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대비 190억 5000만 원, 4.20%가 증액된 472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0억 5000만 원, 4.24%가 증액된 4682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90억 5000만

원 4.24%가 증액된 4682억 5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56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3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증감

액은 본예산 대비 44억 3000만 원, 4.31%가 증액된 1070억 900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

금은 네 개 부서 여덟 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6년도 지방

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질의 부서는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윤입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김애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두 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번에 한 번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거 지금 결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서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영상 제작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제작을 해서 이제 관광 홍보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두 개 사업을 다 합치게 되면은 한 2억 정도가량 예상이 됩니다. 근데 2억 정도가량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은 또 열 마디 말이나 글보다는 영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또 파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예산으로 5000만 원의 제작비와 또 1억 5000만 원의 홍보비를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영도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생활 인구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영상을 저희가 촬영하는 데 5000만 원을 영상을 지금 잡아 놨습니다. 저희가 영도구에서 지금 관광 홍보 영상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까? 관광 홍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거 말고도 영도구 홍보 영상 안에 보면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현재. 근데 그것만 따로 빼서 관광 관련해 갖고 영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조금 있어요. 저희 영도구 홍보 영상도 실제 거의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고 그게 거의 주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영상인데, 그 영상 또한 지금 현재 활용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지금 현재 있는 영상들이 어디 어디 게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기 영도구 홈페이지 관광 페이지에 가 보시면 흰여울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테마별로 영상이 드론 촬영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조금 무미건조하고 좀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영도구의 전반적인 관광 명소라든지 우리 또 관광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고퀄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관광공사나 공식 행사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좀 표준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고, 또 짧은 영상으로도 끊어서 올려 가지고 우리 구 공식 SNS나 또 인플루언서들이 인용·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 빈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영상 촬영해서 영상 만들고 했던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홍보 영상이라고 하는 건 거의 관에서 행사를 할 때 사전 식전 행사 그렇게 할 때 트는 영상 수준입니다.

사실 그게 흥미롭다라든지…… 아 이런 게 있네, 정도 수준이지, 와 보고 싶게끔 만든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SNS상에서 저희가 뭐 홍보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도구를 홍보하는 영상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게재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응이 훨씬 더 뜨겁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광객 유입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 예산으로 차라리 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영상을 본인들이 더 대중들한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하고 그걸 자기들이 게시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언서 영상이 파급력이 있고 또 효과성이 또 굉장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예산을 인플루언서와의 영상, 협업 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는 또 콘텐츠만으로도 홍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또 유행에 민감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또 파급이 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도구 지역을 대표하는 영도의 브랜드 가치에 일관되게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공식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구의 관광의 랜드마크를 널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원론적인 대답 그냥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관광 홍보 영상은 아까 말했던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게재되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저희가 영도구 항상 각 부서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홍보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가 어렵죠.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게재 다 하죠. 현수막도 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급력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영상은 지금 들어가 있는 수준이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정말 우리 영도구가 관광객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소비를 해서 지역 경기가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저희도 변화를 해야죠. 그 효과가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이 들었을 때 효과가 얼마큼 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한다 해서 비중을 지금 잡아 놓으신 것들 중에 보면 이제 홍보비, 광고비 보면은 서울역 광장 전광판, 정부서울청사, KTX 전동차 내부 영상 광고 이 금액이 벌써 억이 넘어갑니다. 이 1억 써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도 두 가지 전략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선에서, 유력 인플루언서는 또 광고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한다면은 그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광장 전광판이라든지 정부서울청사 이런 데 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어요.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비중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3000에서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00에서 5000 정도고, 그러면 서울역 광장 전광판 하실 겁니까?

서울역 전광판은 하되 빈도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TX 전동차 내부 영상 광고 요거 하실 겁니까?

