면 착한가격업소에서 그냥 제외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가격 인상은 자유고 제외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물가상승 부담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서 매출상승을 기대하고 요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자진 철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있죠, 지금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본인들이 잘 재료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혹시 철회를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 오십네 개소인데 내년에 60개소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새로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검증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일단 뭐 의지가 착한가격업소를 좀 더 늘리겠다는 건지 그게 또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서민경제활성화라든지 뭐 또, 물가안정 차원에서 늘려야 된다는 그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착한가게들이 자꾸 자진 철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 지원을 좀 강화해서 그것들을 늘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홍보를 또 강화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타 구에는 뭐 1인당 한 40만 원, 5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는데도 이제 이 가게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뭐,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업소…….
김지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만 8000원 1인당 그동안 지원을 했다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7만 8000원이라는 게 이게 뭐 물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뭐 박리다매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가격이 일단 가게가 가격을 올릴 때 여기는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하려고 가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인센티브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뭐, 이용하시는 주민분이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건 서로한테 상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잘못하면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되면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자진 철회 요청이 안 올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내년부터 조금 확대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차츰 조금 더 확대가 돼야지 가능하겠다, 만약에 이제 이 업소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이거 갖고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캣맘들 하고 소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캣맘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장소 지정해 주는 문제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왜냐면 어쨌든 고양이들은 밥을 먹으러 오고 거의 같은 시간이 걔들이 딱 맞춰서 옵니다. 오고, 오는 애들만 또 오고. 그래서 정확한 개체수 파악이 사실은 이 밥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캣맘들한테 밥만 주고 가지 말고 예를 들면 개체수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좀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고런 부분을 좀 캐치하시고 하시면 작업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사실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첨언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위원님들이 질의 다 많이 하셨으니까 새로운 질의를 조금 드리면, ‘산불예방용 방화수 설치’ 294페이지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열 개소에 이제 설치하실 예정이다 해가지고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다, 그죠? 이번에 새로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영도에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 사실은 또 하고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뭐 조금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확대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지금 이거 열 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예.
김지영 위원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지금 이제 10t들이 물탱크를 이제 저희들이 한 여덟 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거든요. 유림아파트라든지 산제당 뭐, 봉래산 또 자봉, 이런 데 설치할 건데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산불진화용수 공급이 어려운 곳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라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왜냐면 이거는 이 방화수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나가다가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연결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예.
김지영 위원
예, 보인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치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이것도 어쨌든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아까 잠깐 또 얘기가 나왔는데 아아, 죄송합니다. 산불 관련해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기계와 산불시스템 이번에 또 새로이 자산 취득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이제 산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데 양수기 형태로 조금 파워풀한 기능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끄는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이 기계를 들고 들어가서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냥 단순히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사실 퍼뜩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여태까지는 또 이런 장비도 우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아, 노후되어서 추가로…….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에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 아까 상자텃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게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아까 이제 수요가 일단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도시농업육성 차원에서 이제 상자텃밭으로 말고 제가 저번 행감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공·폐가를 만약에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거나 하고 나면 그 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지역 내에 이제 뭐 텃밭을 만들어, 정리가 된 텃밭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제 요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그 부분이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또 예산을 올리셨으니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거 왜냐면 상자텃밭 관련해서 조금 수요가 줄었다고 하시니까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예방용 방화수 설치 그동안 왜 없었을까요? 저는 참……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방화수 아…….
최찬훈 위원
아니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방화수는 곳곳에 있는데 요번에 추가로 조금 늘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원래 기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개수는 지금 파악이…….
최찬훈 위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닙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팀장 의견 정취 후) 여섯 군데가 있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신규 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게 그동안 여섯 개도 적고, 열여섯 개도 적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4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4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지금 구비로 2억 5천이 잡혀있는데 우리 3단계는 지금 진행이 어찌 돼 있습니까, 3단계?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3단계 사업은 둘레길 노면 좀 확보하고…….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진행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 진행 중인데 이제 3단계 할 때는 이제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구비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4단계는 아예 구비로 다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 안에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CCTV 산 내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2억 5천 대부분 4단계 사업은 CCTV 위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CCTV 위주고, 그다음에 안에 봉래산 데크 옆에 차폐 식재하는 거.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 지원은 없고 전액 구비로 다 우리가 할 예정이다, 저희가 4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4단계까지 사업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4단계 이후의 또 5단계의 그 할 요소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또 사업 상황이 발생하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현재까지는 이제 4단계로 종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29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전년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급을 받고,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등짐펌프는 뭐 몇 번 사용하면 못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등짐펌프가 안에 이제 개인이 지고 가가지고 한 15ℓ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유통기한 이런 건 없지만 이게 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좀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경찰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유사시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그런 등짐펌프가 준비가 잘 돼있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등짐펌프를 한…….
최찬훈 위원
국비, 시비, 구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까, 보관을?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니, 저희 여기 창고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창고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우리 총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가 350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전부 충족하려면 한 몇 개나 돼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지금 예상하는 계획 소요는 한 500개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음, 500개 정도. 특별한 유통기간은 없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사용하면 재사용은 못 합니까? 재사용할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물 담아서 재사용할 수 있겠죠. 한 500개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숫자는 충족이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시설비로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전년에 우리가 조림지 가꾸기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 1700만 원이 되어…… 아니아니, 제가 잠깐만, 조림지 가꾸기가 지금 5200만 원이 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있고 산불예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 나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조림지 가꾸기로만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요게 이제 우리 지금 내용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나무가꾸기가 뭐 심기와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장소적인 부분도 지금 계획이 돼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조림지 가꾸기는 5년 이내 심은 나무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자초목이라든지, 덩굴을 제거해 가지고 이 나무들이 생육이 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고, 이게 이제 조림지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또 많아서 이런 5년 이내 나무들에 대해서 생육이 좀 불안정하다 해 가지고 요청이 많아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하고 나서 5년에서 10년 정도 자란 나무들에 대해서 그 인근에 인제 가지치기라든지 잡목들을 제거를 해 가지고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전에 2020년도까지는 식목일 행사 때 봉래산 함지골에 그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그쪽에 5년에서 10년 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 10㏊ 정도 신청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각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계획이 돼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예.
최찬훈 위원
어느 정도는 계획이 돼있다, 예 그 정도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국·시·구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위에 아까 조림지 가꾸기부터 시작해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억 1000만 원, 2억 1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자, 이거 제가 지금 우리 나무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게 우리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것도 어느 정도의 공모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서 임도라든지 수목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선 내지는 그 선 이상의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봉래산, 산제당에서 영선사에 이르는 100㏊ 그러니까 100만㎡ 정도의 나무들이 너무 이렇게 밀집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생육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솎아치기라든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이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정책숲가꾸기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숲길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3200만 원, 금년도 6400만 원입니다.
우리 숲길정비사업 어떤 거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여기 이제 대상지는 복천사 방향의 임도에서 정상까지 한 2㎞ 정도 등산로 구간에 이제 벤치라든지, 숲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예산을 받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예정인 부분이 아니고, 미리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돼있으신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내나 밑에 ‘사방시설 외관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금액은 176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은 없고 아마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외관 점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관 점검.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게 이제 사방시설 저희가 한 스물한 개소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준공하고 나서 4년이 지난 사방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육안으로 그게 이제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붕괴사항을 일단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2차적으로 이제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거든요, 내부 균열 사항을.
