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영도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영도구의원 권혁입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이 다소 쓴소리가 있을지언정 우리 김철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김철훈 구청장께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은 주민공동체를 의혹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풀고 공동체를 지켜야 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봉산마을은 조선소 경기 쇠퇴와 원도심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고 마을이 침체되던 시절,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13년 봉산마을 두레패를 시작으로 마을 청소와 방역 활동을 펼치고, 빈집터에 블루베리를 재배하여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7년 행복마을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마을의 변화는 본격화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점빵 운영, 봉산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주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2020년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부산시 마을공동체 사례발표 대상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마을기업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주민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운영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와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본 의원은 김철훈 구청장께 묻습니다.
봉산마사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회계 검증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부 회계사와 770만 원의 용역계약까지 체결해 회계 서류를 검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의 필요성과 범위,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조합에 충분한 소명 기회는 보장되고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답변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사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수장의 태도입니다.
2026년 9월 초 봉산마사협에 대해 문제 제기한 몇 분들과 면담한 이후 9월 14일 관련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구청장께서는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수사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기사를 구청장의 SNS에 링크를 걸어 <가관이네요ㅠ>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게시 방식이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도 전에 마을공동체 전체가 의혹의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의 SNS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영도구민의 공식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확인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바로잡되, 주민공동체의 명예와 자긍심까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청장이었다면 먼저 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어려움이…… 투명성과 회계관리,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 전문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도울 수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행동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건축과는 영도구의회 의원들에게 빈집 활동 마을호텔 ‘영도스테이’ 시범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관내 빈집 두세 곳을 매입해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겠다는 방향에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기존 주민공동체가 추진해 온 사업은 어려움에 놓이게 하면서 유사한 신규 사업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합니까?
봉산마사협은 우수마을기업으로서 마을 숙박시설 운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년 7월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구청장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법적 사유가 있다면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까?
기존 사업의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부합됩니까?
더욱이 26년 말 빈집정비기금 적립액이 약 14억 2000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향후 적립 계획까지 고려해 약 18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사업비, 기대효과를 비교하고 중복 투자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해 온 주민공동체의 경험과 기반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도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과의 비교·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을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훈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첫째, SNS를 통한 성급한 표현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둘째, 의회에서 의결한 7000만 원 예산의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셋째, 약 18억 원 규모의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재정 부담, 운영 주체, 주민 참여 가능성,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대립하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데 행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영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수륙무차평등대재 행사 자료집에 실린 구청장님의 축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서로 배려하고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약속을 행정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해결하고 갈등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주십시오.
주민을 의혹의 대상으로 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영도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댓글의 문구를 인용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못난 정치가는 백성과 다투는 자다. 가장 못난 구청장은 직원과 다투는 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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