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8억 9200만 원 증액된 5239억 85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311억 7200만 원 증액된 1382억 5700만 원으로 29.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특교세로 문화관광과 소관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공사비 2억 원 편성, 특교금으로 경제산업과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앞 쌈지공원 정비 1억 원 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청학수변공원 관광 활성화 5000만 원 편성, 경제산업과 영도 커피 팝업스토어 운영비 2억 8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성장전략과 신선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41억 3200만 원, 영블루밸리 사업에 1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산업과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26억 1600만 원 편성하였고, 구비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영도구 체육회장 선거관리에 2400만 원 편성, 문화관광과 영도대표축제 지원 1억 3500만 원,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실내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필수 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분 반영,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 반영 등을 통한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대비 이자수입 변경, 결산을 통한 예치금회수액 변경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 개 기금의 변경액은 기정액보다 1억 3600만 원 증가한 399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안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예치금 1억 3900만 원 증가,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 8800만 원 감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사업 600만원 증가, 예치금 4300만 원 증가, 청년기금예치금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질의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평생교육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박은영입니다.

다음 구정홍보팀 주무관 김정린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오늘 휴가 갔습니다.

예산팀장 최창환 팀장입니다.

감사팀 노성욱 팀장입니다.

조직법무팀 정진희 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영도구 소송 사무에 따라 패소 건이 네 개가 와 있는데 패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소송비용부담금 패소 분이 지금 네 건이 돼 있는데 아마 설명안에서도 작성이 돼 있을 건데 먼저 맨 처음에 손실보상금 관련은 도로선형 개선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에 불복해 가지고 소유주께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 분을 지급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액 예정이 206만 1000원 돼 있고예.

두 번째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집수정 하수관로 아스팔트 포장 등 철거 및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한 거고예.

그다음 세 번째는 원고 소지 토지 일부에 도로로 사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의 반환 요구.

그리고 네 번째는 원고가 매입한 국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해당 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철거 및 부당이득금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예, 혹시 이게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각각 행정 절차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이 잘 모르고 진행된 건가요, 혹시?

아니, 소송…… 저희들이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주들께서 일단은 본인들은 행정소송으로 가겠다 하셔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 분과 우리 구가 약간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가게 돼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소송 승패와 떠나서 되게 좀 안 좋은 행정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협의가 안 될 내용이라 하면 추정컨대 토지 매수가 안 되던가 중간에 사용료가 안 되거나 이런 금전적인 역할이 클 것 같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데 이제 소유주와의 협의가 제일 먼저 우선이고 소송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까지 와 버리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올라와 있는 자료였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네 건의 경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건의 사례를 포함해서 이런 게 곳곳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소송까지 가지 않게, 또 원만하게, 이미 지나왔던 행정이라도 원만하게 토지소(유주)에게 알리고 또 협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하고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토지 수용 부분에서 대부분 협의를 해서 잘 나갔는데 요새는 본인들이 권리 의식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토위, 중토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시간이 좀 끌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예.

그리고 2, 3, 4번 보시면 다 부당이득금 소송인데 예전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하수관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넘어갔는데 요새는 다 시민들이 본인 권리를 다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본 토지의 주인은 구청에 공적 이익에 따라 그냥 구두로나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토지가 승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과거에 해 왔던 방식과 지금은 또 행정과 문서로 요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걸 반영해서 기존의 것도 잘 한번 검토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 위원님.

추경 심사에 앞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 부서에서도 의원님들 10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쭉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영도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영도구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현재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했잖습니까?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 올해 얼마로 지금?

158억에서 150억은 본예산 편성할 때 150억을 이미 잡았고예, 예측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8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 했을 때 금액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319억, 2023년도에 262억, 2024년도에 244억, 2025년도에 158억으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지가 몇 년도죠?

통합재정안정화, 잠깐만예. 2022년도에…… 죄송합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보시면은 기금,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201억 전입하고예, 그다음에 2023년도에 44억 전입해 갖고 총 245억 전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자분입니다.

좀 전에 아까 순세계잉여금 390…….

예, 319억.

그게 2022년도입니까, 제일 처음에?

맞습니다. 2022년도에 319억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얼마였죠?

2021년도는 여기 조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약간 분산됐다고 보면 됩니까예?

그런 건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서 나머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다 저희들이 별도 적립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전년도예산에서 반환금 이런 걸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는 아마 4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2021년도에 270억이었습니다.

그 전년도는요?

그 전년도에는 287억이었고예.

2021년도가 280 몇 억이라고요?

2020년 287억, 2021년 270억, 2022년 319억, 400억 넘은 적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넘은 적이 없다고예?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순세계잉여금 403억, 아, 그건 2010…….

9년도.

9년도. 400억 넘은 적이 있죠.

9년도는 저희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균형 재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 거고, 그 금액들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많이 적립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 지고요. 그런데 현재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심의위원회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을 본예산에, 2026년 예산할 때 편성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예?

이자까지 포함해 갖고 13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제 영도구의 재정건전성이 아주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향후 대응이나 준비하는 그리고 고민은 어떤 지점이죠?

지금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아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37억인데 지금 올해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150억을 이미 편성을 했는데 올해 대비해도 지금 137억 원이면 이미 본예산 편성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 137억 원 다 편성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제로베이스예산이라 해 가지고 기존에 정 안 되면 추경까지도 보지 않고 일반사무관리비를 6월달까지 사용하는 것만 편성을 하든지.

그리고 보조금 매칭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해서 다시 다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로 2027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구청장 공약 사업도 있을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 보거든요.

전체 어떤 세수 확대를 위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없습니까예?

지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팀장이 세종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지금 국가재정에 지방보통세가 조금 남아 있다고, 여유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예. 사실 근데 보통교부세는 우리하곤 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받을 때 보통세 23%를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지방재정교부금이 조금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큰 규모는 아니라도 조금 더 올해 내시보다는 조금 더 내시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희망적이 고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은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2022년도 기준 대비하면은 지방재정교부금이 200억 정도 줄었고예,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이 작아졌는데 사실 그 300억만 내려와도 크게 우리가 뭐 살림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체 재원이 많이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 살림살이가 힘들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전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여전히 전체가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지점은 맞거든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표본이나 조사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예?

예, 일단 여론 조사 방법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게 원래 여론 조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주민공청회를 할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할지 여부를 지방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게 공청회가 아닌 여론 조사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여론 조사가 공정하고 데이터 표본이 잡히는 여론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예?

예, 전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내실화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예?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 접수를 하다 보면 단순, 본인 집 주변에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 예산, 이 제안을 실행을 했을 때 약간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제안을 크게 많이 접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게 많아서 이래 되면은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 건의 자체를 퀄리티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 요렇게 해 갖고 자체적으로 각종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예산학교에다가 예산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퍼실리테이터를 파견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지 교육을 하고 그 현장에서 제안 가능한 거 제안 접수를 받고 요렇게 해 갖고 제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도 제법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여전히 다양한 어쨌든 참여를 위해서 개선되고 있지마는 공모 신청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동 행정에서도 약간 도움을 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예?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도입의 긍정성과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부분이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 전체 예산 대비로 상당히 미약한 거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노력들을 좀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신 김에 기금 관련해서 여쭤봐도 됩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통합재정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은 이자율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 이자율 추이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예?