그거는 대폭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영도구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영도다리축제할 때도 그 예산을 많이 넣어서 어떻게든 팔로우 숫자 늘리려고 많이 예산도 많이 넣었죠, 이때까지.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 영도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 구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구독자 수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영도구에서 구청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공무원분께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성화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팔로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만 명입니다. 여기 돈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 명이 왜 나왔겠습니까? 구독자가 나온 거는 이 지금 계정에서 지금 조회수 많이 터진 게 지금 67만까지 나왔거든요, 조회 수가. 영상 하나가. 그런 게 오히려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저희가 이렇게 1억씩 넣어서 이런 광고 홍보판에 광고하고 하는 파급력보다 이렇게 채널 하나 잘 키워서 채널을 잘 키워내서 거기에 홍보가 되는 그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인 그 2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이런 인플루언서 형태가 아닌 우리 영도구 채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가져왔으면 오히려 오케이. 왜?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급력이 큰 반면에 또 그 내용적으로 이런 조금 취향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타기팅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타기팅 때문에 두 가지 전략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전략인데요. 두 가지 전략인데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 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영도구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저희 영도구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고, 영도에서 어떻게든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되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투 트랙으로 한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는 투 트랙보다는 시급한 거는 많이 오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부모님 모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직접 찾아서 오시기에는 또 한계가 또 좀 있죠. 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영도에 산책로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콘텐츠 자체가. 지금 영도구가 흰여울마을부터 시작해서 모모스 커피라든지 커피 관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젊은 타기팅 아닙니까? 어르신들 해봐야 절영해안산책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그런 타기팅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도 외부인들을 또 영도에 초청했을 때 이렇게 숨은 보석들이 많았냐고 이렇게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봉래산 둘레길이라든지 태종대 감지해변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영해안산책로 이런 길들을 둘러보면 정말 몰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참조할 수 있는 영상을 게재하고 또 짧은 영상도 게재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이 자료를 원 기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참조해서 인용하고 자기 블로그나 인스타에 또 참조를 해서 또 파급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플루언서 영상을 통해서 영도구로 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공식 영상으로 또 표준 가이드를 재개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도구 홈페이지에 하루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영도구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아까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영도구 구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접속자가 얼마나 됩니까?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접속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관이나 관광 설명회 또 이경민 의원님께서 또 제의하신 해외 주재 관광공사, 우리나라 관광공사, 그다음에 또 관광 관련 업체 등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2억 사실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특히나 관광 관련해 가지고 홍보하는 형태로 만들겠다 하면 이 파급력은 맥스로 뽑아내야 됩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치면. 근데 그 맥스를 뽑아내는 과정들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정말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정말 보고 싶게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19페이지 보면은 이 관련 내용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관광 홍보 영상 제작비, 제작 언어에 4개 국어로 제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적혀져 있어요.

예.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드는 궁금증이 지금 우리 영도구 관광 홍보하는 그 안내 지도 브로슈어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위에 보면은 외국어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4개 국어로 다 표현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좀 업데이트가 되었던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참,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거를 계속 줄곧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외국어 표기를 다 병행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잘 업데이트가 돼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물론 이게 지금 예산액이 그렇게 좀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죠? 큰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떤 콘셉트로 영상 제작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령 어느 정도 스토리가 들어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어떤 시네마급으로 해 가지고 무슨 배우도 좀 출연을 하고 하는 그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전반적인 콘텐츠의 콘셉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상사업설명서, 좀 어떤 계획을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나 관광공사의 이런 공식 홍보 영상도 참조를 하니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이런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의 한계상 그렇게 대작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영도에 또 아름다운 이런 풍경들을 조금 재치 있게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 우리 영도구에 외국인이나 MZ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미식 관광, 핫플레이스 이런 영상들도 다 포괄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각도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꼭 관광 관련이 아니더라도 재능 기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야외 스냅샷 촬영 이런 서비스들 이런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흰여울문화마을 등등 영도의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거 대단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조금씩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좀 파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좀 방향성 잡는 데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영상을 저희가 제작, 언어 네 개 국어로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자막을 만드는 거죠, 자막을?

내레이션과 자막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내레이션이 같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언어를?

