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경제산업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욱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조금령 공연기획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52페이지에 시설 운영 가구 구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수강용 테이블이랑 의자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내구연한 경과는 5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7년인가요?

이게 2009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16년을 썼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랑 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에도 그때 의자 구입이 올라와 가지고 한 번 설명드렸었는데, 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의자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14만 원의 상당의 예산으로는 딱히 좋은 의자를 구매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수의로 하시든 좀 좋은 의자로 한 번 바꾸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오래 쓰실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물건 살 때 항상 조달청 단가 계약 체결된 걸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품질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수의 계약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은…….

아, 아니죠. 수의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쪽이 괜찮다 하면 이쪽으로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공연 운영비 부분에 공연장 피아노 조율비 있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 조율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피아노 연결된 현을 조율한다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한 달에 저희가 두 번 정도입니까, 아니면 두 대를 하는 거면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대공연장에 있는 피아노를 공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의 공연이 있다,라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조율을 하시나요?

아니요. 공연 전에 합니다.

공연 전에 하십니까?

예예.

그럼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 공연 전에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원래 공연 후에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문 조율사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시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인가요? 저희가 생각보다 문화예술공연에서도 우리가 공연비에, 그러니까 기획에 관련된 예산도 매년 조금 증액시키지 않았습니까? 많은 좋은 문화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연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도 드려서 예산을 좀 늘렸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

이런 예산은 항상 저희들 느끼기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건 맞는데 피아노 가격이 좀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리나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공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증액돼야 이게 어쨌든 전문 조율사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부분에서 해야 저희가 관리도 잘하고 음정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품질의 음정을 계속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봤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조금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관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저희가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다음 여성 합창단 그다음에 소년 소녀 합창단 지원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여성 합창단이라든지 소년 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잖습니까, 합창 대회를? 근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엔 대회 출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단원이 모집이 제대로 안 돼서 대회 출전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게 구성이 안 돼서 출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가 있다면 저희가 참석하려고 하는데 근데 부산 지역에 그런 시합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있으면 가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부산 마루음악제라고 올해 9월달에 문화회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참석했습니다.

거기 참석하면 비용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예산에는 합창 대회라든지 대회 출전 비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출전 비용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갈 때 버스를 우리 구청 차로 태워 주고 간식 정도만 사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 합창단 두 개 팀은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소년 소녀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비 자체가 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잡혀있으면 차량이라든지 내지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부대 비용들이 지원이 가능하잖습니까?

예예.

근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 보상금 내에 있는 정기 연주회 대비 워크숍 이런 거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돌려서 쓸 게 아니라 실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대회를 참석 안 하거나 대회가 없어서 참석 못 하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서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없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참여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하고 대회 준비도 하는 형태가 있다면 대회 출전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하고 편성…….

예산이 편성돼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거고, 그럼 거기 있는 단체 회원들이 대회 참석하면 또 그게 다른 의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회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저희가 유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트레이너 강사 수당 부분도 현실에 저희가 맞춰 가지고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회당 저희가 인상코자 하는 7만 5000원의 이 수당 부분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기준은 하루에 회당이 들어가는데 보통 연습을 몇 시간 정도를 하게 되시나요?

두 시간 정도 합니다, 1회당.

두 시간 정도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갖고 밑에 단원 간식비 이런 부분들도 간식비 부분은 저희가 회당 연습하게 되면 주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간식비 부분도 좀 저희가 단원분들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챙겨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증액을 시키거나 이런 게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작년에까지 3000원인데 올해 4000원, 1000원 인상시킨 그겁니다, 예.

그럼 저희가 4000원을 기준으로 간식을 하게 되면 마실 거 하나 그다음에 빵이나 그런 걸 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부산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 하나, 해운대구 하나, 그리고 영도구 하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군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타구에 비교했을 때 예산적인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협업하는, 음악을 할 때도 협업하는 거 그다음에 뭐 본인 개인의 성취감이라든지 자존감도 할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음악의 길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 앞전에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기준으로 말고 ―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 부분 말고도 외로 나갈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매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매년은 아니겠지만 열리는 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회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대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대회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관외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부산시 말고 관외를 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성 합창단에서 울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학업 문제로 관외는 현실적으로 부모하고 협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대한 어려움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우리가 가기로 계획을 잡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협의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명 위원님께서 먼저 연계해서 질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은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은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할게요.

앞서 의원님들이 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회관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하구, 해운대구, 영도구에 오케스트라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셨고 한데 교문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죠?

예?

교육문화회관에, 부산시 교육청에.

그건 교육청 소속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상당히 지역 오케스트라도 참여를 하는데 교문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6개 구·군에서 초등학교 때나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실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과정 중에서는 같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연습도 사실은 시간을 내서 나오는 현실인 것 같고.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떨까, 방학 중에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연습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한 후에 협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만의 계속 연습이라든지 트레이너를 보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 진로에도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시고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성 합창단, 소년 소녀 합창단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지휘자가 지금 합창단마다 있고 오케스트라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휘자분들은 세 분이 계시는 건가요? 각자 다른 분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70만 원 12개월 동안 지급되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다른 활동도 하시면서 지휘자로서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활동도 겸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분들 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내지는 한 번 선정이 되면은 얼마 동안 지휘자로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영도문화회관에서?

우리가 공모로 해 가지고 그때 선발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 하고 나면 2년간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재위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연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최초 위촉됐습니다. 1회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지휘자분들은 오로지 지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역할들도 하시는 게 있나요?