이게 이자율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2금융기관이 우리가 농협인데 농협 이자율이 작년까지는 4%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매월 바뀌는 거라서 확정은 아닌데 올해는 2%대로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올 초에 농협을 새로, 몇 년 만인지 모르 ― 세무과에서 일단 업무는 하긴 하는데 ― 그때 농협으로 선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 당시 지난번 선정을 할 때는 농협이랑 국민은행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자율을 봉투 같은 데다가 암행으로 적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그때는 농협이 국민은행 경쟁이 되니까 자기들이 좀 무리해서 다소 좀 높여 가지고 4%대였던 것 같아예, 그 당시 일반 평균은 한 2%대였는데.

근데 올해 바뀌면서는 국민은행에서 포기를 해 버리고 농협 혼자 들어오니까 농협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놓으니까 시중 금액보다 좀 낮춘것 같더라고예. 그 당시에도 심의위원회도 제가 들어갔었었는데 이율이 너무 낮다,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니 농협 쪽에서는 그전에 4%대가 자기들한테는 너무 큰 무리였다.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반영을 해서 이자율이 2%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자료 받아 보니까 기존에 정기예금 금리가 높은 데는 4.9%, 낮은 데는 3.6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5년 만에 바뀐 겁니까예?

그게 지금 몇 년간인지는, 제가 세무과…….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2.63%, 낮은 데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실제 이자 수입으로 치면은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15페이지에도 지금 이번에 그 이율이 떨어지면서 이자 수입이 69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금융권에서 이제 농협만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자치구·군의 어떤 이자율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낮은 건 사실이지만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제2금융권과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은입니다.

배석한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진성남 총무팀장입니다.

권민정 단체복지팀장입니다.

박미정 행정팀장입니다.

엄화숙 체육팀장입니다.

이원애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중 위원님.

박승중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전화, 아, 질의하겠습니다. 영도구청, 영도구 체육회장 선거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안입니까, 구에서?

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선거를 합니까?

4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에 보통 선거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하는데 그건 왜 본예산에 투입을, 반영을 안 했습니까?

매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면, 계획이 내려오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투표자 수는, 투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체육동호회 회장님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그런 인원들이 영도구 산하에 그런 인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팀장 의견 청취 후) 아직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도 대강 제가 알고 있고, 4년 전에도 보면은 한 투표수…… 하는 분들이 한 80명 내지 90명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거는 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위탁비 중에서 13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습니까?

그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해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 선거 위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회의비, 다과 구입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단 우리 선거는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운영위원들을 선정합니까?

예, 선관위에서 해서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략 저번 4년 전에는 몇 명 했는가요?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회의비가 880만 원 들어가는데 몇 회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1인당 얼마 보통 지급됩니까?

우리가 운영위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한 번 할 때 10만 원 곱하기 8에 9명 해 가지고 72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또 담당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담당자도 10만 원 곱하기 8해서 160만 원, 그래서 합이 88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운영비가 220만 원인데 세부 집행 계획은 알려줄 수 없어요?

잠시만요. (팀장 의견 청취 후) 아니, 2400만 원 중에 선관위에다가 제출한 용역비가 1300만 원이고, 기타운영비가 아까 말씀대로 회의비하고 다과 구입비 해서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총 2400만 원 중에 선관위 용역비가 1300만 원 제외하고, 다 나머지 금액이 기타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회비도 880만 원 있는데?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회의비 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가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좀 아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거 선거를 하려 하게 되면 법정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에도 지방선거를 했지만은 그걸 예산을 절감한 부분을 많이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만 선거를 원활하게 치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투표자 수가 몇 명인가 내가 알아본 이유가 뭐 100명 이상 된다 하더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거인단으로 하는가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 비용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혹시 구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위탁을 용역 줘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법적 근거, 예산의 적절성,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좀 미흡한 관련 자료는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갈맷길 디자인 이정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천만 원 들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표가 몇 개입니까, 이번에?

갈맷길 디자인 이정표 정리 사업은 이번에 이정표 7점, 일곱 개,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1식 그런 식으로 이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바꿔서 전체를 교체합니까?

예, 앞면 표지판 한번 바꿀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금방 일곱 개라고 이야기했죠? 이정표 일곱 개.

종합안내판 1식. 일단 우리 산출기초상으로는 일곱 개 해 갖고 한 40만 원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종합안내판 한 개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지 혹시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교체하는지 어느 것입니까?

민원 발생 부분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1년 내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훼손된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가서 흔들어 봤거든요. 지주대, 지주대는 또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개라고 하는, 날개는 또 떨어진, 지금 현재로도 떨어져가 지금 있고요. 그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현재로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튼튼한데 조금 보수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 지금 지역은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사진을 찍었지만은 ― 거기는 완전히 새 거더라고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손이 안 가는 데가 돼서 그런 경우는 참 안 고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노후된 곳만 고치고 또 시에서 디자인안을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는 이 색깔 이 디자인이고, 또 저쪽은 한 개는 또 그대로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도 수리를 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또 그것을 또 폐기하려면 또 폐기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또 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사업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교체와 보수의 객관적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준은?

훼손이 심하게 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만 훼손이 되면 보수를 하고, 그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관심 가지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흔들어 봤거든요. 그거 튼튼해요. 조금 칠만 하고 하면은 뭐 좀 절감이 되겠다. 아까 말한 대로 꼭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말하기가 뭐한데, 좀 이렇게 하면은 예감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표 교체비도 있고요. 종합안내판 정비비가 300만 원 들어가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어디쯤, 장소?

일단 종합안내판 위치는 남항대교 입구에 있습니다. 그곳을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차후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정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갈맷길 이용객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체계 개선이나 홍보 사업과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계속 이용할 시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좋은 방향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검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히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 사업 보면 다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말씀을 굳이 드릴 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박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체육회장 선거, 체육회장 선거 예산이 지금 2400이고, 그중에 선거 위탁 비용이 1300, 그리고 1300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비 다 포함해서 기타운영비로 이제 1300 빼서 이제 한 1100만 원 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총 2400 중에 선관위에 위탁한 용역비가 1300만 원이고, 그 외 회의비라든지 다과 구입비, 선거용품 구입비 나머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선거 위탁 비용 1300, 그리고 운영위원 회의비 880,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220으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것도 있고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기타운영비는 운영 회의비 등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이게 15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점검하지 못했는데, 아까 선거인 수가 한 90명 정도, 아까 박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실은 아니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발령받으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모의, 사업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압니다. 우리 체육회 진흥 발전을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건데 선거인 수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비, 그리고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어떤 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는 조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승찬 위원입니다.

갈맷길 정비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안내판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세하게는, 모든 구간을 다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표지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16페이지 조금 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런 디자인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안내판 정비할 때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볼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서 좀 디자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 위원님.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간단한 거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9페이지 임시 청사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예.

세부 내역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봉래2동 임차료가 2024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26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보증금이 3억, 그다음에 월 이용료가 8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약간 추경에 올란 부분은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0월까지 됐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과 사업이 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도 계약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 10월이라 했습니까, 지금?

2026년 10월 3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근데 이번에 문화로빛센터가 공사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도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야기를 했더만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880만 원에는 사용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인력관리비가 다 부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번에 가스비라든지 전기세가 오르고 또 건물 관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77만 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1월, 11월분을 추경에 77만 원을 곱하기 2 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게 문화로빛센터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 비용이 반영돼서 ’27년 본예산에 또 계속 편성이?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봉래1동 청사는 따로 임차료가 없습니까예?