그래서 그 사방시설 여덟 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176만 원.
최찬훈 위원
말 그대로 이제 외관으로 사방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외관으로 점검하는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해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4년 지난 사방시설에 대해서, 이 사방시설 여덟 개소가 청학모자원하고, 이제 절영공원, 중리해변 쪽 이런 군부대 쪽에 몇 군데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4년 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설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부분이 작년에 국비 내려온 거 있잖습니까,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방역물품비?
부위원장 김기탁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아, 100만 원 내려온 거 말씀합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전체 뭐 기금으로 해서 뭐 224억 정도 내려왔는데, 요게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집행내역을 좀 보니까 집행내역이 거의 한 반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거 집행내역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지금 집행이 보면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잔액이 한 1억 3천 남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건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공문은 계속 보내고 전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지원을 어느만큼 기준으로 해주는 겁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방역물품?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10만 원,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아직까지 뭐 1억 3천이면 엄청나게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건데, 요 부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몰라서 안 하는 일은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집행을…….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문자발송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기탁
예예,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02페이지 보시면 ‘물가자료 정기 구독료, 건설표준품셈 구입, 환경과조경 정기 구독료’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물가자료 정기 구독료 이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 녹지 쪽에서 나무를 심던지 뭐, 공사를 하든지 자재라든지 이럴 때 단가가 계속 바뀌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요거는 구입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해마다 저희 이걸 구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이때까지 구입을 안 하고 경리 쪽이라든지 어디서 자료를 뭐 대여를 해가지고 보든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단가책을 보고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거 정기 구독료는 이거는 뭐…….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1년에 30만 원.
부위원장 김기탁
1년에 30만 원, 그러면 매달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옵니까, 반기별로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그거는 1년에 한 번.
부위원장 김기탁
한 번 정도 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공원시설물 정비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예산이 3000만 원, 어린이집 노후시설 교체 공사 2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며칠 전에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거기 정비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두침침도 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있더라고요.
길에서 이제 진입하는 부분들이 미끄럼틀을 타지 않고 만약에 내려가는 것 같으면 빙 둘러서 가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끄럼틀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또 내려가는 형태가 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어르신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실은 초등학교 옆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옆에 좀 같이 두고 애들 놀이시설도 같이 두는 형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보시면 저희 ‘도로변 꽃장식물 조성’에 2000만 원 돼있습니다.
이거 도로변 꽃장식 요거를 하는데 위치를 사업계획서 보니까 위치가 몇 군데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항만소방서 맞은 편 쪽하고 이렇게 돼있던데, 요게 위치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요 위치 요 두 군데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요거는 이제 그루백이라 해가지고 요번에 예산 신청한 거는 자동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도 연결해서 사람이 가서 물을 안 주고 자동적으로 물이 계속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화분 없이 그냥 여기 꽃을 달면 급수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게 사실은 그 자동해놓고 했을 때 이게 물이 새게 되면 물이 밤새도록 쉴 새 없이 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정량 틀고 잠그고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설치하는 부분을 보시면 옆면이 이제 담벼락이에요. 담벼락이고 밑에는 이제 하부 공간에 일반 차량들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이 담벼락 자체가 사실은 밑에서 보면 거기에 뭐 봤을 때 그냥 일반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화분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물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이끼가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저희가 요거 그루백을 설치하더라도 한겨울에 동절기에는 12월에 걷어가지고 3월경에 다시 또 재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물건을 받을 때 잘 검수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저도 이게 다른 구에 막 지나가면서 본적이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 교차로, 교차로에 보면 고가도로 지하도 들어가고 하는 그 위쪽에 전부 다 이게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새가지고 막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흐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85광장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부분 용역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설 바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85광장만 이거는 정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75광장, 85광장 그다음에 노을전망대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짜셔야 돼요. 이게 85광장만 그냥 정비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왜냐면 85광장에서 노을전망대까지 가는 부분에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연계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는 이 사업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노을전망대나 데크 부분은 전에 제가 행감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이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인제 해안산책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볼거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 조성 형태로 인제 활용하는 방안이 돼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75광장에 저희가 정자 그거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자 처음에 철거할 때도 제대로 짓겠다 해서 예산 올라왔던 것들 부분에서 그냥 철거만 하시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75광장, 85광장, 해돋이, 아니 노을전망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역 해서 정비 계획을 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85광장이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건 그냥, 그냥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시설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75광장, 85광장, 노을전망대까지 전체적인 용역 한번 하셔서 진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용역 하셔 갖고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이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저기 따로 진행하면 사실 보기도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차라리 용역을 하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건의? 건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숲 가꾸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숲 조성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제안사항으로 말씀, 어차피 나무를 이제 심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할 때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타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태어나면 이제 축하용으로 해 가지고 나무를 하나씩 심어주는, 이름을 달아서, 이제 고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출산장려도 되면서 숲 가꾸기 하는 데 또 의미도 있으면서, 그분들이 또 자기 나무가 있으면 또 찾아보러 오고, 와서 자기들이 가꿔보는 그런 것도 되고 하면서 또, 도시농업하고도 또, 농업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거 연계도 또 가능하고 할 것 같아서 고런 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아직 후박나무가 이제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 이제 물론 후박나무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걸로 예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안 심을 겁니다.
김지영 위원
맞죠! (웃음)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진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후박나무는 되도록이면 좀 교체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후박나무가 이제 동해에 다 이제 죽은 것들은 지금 먼나무 이런 걸로 다 교체했고, 향후에 후박나무도 이제 다 먼나무로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먼나무?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먼나무, 이제 빨간 과일이 열리는 것 같은…….
김지영 위원
예, 지금 후박나무 때문에 워낙 민원이 많았었어 가지고, (웃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 영도구가 청년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늘긴 늘었어요. 지난 4년 전, 5년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제안사업부터 시작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지원금,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년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청년기금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지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기금이 당초에 5억에서 저희가 계획한 게 올해 7억이고, 그다음에 8억,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5억 원인데, 2023년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2억을 더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이나 편성을 할 때 이 계획들이 제대로 세워졌었고 작년에 분명히 그 계획들이 나왔을 때 3년 차로 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2년 차에 7억을 전입시키고, 3년 차에 8억 넣어서 20억 만드는 계획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는 재정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고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올해 내년 예산에 7억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을 2억을 삭감시켜서 5억을 기금을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기금 자체가 뭐 2억을 추경에 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영도구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예산에서 다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일단 뒤로 물러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영도구는.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 삭감시켜서 재정을 맞췄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재정을 맞췄다라는 거는 청년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다, 영도구가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한 금액을 2억을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들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거는 청년 버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요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2억은 맞출 수 있었다, 요번에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예산에 들어왔을 때 다른 데 봤을 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예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 좀 줄이고 했었으면 충분히 이 예산 넣을 수 있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
지금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관련 부서도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고 당해 연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 예산, 요번 본 예산 제가 충분히 2억 삭감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 없는 사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우리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8대 때부터 제가 이제 구의원을 하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기탁 위원님은 이제 일관되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 높게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제법 많이 있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정책 또는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 발언의 끝으로 제가 과장님이 아닌 우리 김종주 팀장님께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실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나뭇가지가 엄청나게 우거집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을 거고, 일도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 이제 많이 낙엽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좀 줄어듭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일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1월 한 달 정도, 12월달까지만 해도 앞에 들어온 민원들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 민원들 처리하는 데 12월 거의 말까지 소요가 되야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제가 참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각 팀들도 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시지만, 우리 김종주 팀장님 같은 우리 이 일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나뭇가지 우거지고 가지 치는 것은 종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우리 팀장님의 노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순서가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인제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1년 동안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김종주 팀장님을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고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고 또,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 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커피 산업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또 시장 활성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잘 연계해서 2023년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당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입니다.