요번에 여성 합창단이 정기 공연을 하는데 지휘자분이 협연을 위해서 그런 관련 음악하시는 분들 섭외를 해서 테너나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몇 분을 초대하셨는데 상당히 요번에 지휘자분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지휘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들도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큐레이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은 겸할 때는, 가미할 때는 동참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럼 그와 별개로 특히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소년 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약간 멘토링 같은 것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어떤 식으로 그건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조언이 좀 필요하겠다, 저런 조언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제 단원한테 조언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있습니까?

예. 트레이너하고 이제 지휘자하고 협의해서 뭐 개별, 개별 학생마다 이런 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제 생각에는 멘토링적인 그런 역할도 좀 당연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휘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뭐 약간 교육 이런 부분, 능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습니까, 관장님?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거도 상당한 그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저희들이, 학부형들이 특히 뭐 조금 문제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대화의 방이 열려있으니 만약 그런 게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또 연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숙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강연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 285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중에 새싹놀이터 부분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내용이 올라왔고. 이게 보니깐 주공 이제 4단지 끝에 있는, 맞죠? 제가 동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 이제 위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2000을 편성해서 설계비 3000에 공사비 2억 9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면적수가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기가? 1551㎡. 거의 한 460평,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현장사진이나 위치도 이런 걸 보면 현장사진은 너무 이거 난간파손이랑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공간이 생각보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원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조성이 되어있고, 지금 여기 사진, 그때 자료 드린 그 사진에 정자도 지금 콘크리트도 이렇게 설치된 거거든예. 그 주변이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너무 삭막하고 해서 그 공간을 조금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같이 거기에서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게, 뭐 당장에 이제 추진계획이 내년 1월부터 그 계획을 세우기로 잡혀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리가 이거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럼 팔각정은 어떻게, 철거를 하나요?

팔각정은 일단은 그거는 철거를 하고예.

예.

조금 더 이제 친화적으로 이제 파고라 형태로 쉼터,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들 놀이시설도 조금 더 애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 알록달록하게 조금......

현재는 이제 그네랑 뭐 이런 시소 같은 의자 형태가 되어있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 하면 바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청취불능, 00:24:56)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예. 바닥재도 애들이 뛰어놀 때 다치지 않게 신경써서......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래요,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되고 나서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주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공간. 너무 좋은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좀 드는 거죠.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시설물 하다보면 또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예.

바닥을 하거나 이런,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위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게 동삼근린아파트 내 안쪽에 있는 거라서,

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주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시설은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런 사항들인데.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주민 모두가 이렇게,

주민 모두라고 하는 거는 영도 주민 모두가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아파트 내(청취불능, 00:26:01)

물론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인제 주민들은 그 그린힐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이 될 것인데.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든 어린이든 가서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서의 의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어린이공간을 만드는데. 그러면 타동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할 때는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만 우리가 집약적으로 예산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이 주민만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여기 땅 소유주, 소유가 어떻게 돼요?

소유는 저희 구 맞습니다.

구유지입니까?

예, 예.

예.

김기탁 위원님 연계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땅이 방금 뭐, 구유지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간인데 저희 구유지란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맞습니다, 어린이.

그러면,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의 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제가 알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의 소관도 저희 구고?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여기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구가 그러면 다 관리를,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거기는 공원이 되어있다?

예, 예.

그러면 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들, 아까 서승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싹놀이터 조성인데. 이게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사실 이 놀이터가 정자하나 뭐 추가로 또 들어가기만, 그거를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새롭게 구성이 될 거고 공간을 또 확보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단지 내에 계신 분들이 거의 혜택을 본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단지 내에 사실, 그 놀이터를 사용하고 하는 애들의 수요가 얼마큼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어요.

예. 그 부분도 맞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년에는 지금 여기 새싹놀이터를 할 건데. 지금 순차적으로 좀 오래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 순차라는 게 순서를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순서를 정하는데, 저희가 놀이시설 (청취불능, 00:28:15)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정비를 해야 할 곳도 많이 있고. 근데 그만큼 소유가, 수요가 제일 많은 곳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놀이터를 만들게 됐을 때, 그 수요자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수요를 조사를 실시를 했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이, 공원이 지금 열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시설보다도 여기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1순위로 먼저 여기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좀 순차적으로 또 인제 우선순위를 뽑아서 좀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순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 제일 구석에 그것도 사실은 저기 사는 사람 아니면 저 안에 놀이터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일단 1순위로 지금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지로 노출이 많고 이용객이 많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부터 좀 정비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또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거든예. 이거 실시를 했을 때 조금 애들이 놀기에 조금 위험도도 있고 해서 그 시급성 때문에 장소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살고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형태로 많이 변화했죠,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신규로 이제 젊은 인구가 좀 살면서 어린애들이 많은 지역들이 조금 분포가 새롭게 개편이 좀 됐죠? 예전 같으면 동삼그린힐에서 어린애들이나 이런 소유가 많았겠죠. 근데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령화가 됐을 거고. 그러면 그 소유 자체가,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있는 것들은 일부 어느 정도만 정비를 하고 신규개설을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수요가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거 정비는 해야 되겠죠. 정비는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정비를 하고, 신규로 해서 거기에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서 신규로 설치하는 방법들이 가장,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런 곳들로 지금 조금 변경을 하는 계획들을 짜야 될 거로 보여져요. 왜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이걸 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정주인구라든지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원래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도구 안에 정주를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해가지고 사업 잘 진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은명입니다.

284페이지에 영도,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영도 국제커피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억 8000입니다. 이거 우리,

예, 매년.

영도에서 하는 커피축제 그거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2억 8000이고. 작년에 얼마였어요?

2억 8000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예, 거기에 뭐 친환경 사업비 받고, 그리고 인제 시에서 커피 관련으로 하는 사업비 좀 받아서,

얼마 받습니까?

작년 같은 시에서는 5000,

5000.