예, 언어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개 국어를 만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어로 영상을 만들고 이제 영어, 일어, 그다음에 중국어로 자막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이게 서울역 광장에 이게 내레이션을 달아 갖고 외국어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역 광장이나 옥외 디지털 전광판에는 소리가 들어가기보다는 영상으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막이죠. 정부청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KTX 전동차 내부 영상에도 저희가 기차를 타면 외국어로 하는 광고들은 없지 않습니까? 소리도 거의 안 나고 그러면 거의 다 자막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맞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이제 공식 영상도 필요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부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또 뭔가 좀 자극적인 걸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자극적인 거를 저희가 공식 영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제가 딱 지금 젊은이들 주로 해서 우리가 생활 인구, 유동 인구 할 때는 젊은이들은 올 때 보면 저희가 태종대 수국축제를 예로 들면 저희가 수국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보다도 더 유명한 곳이 가는 길에 흰색 담벼락집 아시죠? 그런 콘텐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공식 영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콘텐츠나 영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20초 분량의 테마별 이런 거 할 때는 실은 흰여울길이라든지 해안관광도로 그다음에 이제 오토 캠핑장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안에 공식 영상에 들어가는 것 말고도 저희 숨은 뷰 맛집 아니면 실제로 먹는 그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이제 인플루언서든 유튜버 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공식화할 때는 좀 더 정제된 그리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관광지로 우리가 관광 인프라나 자연 경관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막상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저희가 교통이 문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 이거는 이쪽 부서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홍보할 때도 교통에 관한 주차나 이런 부분들도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명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쭉 듣다가 좀 궁금해서 말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영상 홍보, 관광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많이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견적을 받으실 때 업체로부터 내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이 5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제작비 5000만 원? 이거 다른 타 기관들의 했던 영상들 대비 저희는 미약하지만 50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럼 이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서.

3분 이내의 영상과 그다음에 20초 단위 영상을 아홉 편 정도를 고려했을 때 고퀄리티로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5000만 원에 해 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우리 구 대표 관광 인프라와 자연 경관을 담아서 한 편과 아홉 편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한 번 견적을 위해…… 20초짜리는 아홉 편 그리고 공식 영상은 한 편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아홉 개를, 열 개를 5000만 원으로 제작을 한다.

4개 국어로.

그러면은 그 열 편의 영상물이 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한 편은 이제 공식 행사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표준 영상이고, 20초짜리는 관광 스폿 또는 주제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야간 경관 핫플레이스 등을 담아서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다.

그러면 저희가 영도구 홍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영상과 이 관광 홍보 영상은 뭐가 틀려요?

영도구 홍보 영상은 영도구 전체의 어떤 정책들을 다양한 분야를 다 담았다면…….

정책과 또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관광이라든지 산업도 다 담아서 있는 영상물이고, 온전히 우리의 관광 홍보 영상은 관광용으로만 쓰이는…….

영도로 발걸음을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영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런 관광 공식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더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거 같고 저는 사실은 우리 영도구의 대표 홍보 영상이 사실은 관광 홍보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하면은 대표 영상이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공신력을 가진 영상물이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조금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 급하게 만들어지는 영상들이다 보니 조금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다른 데서 이미 벌써 쓰여졌던 것들을 빌어서 그냥 플러스알파 정도로만 보여지는 영상들이 많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한번 제작을 한다 하니 기대는 되는데,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취향대로 자기들이 팔로워나 하는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홍보 영상은 이렇게 쓰여져,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내보내는 영상, 누가 그들이 우리의 영상물을 가져다 쓸 때는 조금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마냥 홍보가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왕왕 있더라고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시작을 할 때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의견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예산 대비 홍보 영상이 사실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 마케팅만큼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큼의 효과라든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새롭게 만드신다 하니 좀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예,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사전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5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 못 하시나 봐요?

기억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홍보 영상이라는 거 퀄리티는 결국에는 비용 대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상, 경험상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제작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3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영상송출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를 많이 담고 하려면 그만큼 많은 정보들을 수집한 걸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총 열 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으로 총 열 편을 제작을 하고, 심지어 4개 국어 더빙을 넣고 이렇게 되면 이거 비용이 이걸로 고퀄리티가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저는 오히려 조금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가격, 이 적정선에서 잘 맞춰서 해보신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 같은 경우에 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저는 턱도 없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해 보시겠다 하니까 저는 기대를 좀 해 보겠고요. 진짜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역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서울역에서 벗어난 그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즘엔 역사 안에 큰 광고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 내부에

메인 전광판…….

유동 인구가 많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메인 전광판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광고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해서, 대신에 이미지로만 거기엔 하기 때문에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비용으로 그 고퀄리티, 그냥 듣지 않아도 영상만으로 주목도가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용을 주고 만들었는데 결과치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르면 그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했어도 되지 않나, 부족하다고 저는 조금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나올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비용은 사실 비용의 상승 비례하게끔 퀄리티가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 사정도 있고 하니 한정된 비용에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업체 측하고 잘하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정부서울청사는 제가 정확하게 그만큼의 광고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겐 모르긴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동차 내부 영상 광고도 제가 알기로는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 뭐지, 책자가 나오죠, KTX에서 하는.