김동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예,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309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봉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별사업에 보면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시설 안전관리비’ ‘시설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서승환 위원
보시면 저희가 9월 말에 저희 위탁 선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에게 올라오셔서 한번 설명하실 때 사무관리비랑 이제 공공운영비에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은 없었단 말이죠. 그걸 제외하고 2200만 원 정도 저희에게 소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올라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때도 저희 마찬가지로 동에 거점시설에 대해서 1년 정도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래 있지 않습니까? 시설 안전관리비랑, 시설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총 2298만 원 그렇게 있고, 위에 부분에 있는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한 달에 3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부분,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는 몰랐던 거고,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이것도 저희 그때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할 때는 없었던 부분이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예. 그리고 공공운영비 안에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소방, 승강기, 전기세, 그런 거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 한 2900만 원 정도 올렸었거든예.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9월달에 민간위탁 관련할 때는 이 부분은 없었던 건데 따로 10월달에 하면서 이게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때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을 건데예.
서승환 위원
아니오, 민간위탁할 때는 주신 자료는 제가 들고 있어요, 2298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전관리대행 용역비랑, 시설운영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마을에 그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당 한 월 2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두 개 부분, 해서 연간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수입이 되니까 1년 동안은 저희가 초기 지원하고, 그 후에는 별도 자립 방안을 강구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을 때는 1년에는 한 22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2600여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게 안에 건물들 보면 공동 작업장이나…….
(과장에게 팀장이 설명)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9월달에 민간위탁동의안 올리실 때는 이 부분은 없었는데 추후에 보니까 아, 이런 거점 유지시설들에 비용이 좀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쪽에 위탁 저희 업체인 이쪽 봉산마을 쪽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한 건지?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전체 금액이 보시면은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지관리비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쓰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저희들이 하자보수 안 하는 것 중에서 혹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넣어놓은 거고예.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시설 안전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여기에 22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포함된 그때 설명드린 그 내용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넣으신 거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홍보물 등 제작 200여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코워킹스페이스를 좀 알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서승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핵심은 거점시설 유지관리비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그때 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 거점시설은 코워킹스페이스 맞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질문을 하신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저희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 가시면 건물이 한 세 동 정도가 있습니다. 세 동이 있는데 그 세 동에 대해서 1년에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 하고,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잘 알겠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있고, ‘사무국장 수당’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봉산마을 코워킹스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우리 전년도에 사무국장 수당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당시 과장님한테 왜 사무국장 수당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자, 인제 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무국장 수당은 없앴다, 그러니까 ’22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없앴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안 올라왔어요, 사무국장 수당이.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저희 봉산마을 사업이 당초에는 2021년 다 끝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 추진하는 게 스마트온실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사업기간을 좀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봉산마을 하는 거 하고, 또 스마트온실 짓는 거 하고 그런 거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올리려고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 우리 지금 ’22년도에 사무국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있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있었습니까? 그분 봉급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추경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없었고, 우리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분명히 전년도 우리 회의록을 보면 당시 과장님께서 이번 사무국장 ’22년이 되면 ― 그때는 ’21년이었으니까요 ― ’22년이 되면 이제 모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의 종료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필요 없어서 안 넣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료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작년도에는 사무국장 수당은 없었고예. 현장활동가라 해서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을 저희들이 올렸었고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나고 현장활동가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사무국장 수당을 저희들이 올리면서 또 사업이 마지막 종료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같이 일주일에 한 2, 3회 나오는 그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와서 총괄코네이터나 사무국장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당하고 전에보다 좀 낮춰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월 540만 원에 25%입니다, 매달. 그죠?
그래서 인제 제가 분명히 이제 우리 ’22년도에 사무국장 제도가 없었고, 지금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황순연 씨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분은 어디 주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우리 주민은 아니고 다른 데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사무국장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 내년도에는 주에 한 한 번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주에 한 번 정도?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역할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데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다 책임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전년도에 거의 다 종료가 되고 또, ’22년도에는 예산조차 안 잡혔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잡혀가지고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금년은 ’22년도에도 사무국장이 있었고, 그 월급은 현장활동가 수당으로 월급을 줬습니까?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수당을 드렸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현장활동가들은 활동할 때마다 수당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봉산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코워킹스페이스는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데가 어딥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스마트온실입니다.
최찬훈 위원
스마트온실, 그러면 이 사무국장의 역할은 스마트온실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방향 때문에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전체 방향 때문에 있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전체 방향 때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코워킹스페이스가 준공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위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하는 추진해야 될 사항도 제법 있어가지고 고런 사항도 다 총괄해서 다 합니다.
최찬훈 위원
자, 현장활동가는 수당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거점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봉산마을하고는 관계없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거점시설이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점시설은 한 여덟 개 정도가 됩니다.
최찬훈 위원
여덟 개,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깡깡이마을 마을공작소 안내센터가 있고예. 그리고 ‘빈 집 줄게 살러 올래’하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 사업하고,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순환형 구 EM센터라든지, 그거 말고라도 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뭐 대교 밑에…….
최찬훈 위원
자, 제가 이제 여덟 개 정도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제가 한 거고요. 이건 소소한 유지관리에 쓰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무국장 수당이 보면 540만8372원 수당이 월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기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기준 단가가 그렇다, 근데 요 단가로 안 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현장활동가 수당으로 이걸 충당했다고 하시는데, 현장활동가 수당은 285만 7천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게예,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작년도 같으면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마치기 전에 지금 아직 연장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코디네이터 월급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또 현장활동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시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급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그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원래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기간이 끝났는데, 올해 저희들이 연장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 사정 때문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그 두 사람은 편성을 하고, 현장활동가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빼고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분들 국비랑 시비를 받은 뭐, 거기서 임금을 받으셨단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예산도 그분들 인건비를 받았다면 국비, 시비가 저희 예산서에 표현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전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사업비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서에 표현이 되지는 않았다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년도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예산이죠. 예산 중에서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최초에 예산 잡혔던 게 6억 1500만 원 정도 잡혔었고, 지금 지출한 걸 보면 5억 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한 1억 1천만 원 남아 있어요. 이거 소진이 다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요 남아 있는 거는 현재 다 불용으로 되는,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불용으로요? 불용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당초 계획에서는 그러면 이걸 다 쓸 거라고 계획을 잡았을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조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어떤 게 협의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구체적인 거는 한번 팀장이 답변을, 제가 그때 사업을 없을 때…….