추가로 했고. 친환경 2200해가지고 총 3억 5200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가 되네요? 이게 몇 월 달에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보통?

이게 내년에는 이제 시 사업비가 인제 그 지원을 안 해준다는 지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 5000만 원, 작년에 받았던 거는 아마......

시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시 커피사업을 추진을 할 건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에 이렇게 지원하기보다 시에서 좀 집중을 해서, 왜냐면 시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커피사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가 시 중심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이겁니다. 왜냐면 부산에서 커, 시작은 뭐 테크노파크를 활용해서 부산시가 커피산업을 유치를 해서 진행은 했습니다, 어떻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와중에 영도가 커피도시를 선언했고 우리가 커피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게 지금 3년찹니까, 그렇죠? 4년찹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산시가 이왕에 이제 커피사업,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지자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구라든지 또 영도구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커피도시 영도가, 지자체 16개 구군 안에 들어있는 영도구가 있는데 하겠다는 거는 본인, 부산시가 생각하는 커피산업을 제대로 영도구가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부산시 따로, 영도구 커피산업 따로. 뭐가 다릅니까? 어떤, 어떤 형태로 갈, 갈 계획이라 이렇게 다르게 간다는 겁니까?

죄송한데 방금 전에 이제 시에서 주, 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 지금 제, 과장인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

일단은 각 구군에 지금 지원해주던 그 사업을 이제 추진을 안 할 예정이라는 통보는 받았거든예.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인제 조금 그거는 이렇게 조금 요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아니, 저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 뭐, 줘서 조금 도움 되면 다행이지만 커피와 관련돼서는 영도구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영도구를 믿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러한 어떤 신뢰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안 주면 우리가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그럼 그렇고. 커피산업 생태계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주는 예산입니까? 이거 우리가 주는 겁니까?

이거 그때 시ㆍ군ㆍ구 연고사업으로 해서 인제 공모 선정이 돼서 올해 하고 내년, 이제 2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

예.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관기관이 어딘데요?

주관이, 수행기관은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TP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TP에서 거의 수행을 다 하고. 그리고 동아대 산단에서 이제 조금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제 부산시가 커피와 관련된 산업을 이제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R&D사업도 하고 지자체 두 군데를 테스크베드로 이제 활용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트베드로 했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영도구가 들어있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직까지도 우리 영도구가 커피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직 안 되나, 그런 역량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아쉬운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13억을 커피산업, 우리가 커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커피산업에 넣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야말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기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피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뭔가 지속력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그야말로 13억은 올해에 쓰고 다 소멸되는 예산입니다, 그죠? 이게 맞냐는 거죠. 이걸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커피양성, 전문가양성사업이라든지 또 뭐 팝업스토어 운영, 세미나.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 같아요. 기획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취ㆍ창업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이제 커피산업을 조금 더 산업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학계든 (청취불능, 00:38:30 윈?)이든 관이든 다 힘을 합혀, 합해가지고 커피산업화 시키는 게 목표긴 합니다. 관광자원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우리 그러면은, 우리 커피 페스티벌에 아젠다가 있습니까, 올해, 내년에는? 아직은?

지금 계획수립단계에 있는데. 저희 올해 초에 개최했던 커피축제가 그래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많은 나라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안 하던 뭐 이렇게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을 좀 하고, 그리고 친환경 축제로서의 조금 첫발도 내딛었고 해서. 그런 거를 추진하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 더 메꾸고. 그리고 B2B 부분도 조금 강화를 시켜가지고 내년 축제에는 조금 그래도 산업 쪽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뭐 커피 뭐 전문점, 커피숍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카페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관광 콘텐츠로써의 역할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따지면 커피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수익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런 것들도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뭐 이거는 뭐 개인 어떤 뇌피셜이라 하면, 뭐 우리 영도에 와서 뭐뭐, 뭐 상호는 제가 지칭 안 하겠는데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우리 영도에 와서 그런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 커피산업 부분에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있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 영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불분명하다. 예산이라는 게 어떤 관심이고 또 뭐라 해야 되노, 의지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커피도시 영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만 쓸 게 아니라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정리돼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뭐 사업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 질문도 사실 좀 모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예산을 쓰시는 만큼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목표를 잡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면은 창업지원센터도, 센터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뭐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산업과에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 내에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그분들 폐업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에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폐업률이 어느 정도고, 어느 분야에서 폐업이 높게 발생하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지금,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다라는 느낌보다도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창업지원센터, 뭐 되게 적극적으로 잘,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금 착한 가격업소 지원하는 사업하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간접적으로나마 좀 그와 관련된 생태계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또 희망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창업지원센터가 조금 대표적이라고 봐,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이 영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창업,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창업까지 이어지시는 분들, 대부분 영도에서 창업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영도의 산업 생태계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또 위치라든지, 또 마케팅은 어느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려면은 일단은 뭐 성공적인 사례도 뭐 나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실패한 사례, 왜 폐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노하우가 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 관련해서도 경제산업과가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경제활성화가 됐건 뭐, 고용촉진이 됐건, 뭐 고용안정이 됐건 경제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들, 행정은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데이터 기반. 이게 막연하게 그냥 감으로 해서는 이게 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정성적인, 그냥 감으로써 그냥 방향성으로만 파악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정량적이고 계량화 돼있고 수치화돼있는 데이터 기반으로다가 좀 자료들이 잘 좀 파악이 돼 있어야지. 그와 관련해서 경제활동, 특히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건, 뭐 지원을 하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폐업 관련된 거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김은명 위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커피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쭉 진행되는 사항에서 사실 TP에서 들어와서 저희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이게 섞이고 있는 부분은 있긴 하거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몇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 부분이 이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잘 했느냐 하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이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련되는 부서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소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영도를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거꾸로 이래 생각 들거든요. 저희가 자꾸 TP한테 뺏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영도구가 커피 관련해서 사업들을 단독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P가 영도구로 이제 커피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따오고 들어오면서 영도구에 있는 커피업체들 컨택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저희 영도구가 이때까지 해왔던 성과를 좀 뺏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또 그걸 또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에서도 이제 영도구에 커피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다 보거든요. TP가 커피 관련 산업들을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영도구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TP에 지원을 해 주면은 TP가 알아서 정리하는 형태가 될까봐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TP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 영도구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여지가 더 훨씬 많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갈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단적인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커피 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정돼서 맨날 지원해오던 업체들 막 이래 있었는데 거서, TP에서 만약에 와서 구에서 한 번 올라가는데 돈 1000만 원 지원해준다 쳤으면은 TP에서 우리가 한 2000만 원 지원해줄게, 그러면 어떤 업체가 TP랑 하지, 영도구랑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커피 관련해서 영도구에서 예산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뺏길 건데.

