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견 청취 한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병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구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영도구 동삼동 656번지 일원으로, 2023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역 추가 확보를 통해 건축 배치의 유연성을 정비기반시설의 형태 개선 및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분담 최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 사진입니다.

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조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지는 29110㎡에서 31852㎡로 2742㎡ 증가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724㎡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기존 제2종 전용주거지역 196㎡가 자연녹지지역 18㎡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정비구역 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6페이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27414㎡에서 29562㎡로 2148㎡ 증가하고, 도로용지 1196㎡에서 1604㎡로 408㎡ 증가하며, 구거용지 130㎡에서 316㎡로 186㎡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대상지 북측 중로 3-613호선을 폭 12 내지 15m에서 12 내지 16.5m로 1.5m 확폭하였으며, 대상지 남측 소로 2-618호선은 구역 내 일부 구간 4m를 확폭하고 대체 구거 선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적률 239.9%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이는 85m 이하에서 9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유치원 용적률 239.9% 이하에서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17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은 11.91%, 용적률은 249.52%이며, 지하 3층, 지상 28층 9개 동 784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주민 공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서는 초롱유치원 시설부지 명칭 변경 및 정비계획 고시 단계에서부터 독립된 필지 분할을 전제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롱유치원 시설부지 명칭을 기존 ‘유치원’으로 표기된 사항을 ‘교육연구시설(유치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정비계획 결정 조서상 별도의 획지로 부여하여 정비계획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고시 단계에서부터 독립된 필지 분할을 전제로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에 확정측량 및 분할측량을 통해 준공 인가 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독립된 필지 지번 부여는 준공 인가 시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동삼1 재건축사업(영도구 동삼동 656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제2023-332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24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구역 추가 확보를 통해 건축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형태 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분담 최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을 위한 것으로 동삼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어긋남이 없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이후 추진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주택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다 하니까.

용적률이 107쯤 되네요, 그죠? 아까 전에 용적률이 그렇게 나오던데.

대개 용적률이 1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00.7, 5, 정도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쯤으로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용적률은 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맥시멈 이하로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하려면은 요거는 다시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금 도로 있잖아요? 중리해변에서 기존 도로 해서 아파트 구역에 들어가면 여기서 (청취불능) 구역 안에서 몇 m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에 기부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전에도 보면 여기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도로에서 한 2m, 3m 들어갈 수 있는 기부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해 갖고 구역을 잡았는지?

그대로는 아니고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몇 m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4m까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4m?

예, 4m.

예, 알겠습니다.

주차대수가 지금 보통 1.2, 1.3, 1 대 1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아파트 대수에 대한 주차대수.

1 대 1 이상이 될 겁니다. 교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주차대수까지는 상세하게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교평을 받아서 처리되는 부분인데 법상은 한 대가 기준이고 그 이상으로 교평을 받게 되면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영도구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대개 보면 주차대수가 1 대 1을 하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편익이 왠냐면 정비업체가 편성을 왠냐면 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검토 사항에서 질문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세입 반영하고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세출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 4530억 원 대비 190억 원, 4.2%가 증액된 47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492억 원 대비 190억 원, 4.24%가 증액된 468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38억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13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12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3465억 원 대비 146억 원, 4.22% 증액된 36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질의 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복지정책과, 교통과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화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유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이수만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백금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은명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7페이지 8, 9페이지까지 영도 온마을공동체 조성 이래 가지고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신규사업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듣고 싶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온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생긴 온가족사랑채에서 진행하게 되는 사업들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다문화가족 사업이라든지 일반가족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공간적인 제약이나 재정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다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번에 공간도 의원님들 덕분에 확보하게 되었고, 또 다행히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공모 같은 신청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응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주 사업 내용이라고 보면 일단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 자체가 하나는 다문화, 하나는 전체 가족 대상 건강가족지원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못 했던, 제약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바리스타든 아니면은 번역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기술 자격증 같은 걸 따게 해서 따신 분들이 또 다른 다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취업하는 것도 끝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가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연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형태를 할 건데, 그것도 여태까지는 공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크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복지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주로 애기들 데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도구에도 온가족사랑채라는 그런 센터 자체가 크게 생겼고 그런 거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도구에서 아이들 키우려니까 주말에 갈 데가 있네, 갈 프로그램들이 있네, 요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 예산 부분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년 정도는 꾸준히 우리가 신청을 할 거고예, 그다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긴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추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영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그중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거두었던 그런 부분은 구비 지원으로 쭉 밀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가족센터 자체가 위치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점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활용도가 많이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영도 온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이 다문화랑 가족 중심의 사업을 추진을 할 텐데 다문화는 그러면은 구성원들 중에서 대상이 다문화도, 안에 대상이 누가 되나요, 이 사업의?