위원장 김은명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재생정책팀장 김명신
재생정책팀장 김명신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봉래나루로 그 커뮤니센터 사업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업변경 시에 국토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 남은 잔액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토부 사업에서 사업계획 외의 사업들은 전부 다 회수하는 방향으로 국토부가 방향을 잡다 보니 저희가 사업변경을 할 시에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 그거는 불용 처리해서 향후에 정산할 때 반납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라고 협의가 완료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월됐거나 요렇게 남아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불용 처리가 되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정산이 5년간의 사업에 대한, 전체 정산이 국토부의 회계법인하고 연계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 전체 사업에 대한 불용금액과 이제 반납해야 되는 국비,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변경을 할 때, 국토부에서 더 이상의 추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변경이 안 돼서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남아서 이제 불용 처리를 한다 하시는데, 기존의 최초의 사업 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사용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돼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생정책팀장 김명신
지금 창고군 저희 파사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참여 안 하게 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근대골목정비사업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전체 그때 했던 것보다…….
부위원장 김기탁
참여가 안 돼서 그렇다?
재생정책팀장 김명신
예, 진행이 안 돼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하면 지금 올해 저희가 불용 금액이 1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아마 총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쓸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들이 정산되고 나면 불용 금액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것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유도리 있게 국토부에서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그냥 반납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국가 재정 자체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뒤에 보시면 마을지기 만물수리상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지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 나오던 사업들이, 시비 지원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저희가 계속 운영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두 군데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예. 그래서 내년에 올해 끝나는 한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종료가 되고 나면 이거 운영을 권역별로 좀 진행을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내년에도 권역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사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마을지기가 훨씬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지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또 계속 늘어날 거다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잘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마을지기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내지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다른 부서와 논의를 해서 그걸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 나가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좀 해서 이 예산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내년도에 그 두 군데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구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질의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영도구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라든지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신규로 이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발생을 해야 될 것들이 또 발굴을 해내야 될 텐데, 이 발굴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학동 지역 권역, 그쪽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그쪽에 사실은 공·폐가나 이런 것들이 그쪽 지역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이 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부스트 벨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쪽 권역 자체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영도구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와서 도시재생을 해 가면서 그 주변과 같이 어울려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봉래시장이라든지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학시장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비도 사실은 좀 안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일괄해서 청학시장도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내지는 저희가 마리노 캠핑장도 또 옆에 있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이제 방금 김기탁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금년, 그러니까 ’23년의 예산이 2억입니다, 그죠? 저희가 몇 회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저희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또 내년부터는 도시재생과가 신성장전략과로 변화가 되고, 또 그 밑에 도시재생팀이 또 재편이 됩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몇 회 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왔을 때 그 당시 예산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만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조금 잡아주심이 필요하다, 물론 신성장전략과의 팀이 이제 되지만은, 신성장전략과도 우리 도시재생과 연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 코워킹스페이스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뭐 교통과와 건설과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 진입로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게 방법이 없는지, 이게 참 특히 위에서 내려올 경우는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불편하다, 그다음에 일방통행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일방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어느 게 유리한가는 저는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 그 길 도로지 않습니까? 밑에서, 6번 종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일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올 당시에 곡각,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는 곡각지가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주차돼 있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건설과나 교통과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심이 필요하다, 뭐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요 부분은 반드시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예.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차례가 빨리 안 돌아와 가지고 (웃음) 두 분이 마무리를 지으셔 가지고, 지금 아까 하신 질문에서 조금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생뚱 맞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총괄코디네이터 수당하고 사무국장 수당지금 이제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자꾸 국비 사업 부분에서, 사업비에서 이게 뭐 지출이 됐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목에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 그래서 요걸로 나가면 되는데, 집행내역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운영인력 활동수당 지급은 보이지만. 현장활동가 수당 잡혀 있었던 부분은 요렇게 해서 해소가 된 거 같거든요,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어디서 집행이 됐는지 어쨌든 보이지를 않는데, 잡혀 있기는 지금 국비로 잡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상에서도. 그래 지금 사무국장 수당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홍순영 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니오 한순, 한순…….
(「대통전수방 쪽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김지영 위원
대통전수방?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김지영 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홍순영 박사님은 대통전수방에 코디네이터 해 주시고, 요번에 하는 건 봉산마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른 분이십니까, 사무국장님이?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김지영 위원
코디네이터는, 일단 총괄 코디네이터는 오광석 교수님 그대로 맞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여기도 다른?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신병윤 교수님, 동의대.
김지영 위원
신병윤 교수님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김지영 위원
두 분이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계시네요. 일단 저 지금 여기 올라온 우리 ’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전체 구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전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아까 국비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지출 내역에는 지금 보이지를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러면 지급 관련해서 우리 팀장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었고, 2021년 12월 달에 대규모로 이제 본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두 분만 올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이제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되어 있지만 국·시비 매칭 비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오해가 일어난 거고, 전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구비다, 이번 구비는 순수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그렇게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총괄코디네이터 비용은 작년에도 총괄코디네이터 비용대로 지출하고, 활동가 비용에 활용해서 저희가 사무국장님 이제 활동비를 지출했고,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했던 금액에 지출된 금액의 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활동수당 540만 원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곱하기 0.25, 참여율을 4분의 1로 줄여서 월 지출금액은 백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지출금액을 줄인 것이거든요. 순수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전처럼 많이 드리고, 활동을 더 많이 요청을 드리면 좋겠으나 저희가 구비를 많이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 비용으로 할 때보다는 반 정도로 줄여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일단 본예산서상에 지금 말고도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장활동가 수당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력…….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
활동수당이 지출된 것으로.
김지영 위원
활동수당이 지급이 된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 안 하시고, 꼭 다른 국비에서 뭔가 지출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조금 혼란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도대체 확인이 안 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지급을 하셨다는 건지…….
도시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추가로.
도시재생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 이것만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거는 뭐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309페이지 밑에 내려오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작년에도 잡혀 있는 돈은 맞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또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정비 사업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건물에 대해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다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제가 궁금한 건 거점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쓰이는 돈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소하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이 정비하는, 요기도 보면 설치된 건물에 수리나 정비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시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시설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시설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런 금액이 되겠고예. 도시재생시설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정비해야 되는 그런 거, 수리를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게 유지관리비에는 포함이 왜 안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뭐 소소하게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유지관리비에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따로 이제 정비비가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명확하게 뭐가 있는 건가 해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제일 처음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거점시설 유지관리비는 거기에는 저희들이 할 때 앞에 있는 봉산센터만 넣어놓은 거고예, 앞에.
김지영 위원
맨 위에 주신 360만 원은 봉산센터 관련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고, 거점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밑에 600만 원 있는 건 아까 여덟 개소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김지영 위원
도시재생시설 정비는 이 여덟 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여덟 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유지관리비에 이 정비비가 왜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나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 따로 나와있는 거…….