소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과장님 최선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의원이다 보니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담당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산업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말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저 작년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저희 구가 원래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보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다 쓰여졌어요.

지금 그 사업 중에서 치유의 섬 마중물 조성 사업 이게 사실은 5억이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는 게 사실 맞을까요?

이거 조경을 다시 정비한다고 저희가 인구 소멸하는 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내지는 정주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일단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예뻐지겠죠.

예…….

근데 이런 예산도 사실은 크게 고민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실 저희가 가뭄난, 가뭄에 단비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 내려왔을 때 정말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죠.

근데 정비하는 데다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기존의 시설물이나 이런 걸 정비하는 건 저희가, 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 투입하면서 정주 여건을 바꾼다든지 인구 활력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거기에 사업을 또 그려야 되는데, 우리 돈 없던 거에, 그냥 없어서 못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또 이 사업은 영도를 관통하는 도로를 재정비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은 구가 직접적으로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뭐 풀이 다 죽어서 완전히 허허벌판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5억 드리면 결국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싹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대적인 정비가 아니라 부분 정비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5억씩 들여서 대대적인 개선을 하면 물론 경관은 좋아지겠죠. 근데 저희가 이 5억 이렇게 쓰는 돈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신성장전략과로 다 이 내용들을 올려서 그 신성장전략과에서 선정해서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 부분 올렸을 때 지원 많이 받거든요, 저희 영도구. 자칫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못 받을 뻔도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내려줬는데 그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산업과에서도 사실은 경제산업과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만한 사업들이 발굴해 내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경제 구도 바꾼다고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여지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 인구 소멸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사업이. 지금 경제산업과 딱 보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커피 산업에 중점적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 관련해 갖고 조경 관련 그런 내용, 그거 말고는 없어요, 신규 사업.

안타깝습니다, 사실. 신규 사업도 발굴 잘하셔야 되고 예산도 편성 잘하셔야 돼요.

경제산업과 업무가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업무가 많냐? 영도구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 파악하신다고도 힘드실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경제산업과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서 예산들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보시면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2차 보증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 관내 업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보고를 해서 대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차 보전적으로 지금 연간 6000만 원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업체가?

예예, 접수를 받아서 이미 지금 세 개 업체가 동방무역상사, 삼세산업.

아, 그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세 개의 업체라고요.

제가 이거 왜 질의하냐면 이 관련해서 실제로 이 제도 자체, 그러니까 지금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구청에서 하는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 대상이 되는 이 제도 그 자체,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을 활용하는 업체수, 그게 우리 관내에 과연 몇 개나 있길래, 그리고 이게 몇 개길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6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 편성 관련해서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거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대상이 지금 중소기업 쪽에 지금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당 지금 대출 금액이 30억 원으로, 30억 원 이내로 지금 제한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은 그런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상호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생존율이 더 높다,라든지 그리고 어느 쪽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든지 이 나름의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있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이와 관련된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수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지원, 2차 보전금 지원 액수를 이 예산을 6000만 원으로 할지 아니면 7000만 원로 할지 8000만 원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분명히 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정 과제로 선정이 돼 있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지역이라든지 균형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제도거든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접수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증을 해 주는 제도라서…….

신청한 업체가 이 세 군데 업체밖에 없었던가요?

일단 세 군데가 접수를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지금 ‘30억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다 보니까 세 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30억이 찬 거지예.

아니, 어째 조금 말씀 들어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는 지금 6000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30억을 대출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예. 그 이자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2%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과장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업체가 30억을 대출받든 1억을 대출받든 간에 그 대출에 있어 가지고 보증을 하는 개념으로다가 보증금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 이내인데 30억에 대해서 2%의 이자를 계산하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예, 3년간.

그러면은 신청 업체 숫자가 세 개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신청할 법도 한데 근데 어째 세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게 금액이 무한대로 있고 이래 했으면 아마 더 많은 기업이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령 총액수가 그렇게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업체수가 많으면은 안분, 분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가지고,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나는 10억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해서 이게 대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남은 예산이 20억이고,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추천을 하고 들어오면 추천을 하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말이 좀 길어지네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령 30억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나는 10억을 대출받으려고 해,라는 업체 측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 스무 군데가 있으면은 10억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억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안분 분담을 해서 비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죄송한데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팀장이 대신 좀 답변을 좀 해도 되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30억까지면은 그러면은 세 개 업체가 신청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가령 여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경합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청자 간에? 여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가령 동일한 액수로 대출을 받기를 희망한다면은 5억, 5억, 5억, 5억, 5억,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여섯 사람에게 5억에 대한 대출 이자 관련된 지원 그거를 이렇게 안분 분배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신청을 어느 신청 기간을 딱 주고 이 신청 기간 안에 접수를 하시오,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그거를 딱 모다 가지고 이 금액을 안배를 하는 사업이었으면, 절차가 그렇게 됐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일단 연매출 20억 원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바로 그 신청을 받아서 자격이 되면 바로 추천을 받아서 이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업체가 있다 했는데, 이 세 개 업체가 같은 기간에 바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A업체는 몇 월에 대출을 받았고, B 업체는 또 몇 월에 대출을 받았고,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한 거라 가지고 ―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오히려 참 좋을 것 같은데 ―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럼 그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받는 기간이 일단 그게 어떤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격 검증을 해서 자격이 되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질문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충분히 잘됐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충분히 잘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은 왠지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홍보가 잘됐을까요?