이 사업에서 첫 번째로 비중을 두는 거는 다문화 중에서 엄마들이나 요렇게 다문화 ―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정착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을…….

안정적으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연계한다든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까지도 저희가 이 교육 안에서 지원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것들이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고, 그것도 그런데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한테 다시 봉사활동하게 하는 그런 연계까지도…….

선순환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가족의 의미로 가족 모두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앞서 5년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향후에 한 5년 정도도 안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예예, 그러니까…….

지원금 안에서 이게, 왜냐면 시작이 지원금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가족 대상의 사업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1년하고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뭐라 해야 되노, 주체가 어디냐가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다가 중간에 계획들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신청서라든지 요런 거를 취합했던 상황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하는 도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서 작은 구비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통 부모 교육지원은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번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서 206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예예. 아,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정양육 지원사업 전환 있잖습니까?

아, 가정양육 지원사업.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서는 62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예예.

그거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그러니까 아동, 유아 수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을 시비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어떤 거를 쓰시나요?

우리 이번에 기금 신청한 부분에도 있는데 함께해서 어린이집을, 이건 이제 아동 중에서도 특히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는 영유아, 그다음에 부모님도 같이 하는데, 특히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온마을공동체 관련해 가지고는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영도구에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일반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모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홍보도 예산 좀 태워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가서 보니까 홍보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우처를 사용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나와 있는데 그냥 갔을 때, 주말에 그냥 아이 데리고 갔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부분이 교통과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갔을 때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엔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도 혹시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 예산이 매년 보면 결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자가족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했고 우리가 충분히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부자가족자립주거지원비는 LH에서 매입 임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하고 그다음에 월세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기존에는 네 세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자립해서 두 분은 자기들 본인 부담으로, 애들 자립하고 이러니까 계속 사시면서 자립해서 본인 부담으로 돌려준 경우가 있고, 한 세대는 집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공실돼 있는 상태가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조금 적은 수치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일부러 다 안내도 하고 해서 필요할 시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오늘 교통행정팀장 교육으로 손기근 주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보시면 저희 왜 그 버스 승객 대기소 냉·온열 의자 설치, 저희가 관내에 버스 정류장도 많고 할 데도 많고,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열 대 추가로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위치로 하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순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총 58개가 이때까지 냉온 의자가 설치가 됐었거든요. 요번 이제 열한 개까지 하면 그렇고.

이 대상 지역이 이제 남항동부터 동삼3동까지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 주민 수요라든지 또 승객 대기소 안에 냉·온열 의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정 지역에 좀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예.

그래서 남항권역, 영선권역, 봉래권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열한 개소를 적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설치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남항권역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남항시장 위쪽에 있는 길이랑 아이존빌 아래쪽에는 있는 마주 보는 버스 정류장들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한쪽에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수요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을 텐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사,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제 설치 계획이 있고, 수요라든지 승객 대기자들이 많은 곳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은명 위원님.

예,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5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열 개 하고, 향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올 안에 이게 추진이 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완료가 됩니까, 온열 의자?

지금 58개가 열한 개까지 해 가지고 이제 58개거든요.

합쳐서? 58개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310만 원 정도 들고 또 전기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비도 들고 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이게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엄청 높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1년에 한 5000에서 1억 정도 두고 하려고 계속적으로 장기 계획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만 된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로변이나 뭐 이제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보도 폭이 좀 넓고, 승객 대기소가 있어야 되고, 그 의자 길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런 데.

장소, 환경적인 입지 조건도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전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장소.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저희 냉·온열 의자 설치할 때 버스 정류장 보면 저희가 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서 있을 때 바람막이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별개의 예산인 거죠?

그건 따로 얘기합니다. 바람이 되게 강하게 불 때…….

의자를 설치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합니까? 의자만 덩그러니 놔두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승객 대기소 안에 이제 요거 냉·온열 의자를 넣는 거고, 바람이 이제 각별하게 이제 심하게 할 때는 가림막이라든지 우리가 고려를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거는 별개구나.

예, 그거는 별개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면 의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좀 시원한 것보다도 겨울에 추우니까 하는 건데 춥다,라는 건 그래도 바람이 계속 통하고 이러니까 좀 같이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저희 미광아파트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로 보행 신호등 설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행 신호등이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미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교통사고가 다섯 건 정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봉래교차로로 이어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고, 또 사고다발구간입니다. 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차로가 좌회전 차로하고 3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예예,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 전용 대기 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차선을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보행 신호 구간을 저기 어디입니까. 올리브영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24년에 교통사고 다섯 건이 있다라는 거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그냥 다 사람 대 차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좌회전 들어올 때 건너는 사람들과 사고가 났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적 사고보다는 유턴이라든지 좌회전을 할 때 미광에서, 아, 저기 어디입니까. 부산대교에서 내려올 때 직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후방 추돌을 한다든지 또 그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추돌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사고가…….