김지영 위원
유지관리라는 말에 보통 우리가 소소하게 이렇게 뭐 붙이고 하는 거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여기 600만 원, 600만 원 들어있는 거점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있는 설치돼 있는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내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해놓은 금방 이 내용이고예.
김지영 위원
공공요금까지 포함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렇지예.
김지영 위원
정말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다, 이 말씀이시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만 들어가고.
김지영 위원
시설비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김지영 위원
시설에 대한 수리.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문짝을 바꾸든 뭐 그런 부분 그런 걸 말씀하신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예.
김지영 위원
명확하게 구분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에 거점시설 유지관리비와 도시재생시설 정비비는, 관리비와 정비비는 엄격히 틀린 비용이죠? 근데 이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신경써서 다음부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아, 도서관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훈 서무팀장입니다.
강현주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관장님, 멀리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313페이지에 보면 신문 구독이 나옵니다.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신문이 종류가 좀 늘어났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아니, 종류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단가가 잡지라든지 단가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인상분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도서관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감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정말 상세하게, 뭐 구구절절이 몇 명에 곱하기 몇 명에 곱하기 며칠, 제가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서관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올라온 데가 없었다.
(일동웃음)
도서관장 이미경
고맙습니다.
최찬훈 위원
정말 제가 우리가 보기도 좋고요. 그거 제가 정말 칭찬드립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예,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3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보안장비 방화벽 교체, 물론 이제 설명서에는 나와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가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이미경
예, 저희들 방화벽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6년이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제 서비스 종료일도 끝나니까 하드웨어 발생이라든지, 요런 데 기술 지원이 힘들고, 업데이트라든지 요런 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체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방화벽이 지금 아주 노후했다, 이 말인가요?
도서관장 이미경
예, 이제 기한이 지났고 인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315페이지 북스타트사업 그림책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하고 밑에 북스타트 사업 운영하고,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이미경
예, 저희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북스타트사업을 운영하게 되고예.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제 배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택배비라든지, 도서 구입한 택배비라든지 홍보비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책 구입해서 이게 100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돼야지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한 거고예. 100명은 저희들이 영유아 해 가지고 100명입니다. 그리고 책을 두 권씩 저희들이 배부하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요거는 이제 배부하는 형태입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밑에 이야기꽃 할머니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전년도에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스토리텔링 강사가 열두 명이라더라고요. 지금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지금 열네 분 계십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열네 명, 요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스토리텔링 강사를 뽑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저희들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동화 구연을 하는 어르신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동화구연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고예. 그래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올해도 혹시 양성과정이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양성과정은 없고예.
최찬훈 위원
양성과정은 없고.
도서관장 이미경
이분들이 계속하다 보면서 실력이 느니까 그런 식으로…….
최찬훈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두 명이 30회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고.
도서관장 이미경
돌아가면서, 예.
최찬훈 위원
이분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죠?
도서관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이분들의, 강사들의 만족도가?
도서관장 이미경
이분들의 만족도도 좋고예.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보면 애들이 인제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이다 보니까 그냥 그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예.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책을 읽는 느낌으로 포근한 그런,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개중에서도 유독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잘하시는 분은 또 잘 하시고예. 조금 못하시는 분 계셔도 애들이 할머니가 읽어준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법이 다릅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웃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어법이나 표현이 좀 다릅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웃음) 동화 구연할 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오버스럽지만 애기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걸 보고 아,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을 가졌겠다, 생각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요것만 하고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취약계층 도서택배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지금 회원은 한 70 몇 명 되고예. 저희들이 관내 임신부라든지 36개월 이하 영아 보호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저희들이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반 정도가 어르신이고예, 반 정도가 임신부나 영아 보호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요거 지금 우리 다 예산 소비 다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저희들이 거의 하루에 한 두 건 이상은 항상 발송을 하고 있고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이야기꽃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네 분 하시고 계시다 했잖아요. 두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근데 지금 양성은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서관장 이미경
양성과정을 거친 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1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니까 요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은, 자격증을 따서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신 분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열네 분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전체 돌리면 다 돌아가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가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지금 열두 개 기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7회, 9월 달까지 67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게 사실은 어린이들 정서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지만,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울증 치료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회활동을 하는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유대감 형성하고 요런 데서 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양성을 더 이상은 안 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더 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분들 원래 보수교육도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실시를 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수당으로 요렇게 그냥 나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요게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어린이집에도 이제 안 가는 데 없이 다,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동화 구연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장 이미경
아, 예, 예.
김지영 위원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요런 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도서관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확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313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인제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 자료 확충 및 관리에 보면 자산 취득으로 해서 도서 구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라 해서 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금액은 뭐 권당 가격은 똑같이 나와 있지만 권수가 일단 다르고 하기 때문에, 두 개 차이점을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서관장 이미경
이게 하나는 구비고, 하나는 시빕니다, 저희들이.
김지영 위원
그거 차이만 있는 겁니까? 다른 건 차이가 없는 겁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다른 건 차이가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단지 예산의 차이만 있는 거다, 고 부분,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31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연장되나요, 이 부분은?
도서관장 이미경
아,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으로써예, 도서관 시간 자체가 자료실 같은 경우에 9시에서 6시인 것을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열람실도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실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연장할 때 자료실을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승환 위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료 찾을 게 있으시면 자료실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6시 되면 문을 닫으니까 그 부분에 또 활용 가능성이 있겠다는…….
도서관장 이미경
아니, 10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 2007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승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2층 자료실이나 이쪽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죠?
도서관장 이미경
예, 예.
서승환 위원
이 연장되는 거에서 밑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연장되는 겁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어린이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실은 8시까지고,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19페이지 보시면 남항분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저희 영어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떤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영어특구 관련해 가지고 지정 이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쭙고 싶네요.
도서관장 이미경
아무래도 영어는 이제 또 우리 국내인이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부분에서 원어민이 하는 수업이 좀 더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프로그램 대상은 보통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장 이미경
여기는 거의 영유아입니다.
서승환 위원
영유아.
도서관장 이미경
예,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대상입니다.
서승환 위원
성인은 지금 없는 거고?
도서관장 이미경
성인은 저희들이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머니들 대상으로 영어독서지도라고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영어를 갖다가 영어책을 읽어주고 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그런 강좌를 했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이면 저희 영도구 내에서도 다른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모가 안 되면 저희 구비라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서관장 이미경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올해 이제 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예.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었지만 제가 이제 공모사업을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317페이지 보시면 아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요게 보면 여덟 명 6월로 돼 있어요.
도서관장 이미경
아, 예,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1년이면 12개월이잖습니까? 근데 이게 6월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아, 기간제로 저희들이…… 저희들 1년 이상 쓰기가 그래 가지고 6개월씩 나눠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6개월씩 나눠서 네 명, 네 명 이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서관장 이미경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으로 치면 네 명을 쓰는 거지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근데 보면 여덟 명 곱하기 6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라면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16명 곱하기 6월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아니지예. 여덟 명 돼 가지고 여섯 명이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아, 네 명 맞네요.
도서관장 이미경
기간제 뭐…….