모든 사업에는 홍보는 항상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그래도 저 이 부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 갖고 저희가 한마디로 보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여기에는 물론 보증료도 있겠죠. 신용보증기금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을 거고, 지금 저희가 관내에 우리가 지금 세 개소에 대해 가지고 30억을 했고, 여기 2%인 6000만 원 해서 이자분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금 형태가 그러면 세 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억씩 해 갖고 그쪽에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했다,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를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상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혹시라도 이 대출받은 이 업체에 저희가 선박이면 선박, 아니면 커피 관련이면 커피 관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분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 거 ’2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종이 어떤 데서 주로 받았는지?

지금 일단 무역 쪽으로가 무역을 하시는 쪽이 두 개 업체고요. 제조, 아, 제가 알기로 전기 조선 쪽에, 아무튼 제조업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연매출 2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소상공인들이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갖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인구감소지역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감실에도 이야기하고, 전 부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타결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기업 지원을 특례하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 관련해 갖고 하는 거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에서 예산을 빼고 그다음에 TP 부분도 말씀하시고 했다면 우리가 우리 주도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블루포트2021도 저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주차는 또 따로 빼 가지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시나 다른 데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블루포트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쓰겠냐,라고 했을 때 계획들이 물류 창고도 있고, 커피 관련 물류 창고도 있고, 근데 커피 관련 물류 창고로 쓰기에는 너무 작지 않냐 해서 안 좋았던 여론도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커피 창업, 자격증 취득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커피 하면 영도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해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여기 가면 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견들이 다른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 커피 팝업 스토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계획을 내년에 잡겠다고 하신 거고, 관내에 있는 커피 업체들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람회 가는 부분들도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업들 좀 키우고자 박람회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나 다른 데서 볼 때는 저 업체 잘하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지원책이 있는데 너네 한번 받아볼래,라고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예산 많이 주고 지원 많이 해 주는데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박람회를 처음 개최할 때 우리도 인정해야 될 거는 이 업체가 박람회 가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지 있는 곳들에 대해서도 다시 기업을 키워 가지고 박람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지원들을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안에는 조금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커피 축제만 봐도 와 가지고 부스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본인들 업을 셧다운 시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늘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까? 커피 축제에 와 가지고 부스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 좀 많이 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도 우리 목적이어야 되지 않나. 다만 우리가 예산 줄 테니까 와서 해 이런 부분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소통 잘해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도 있다면 이쪽에 물류 창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당장 창고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단계로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커피 하면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커피 원두 볶을 때 로스팅 할 때 가정에서 커피향들이 나는 공간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공공이 뭔가 운영하는 부분이나 민이 하는 부분이, 그런 민이 한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너무 제가 과장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나 타 공공기관들이랑 연관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는 뭔가 자율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인구 감소에 관련해 갖고 그 부분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책임은 결국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만, 부담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들고 왔을 때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부서분들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커피 관련해 가지고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있다면 공무 출장 가시고 하시라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연계 없으면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 그 뒤쪽에 녹지는 저희가 이전에도 왜 녹지팀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저희 하늘소공원 가드닝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저기 산복도로 변에 저기 에뜰 위쪽에 보면.

바로 왼쪽에 있는? 끄트머리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앞에 쌈지공원 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34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옛날 전차종점에 나와 있는 그쪽 길이죠?

예.

이 부분도 저희도 ― 저도 이쪽은 지역구가 있지만 ― 이 길이 갈 때마다 걷거나 이러기에는 공간은 좀 충분해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신규로 올라오니까 이거는 좀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이랑 그다음에 주민 휴게 공간이라는 거는 보도에 나와 있는 안쪽에 살짝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대한 수목들도 뭔가 좀 정리 잘하셔야 돼요. 앉아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실 때,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봐주세요. 영도구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도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랑 동일한 액수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참여자 숫자가 혹시 변동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참여 인원이 제가 들고 있는 자료 보면 지금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참여 인원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예산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부스 설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직접 참여하는 업체수는 크게 변동이 뭐 열두 개소, 열네 개소 뭐 이런 수준이라 가지고 지금 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그런 변동 사항이 크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해 같은 장소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매해 같은 장소에서 매해 같은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플랫폼이 동일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산의 등락이 있기가 힘들겠죠.

사실 근데 참가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부스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 그 업체들은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콘택트를 하고 해 가지고 업체수는 차이 나면 한두 개 업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도 지금 일자리 이렇게 구인 구직자를 갖다가 이렇게 콘택트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직접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소도 가지고, 또 현장을 또 나가서 이렇게 또 구인 등록도 하고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가져 가지고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게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앞서 행감 때도 이 유사한 질의를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 영도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50% 미만인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 관련해서는 사실 경제산업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첫걸음, 첫 단추로서 이 일자리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매년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사실 예산 편성에도 특별히 등락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현상인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좀 더 참여자 수도 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참여 업체 숫자가 늘어나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박람회 통해서 지금 채용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예. 그러면 어쨌든 참여하는 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분을 채용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100% 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와서 그런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치, 현장에 맞는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경제산업과에서 오랫동안 이 관련해서 고생한 보람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왕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 좀 검토를 좀 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저희 반려견 놀이터 예산 있잖습니까? 페이지가 291페이지 아래쪽에 동물 복지 증진에 관련된 반려견 놀이터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고 이제는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정리됐고 이제 남아 있는, 아, 이제 필요한 금액들이 전기 요금이랑 CCTV 회선 요금 이런 부분밖에 필요없다, 그죠?

