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제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도구 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보조금 사업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영도구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의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서비스도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과 민간 방문요양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목적과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사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는 각각 목적과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상자별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돌봄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중복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부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정작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공사업의 서비스 제공 실적과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 시간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태그라는 전자적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도구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방문·상담 기록, 실적 확인 및 현장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도입 당시 종사자들 관리 미흡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사자를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공공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공보조금 사업과 복지관의 장기요양 수익사업 병행에 따른 형펑성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복지관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수익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공공의 예산으로 어르신을 지원하는 기관이 동시에 장기요양 수익사업까지 운영한다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 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한 분의 확보가 곧 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관은 공공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서 쌓아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생계를 걸고 현장에서 뛰는 민간기관이 같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발선부터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복지를 수행하는 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한 여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도구는 복지관의 보조금 사업과 장기요양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해 충돌과 형평성 문제가 확인된다면 사업 운영의 분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의 신뢰와 보조금이 특정 기관의 경쟁 우위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공사업과 수익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복지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과 수익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가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난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때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 판정 대상별 서비스 미이용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9일 모 국회의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어르신이 전국에서 부산이 1위, 1등급 어르신의 미이용률은 부산 내에서도 영도구가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여건, 본인부담금의 부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제가 제기한 공공기관서비스의 이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다섯째,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돌봄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대상자 확보와 인력 운영 측면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민간기관에 유휴 인력 공유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도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상자의 연계 기준, 인력 수급, 서비스 중복 점검 및 돌봄 공백 해소를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실적을 높이거나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돌봄을 적절하게 받고,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은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민관협력이며, 공공은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고, 민간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도구가 기관 간 경쟁을 넘어 어르신의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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