봉래1동 임차료가 있습니다. 영블루밸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계약을 금용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27년 11월까지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매년 월 242만 원 해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이리저리 영블루밸리 사업하고 문화로빛센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한데, 나중에 또 부서에서 또 이야기할 건데 이 공사 현장으로 또 추가 비용도 들고 또 임차료도 계속 또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 예산 보면 성립전예산이 좀 많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예?

부산시 주민자치회 의제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갈맷길 사업이라든지 좀 빨리, 상반기 중에 빨리 시행될 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긴급성이나 어떤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성립전예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눈이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야기를 좀 했지만 미리 사전에 보고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인력 관리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중대재해 예방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임기제가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안전 예방 그런 역할을 하는,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현장 점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시적으로는 어디에 계십니까예?

우리 3층에 사는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업무를 보면서.

업무 보면서.

현장 나갈 때는 현장 나가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가 언제부터 계셨죠?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예방 업무가 2022년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초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도시안전과에서도 보고 그래서 2022년 이후로 해서 뽑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분이 여러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을 건데 실제 불가피한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은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해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중앙 정부부터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하고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지자체에 모다서 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이번에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월 달, 6개월간 그래서 네 명이 고용되거든요. 지금 구청에 통합돌봄과 인력하고 동 주민센터 큰 동에는 세 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인원당 3300만 원 해 가지고 국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올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동삼1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동삼1동은 되게, 2만 7000명이고, 되게 수요가 많은데 현재 우리 통합돌봄은 간호직 업무가 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간호직이 하고 있는데, 업무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혼자서 그다음에 업무 분장을 좀 해 가지고 감당할 능력은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홍보도 될 거고 앞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하고 돌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돼서 이렇게 쭉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업무나 또 기존의 복지 업무나 현재 통합돌봄 지원 사업 전담 인력이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의 업무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 실제 이 도입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이 계속 국비가 계속 지원되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 정부 시책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국비, 구비 매칭인데 혹시 사업들이 이렇게 안착화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끊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로지 구 부담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제도가 도입의 취지와 긍정성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윤입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 김애란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문종민 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중 위원님.

박승중 위원입니다.

영도대표축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도다리축제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예예.

영도다리축제 행사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도다리축제가 두 곳으로 한 적도 있고, 일원화해서 아미르 공원으로 한 적도 있는데, 앞 동에 남항봉래권, 영선권 주민들이 영도다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앞쪽에도 좀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미르 공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폐막식을, 그리고 봉래동 물양장에서 개막식을 하고, 버스킹이나 이런 플리마켓, 다른 체험 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번째 행사입니까?

34회째입니다.

그러면 몇 회부터 두 군데로 이원화시켰습니까?

예전에 2018년도경에 봉래동 물양장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고, 2024년도 문화도시 저희들 사업할 때 봉래동 물양장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이렇게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나눠서 하는데 기존 한 곳에서 개최했을 때와 비교하여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도다리축제가 회를 거듭하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영도다리축제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서 이번에는 봉래동 물양장을 배경으로 영도다리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두 곳으로 운영하면은 방문객 분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장점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무대, 음향 장치, 전기, 운영 인력, 안전 관리 등 비용이 증가하고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축제의 콘셉트를 차별화해서 대상 타깃층을 봉래동 물양장 부근에는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영도다리의 정체성과 함께 낭만 있는 이런 축제를 콘셉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아미르 공원에는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데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너른 장소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는 보통 이때까지는 며칠간 했습니까, 이때까지 30 몇 회 될 때까지?

3일간 진행했습니다.

계속 3일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보통 이틀 하는 거하고 3일 하는 거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비용이, 그죠?

그래서 재정도 좀 열악하다 하고 또 아껴 가지고 다른 데 쓸 데가 많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틀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생각하시는 영도다리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저희들이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게 무대라든지 요런 비용에서 조금 절감을 하고 그 대신에 주민들이 다양하게 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공연들을 조금 짜임새 있게 배치해 볼 예정입니다.

봉래동 물양장은 바다와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어린이들이 찾는데 안전 요원은 총 몇 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행사 대행 용역업체를 곧 선정을 할 텐데 그래 되면 자세하게 인원수를 잘 배분을 해서 바닷가에 행사를 하는 만큼 안전 요원이나 교통 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추락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구명함, 구조 장비는 충분히 확보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과 소방 그다음에 해양경찰과 협조 체제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추경은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특히 무대 설치와 시설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축제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지만 이원화를 통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알찬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도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만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관람객의 안전이 반드시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와 인접한 행사장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차피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홍보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이용성 위원님.

예, 이용성 위원입니다.

영도다리축제에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지원, 먹거리 부스나 푸드트럭 내에 다회용기 대여 사업인데요. 우리 주민분들이 축제를 즐기심에 있어서 다회용기 이용이나 수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다회용기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쓰고 나중에 세척하는 시스템까지 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운송하고 세척하는 비용 그리고 운영 지원하는 인건비 그리고 다회용기를 직접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요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기념품 요렇게 홍보비 겸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센티브는 기념품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념품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 대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 현황은 몇 명이 이용했는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장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먹거리 부스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야 홍보 교과도 크고 기대 효과도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축제장에 가보면 매표소, 식권 같은 걸 발행을 하잖아요, 매표소 옆에 간단하게 부스를 차려서 관심이 있어야 직접 대여도 하고 수거도 하는 그런 경우 같던데 그런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운동단체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용기는 다 다회용품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주민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축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이원화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까 기대 효과 관련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라온 거 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용역에 맡기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구청의 기획 의도대로 잘 반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승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 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봉래동물양장이 아무래도 그 장소가 협소하고 아미르공원과 다르게 주변 상권 활성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틀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참여하면 괜찮은 기간이긴 한데 사실 평일이라 하고 주말 끼더라도 이용하는 부분이 또 상대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가용한 범위 내가 있겠죠. 더 많은 홍보와 이원화를 통한 기대가 엄청나게 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그러면 봉래동 인근에 상권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이번에 어린이물놀이축제 하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찬 위원님.

김승찬 위원입니다.

지금 다회용기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화됐을 때 두 군데 다 먹거리 존이 생기는 내용입니까?

국민운동단체 먹거리 존은 한 군데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는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 쪽으로 확정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개막식이 봉래동물양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국민운동단체 먹거리 부스도 봉래동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미르공원에서 현재 각종 행사들을 하는데 그게 공원법 위반 여부는 확인해보셨는지?

아미르공원은 저희 구에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환경 여부라든지 원상 복구 환경 여부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원법에서 음식물 취식이나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축제를 하고 나면 원상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상 복구 비용은 얼마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개최가 9월에 있고 대행업체 입찰이 그전에, 사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먼저 되어야 이런 영도다리축제의 목적을 대행업체에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대행업체 선정 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합니다.