예.

그다음에 시설유지비가 5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예산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주로 뭘 하게 되나요, 반려견 놀이터에? 시설이라 해 봐야 펜스랑 안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구조물 몇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파손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그때 행감 때 지금 주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이용하는 강아지들이 소형견들이 많아요. 대형견들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펜스 부분 말씀드렸잖습니까?

안 그래도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약 10cm, 20cm 정도 높이 그게 있더라고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도구를 사서 보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구를 사서 보완을 하신다고요? 펜스를 다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펜스는 직사각형이고 거기 공간 자체가 경사가 있으니까 밑에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뭐 잘라 갖고 용접을 붙일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 펜스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펜스 조만한 부분을 밑에 살짝 이렇게 대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반려견들이 여기가 구멍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지 있으면 그거를 뚫고 나갈 만큼 큰 개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팀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이거든예.

과장님, 어려울 게 아닌데…….

바로 보완을…….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바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완 부분도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라곤 하지만 대형견들이 못 오잖아요. 그리고 그 견주들도 작은 개들이 놀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놀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미르공원 있잖습니까? 거기도 강아지들 산책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좀 없습니까? 따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크게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페이지 30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근데 액수가 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수조사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이게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내 주거든예. 거기 대한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대상지가 아마도 예산액 편성된 거 보니까 한 군데인가 보죠?

그거는 지금 성과품 자체가 내년 1,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1개소냐 2개소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령 전문적인 단체에 지반 안전 관련해서 가령 연구 용역을 맡긴다거나 꼭 지반 안전이 아니더라도 산사태 관련해서 관련된 지질학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한테 연구 용역을 맡겨도 이 액수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그게 대상지에 포함돼서 결과가 오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실태 조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실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위험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하면 조금 더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예. 이거는 그렇게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용역은 아니고 이 성과품에 따라 가지고 대상지가 선정이 돼가 내려오면 거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제가 확인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치유의 섬 마중길 조성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할 거는 치유의 섬 마중길 조성 사업에서 가장 주가 되는 사업이 뭐죠? 중점적인, 이걸 해야 되는.

가장 중점적인 거는 관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시설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다 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위에다가 식재 한다 이건…….

식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살리는 나무는 살려서 잘 그거를 하고, 예.

이게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에 고가 하부에 녹지대 관수 시설 정비한다 한 거 했잖아요, 예산 반영해 가지고.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역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정비하긴 했어요?

지금 12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는 건 내가 못 봤거든. 근데 지금 또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치유의 섬 마중길 조성 사업 관수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심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명신 팀장입니다.

구정홍보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숙영 팀장입니다.

감사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조직법무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죠. 어려운 걸 봤을 때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란 고민을 하면서 영도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재정 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 재정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재정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면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죠?

예.

중기 재정 계획이 제가 쭉, 중기 재정 계획하면은 5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2023년도부터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재정 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 보면은 금액이 변동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변동이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이 들어왔다, 그동안에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도 가원 부분도 있고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재정화 (청취불능, 03:33:48)개정의 저희가 계획을 세울 거잖습니까?

예.

세우는데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금액이 변동 없이 쭉 5개년 계획 잡았었고, 그러고 나서 2024년도부터 해 가지고 또 5개년 계획 들어갔을 때는 줄어드는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었고, 그러면 ’25년도 걸 보면은 올해 이제 ’26년도에서 30년까지 보면은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거의 소멸 형태까지 가요. 근데 이게 변동이 딱 있었던 거 보니까 결국에는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내면서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 세웠던 걸 토대로 사실은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심의위원회라든지 편성위원회 할 때 요런 부분들 반영이 안 됩니까?

일단 중기 재정 계획 자체가 미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알지 못 하고 현재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대규모 투자 사업이 갑자기 좀 들어오다 보니까 중기 재정 계획 자체가 재정 자체가 계속 보니까 저희들도 분석을 보니 조금 조금씩 내려오다가 대규모 투자 사업이랑 기존에 있는 이전 재원이 줄은 부분하고 겹쳐 가지고 상황이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자체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전 재원이 대부분 세입을 좌우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지방정부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전 재원만 조금 들어온다 하면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 자체가 사실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중기 재정 지방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 부분들 편성해서 요 정도까지는 가용 금액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그 부분이 전혀 저희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또 올해 본예산에서는 돈을 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 규모도 상당해요. 거의 150억을 빼 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50억에 대한 예산이 빵꾸가 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엄청나죠?

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조성이 그동안에 많이 돼 가지고.

근데 그것 또한 더 늘어나겠죠. 왜, 시설 조성 더 하고 있잖습니까. 계속하고 있죠, 시설 조성?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세출예산 규모를 재구조화를 해 가지고 시설 중에서 좀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새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물이라든지 구에서 영도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찾아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예전에 모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은 영도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 사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땅이라도 생긴다 아닙니까, 건물이라도 생긴다 아닙니까, 자산 늘어나잖아요. 이래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이 늘어나는 것 땜에 구비가 들어가서 재정이 악화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자산이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게 몇 년만 쌓여도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라든지 건물 짓는 비용이 다 나와요.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없었다면 재정이 더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 청사 짓는 거나 이런 것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부터 시작해 갖고 국가 R&D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태워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거기 결국엔 또 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너무 계획이 없이 진행됐다.