부위원장 김기탁
또 기간제 쓰면 12개월 쓰게 되면 퇴직금 줘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예, 그거 6개월로 나눠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좀,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용노동부에서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원래 1년이 되면 그 부분 필요하다고 예산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알겠고, 저희가 시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뭐래야 될까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녁시간대에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저녁시간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그리고 직장인들은 또 주중에 자료실을 6시에 마치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시간 이후에 저녁시간에 오실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방학 때나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실에 애기들이 오고 위에 종합실 부모님들이 이용한다든가 요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휴관일이 월요일이죠?
도서관장 이미경
예.
부위원장 김기탁
매주 월요일?
도서관장 이미경
예, 예.
부위원장 김기탁
주말 때 활용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314페이에 자산취득비에 보안장비 방화벽 교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관리연한이 끝이 나서 교체를 아예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방화벽.
도서관장 이미경
예, 내구연한이 6년으로 2016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끝났고예.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요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이제 교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방화벽 자체는 라이센스나 이런 쪽, 이렇게 구입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요즘 아예?
도서관장 이미경
그 서비스 종료일도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러니까 업데이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 3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인제 밑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서에서도 있는데요. 강사비 13만 원에 136회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열한 번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한 달 20일로 잡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잡힌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년에 어떤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내년에 계획을 잡을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기존에 하던 어린이 강좌 수당에서, 강좌를 갖다가 여기 어린이복합공간으로 옮기고 구비는, 시비는 또 다시 50%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 두 배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강좌가 열릴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밀집되는 시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방학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이 되고예. 그리고 주중에는, 주중에도, 방학 아닌 학기 중에도 주말에 조금 더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밑에 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아직 계획까지 완료된 건 없겠죠?
도서관장 이미경
없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올해 해 보니까 거기 체험관에 있는 동화 구연 체험관이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한 뭔가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동화 구연하고, 단면 체험관하고 연계한 동화 구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융합 프로그램해서 예술하고 뭐 음악하고 뭐 이렇게 융합된 프로그램 이런 걸 해 보니까 많이 호응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계획을 하고 있고요.
319페이지 독서교육, 저 남항분관입니다. 독서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유아파닉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8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8만 원의 의미는?
도서관장 이미경
아까 강사수당 기준이 저희들이 올해부터 올라,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시간이 8만 원이고.
최찬훈 위원
그래 강사비라고 봐야 되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파닉스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시기는 거의 문법 위주였습니다, 그죠? 문법 위주고, 이제 말하기 이런 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파닉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긴 건데, 그 좋은 예가 우리 영화 <친구>를 보시면 영어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제가 살았던 시기가 됩니다.
(일동웃음)
그래서 파닉스의 중요성이 아주 많다.
도서관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게 일단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이제 유아파닉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공부한 파닉스의 개념은요, 한 5세에서 6세, 6세에서 7세가 적당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아파닉습니다, 그죠? 이 유아의 의미는 한 몇 살을 얘기를 할까요?
도서관장 이미경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5세에서 한 7세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유아, 6세에서 7세?
도서관장 이미경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아동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아라면 아직, 영아가 가장 어리고, 유아는 조금 더 다음이고, 한 6세, 7세는 아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표현상에 있어서 제가 나이를 물어본 겁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저희들이 초등학생 밑으로는 유아로 이렇게 그냥 또 쓰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제가 조금 그거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한 6세에서 7세, 5, 6, 7세에 시작을 한다, 그 말씀이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북시터, 북시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책을 우리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도 사실 이제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고, 2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도서관장 이미경
이거는 거의 기간제 자료실 운영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자료실에 여기 남항분관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같이…….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서관장 이미경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보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최찬훈 위원
저는 이제 북시터라 해서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읽어줍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요거 말고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이 하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 뭐, 비예산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그 유아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처음에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놨다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면을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죠? 라벨키퍼부터 시작해가 종류별로 가격과 권수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 꼭 이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서관장 이미경
그렇지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호환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 거죠?
도서관장 이미경
예, 도서 정리용품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은 잘 돼 있지만 제가 이 면을 보면서 정말 상세하게 정리를 하셨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또 확인하고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미디어 창작공간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예산사업이라고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공간 관리나 관리비나 이런 건 따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공간 관리비나 그런 거는 없고, 아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
김지영 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도서관장 이미경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한 개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건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도서관장 이미경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요것만 있고, 영상편집.
김지영 위원
314페이지에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요거 하나가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요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카메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에?
도서관장 이미경
아직까지는 그렇고, 요 사용권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토샵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도서관장 이미경
그거는 이제 수리를 한다든가 인제 고장이 날 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예산서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게 항상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인제 왜 없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일단 필요 없으시다 하니까, 아직까지는…….
도서관장 이미경
일단은 전산장비 유지비 안에 그냥 포함해서 쓰고, 그리고 모자라면 다음에 이제 예산에 더 올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까 최찬훈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셨지만 너무 그냥 딱 필요 없는 걸, 알차게 해 가지고 올려주셔 가지고 그래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또.
남항분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사수당이 착 올라와 있고, 운영비 해서 또 강사수당이 착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건의 아닌 건의입니다, 이건. 횟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어민 리딩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회 잡혀 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2회 잡혀있고, 멘토링프로그램도 2회 잡혀있고, 근데 이제 독서교육지원은 그나마 횟수도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사항이 좀 있지 않나요? 횟수 증설부분에 있어가지고? (웃음)
도서관장 이미경
맞습니다,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산에 부담이 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하는데, 예.
김지영 위원
사실 이게 인건비로 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구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서관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요런 게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영어도서관에 영어 프로그램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런 부분이 조금 보완해야 될, 그리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좀 사실은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영어라는 게 초기부터 해 가지고 꾸준하게 많이 해 주는 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남항분관이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특구 교육특구 만들겠다 하는 어쨌든 또 포부도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영도구가.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도서관이 제 역할만 잘해도 사실은 굉장히 교육여건 면에서 또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가 횟수가 워낙 작고 한번 신청할 때 인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청 못해 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두 번 해보다가 이제 아이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에서 횟수가 조금 있어야,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장 이미경
예,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사수당이 또 올해 오르다 보니까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어서…….
김지영 위원
근데 사실상은 이렇게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다른 수당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도서관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금 그게 우리가 교육특구로 가는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 파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손미희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멀리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아주 협조적으로 저희들이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저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쯤에 우리 공연 및 전시회가 우리 이제 기존 전년도 본예산 2억에서 한 3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22년도에 공연전시회가 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 그 ’22년도에 국비 1억 7300, 시비 1억 2200, 2억 9300을 해서 4억 9300을 해서 56회, 전시 3회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행감 때도 이제 그래 얘기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신규입니까,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원래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공연장에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공연장 내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 전문성 있는 안내자를 좀 채용해서 공연장 안전사고에 예방하고자 이번에 편성 넣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입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그 뒷면에 보시면 ‘공연장 안내원 운영비’라고 또 있네요, 그죠?