과업지시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행사 이원화 개·폐막식 전시 체험 행사 요런 정도만 공고가 되고 구체적인 거는 업체에서 계획을 세워 오면 그걸 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 문제나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영도문화원에서 주도를 쭉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영도문화원이 주도하는 걸 지금 용역업체에 맡긴다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영도문화원에서 했던 것의 어떤 평가가 있었을 거잖습니까? 부서에서 판단하고 용역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그간 영도다리축제 운영 방식을 보면 2021년 ’22년은 방송사 엘지헬로비전에서 맡아서 해 주셨고 2003, ’4년도에는 축제 총감독과 행사 대행 용역 체제로 운영되었었고 2025년에는 총감독제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총감독과 행사 대행 용역업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과정에서 문화원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관련 업체 협의라든지 민원 발생 사항 그리고 행사 섭외라든지 요런 데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 관리라든지 관련 업체 협의 사항이라든지 요런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도문화원에서 기존에 했던, 주도했던 부분에서 뭔가 더 만족스럽지 못하고 퀄리티를 더 높여내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맡기겠다 이렇게 구청장 동 순방 때도 좀 더 새로운 기획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영도문화원에서 가졌던 영도 지역의 특성과 뭔가 축제를 계속해 왔던 노하우,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지점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어쨌든 영도다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봉래동 쪽에서 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영도다리축제가 왜 영도다리에서 안 하냐 이런 비판들 많이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살려서 이원화하는 고민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그 지역의 상권, 이용성 의원님도 이야기했듯 상권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 부스가 다시 앞으로 오면은 지역 상권과 단절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 축제 이용객들의 동선을 상권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동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잘하셔야지 축제장도 활기차고 인근의 상인들도 뭔가 축제를 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지 축제가 여러 가지 앞쪽에서 하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민들이 더 반기고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보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상권 활성화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검색하다가 2026년 목포 건맥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건맥축제. 동영상 검색해 보면 나올 건데 되게 활기차더라고요. 활기차고 버스킹도 자연스럽게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축제가 규모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그 일대가, 죽어있는 일대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어떤, 거기에도 청년 기획자들이 들어와서 기획을 하면서 뭔가 활기를 불어넣는 방식이던데 여러 가지 의회의 고민들, 용역업체 고민들, 부서의 고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믹싱돼 가지고 진짜 영도다리축제 오니까 정말 좀 새롭더라, 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의견들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신한 기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문화로빛센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설명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기가 계속 늘어나거나 이게 완공됐을 때 활용도 부분에서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후에 과정 과정에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지마는 이후에 이게 완성됐을 때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최우수 문화도시라는 성과를 가지고 이어서 문화도시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로빛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문화의 모든 활동에 기획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직영하는 방식이 좋을지 아니면 위탁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좋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의논을 드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쨌든 기획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문화로빛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 고민이 있었을 거고 과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로, 지금도 고민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청장님의 고민이 다를 수 있고 의회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과정에서 판단해서 좀 의견을, 지혜를 모으면 될 것 같고. 향후 관련해서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우려되는 지점도 있지만은 제대로 좀 지어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원래의 취지대로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봉래1동에 영블루밸리 지역거점센터 짓는데 가깝잖습니까,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두 곳의 거점에 차별성, 독립적 운영, 연계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앞쪽에 인근에 큰 건물이 두 개 들어섰는데 활용도나 이용 그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차별화되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보기에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 부서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향후 운영이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설계 변경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혹시 고민하는 지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학수변공원 지금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개방형 친수 공간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서 43억의 예산으로 바닥 정비 그다음에 하수관로 해역 쪽으로 연장해서 이설하는 그런 부분하고 녹지 공간 조성이나 요런 쉼터 조성 그리고 어르신들 운동하실 수 있는 시니어파크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수위 보고 시에 인수위원들이 둘러보시고 너무 밋밋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청학권의 관광에 어쨌든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에 특성화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닥 분수, 음악 바닥 분수를 조성하고 또 녹지 공간 쉼터를 많이 조성해서 좀 더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 변경해서 제대로 청학수변공원이 관광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명소로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또 설계 변경에서 예산이 투입될지는 약간 미지수라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청학1동 주민과의 대화를 함께 했는데 청학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잖습니까?

예.

시장으로서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청학수변공원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게 되면 저는 아주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청학수변공원과 청학시장과 이렇게 동선을, 유인 동선을 잘 만들면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거나 많이 와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가서 먹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요런 것들 연계하는 고민들을 잘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그 연계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신호등, 거리는 아주 짧잖습니까? 신호등만 두 개 건너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연결 지점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션플라잉테마파크 이거 지금 그전에 업체가 재정 악화로 나갔잖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이후에 새로 입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속히 재개장을 목표로 입찰 들어갔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입찰 기간이고 최저 가격이 3억 2500으로 했고 최저 가격 낙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설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9월, 10월 빠른 시일 내에 재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 업체가 에코테인먼트코리아입니까예?

예.

그 업체의 사용료 미납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에코테인먼트코리아가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독촉을 했지만 결국 납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을 하는 날 분납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세무과에서 그럼 분납을 하자 해서 분납을 하던 중에 1회, 2회까지는 분납이 됐는데 3회분이 분납이 안 돼서 결국은 계약 취소, 사용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회사가 최종 부도가 나서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납은 지금 세무과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였고 체납 정리를 신용카드 매출액,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요런 체납 정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납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납 금액이 3억됩니다. 3억인데 그게 1할 계산이 되어 가지고 5월에 사업 종료가 된 건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은 1억 4000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운영해서 더 활성화되면 좋을 건데 어쨌든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떠나서 구에서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승찬 위원님.

예, 김승찬 위원입니다.

오션플라잉테마파크 관련해서 입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번에도 전과 다름없이 들어왔던데 지금 현재로 기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저희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서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이라도 첨부를 해서 저희 세금이 받아질 수 있도록 그런 보전 절차는 고려 안 해 보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일시납을 하게 되면 일시 납부를 받는 건데 거기서 분납이 들어가면 이행 보증 증권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에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금에 대한 이행 보증 증권 말고 계약 기간에 대한 이행 보증 증권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원 계약분에 대한 이행 보증 절차는 지금 공유재산법상 그렇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분납에 이행 보증 절차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예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영도구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행 과정에서 업체에서 직원들께 급여를 잘 주고 있는지 또 공과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요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수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예, 영도다리축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대행업체 입찰이 끝나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양한 전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전시 운영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전에는 부스를 해서 각 부서나 여러 기관, 협력 기관들이 부스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도시 사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 홍보 부스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내 전시나 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감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나서 이제 그 공방들이 홍보도 할 테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건데, 축제 이후에 전시 체험 공방들에 관한 관리나 운영 이런 거는 따로 계획한 적은 없습니까, 운영한 적은?

저희들이 우리 동네 문화공간 인증 사업이라고 문화도시에서 공방이나 카페, 서점 이런 문화공간에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인증을 해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까지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제를 보다 보면 주로 행사, 뭐 가수가 누가 온다더라, 음식 뭐가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주로 전시 체험에서는 조금 소외받는 경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전시 체험 부스 하겠지만 영도 내의 많은 공방들도 참여하고 그 참여가 단순한 행사 동원 느낌이, 구성을 위한 동원 느낌보다 그 공방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맞춤형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2단계, 3단계 플랜도 영도다리축제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도 내 시 지정 문화유산. 복천사 석조여래, 보살좌상 보존 상태 진단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진단 후에 보존 대책도 있을 거고, 관내에도 포함해서 한 세 군데가 더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유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복천사는 우리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동삼 문화유산 정기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고.

법화사에 묘법연화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묘법연화경을 보관하는 불서보호각이 노후가 돼서 보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지금 해체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까지가 사실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영도 내에서도 네 군데의 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관련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오션테마플라잉 관련해서 지금 8월 2일까지 아직 그건 안 됐지마는 업체가, 좀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업체 수가 대략?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전화 문의 상으로 보면 한 열 군데 정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 군데 정도. 그중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돼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들은 지금은 검토를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8월 2일 이후에…….