예예.

거기에도 영도가 사실 부산역 내리면 바로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좀 실을 수 있고 해서 홍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KTX랑 연결해서 이벤트 하는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것도 저는 좀 차후에는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역상생정보관은 무료기는 한데 이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근데 무료라서 아마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등 기타 홍보 매체 이용’하셨는데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비용을 조금 더 상승시켜서 하시겠단 말씀이신거죠?

예

예, 그래서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도 아까 김은명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 본인들이 보는 타깃층이나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인플루언서들이 요구하는, 파워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막 2000만 원씩 요구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비싼 데는 엄청 비싸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선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작업이어서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유튜브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진 않죠,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은?

공식 유튜브는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따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언어를 4개 국어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이거는 광고랑은 별개긴 한데 만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4개 국어 얘기가 나와서. 우리 관광표지판 있죠?

예.

그게 아직도 병행해 가지고 안 된 데가 좀 있나 봐요. 왜냐면 아직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부분이 왜 예산 반영해서 빨리 교체 작업을 안 하냐 이거를 대만이라든지 일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필요한 데가 많은데 아직도 한국어 아니면, 있으면 영어 정도 돼 있는 데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빨리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빨리…….

전수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빨리, 그래서 그다음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관광 홍보 영상 나가고 난 이후에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배석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옥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숙영 일자리창출팀장이십니다.

산업지원팀장 오늘 조금 일이 있어 가지고예. 박정림 산업지원팀 주무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연숙 공원녹지 팀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영도를 위한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 사업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8페이지 보면은 2026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나와 있어요. 이게 재원 구성이 구비가 30%가 들어갑니다, 그죠? 6200만 원. 뭐 그렇게 개별사업으로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어느 장소에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랑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시설 자체가 지금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된 교육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생 교육을 하고, 그리고 부산항이라든지 그런 쪽에 현장 시찰도 가고 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전 100% 구민만을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적어도 구민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연계해서 하게 되는 거 충분히 이해도 되고 행정상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게 되면은 우리 영도구민들이 이용하는 숫자와 타구의 주민들 이용하는 숫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질의하는 거지마는 많은 주민들께서도 그런 궁금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0% 정도는, 영도구 거주하는 청년 30% 이상은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예.

지금 장소적인 부분이 물론 밖의 상황이 조금 불편스럽긴 한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구 안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는데 동구에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1차적인 추측이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30% 이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운영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게 독려가 되는, 그리고 홍보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 목적 내용 보면은 스마트무역 실무교육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 문헌만 딱 봤을 때는 상당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수부도 내려오고 지금 현재 부산 중심으로 지금 해양수산 관련으로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무역실무자를 구하지만 거기에 AI나 디지털이 접목이 된 그런 실무자를 원한다,라는 수요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진짜 실질적인 그런 취업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스마트무역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게 혹시 첫 번째 사례인가요?

지금…….

그것까진 사실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최초 사례거나 아니면은 최초 사례까진 아니더라도 초기 그런 사례라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깊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이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무역 관련으로도 실질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이 들어가고예.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AI 기반이라든지 AI 도구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 무역 실무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전문가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실무적으로 실무 중심의 그런 교육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지금 스무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무 명이요. 좀 소수 인력이네요, 그죠?

예예.

소수 인원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수강하시는 분들도, 교육 듣는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아마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 잘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이런 사업적인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은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설명 한 번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사실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양성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런 것들을 좀 위탁받아서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군에 있는 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사실은 이 관련해서는 해양산업 스마트무역실무자 양성이잖습니까? 그런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은 아니죠. 거기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강사진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해양산업 스마트무역실무자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 어딥니까? 해양대학교입니다. 근데 해양대학교가 영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해양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이 부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리고 영도구에 계신 분들이 접근성도 훨씬 더 나았을 거다,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할 때는 그거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진행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취업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랑 ’21년도부터 같이 사업을 해왔을 때 이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계된 인프라들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물론 대학도 좋고 한데, 이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연계된 시스템이 여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전문성을 믿고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실무자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초점보다는 취업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취업을 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맡겼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해양대학교도 그런 인프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해양대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해수부 내려오면서 선순환구조로 돌아서면서 해양대학교에 입학자 정원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그럼 취업 자리 부분들도 학교가 취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해양 관련해 갖고 할 때는 저희 있는 대학교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이거는 한 가지만 여쭤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해당 없고 청년에만 해당되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한 청년입니다.