이거하고 앞에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이 공연장 안내원에 대해서 근무복이나 근무복 뭐 세탁을 하든지, 명찰 제작 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인건비는 이제 말 그대로 급여 개념이고, 뒤의 운영비는 이제 뭐 옷이라든지 이러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 밑에 공연선정심사위원 수당 이거는 제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사위원이 없이 했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 지역예술인 육성으로 해서 저희 수요 상설공연 같은 경우 저하고 우리 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담당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여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이제 저희들이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채용해서 이때 안건심사를 하려고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자라든가 공연 계통 그 전공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명 정도해서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회관 자체 공모사업은 수요 상설공연하고, 그리고 상주단체라 해가지고 공연장예술단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신청자가 제법 있을 거로 보고, 그 2회로 해서 지금 20만 원, 1일에 20만 원으로 한 사람당 해서 다섯 명 해서 지금 200만 원 잡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공연이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좀 더 선정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득이 있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이라든가, 양악, 이런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우리 영도구민들이 봤을 때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선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유니폼 자원봉사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0만 원에 20명이면 지금 동복, 하복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동복, 하복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했던 분이 계속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바뀌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1년 단위로 20명 기준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다 바뀌거든요. 학생들은 대부분 바뀌어서 들어오고 일반인 경우는 매년 같은 분이 들어오시고 그러십니다.
최찬훈 위원
유니폼이니까 똑같은 거겠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거는 똑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피복비’가 있습니다. 공무직 피복비가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지금 이분들은 공무직이면 이제 조금 분야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복은 다 한 개로 통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공무직이…….
최찬훈 위원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저희가 시설운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우스매니저, 조명, 음향, 그다음에 기계, 그리고 저희 조경 관련 공무직이 다섯 명인데, 하우스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희 양복을 입고 대부분 이제 잠바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근무복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고 각자 거기 위치에 맞는 근무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서 인제 다섯 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똑같은 옷이 아니고 그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놨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자, 위에 327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섯 명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책정을 해놨다가 바꿔줄 때 되면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딱 다섯 명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매년 연초에 동복, 하복 이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5만 원에 맞게 1명당 전부 다 그거 제작을…….
최찬훈 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씩?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1년에 한 번.
최찬훈 위원
그럼 지금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다섯 명.
최찬훈 위원
1년에 한 번씩 옷을 그냥 다 바꿔주시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제가 그 단체복 얘기가 나와서 이거 단체복 부분은 제가 바로 다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오케스트라 단복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 가격과 비교해서는 3만 원입니다, 그죠? 3만 원에 25명 2회입니다.
자, 딴 분 우리 그 여성합창단은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3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특성상 티를 입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가 이런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보통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유니폼 자체가 검은색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인 경우는 사실은 크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남방으로 동복, 하복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 3만 원의 단가로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여기에 대한 별 불만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예. 저도 들은 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오케스트라 단복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유니폼 정도의 개념이다 하는 생각에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여성합창단은 그러면 지금 30명입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지금 스물다섯 명입니다.
최찬훈 위원
스물다섯 명.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1년마다 드리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예산이 처음으로 신규로 이래 편성을 했었고 여태까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내년에는 요 지원을 해주고자 편성한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 지금까지는 자비로 다 부담을 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뭐 괄호 열고 추가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 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시기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좀 작아지면 물려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려받다가 너무 해지면 새로 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또 맞지 않으면 하다 보니까 이 열여섯 명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단복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복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면 아까 말씀하시를 검은색 셔츠로 통일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영도 구립 오케스트라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꾸려서 하는 요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하얀 셔츠에 조끼까지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바지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일감을 사실 또 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정말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느낌이 좀 들게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의논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내가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자부심을 주려면 조금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김지영 위원
여성합창단 단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없었다, 자부담으로 여태까지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거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몸에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스타일이 이제 하나로 통일했을 경우에 자기 몸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노출하고 싶지 않는 게 있다거나 약간 이런 게 있을 때 통일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여성합창단의 경우에 통일을 하기보다는 색깔을 맞추는 쪽으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단복으로 맞춰 일괄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런 데서 혹시 불만은 또 없을까 걱정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향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중에 색깔은 통일을 하고 고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이제 합창단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방향대로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단원들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트레이너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경우에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김지영 위원
예, 지금 이게 횟수가 늘어나서 인상된 부분…….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횟수가 저희가 지금 30회로 해서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횟수가 적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48회로, 그래 18회 더 늘어서 주 1회로 할 수 있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소년소년합창단은 저희가 5만 원으로 단가가 돼있었는데 다른 구에 이제 보니까 7만 5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돼있어서 저희도 한 7만 원 정도는 이제 올리자 해서 7만 원으로 단가 인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늘어난 부분이고, 단가는 변함이 없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단가만 올라간 부분이고, 횟수는 변함이 없고,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김지영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잠깐 지적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한테 자부심도 줘야 되고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기 왔을 때.
그래서 어떤 어드벤티지를 주려면 조금 트레이닝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서 이 부분,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정도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까, 1회에?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지금 1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1회 10만 원 돼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10만 원에서 트레이닝 다섯 명 지금 각각 바이올린 두 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씩 해서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횟수가 주 1회 정도로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더 사실은 늘 수 있다면 주 2회 정도는 적어도돼야 되는 게 맞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주 1회만 하고 있거든예. 사실 그래 가지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 2회 정도는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48회 주 1회로 돼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것도 주 1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주 2회 정도는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고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또 인건비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구립예술단 자체의 운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이 청소년, 학생들이 어디에 나가서도 내가 아, 여기 출신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투자도 물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이제 트레이닝을 여기 오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더라, 다른 데서 내가 돈 안 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안내원을 네 명을 네 시간씩 해서 60회, 공연 횟수만큼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안내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안내원이 일단 뽑으려고 한 대상이 문화예술 분야 근무자라든가, 공연계통 전공자, 아니면 대학생들 이 기준으로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저는 요 부분들을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좀 뽑아서 이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좀 하면서 이력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선발할 때는 청년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뽑을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뒤쪽에 3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기계시설 유지비’ 뭐 이런 유지비 부분이 전년도에는 이제 0.1%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0.115%, 0.15%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다른 기준이 아니고 이 원래 금액은, 항목별 금액은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비고예.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처럼 이렇게 필요한 약간의 비율을 넣었는데 이게 2009년부터 현재, 그러니까 ’22년까지 금액 변동이 전혀 없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3년이고 내년 14년짼데 노후화되고 시설이 그게 고칠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96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러면 이제 노후화에 따라서 이 부분들 금액이 더 들다 보니까 그렇단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번에 대응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 또 정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생겼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 부분들 좀 같이 해가지고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 정비를 좀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328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소공연장 공조기 부품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의 금액을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부품이 이게 금액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공연장 한 대, 소공연장 한 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연수가 많이 될수록 노후화가 많이 되고 부품 교체할 게 많아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이제 두 배로 오르게 된, 그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부품 교체가 4회, 똑같은 4회인데…….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4회인데 예, 지금 주요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수수료’랑 각종 수수료가 전에는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다가 요번에 이게 시설 사무관리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수수료로 다 변경이 돼서 지금 청소용역비 빼고는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기탁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저희가 그래 바뀌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앙감사실 제어용 PC 교체’가 있습니다.