입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지연된다거나 9월 안에 좀 힘들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망 카페가 굉장히 잘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들어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유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지해변에 새로 도로가 생기고, 또 이제 우리 테마파크가 대표적인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 영도의 관광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만 보면 카페를 보고 많이 입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짚라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금 해서 회사가 운영을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난 부분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승찬 위원님이나 권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구가 더 나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성에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운영사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하고 맡기다 보면 또 이러한 사태가 더 날 것 같다, 좀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또 이번에 10월 달 개최되는 영도다리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과 순서로 해서,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입니다.

오늘 평생교육과장이 가사 사정으로 연가임에 따라서 제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지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장보빈 국제협력팀장이 지금 필리핀 영어 캠프 인솔에 따라서 신연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배석하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세 개소가 있습니다. 세 개소가 지금 동삼복지관, 상리복지관, 와치복지관 이 세 개를 말하는 겁니까?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하는 그 성립전 한 게,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와치, 상리 세 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요? 동삼복지관인데.

아, 죄송합니다.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세 개소입니다.

예, 이 세 곳이 교육 기관으로 된 것은 여기서 공모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수요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 열어놓으면 그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함께 공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함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이 기관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이런 데서 진행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위에 보면은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AI 디지털 문해 교육이나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성인 문해 교육은 한글 문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복지관은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되고 있습니까?

매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 보고에 첨부를 시킵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90%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나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면서 삶의 질이나 만족도나 또 노인 여가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우리 국제 교류 사업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예.

우리 지금 국제 교류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몇 개 돼 있습니까?

다섯 개국, 다섯 개 도시입니다.

예, 어디 어디죠?

근데 지금 쓰시마시, 황포구, 필리핀의 마리키나시, 호주 노던비치즈시하고 베트남 벤캇시는 작년에 이 나라가, 그거 뭐라 하나, 통합됨으로 인하여 벤캇시하고 실제적인 기관과 기관의 교류는 아니고 민간 교류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쓰시마나 황포구나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 필리핀 그다음에 호주라고 했습니까?

예, 호주.

호주하고는 지금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우호도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부분 이제 사진전을 개최한다든가 각각의 나라, 우리의 동아리 활동하는 사항들을 호주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화 교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교류, 왕래를 합니까?

지금 필리핀이 저희가 클락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실제 마라키나시하고 실적이 조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황포구하고 지금 쓰시마하고.

쓰시마하고. 베트남이 되게 교류가 왕성했었는데 그쪽의 조직이 바뀌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희하고 지금 교류가 기관과 기관의 교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의회에 있을 때 벤캇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교류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제 교류하는데 지금 다섯 개 국가와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영도구, 부산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서로의 상징성들이나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교감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새롭게 또 모색하고 또 평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쓰시마 가시죠?

예.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황포구를 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데와 연결고리들을 잘 이어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모색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중 위원님.

성인 문해 교육에서 혹시 배우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합해도 되고, 나누어도 되고요. 세 군데서.

세 군데에서, 아,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연?

계속적으로 연 100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졸업장을 주고 그렇습니까?

수료증은 나가고 있죠.

수료증을, 예.

하여튼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글 못 배웠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숙영입니다.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욱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이경근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김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중 위원님.

예, 박승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계속같이, 가치있는 신선산복마을(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현재 공정률이 몇 %쯤 됩니까?

신선마을,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시면 4월 말까지 현 공정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2027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내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게 40%인데 1년 만에 60% 될 수 있네요?

이게 4월 기준이었고, 그 안에도 저희 현재 남은 부분이 쉼터 조성, 건강누리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7월 말까지 실시설계랑 운영 방안 용역이 완료가 되고 바로 공사비가 이번에 투입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는 무리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현재까지 지연된 원인과 향후 공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딱히 저희가 보기에는 계획상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사실 들어있고 그런 부분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봐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건강누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신중을 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런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골목길 정비나 여러 가지 빈집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조금 건의하는 사항들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도 함께 담아서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조금씩 시간이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혹시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신선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까지는 크게 사업비가 증액될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선건강누리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운영 주체는, 누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목요일에 인제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와 운영 방안, 운영 주체, 이런 부분 선정을 위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의회 의원들의 추천을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영 방안 주체에 대해서는 그날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성, 타당성 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주체가 정해져야만이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회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때 그거로 참고로 해 주시고, 목요일 날 참석을 해 주셔서 많은 의견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때쯤 돼 봐야 나오겠네요?

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신선건강누리센터라서 기본적으로 1층에는 보건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건강센터이니까,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수지 분석이라든지 경제성이 달리 산정이 될 거라고 봐져서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만약에 적자가 나면 구비를 계속 투입해야 됩니까?

두 개라 하시면?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앞으로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신선건강누리센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에서 하는 시설들이, 사업들이 사실 뭔가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조금씩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전적 이득보다는 아시겠지만 신선동 도시재생 근처 마을에 대한 골목길을 정비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오고 그런 환경 정비에서 오는 주민의 만족도도 하나의 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누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을 할 거고, 또 주민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건강하고 만족된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41억 이상이 편성되는데요.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당초 예산이 저희가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가 60억, 30억, 30억으로 매칭비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이번에 추경에 국비, 시비, 구비가 일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바도 없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재정 여건상 다 반영이 못 돼서 조금 섬세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여건이 좀 어렵지만 이 또한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우선순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사업이 내년까지, 무리하게,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와 사후 운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찬 위원님.

예, 김승찬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청년기금하고 지역소멸기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지금 청년기금은 기금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년기금은 30억 목표로 해서 현재 25억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인센티브까지 해서 80억이 편성이 되어, 편성 예정이고, 일부 조금 편성이 안 된 건 있지만 80억 편성 예정이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억 규모로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영도 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이 정해지고, 그 부분이 내려오면 지금 기존에 120억 낸 사업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11월 정도 돼 봐야지 내년도 사업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친화도시가 부산진구에 1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팀장 의견 청취 후) 청년친화도시는 5억이라고 합니다.

영블루밸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영블루밸리 사업에 ‘끄티’라는 건물의 2층과 4층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2층하고 4층에 임차료 지원이 지금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2층, 4층에 대해서 임차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협력 사업 구조상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민간 현물로써 들어와 있는 부분이 10억이 있거든요. 10억 6100만 원인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하지는 않고, 다만 거기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 층을 사용하는데 공과금 그런 용도로 해서 한 대략 20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규모가?

그전이라 하시면?

지금 사업 시작할 때부터 200씩 나갔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구청년팀장 제해욱입니다.

요 앞까지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끄티 봉래 저희 사업할 때 5년 협약을 일단 맺었고요. 5년 협약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단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을, 협약 맺고 사용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게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안에 공공시설 운영비라든지 전체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형태로 지금 지급을 하고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부동산 일단 계약으로 해서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저희가 그 공간 조금 더 활용하려고 그렇게 부동산 계약을 협약 맺었습니다, 무상으로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크노파크에서 커피랩을 만들면서 1년에 월 4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전부 다 150억의 소멸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 내용이신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2층은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는 좀 무관했고요. 그거는 경제산업과 쪽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으로 테크노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2층을 커피랩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영블루밸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조금 협약을 맺어서 테크노랑 그 운영을 올해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 영블루밸리 사업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또 알고 있기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투입을 했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그것도 저희 사업하고는 무관하고, 경제산업과랑 중소기업벤처부 공모를 해서 그 공간을 조성하고 인테리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랩을 운영한 거는 올해부터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커피랩을 조성하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영블루밸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임대해서 협조받아서 운영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공간을 전적으로 저희 영블루밸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해서 1년 동안 하는 걸로 테크노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랫동안 상시 운영됐다면 열려있는 일수는 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저희 용역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상주거든요. 용역사에서 그 공간을 계속 열어놓고 영도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 있는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 테크노파크에서 4000만 원 계약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열려있는 일수가 뭐 한 한 달 정도도 안 되는 일수로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은 체크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부서랑 연관성이 없어서 저희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산업사업과입니까?