포함한 청년입니까?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숲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재원이 부담 비율이 구비가 15%, 시비가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어딘가요?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예. 올해 교부 자체가 연초에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인데, 지금 봉래산, 중리산 등산로가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예.

올해는 일단 길 중에 고신대 위쪽하고 그리고 헬기장 인근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예.

그러면은 어떤 정비의 대상이 될 만한 대상물들, 대상 위치들. 그걸 이제 기존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비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금 전수…….

아니, 꼭, 그러니까 이번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곳을 포함해서 지금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아마 리스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대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산림 안에 편의시설, 파고라라든지 벤치나 이런 것들도 이 사업비로 다 보수 정비들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파고라도 하나가 포함이 돼 있고 평상이나 테이블, 벤치 이런 시설물을 포함해서 등산로 정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상지가 사실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중에서 매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매겨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민원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 실질적인 이용객 수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거를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은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예. 근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간제하고 직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수조사로 한 바퀴 삭 돌아 가지고 그중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파악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대 뒤쪽하고 봉래산 헬기장 인근의 등산로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겠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일단은 또 할 거거든예. 그거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하고 계신다란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느끼고 있는 것은 거기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인력들도 이 부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부족해요, 봉래산 같은 경우에. 원도심 내지는 그 주변에 보면은 엄광산이라든지 여러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보면은 안내표지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코스도 여러 개가 있는 곳들은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사실 봉래산도 참 좋은 산이에요. 코스도 정하면 사실 여러 개 코스도 나오고 자봉, 손봉 등등 가려고 하는 목적지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내 표지판이 너무 좀 부족해요.

지금 올해 사업 계획안에도 안내판 정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안내판도 중심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안내판 화살표가 저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돌아가 가지고 바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비도 정비지마는 안내판, 표지판 수 자체도 좀 늘려 가지고 잘 찾을 수 있게, 초행, 그러니까 봉래산 처음 오신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창업오피스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게,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1월에 민간 위탁 교부 40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1차 추경에서 구비를 감액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했다는 거는 3월까지 돈을 안 썼다는 겁니까? 아래쪽에 보면 집행액이 또 나와 있어서.

지금 40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소멸기금으로 반영이 되면 집행액을 요쪽으로 돌려서 2차 추경 때 나머지 집행 부분은, 구비 부분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주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희가 ’24년, ’25년에보다도 늘어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도 창업오피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2000만 원은 주민창업경진대회가 맞나요? 아닌가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창업오피스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타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4월까지 스타트영도사업도 세 번을 개최를 했고 해서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운영비가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나갔고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실 말씀이세요, 예산 관련 아니고? 짧게 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행감 때 한 번 이야기했던 봉래산 문제, 그 문제가 지금 있죠? 근데 지금 협의가 이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 그리고 전체 매입 부분, 부분 매입 부분 이런 형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 부분도 현재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유로 네 분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신 분은 두 분이시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매입이든 뭐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예.

그리고 매입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 측량이든, 감정이든,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 결재가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문제가 행감 때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확인이 됐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흐른 게 벌써 4개월 내지는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서 사실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될 걸로 예상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재원입니다. 우리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용을 알고 있는 저희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는 또 부서에서 설명해야 되고, 내용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또 절차가 늦어질 거고. 그게 결국에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민원인분이 또 저희 다른 의원님한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들어 보면은 결코 우리 영도구에 좋지 않은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속히,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속도를 좀 내시라,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준 수산팀장입니다.

김정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저희 예산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지금 용역비가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저희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진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명칭에 보면 뉴딜 3.0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작년에 이제 공모를 10월 달에 진행을 할 때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이제 사업명이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그 지침이 변경이 돼서 어촌 뉴딜 3.0 사업으로 변경이 우선은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명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작년 10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수부에서 할 당시에 공모 신청 기간이 엄청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시간이 많이 조금 축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은 했지만 올해 이제 그 사전 절차로 해서 부산시 사전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재정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이게 99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 했으면 저희가 사실 조사도 필요할 거고 자료 수집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텐데 이 금액이 올라왔길래 사실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기초 단계의 용역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또 용역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를 또 저기 추가로 저희가 2차, 3차 추경에 또 추가로 요청을…….