PC 교체하는데 이게 1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그래 이 1200만 원 하면 PC, 사실은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그 PC를 사서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다 연결돼 있는 거를 연결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PC 교체 비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든단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설치 뭐 그런 것들이 다시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컴퓨터 한 대 암만 좋은 거 요새 사도 한 5백에서 6백이면 정말 최신 사양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그 기계 컴퓨터 값만큼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선 연결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하고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안에 프로그램 까는 거 그 비용이 그만큼 든단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러니까 이 제어용 PC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열히트펌프라고 냉·온방 하는 거 하고 뭐, 냉·온수기, 그다음에 우리 건물 전기 온·오프 하는 거 여러 가지 모든 그거를 다 여기서 제어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고예.
근데 이거 내년에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돼서 바꾸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내구연한이 돼서 그게 이제 다운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갖고 제가 발령 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는 편성 못했고 내년에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사실 공연장 전체적으로 중앙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처음에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25페이지 보시면 저희 그 ‘문화예술회관 홍보물 제작’, 이번에 저희가 2000만 원 늘어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이거는 주로 공연 홍보물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럼 혹시 여기 안에 정기공연에 대한 홍보물은 없습니까?
왜냐면 제가 뒤에 보니까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부분, 페이지 33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쪽에 정기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자 보상이랑 홍보물 제작’,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여기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랑 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은 별도로 이 예산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출연자 보상을 하고요.
여기 홍보물은 저희 공연기획팀에서 하는 기획공연하고 저희 그 한문연에서 내려오는 그 공연하고 그 부분만 합니다.
서승환 위원
왜냐면 여기 이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랑 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출연자 보상이랑 홍보물 제작이 섞여있단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정기공연에 필요한 이제 2회를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자 보상을 4백으로 다 하고, 여기에 있는 홍보물 제작을 앞쪽의 2천 예산을 가지고 5천 안에는 다 할 수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근데 저희가 3000만 원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포스터라든가 뭐 현수막, 현수기 여러 가지 할 때 그 디자인을 사실은 업체에서 디자인까지 다 해서 인쇄를 하는 게 맞는데, 3000만 원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연 자체가 56회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작아서 우리 담당자가 이런 어느 정도 초안을 하고, 인쇄만 어느 정도 맡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좀 바로 맡겨갖고 그런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이런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그 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만약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정기공연을 한다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출연자 보상도 주고, 그 외의 금액으로 홍보물 제작도 하게 되는데, 홍보물 제작은 보통 여기에는 어느 정도 쓰일까요? 400만 원 중에?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팸플릿 하고 현수막 이래 하면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백은 이제 출연자 보상으로 나가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출연자 보상하고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저희 331페이지 아래 쪽 보시면 저희 시설관리원분들 네 분 계신데, 그죠? 그리고 밑에 또 단순노무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이 시설관리원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시설관리원은 하우스매니저, 음향, 조명 그리고 기계, 그 네 분이고, 단순노무는 조경하시는 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아, 이분들이 이제 각각으로 다들 본인 맡은 업무를 하시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휴일근무수당을 보다가 보니까 하시는 시간이 약간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맞죠?
시설관리원분들은 휴일 때 다섯 시간 일하시는 것 같고 계산해 보니까 임금, 단순노무는 여섯 시간 하시고, 아예 그냥 각각으로 다들 일하시는 거네요,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원분들 중에 한 분은 기술수당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그게 기계이신 분 있지예, 기계 담당하시는 분이 받습니다. 기술수당 받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기술 관련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위에 보면 연차수당은 다들 동일한 금액을 받고 계세요.
이게 기술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통상임금에 원래 해당이 될 텐데? 금액이 약간은 달라질 텐데? 그거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위에 보면 ‘에어컨 약품세척’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9만 원에 백두 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 세척을 어떻게 했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 2회 정도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필터를 꺼내고 이렇게 청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험도도 많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약품으로 하면 사실 더 깨끗하거든예,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청소업체에 맡겨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지금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도 에어컨 이거 필터 세척하는 거는 다 사람 불러서 합니다, 요즘은요.
근데 이 백두 대를 직원들이 계속 여태까지 했단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돌아가면서 지금 했었습니다, 며칠을.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세척 부분은.
그래서 인제 이거를 앞으로 해마다 인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왜 진작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제 예산, 우리 지금 여기 본예산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해드린 게 있잖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이제 수리할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보면 우리가 방수공사라든지 체육센터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랑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단순 개보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랑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하다가 적립금이 없다 보니까 올해 스쿼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편성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스템이랑 방수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거고, 만약에 개보수 적립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114만 원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면서 이거를 교체하게 되면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써도 전혀 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안 그래도 생활인구가 많이 오는 목적이 조금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걸로 봅니다,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소공연장도 리모델링을 하고 대공연장 인프라도 개선을 합니다.
대공연장 인프라 개선 안에는 어떤 어떤 게 들어가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지금 대공연장 올해 저희가 음향 콘솔을 구입했습니다. 1억 6300만 원짜리 음향 콘솔을 구입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아날로그식으로 옛날식이라서 내년에 이제 이 예산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조금 더 이 신형 콘솔이 더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바꾸려고 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음향 콘솔만 바꾸신단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니, 음향 콘솔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연결되는 케이블이라든가, 콘솔…….
김지영 위원
음향 콘솔을 일단 올해 예산에 이제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구매를,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체를 했고, 그런데 시스템을 추가로 뭐 또…….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날로그 음향시스템 돼있는 걸 이제 콘솔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디지털 음향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연 진행 관계자 옆에 부스가 지금 부족해서 그 자리랑 좌석 재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예.
김지영 위원
좌석 재배치를 하시고, 아날로그 시스템,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콘솔을 교체 안 하고도 이게 그냥 시스템 변경만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니, 콘솔은 구매를 했고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콘솔은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아날로그로 뭐 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 케이블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어서 이제 디지털로 지금 변환시키는 거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콘솔 교체 없이 디지털용이 아닌, 뭐 디지털용, 아니면 뭐 아날로그용, 이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냥 시스템만 바꾸면 이 콘솔 하나로 전환이 다 가능하다? 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사용이 가능한 거지예.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올리신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교체가 있고, 대공연장 무대조명 구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순수 우리 구비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김지영 위원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공연장 인프라 개선할 때 여기에 얹혀가지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까?
구비가 아니어도 이게 인프라 개선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스 변경하고 좌석 재배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안에 이제 이 무대조명 콘솔 교체 부분이나 무대조명 구입이나 이것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거를 구비로, 지금 이게 또 적은 금액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까, 사용이?
어차피 인프라 개선이라는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안 한 지…….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그 소멸대응기금이 저희가 이번에 27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뭐 다음에도 저희 회관에 투자가 될 사항인지 그걸 잘 모르니까 일단 조명이 더 급해서 조명 구비를 하고, 대공연장에 나머지는 조금 인프라 개선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관계는 아무래도 지방소멸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기획감사과 계수조정할 때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또 공사비는 가능한데 또 그 물품 구입이나 또 자산취득에도 사용이 안 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숙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4명)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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