예, 경제산업과하고.

지금 4층에 하는 프로그램은 또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상시로 방문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음식학교라고, 전문음식학교 목적으로 지었거든요.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부산에 유명한 음식 미슐랭 정도 수준이 되는 전문음식가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전문가, 예를 들면 흑백요리사에 나갈 정도로 어떤 역량을 더 키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전문기관 음식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고, 공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서 그 공간을 쓰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투입된 구청의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쪽에 총 영블루밸리사업으로 100억이…….

5층에만, 4층인가 5층에만.

예, 매칭비가 여러 개, 그쪽 공간은 저희가 매칭비로 구비가 한 5억에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데 저희 구민들이 아닌 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서 거의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접근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구비를 사용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같이 공모를 하거든요, 15분 도시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30억이 예산 매칭을 했고요. 저희가 20억을 매칭하고, 국가에서 50억을 매칭한 민관협력 투자 상생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도, 목적은 봉래나루 일대에 생활 인구도 늘리고 산업이 조선소에서 약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산업으로 조금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도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도에 있는 전문 요리사를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할 때 우선적으로 두기는 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도에 응시하신 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저희가 모집 대상을 하다 보니 일단은 오신 분이 열여섯 명을 모집을 했는데 영도에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모집했고요.

저희가 부산시 예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의 정책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역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도구는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 건물에다가 저희 구비를 이렇게 투입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는 영도구민 한 명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구비를 태우는 거나 똑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모 사업 때 설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내년 되면은 BCL, 5월 되면은 종료가 되거든요. 그 뒤에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청년을 위한 F&B 관련된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F&B 관련 교육 장소로 쓰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영도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지금 기금으로 일단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무상인데 연장은 안 한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민간 건물을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건물에다가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 건물에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처음에는 협약이었지만 보통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건물도 많이 쓰거든요. 협약을 맺어 가지고 보통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동산 계약으로 일단은 부상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소멸할지도 모르는 민간 건물에다가 저희 구비를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멸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찬 위원님 더 하실 질의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이거 얼마만큼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수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영도 청년 자격증, 잠깐만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호응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을 데리고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걸 이런 걸 정책을 좀 영도구에 바란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사항을 저희가 정책에 녹여서 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중지한다 할 정도로 인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실제 수혜를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 규모가 저희가 목표가 대략 20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은 ’23년도부터 시행됐으면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실제 지원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통계는 있을 거잖습니까예?

예, ’23년도에는 ― 물론 그때마다 예산이 다르니까 인원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 ’23년도에는 160명, ’24년도 412명, ’25년 437명, 지금 ’26년도 반기까지 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네예, 이게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사용됩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다 지원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죠.

예산이 항상 부족할 정도로 신청자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쪽 응시료 지원 사업들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실제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예, 사실 청년들은 말 그대로 아직 쉽게 표현하자면 항상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부분에서 이런 현금성 지원 요런 부분을 많이 희망합니다.

그리고 요새 쉬었음 청년처럼 취업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사회에서 올바로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참 좋은데 저희가 재정 여건도 있고 이걸 무작정 무한정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동시에 조금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이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면 참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 희망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 청년들이 ― 제도기 때문에 예산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청년기금 아까 25억, ’22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25억 지금 적립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기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사용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청년기금, 사실 일반회계 재원들이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금에서 적립한 이자로 이런 사업들이 제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담았을 때보다는 좀 더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기금 조성들이 계속해서 이자라는 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자격증 응시료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치면 기금의 조성 목적도 조금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서 연속성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청년 친화 도시 이런 부분들이 진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발맞춰 먼저 나아가고 있긴 한데 저희도 지금 어떤 부분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정착이 잘될 수 있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제 이게 현실화시켜 내고 피부로 와닿는 거까지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고민들은 어쨌든 청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청년들의 역동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고민들은 전국 어딜 가나 다 있을 건데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피부로 느낄 만큼의 정책의 효능감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개선 방향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신선동, 신선마을. 이게 언제까지입니까예?

지금 ’26년까지라고 합니다.

’26년까지면은 다 철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코디 한 명만 남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 방안은 아시다시피 신선건강누리센터에서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 다는 아니고 ― 코디네이터나 누구를 흡수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방향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저희 주관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신선, 물론 목요일날 중간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신선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건강누리센터 그 건물 안으로 옮겨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시재생시설을, 일대 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코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예?

층별로 아까…….

아니, 건강누리센터 말고예. 전체 도시재생연장지원센터가 올해 말, 도시 재생 사업이 올해까지 되면은 그 이후에 연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배치라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고민은 돼야 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청장님도 바뀌시고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선동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통전수방도 있고 봉산도 있고 지금 신선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과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 여건은 좋지 않은데 지금 도시 재생 시설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면서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구획을 지어서 그분들이 시설과 인력 관리와 그런 부분을 해야 될지 조금은 방침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전에 도시 재생 사업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했던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교훈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예. 어쨌든 도시 재생이라는 게 주민 주도,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 자료에 49페이지에 보면은 계획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관리 운영하고 주민 주도성을 높여내기 위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고민도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선동도 마사협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선동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도시 재생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주변 환경과 주민의 공동체성을 높여내는 사업들의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건강누리센터를 하나 짓고 그 거점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연속성 상에서 이 성과들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방안이라든지 운영 주체 선정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봉산마을이나 봉래동이나 이런 지역과는 다르게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민 역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이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 부분이 노인 인구들이 워낙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까지 행정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봐 지는데요. 적정한 선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물 하나 잘 짓는다고 도시 재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조직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또 도시 재생은 아니거든요.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데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도시 재생 사업지들만 보면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매번 주어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여러 사례들도 있고 영도에도 사례들도 있잖습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또 신선동 주민들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마는 상대적으로 저는 신선동이 가지는 공동체성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긍정성을 높이 사 가지고 향후에 도시 재생 사업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면은 나름 성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페이지 대통전수방 사후관리 시범사업 이게 뭐죠?

대통전수방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저희가 대통전수방 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15, 16, 그 이후의 사업들이 계속 사후 관리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 이후에 이게 계속 얼마나 적정하게 관리되어 가고 있는지. 사실 그런 사업들이 끝나게 되면 국비라나 시비라나 이런 부분들이 종료가 되면서 그냥 들여다보고만 있는데 이번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관리 차원에서 공모를 시작했고 그 공모에 저희가 지역활성화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꼭지로 들어가서 6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 활성화로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계획은 하반기에 M마켓이나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통전수방 도시 재생 사업이 블루포트2021이나 봉래동물양장 일원에서 이루어져 있던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M마켓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한 번씩 가봤거든요. 일단 사람들도 오고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이게 연속적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의 마켓이 열린다 이런 게 강해, 물론 예산의 측면도 있지마는 실제 대통전수방 사업도 ― 물론 종료는 됐지마는 ― 여기에 대한 연속성,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측면이에요. 연속성이 있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사후관리 시범사업으로 600만 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한다 하지만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마는 이런 것들이 뭔가 향후 뭔가를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업…….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면은 아까 김승찬 의원님 영블루밸리 사업 이야기하셨고 지금 지역거점센터입니까?