차 대 차 사고가 많네요.

예예, 그런 사고들이…….

그러면 보행 신호등이 굳이 필요한가…….

많았고, 또 거기에 민원들이, 그 사고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좀 많은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다,라는 거는 저도 변함은 없는데, 약간 여기에 앞쪽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직진 차로에서 차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위험한 게 부산대교 쪽 나가는 부분에 이제 우회전할 때 좀 위험성, 그 외에 좌회전이나 유턴 이때는 저희도 다니다 보면 보통 차들 들어오니까 좀 많이 멈춰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유턴하려는 차나 좌회전하려는 차들이 신호 때 들어가려고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후방 추돌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난다. 그래서 유턴 차선이랑 좌회전 차선 두 개를 둔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그럼 지금 실제로 저희에게 이 사업설명서에서 보내주신 115페이지에 보시면 차선이 이렇게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1, 2차선을 1차선을 유턴을 주고 2차선을 좌회전 준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좌회전 들어가는 차선을 대기 차선으로 해 가지고 ― 유턴 신호가 없거든요, 거기에 ― 그래서 유턴 신호하고 좌회전 차선으로 주고, 그 3차선을 1차선은 그대로 놔두고 2차선 그다음에 3차선을 3, 4차선으로 나눠 가지고 폭을 이제 법정 기준에 맞춰 가지고 4차선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차선은 대기 차선으로 하고, 2, 3차선, 4차선은 진로를 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구간입니다.

유턴이랑 좌회전 차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호를 달리 주면 유턴하려고 기다리는 차들 때문에 좌회전을 못 하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예, 그건 아닙니다. 단순 이제 대기 차선이고, 좌회전, 유턴 뒤에 포켓 안전 모드를 둬 가지고, 안전 차로를 둬 가지고 부산대교에서 내려올 때 급정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직진을 할 수 있도록 대기 차선을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시 신호로써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 유턴하기 때문에 따로 기다리고 이럴 게 없을 거거든요. 아, 제가 느낄 때.

부산대교 들어올 때가 부산대교도 2차선이고, 한 차선이 이제 좌회전 그리고 유턴하려고 오는 차가 있고, 다른 차선은 말씀하신 대로 주행 앞으로 맥도날드 봉래교차로로 나가는 차들인데 대기가 있어 가지고 뒤에 더 막힐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그럼 제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호기를 설치하잖아요, 그죠. 보행길 신호 설치한다 아입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그 신호 대기한 주민들이 과연 그 신호기를 기다리겠나. 짧은 기간에 빨리, 어차피 거기에는 일직선으로 보면 횡단이거든요. 이거 횡단이잖아요, 그죠? 보행길이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미광아파트 나오니까 도로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왠냐 보행길로 가고 있는 길인데 일직선이다 보니까 그 신호기를 기다리겠나 싶으고.

아까 전에 사고 부분에서는 이제 부산대교에서 좌회전하다 보면 차가 인자 이거 꼬리를 물다 보니 사고 난 경우도 있고, 급하게 정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때 당시에도 88-1의 종점을 약간 앞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대교초등학교 쪽으로 있잖아요, 신호 받을 때 그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그때 당시에 미광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을 옮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이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신호기를 한번 설치를 하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도 회전 교차로 하기 전에는 신호 체계를 돈을, 예산 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 역할을 못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 하나의, 있지만, 과연 주민들이 횡단 신호를 보고 횡단을 하겠냐. 거의 그냥 이거 무단 횡단할 것이고.

또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미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은 있잖아요, 신호기가 있으면 차가 왠냐하면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유롭게 계속 우회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차가 많이 밀리고 저런 데서 분명히 일어날 수 안 있겠나. 이것도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옛날에 동 순방 때 한번 주민 한 분이 그 이야기했는데, 이거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스 대기소 이전 관계는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을 했었고 건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지중화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좀 이설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다른 협의 구간을 한번 마련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도 이거 보행자들이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지면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아예 빨간등 이렇게 점멸을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거는 지금 설계 과정에서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논점으로 한번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호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도를, 길에 의한 도로일 때는 신호등이 맞는데 이게 좌우로 볼 때, 만약 이거 부산대교로 볼 때 봉래동 쪽은 이거 보행길이거든요.

맞습니다.

보행길에 과연 신호등을 설치한다?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거거든요. 맞다 아입니까, 그죠? 근데 미광아파트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도로 진입하니까 신호 체계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주민들이 신호기 대기를 하고 있으면 딱 한 2m, 3…… 한 5m도 안 될 겁니다, 그지예? 그 사이에 그분들이 기다리면 3분, 5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 신호가 한번 바뀌면 3분에서 5분이잖아요 ― 주민들이 과연 거기 기다리겠나. 그냥 무단 횡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약간 신중한 생각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