기본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 구상 및 기획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얼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PPT 만드는 용역 아닌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공모 신청을 낼 때 이제 자료들이 조금 저희 수준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조금 미비한 점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보강하고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해야지 이제 부산시 사전 심사에 통과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의 목적,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집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하는 그 용역이라는 거죠.

예.

그 용역인데 이미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하는 과정에 99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또 용역을 또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거 정리하는 데 990만 원 넣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서 제출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자문받았던 자문위원들한테 받은 내용이죠?

자문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조금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예, 교수님한테 자문받은 내용이잖아요.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작성도 도움을 받았죠. 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이제 자료는 제출을 했지만 원래 이제 그전 단계에 용역 자료로서 자료가 조금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 제출된 계획서를 보완해 줄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까?

예예.

그럼 기존에 전에 냈던 계획에서 바뀌는 거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사업을 세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내용들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를…….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추가 내용이나 추가 내용을 넣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최초에 넣었던 그 과업 내용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저는 검토되어서 자료가 좀 더 보완 자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 자료들은 기초적인 자료들이고 그러면 저기 들어갈 이제 저희가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는 또 저희가 추후에 기획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작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공모 신청에는 벌써 이제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몇 퍼센트 수정이 가능합니까?

50% 이내에서 이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 기획용역비를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거 관련으로 해서 회의라든지 주민협의체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어촌계 그 의견들을 다 이제 담아내지는 사실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변동 가능성이 많이 크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다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더 하실 내용도 뭔지 제가 예측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뭔가가 추가되고 진행이 되기 전에 첫 단추에서 좀 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의 우리가 주요 과업이 조금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또 그 지역에 해야 되는 내용인가,라고 한번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예,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

말씀하셨던 그 자문받았던 교수님의 의견과 또 그분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참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 사업을 다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 사실은 990만 원 얼마 아닙니다. 이거는 자료 검토하고 우리가 또 이제 구매해야 되는 자료가 있다,라면 이 비용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거를 운영할 우리 영도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의 내용이 들어 있냐, 그걸 좀 묻고 싶은 건데 자꾸 추후에 보완이 될 때 본 용역이 들어갈 때 수정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면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하고, 저희가 이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제 또 우리 어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뭔가를 제시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절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다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래는 국가사업을 공모할 때 자료를 지금 넣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근데 그거를 이걸 통해서 보충을 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근데 국가 단위에서 이미 공모 통과가 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시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 사업이 5년 안에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아,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어쨌든 졸속이었든 뭐였든 어쨌든 그 자료를 가지고 공모에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큰 문제가 될까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 세밀하게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김은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합 뭐죠, 건물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고, 주민의 의견이 다 담긴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반드시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그런 과정에서도 의견이 반영이 돼서 변경이 좀 일어나야 된다거나 사업의 구상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기획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차후에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그럴 거면 지금 어떤 새로운 걸 구상하거나 기획하는 게 아니면 굳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국비 받아올 때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시에서 돈을 받아오는 데도.

안에 이제 또 사업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담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그런 것도 없이 근데 공모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절차상으로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는데 그러면 돈은 받아왔네. 공모에 선정이 됐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받아온 근거가 됐으면 그걸로 시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문해 주신 그분한테 지금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새로운 걸 기획하거나 구상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주민 의견이 반영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가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어쨌든 지금 안 담기는 용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돈이야 99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니긴 해요, 우리 이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소관 부서장의 신성장전략과장님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 위원입니다.

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참 질문을 많이 듣고 그죠, 받고,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가 지금 우리 3년 차입니까? 지금 4년 차입니까? 5년?