지역관리센터.

지역관리센터 거기에도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만 F&B 사업도 여기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좋아 F&B지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실제 이 활용도가, 물론 영도주민만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아까 끄티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얼마나 효용성 있게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도시 재생 건물들이나 민관 협력 사업 공모에서 통해서 나온 건물들이 현재 두 개지 않습니까?

똑같이 ― 물론 시차는 차이가 있지만 ― 지역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이제 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운영 관리 용역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만 거기에서 F&B라곤 하지만 여러 가지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청년이 숙제이기도 하고 영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또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끄티도 F&B가 있고 여러 가지 커피랩도 여러 군데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저희가 하는 영블루밸리에 있는 지역관리센터는 1, 2층은 동 행정복지센터지만 위에는 3, 4층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별성 있는 쪽으로 가면서 현재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저는 꼭 F&B나 이런 부스로 규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수기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 생각도,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매 군데 지금 중요한 자리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문화로빛센터 인근에, 문화로빛센터도 그렇고 여기 지역관리센터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일 수 있지마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에 운영하고 하는 데도 비용들이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예산 투입한 만큼 제대로 가치 있게 활용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영도구의 사업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체감이나 만족도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 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고민들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봉래1동 동 순방 가니까 매입 부지 혹시 추가 매입 가능한가 물어보시던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태죠?

예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지원 사업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자격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예.

네 가지 맞나요?

예.

혹시 이외로 또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을까 해서.

아마 지금 예산서가 본예산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다 담기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한번 해 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청년 잡아드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자격증 응시료도 있고 임차료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조금 현금 지원성 그런 부분들로 녹아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청년기금 같은 경우에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청년 주간행사라든지 청년 페스타 그다음에 청년 한번 해 봄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체험 같은 것을 저희가 3만 원권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영도 소재의 중소상공인 가게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한 번 체험을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잡아드림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응시료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들을 위한 지역 역량 프로그램, 강의 요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맥도날드 있는 데 그 앞에 가면은 다이룸이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게 다행스럽게도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 청년들이 저녁에도, 밤에도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 가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사업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좋은 것들은 조금 더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발굴이 되면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당히 잘 엮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해 봐야 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청년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25억, 26억 이 정도 되는데 이자 수입에 기대기보다 실제 갖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라도 더 많은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청년 잡아드림 같은 경우도 관내 제조업보다는 많은 기업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열어 놓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있잖습니까?

예.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정책 네트워크에서 지금 현재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에 제시된 제안 중에서 다섯 건을 채택해서 저희가 청년기금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기금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녹여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잘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 또한 학습이고 공부고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 운영, 참가했던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제안들 또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다섯 개 정도면 분과별로 한 개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한 6개월 정도 맞나요?

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게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경제산업과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옥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윤영빈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동명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강연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중 위원님.

예, 박승중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아케이드 설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금의 미설치 구간이 왜 처음에 안 되고 이번에 됐습니까?

아, 그거예, 주민 동의가 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예.

동의가?

예.

상인회 자부담이 2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그분들이 돈이, 아니 예산이 자기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예. 저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은 부산시와 구·군 민간에 투자해야 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75%를 자기들이 상향해서 먼저 올려놨거든예. 그리고 구에서 15%, 민간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 자재값이 올라서 금액 자체가 2억 9000이나 되다 보니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아니고, 예전부터 지어왔던 노후된 시설은 또다시 새롭게 개보수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사비는 올라가고 계속 자부담비는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구비라든지 시의 부담금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낮춰보려고 지금 상인회와 협의할 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금을 구비로 조금 충당하는 건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26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좀 이렇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러면 공사비가 여기 거의 주가 되는데, 공사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주로 골조, 아케이드를 만들게 되면 골조 있죠. 철근 골조가 들어가고, 위에 빗물받이 패널 들어가는 부분이 최대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뽑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해왔던 것과 딴 데 건설 공사의 기본 자재 뭡니까? 품의서를 보고 저희들이 추정치로 만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금액적으로 비슷하게 맞아들 것 같습니다.

미설치 구간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또 영도가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

예, 이용성 위원입니다.

봉래, 청학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관련해서 1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보수 구간을 전부 다 파악한 상태에서 올리신 거겠지만 이게 교체 보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기라는 건 없고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재래시장 쪽에서부터 재래시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인제 아케이드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케이드 상황에 대한 상인회라든지, 주민, 상인회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예, 가장 시급한 부위부터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나온 거고예. 이 5000만 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업자의 단가표를 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보수, 개수 부위라든지 금액은 실시설계에 들어가 봐야 정확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구간이나 개수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내용들은 주로 누수나?

누수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수에 물받이 이런 것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시장 두 개 합쳐서 그게 몇 구간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충 지금 나와 있는 구간이 보면은 거기 몇 구간이라기보다는예, 길이로 저희들이 하는데 하부 구조물 보강으로 인해 갖고 물받이 터널 포장, 파손된 게 봉래시장에서 한 게 한 110m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청학시장은 샌드위치 부분 노후라든지 그 옆에 이음새 부분이 잘못된 거 한 30m 정도로 나와 있거든예. 이 외에도 상인들이 생각하는 좀 불편한 부분 그런 것도 합쳐서 같이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물과 이어 하다 보면 건물 자체의 누수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종종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건물주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은 건물 자체가 노후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약간의 누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업자하고 저희들이 같이 마음 맞춰 갖고 상인들과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찬 위원님.

김승찬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 700…….

266페이지예?

내나 마을기업 육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예?

봉산마을.

예, 봉산마을예.

그게 지금 국·시비 합쳐서 7000, 국·시비 합쳐서 7000이고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1400만 원 해서 총예산, 총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봉산마을에서 올라온 게 글로벌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예. 그다음에 자기들 농촌 체험이라든지 블루베리 또는 글로벌 푸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상 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 내용물을 받습니다. 받아서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을 경우에도 정산서에서 이 계획서상에 자기들이 추진된 사항 같은 경우도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도 검증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증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듣기로 조금 소란스러웠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관에서는 보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온 지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들리는 거와 제가 직접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소홀히 없도록 제가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 소란했던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커피 전문가 양성 및 커피 산업 지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몇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양성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료를 확인한 후) 예,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블루포트2021에서 지금 강의를 추진하고 있고예. 주로 이제 로스팅, 바리스타, 그다음에 커피향 감별 자격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격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 해 갖고 커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창업한 사람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중복된, 각 지금 저희 구비로 나가는 교육비가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에도 이런 똑같은 성향의 프로그램이 있고 중복적이지 않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커피라는 게 우리 영도의 가장 성장 동력으로 돼가 있고, 지금 핫플레이스로 지금 자꾸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도를 거점으로 해서 이 커피 산업을 조금 개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재생도 하나의 재생 사업을 함으로써 인해서 커피라는 매개체 하나가 도시재생의 하나의 뭐라고 그럽니까.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영도의 커피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커피 관련으로 해서 시에서 우리 과로 지원되는 그런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산업유치과도 있고, 또 미래혁신과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공모 사업 같은 데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하나의 맥락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공모하는 중앙의 부서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그 공모를 추진하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은 있다 하더라도 영도가 이제 커피의 성지로서 좀 뜨기가 하나의 발판을 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실제로 저희 영도도 참 좋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창업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면 교육을 이수를 하거나 또 중복 교육자들이 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교육을 또 해서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끄티’라는 건물에 커피랩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를 하니까 경제산업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2층에 임대료가 한 1년에 4000만 원씩 지원 나갔는데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요 사업은 제가 2024년도에 부산시 테크노파크하고예, 그다음에 RTB(P)얼라이언스라는 뭡니까. 김철우 씨가 하는 그 사업 그분 둘이서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도가 이제 커피로 조금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점 시설을 영도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 거점 시설이 어디 있노 하니까, 자기 건물 끄티 2층에 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예.

