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19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세입은 5916억 7000만 원, 총세출은 5150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3.6%, 세출은 7.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8% 감소되었으며, 총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507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세입 결산 규모는 5184억 93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448억 4500만 원이며, 2025년 재정자립도는 8.65%로 전년 대비 0.4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5년도 재정자주도는 28.83%로 전년 대비 2.04%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 사업으로,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결산 검사는 심의 의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세 개 부서 여섯 건 3억 81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006만 9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137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들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논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의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그래도 소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희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4년 동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경 예산이 올라와야 함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추경에서 반영이 됐어도 될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도 될 예산이 지금 사실은 예비비로 이번에 올라와서 승인안이 제출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가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