근데 지금 저는 또 걱정스러운 거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청장님이 지금 청장님 그대로 되실지 다른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번 들어오시는 분이 이 부분 불 끈다고 임기 4년 동안 허덕허덕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공약 사업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거든요, 이 예산 사정이라 치면. 지금 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정리를 그때, 그거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필수 경비랑 법정 경비 빼고 저희들 쓸 수 있는 돈이 한 10%, 15% 그 정도 되거든예. 그러니까 그래 하면 4700억에서 하면은 한 5, 600억 정도 된다고, 그거는 우리가 가용할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5, 600억인데 실제 이것저것 차포 다 떼고 나면 100억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공약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부분이 사실 세출의 문제도 있지만 세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 재원이 조금 들어오고 나면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요. 이게 다 걸쳐진 거예요. 세입의 문제도 저희가 세입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잖아요. 영도구에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어넣은 게 딱히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가 노력했던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공·폐가 사업하는 정도 수준이 다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들어와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지를 이런 것들을 발굴해낸다든가 이런 과정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구에서. 그런 과정들이 발생, 저희 영도구가 공·폐가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공·폐가만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들 보십시오. 지금 해운대구보다 인구가 진구가 지금 더 늘어나서 인구 역전을 시켰잖습니까? 인구 역전됐던 이유가 뭡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구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도 많고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 인구 유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영도구에 지금 개발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5구역 지금 몇 년째 계류돼 가지고 멈춰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고 휴교가 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변할 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예산을 쓰는 걸 제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경제산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성장전략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금 쓰고 있는 예산들 보면요 이게 정말 저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경제산업과 예산들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치유의 섬 마중길 조성 사업 이런 거 하는데 5억씩 넣고 있어요. 이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가도로 밑에 화단 있는 거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 화단 정비한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생활인구가, 정주 여건이 좋아집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셔야 돼요,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이 한 군데서 기획해서 나가야지 각 부서별로 짜개 가지고 다 사업 잘라놔 가지고 그 다 받아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행안부에 올려서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 뿌리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용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 60억 이상 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영도구가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우리 영도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다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팀장님도 마찬가지, 그런 거 보면서 예산팀장님 예산 짜기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요번에 예산서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압니까? 각 부서의 사업이 진짜 많이 줄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억이 빵꾸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그랬지만 자료 다 받아 보니까 불용 금액 엄청납니다. 각 부서별로 불용 금액 엄청나요, 다 합치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자체가 편성하기 어렵고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으면 부서들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진짜 이거는 아껴 쓸 수 있는 건 아껴 쓰고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랑 삭감되거나 그런 것보다 거의 대부분 그냥 그대로, 증액이 안 됐다 뿐이지 그대로 나가요. 근데 그 예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용 금액으로 나왔던 금액이 많아요. 그 불용 금액 활용했었으면 추경 때 다른 거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저희가 인건비도 사실은 본예산 할 때 못 맞추잖아요. 결국엔 추경해 가지고 겨우겨우 맞추잖습니까. 저 혼자만의 걱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심사실에서도 앞으로는 다른 부서들이 예산 올린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대규모 투자 사업 이런 것들 올라온다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예산들 검증 제대로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특히나 타당성 용역 조사 이런 것들 올리면은 거기 들어가는 예산 또 어떡할 겁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 비용 올라오고 하죠.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들 있어요. 그 예산 줘서 타당성 용역하고 나면 그 사업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거 기획심사실에서 과감히 자르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팀장님 저랑 따로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 걱정돼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세요. 진짜로 영도구가 이대로 나가다가 파산할 수도 있겠네요. 요새 지방채 발행해도 기초지자체 지방채 누가 삽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원을 좀 아껴 둬야 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진짜 우리 영도구의 사활을 걸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많아요. 근데 곳간이 다 비어 있어요. 어떻게 투자를 할 겁니까. 저희가 해양치유지구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 갖고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정 안 되면 군부대라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럼 군부대를 (청취불능, 03:47:27)받는다 했을 때 우리 비용이 있습니까? 줄 돈이 없죠. 결국에는 또 몇 년간 우리가 잘라서 주겠다. 그럼 그 돈 또 짜낸다고 해마다 고민고민해서 그래 갖고 예산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지라도 우리가 들고 있어야 전체적인 종합 개발할 때 우리가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 의원님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번 예산할 때는 사실은 진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들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과가 별로 없고,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되는 예산들은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잘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만 또 각 부서들 간의 입장이 있어서 그냥 올려주신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거 요번에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대간부회의나 요런 데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그동안에 계속 미리 샴페인을 딴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대규모 투자 사업 같은 것도 생각을 좀, 구비편성부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최대한 구비편성분을 작게 그렇게 투자 사업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에서도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집행 잔액이나 요런 것들 다 확인을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다 싶은 것들은 미리미리 다 삭감을 했고 이번에 요구 사항에서 저희들이 137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137억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향후에 추경 예산 할 때도 일단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제로 베이스로,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서 혹시나 낭비 요인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영도발전 전략 계획의 수립 용역 지금 2040 2억 5000은 어떤 근거로 2억 5000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산출 내역서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다른 용역 타구 사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2억 5000으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예. 견적을 받는다는 거 자체가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고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비슷한 규모의 용역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청취불능, 03:50:56)어바웃으로 우리가 정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2억 5000이 굳이 꼭 2억 5000이 아니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용역은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중기 계획도 세웠고 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개발 계획 수립인가? 하여튼 다양한 용역을 2억에 1억짜리, 2억짜리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다 유사해요. 최종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틀에 맞춰서 내는 것뿐인데 안에 자료들을 보면은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용역이라는 게 조사하고 또 이런 것들도 수요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인데 2억 5000씩이나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억 5000이 올라왔길래 ― 2억이면 2억, 3억도 아니고 앞에 사례를 보게 되면 ― 2억 5000이길래 견적을 받았나…….