그리고 영도에 와서 우리 쪽에 와서 요구했던 사실은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실이나 보관 창고, 그다음에 교육원에서는 교육장으로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줬으면 안 되겠나. 그래 함으로써 영도에 있는 커피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든지 대표자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에 같이 참여해서 영도 커피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같이 의견이 맞아서 2024년 7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업무 협약 내용은 저희들이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부산시 TP에서는 집기 및 연구 장비로써 한 1억 2700만 원 정도의 25종 커피 로스팅 기계를 가져와서 아까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커피 교육이라든지 로스팅실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딸려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로 ’24년도부터 해 가지고 오픈된 일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지금 이제 다음 이번에 영블루밸리로 이관되기 전까지 오픈 일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자기들이 1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했던 실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추출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실적이 맞지 않다면 실제로 구비가 1억이나 들어간 그 공간을 저희 구민들이 쓸 수가 없다면 굳이 지원했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이 랩 활용 건수가 열네 건에 참여자가 578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료는 좀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영도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한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했던 실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특정인들 이외에는 활용을 못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시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업무 협약을 맺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하는 것보다 1년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별적, 자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솔직히 저희들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민들도 조금 활용도가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TP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 치더라도 저희 영도구 예산이 1억이라도 들어갔으면 저희 구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했던 부분이고, 4층인가 5층도 마찬가지로 지금 5억인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예.

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그거는 신성장과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권혁 위원님.

예, 김승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협약 맺고 이게 제대로 효용성 있게 활용 안 된다고 평가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이제 신규로 하게 됐는데 이거 사람들 아직 잘 모를 거지 않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홍보는 저희가 그때 한번 또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지금 저희 영도에도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않지만 한 번씩 얘기를 오는 게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고 소상공인과 관계된 공모라든지 지원 사업도 우리한테 꼭 알려줘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항상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먼저 홍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이 속해 있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먼저 할 거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띄울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 그다음에 단체별로 회의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영도에 꼭 필요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안내받는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드렸던데,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심의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팀장에게 ― 올해 들어 있나?) 우리 저희들 조례에도 소상공인연합지원위원회를 (팀장에게 ― 둔다,로 돼 있제?) 예,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할 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제대로 면모를 갖추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인데 청학시장 간판 교체 이거 예산 이게 없어진 거죠?

예예,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상인회 하거나 안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상인회에서 의견 청취를 좀 받아보니까 이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봉래시장 아케이드 부분이 노후 보수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우리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영도에?

예, 영도는 지금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예, 저희 영도가 89.87%입니다. 이게 주민등록 전입이 없는 계량기 설치 세대의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대학가나 대규모 아파트, 상가 밀집 등에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고를 한다면 아마 보급률이 100%로 해서 한 99.5% 저기까지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 이런 주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더 여러 가지 기름 어떤 구입이나 이런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또 못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99% 이상 이렇게 공급률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러한 취약계층 그리고 미공급 지역들을 잘 살펴서 실제 주민 동의를 얻고 우리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61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예, 2023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은 적이 있어요?

조금은 남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맙니까예?

지금 보면 2024년도에 보면은 저희 예산이 시·구비 합쳐서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예. 지금 쓰고 한 500만 원 정도가 반납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 또는 1월 1일 자 출산한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명당 1년에 ― 쌍둥이도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 해서 임산부에게 한 48만 원 내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8만 원 내에는 보조금이 80%, 자부담이 20% 해서 농산물 구입이 50% 이상이 돼야만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팀장에게 ― 사전에 신청을 받나?)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매년 익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 전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뽑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뒤에 주문은 저희들이 농협에 있는 몰이 있습니다. 인터넷 몰에 그쪽에 신청을 하시면은 자기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예. 공급업체는 강서구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액의 80% 이상, 이것이 금액의 50% 이상이 농산물이 다 되어야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임산부들에게 어쨌든 좋은 제도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적정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수요가 그만큼 없었던지 안 그러면 진짜 출산하신 분들이 다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됐는지 나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저도 솔직히 조금 의아스럽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이사를 가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청하는 게 안 됐을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잘 살펴보고 예산 부분 남는 부분이 그 이유를 조금 파악해서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거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우리 고양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역민원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중성화 사업 예산이 이게 답니까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중성화 체계 구축 지원으로 이거는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성화된 고양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사료비로 나가는 거고예.

중성화 사업비는 연간 올해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수는 450마리 정도 하는 걸로 돼가 있고예. 현재까지는 한 220마리 정도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성화 사업을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팀장에게 ― 병원이 정해져가 있나?) 저희가 정확하게는 확인 안 했는데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예예, 있겠죠.

거기에 저희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 기관에 우리 예산 말고 별도의 어떤 다른 예산에서 중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 구 거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무슨 무슨 어떤 단체든지 이런 데서 중성화 사업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부서설명회 할 때 창업 오피스 운영 성과를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예. 경제산업과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민간 위탁 운영 크립톤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데 266페이지 영도 창업 오피스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서설명회 자료 보면 민간 위탁 수탁자 재계약 결정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서 창업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사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이 된 업체는 주식회사 크립톤 대표자가 양경준 씨로 되어 있고요. 위탁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2023년으로 됐는데 한 번 더 연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창업자 모집 및 발굴입니다. 6개월 입주를 원칙으로 해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교육하는 게 주 목적이고예.

그다음에 창업자 엑셀레이팅.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지원한 업체를 연결해 주는 거, 거까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오피스는 지금 창업지원센터 3층에 위치해 있고예. 위탁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그다음 자구 받은 게 3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예.

주로 하는 일은 보시면은 스타트 영도라 해서 명사 불러서 운영하는 부분,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예. 그다음 어린이 창업스쿨 그다음에 입주 기간까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IR피칭이라든지 아니면 멘토링 그다음에 창업해서 나간 선배 기업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나, 알럼나이라든지 또 창업스쿨 그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요런 사업을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빨리 자립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김승찬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창업 교육들을 받고 얼마만큼 이게 창업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께 한번 왔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세 개 정도가 식품업하고 아니면 유아 용품 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창업 단계로 도래가 서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예.

저희들도 요 부분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엑셀레이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창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라든지 이런 연계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일 강조를 했고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요청을 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기관이 민간 위탁된 기관 안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봐 가지고 영도의 젊은 층이라든지 기업들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고 자료 같은 것도 챙겨서 성과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가 4000만 원 삭감된 건 뭐죠?

요거는 원래 구비로 들어갔었는데 요걸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 돌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