예.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쓰면서 효과…… 어떤 부분이 우리 영도구에 굉장히 이득이 됐고 향후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사용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좋은 효과라든지 기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이 사업에 돈이 내려줄 것 같은데 준비되지 않은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 속에는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용역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올해도 작년에 그 계획된 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그 계획에 녹아들여진 내용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두 가지 묻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너무 크게 물어보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21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제 ’22년부터 매년 50억에서 70억,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8억을 더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들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정부 추진 정책이 약간씩 변경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각 연도별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핵심 사업을 하나 만들어라고, 발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억, 200억 되는 이런 대단위 사업들,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사업들도 없어지고 가장 기본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의 기본 집행 자체를 이제는 그러니까 인구 중심, 지역 중심, 그러니까 이제 정주 인구를 돌보는 사업을 좀 많이 해 주고, 아무래도 인구 감소 지역 자체가 이제 정주 인구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주 인구를 돌보는 사업들, 그다음에 생활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기금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 기준이다 보니까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담긴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들은 이제 약간 유동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구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에 있는 그 사업 안에서 이제 풀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예. 기본 계획에 따라 하는 거고.

저희들이 당장 이게 이런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사업이 과연 인구가 늘었냐 줄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실지는 당장 5년, 4년 갖고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언론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들이 영도가 전국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방문했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은 이 사업하고 관계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계신 분들을 돌보고 생활 인구를 들어오게 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언론들이 보면 그래도 영도가 좀 낫다는…… 약간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부정적 언론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언론이 많다는 거는 그런 게 효과는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한번 답변을 드릴게예.

효과는 있었다 하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특히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그렇고 말씀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하다가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좀 더 보완되는 사업들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체적인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각종 교육에 우리 사업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교육들을 또 이 기금을 통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5년, 10년 지속적으로 그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하는 교육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조금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교육을 꼭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 사실은 기금이 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을 짚으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 사업 자체가 보통 단년 개념이 좀 많았었다 아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구 기본 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고, 그럼 그 연계해서 소멸대응기금 자체도 이제 5년 이상으로 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단년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5년간 그런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는 핵심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교육입니까? 단발성이 아니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는요?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럼 시범 사업이네요?

아, 시범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죠.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이런 걸 했다 아입니까, 그죠. 인구기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모니터링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인구기금 사업 5년간 사업 중에 하드웨어 같은 건 끝났으니까 놔두고 이런 현재 유지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니터링이 실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 건 계속 이제 5개년 단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초기에 과연 이 기금으로 왜 하드웨어만 하냐 그 말부터 나왔고, 그러면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또 돌봐야 안 되나 하는 말도 나왔었고, 너무 1년 단위 사업이 말이 안 된다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경제 사업에서 1년 차가 끝나가면서 자꾸 이제 바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미 준비했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25페이지 보시면 봉산마을 연결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9억 원이고, 재원 구성이 자자보 8억이고, 특교금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봉산센터랑 스마트 온실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 취지가 거기 인근 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봉산센터와 스마트 온실 간에 동선이 실제 한 1m에서 1.5m로 보고 골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보행 환경 개선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아니면 여름에 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주요 거점 간에 좀 연결해서 서로 활성화, 윈윈 시켜 보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그 인근의 환경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고 하는 시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이 9억이라는 예산이 절대 작은 예산 규모는 아닙니다. 이 지금 이 구간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몇 m 정도입니까? 몇 m 정도일까요, 이게?

전체 면적은 한 290㎡ 정도 되고요. 실제 거리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6에서 7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전체 면적이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정비 사업 자체는 우리가 면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필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물들이 몇 채나 될까요?

지금 건축물은 현재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네 개인데, 네 개고, 그중에 공·폐가가 두 채 정도 있는 상황이고예.

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4억 2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시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사업을 했었고, 이제 보상액에 대해서는 감평 받아서 평균값으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최종, 2월 달에 최종 보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지금 스마트 온실 카페도 그렇고, 봉산센터도 그렇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좀 주차면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인근에 주차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왕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시랑 조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주차도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금 넉넉한 면적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은, 어차피 그 인근에 지금 공·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그런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재생 구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폐가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진입할 도로가 없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확보가 되면은 그만큼 그 도로를 활용을 하는 수요는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지금도 주차 공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더 많은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더 주차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사업화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계획 잡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오늘 신성장전략과를 사실 부른 이유는 아까 김은명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처럼 운용되는 것이 맞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의원님들 간에.

원래 구가 그냥 지속하게 해 오던 사업이나 그리고 신규 어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예산이 못 돼서 못 했던 이게 인구 관련해서 좀 할 만한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 조금 됐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보고 느끼는 바가.

그래서 어쨌든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다개년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좀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기대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발굴되어 있는 게 현재 많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기존 사업을, 기존 사업은 구비로 진행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닐지 이것도 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예산을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