아,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예.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일단 금액은 그렇고.

지금 우리 다른 부서들도 쭉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최종 우리 기획심사실을 하는데 다들 조금씩 본인들의 부서 안에서의 사업들이 있어서 용역이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중장기,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부서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해양치유센터와 관련된, 지구 지정 관련된 내용은 우리 영도구의 커피 산업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사업인데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기 발전 계획이 그러니까 일정 하나의 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은 아니고 전반적인 거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영도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안에서는 가장 큰 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오히려 쪼갤 때는 작게 쪼개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내,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그래서 너무 크게 이런 것들이 앞서 했던 우리 영도구가 가장 자문도 많이 받고 많이 수행을 주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2030 그때 용역 할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놓으니까 그림을 그리는데는 조금 뛰어나지만 실행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연구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실행할 수 있는 업체, 건축사무소라든지 그런 데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전에 부서들하고도 잘 소통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다 녹여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TF팀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해당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는 그 부서에 있는 팀장이랑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용역에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기 어떤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자체는 좋아요.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이 된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아,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선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건데요, 그런 상황인데. 연간공모신청 관련해서 캘린더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뭐 만든 적은 없지만, 근데 이 공모라는 게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내려오는 거라서. 일단 저희들이 예측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조금 있지만.

갑자기 공모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몇 년 동안 유사한 공모가 계속해서 공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사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형화돼있고 루틴화 돼있는 그런 공모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를 만드는 게 상당히 합리적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는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각 부서 간에 서로 뭐 이해도도 높아질뿐더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업무하는 데 업무 효율화를 제고할 수 도 있고, 나아가서 또 우리 의회에 보고 하기에도 훨씬 더 평이, 뭐, 편리하고. 또 의원 입장에서도, 의회입장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데 훨씬 더 나을 텐데. 그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개선 돼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공모사업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기존에, 매년 하는 그런 공모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제 구비 예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중복적인, 혹은 좀 유사한 사업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고 저는 보여, 보아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좀 걸러내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별도로 없는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매뉴얼이라든지 기획감사실 고유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뭐 공모하는 데 있어 뭐 걸러내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구가 뭐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주도도 역시나 사실 녹록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 각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진행되고 나서는 사후적인 평가를 대부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정성적인 평가, 뭐 그건 당연히 할 것 같고. 정량적인 평가, 그거는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결국에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의 분배에 있어가지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상황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각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명쾌한 평가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 체감도는 좀 어떤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평가시스템을 좀 일관되게 좀 도입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그 어떤 하나의 지침으로써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평가를 별도로 하진 않고. 이제 부서장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부분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인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04:00:07)

그럼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업의 뭐 중요도, 그리고 어떤 주민 체감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정량적으론 못하더라도 정성적으로는 당연히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정성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 때마다 그렇게, 뭐라 할까요, 사업 간의 어떤 중요도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십니까?

그거는 보조금이나 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은 뭐 심의기구들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에서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레이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계시느냐 그럴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제 올라오면 요구를, 요구가 올라오면서 이제 과랑 이야기를 할 때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예.

좀 어떤 원론적인 대답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체감도는 어떻고, 체감도가 낮은 거면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간의 비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간의 비교, 각 부서 간의 사업의 비교 이게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계시는가 여쭤봅니다.

그게 지금 뭐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 부분 피드백을 한다는 거는, 이게 객관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뭐 주민체감도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체감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건 하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예.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도 해봐야죠. 그래야지 다각적인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양한 성격의 사업을 각 부서간의 많은 사항도, 상황도 다를 텐데. 각 부서간의 사업을 오로지 하나의 척도로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근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지금 예산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시작된 거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상황이, 더 재원이 빡빡하게 운영이 되게 될지 사실 예측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대비를 하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저희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예.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3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예.

저희가 뭐 둘레길하고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좀 그래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도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이정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300만 원 이 예산은 어떤 데다 쓰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포럼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이거, 올해, 올해 이제 이정표나 지도는 빼고예.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 쪽으로만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포럼은 뭐 어디서 열리게 될지는 날 정해지진 않았고. 열리게 된다면 그쪽에 예산 투입되나요?

그거는 구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구별로 이제......

작년에, 작년에 동구에서 안 했나요?

지금 12월 달에 서구 예정이고예.

12월이 서구였나요?

예, 예.

이게 뭔가 협의체 공동 프로젝트 관련해서 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각 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다들 좀 뭔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타 구랑 또 붙어있는 경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갖곤 저희가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했던 결과들을 보면 이제 공폐가 관련, 빈집 문제,

예, 예.

우리가 열심히 해결해보자, 라곤 했지만 실질적인 대안 이런 것들은 뭐 법률상에 나와있는 어려움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푸시를 못하는 상황인거고. 그러면 뭔가 공동 프로젝트로서 다른 것들도 제안할 수가 있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뭐 앞으로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을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예. 올해 같, 원도심 산복도로 저희들이 통합발전계획이라든지 산복도로 거점 이제 순행보안길 노선 뭐 지도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 관련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하면 우리의 이제, 구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우리가 뭔가 예산을 내려주세요, 이거 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물론 지금 다들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예산부족으로 우리가 하기 힘든 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정표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예.

맞죠. 그러니까 실장님도 동의하시고 팀장님도 동의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 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찾아갖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이게 지금 한 개의 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는 것보다 원도심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섯 개 구에서 동시에 이런, 이게 원도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건의하면은 아무래도 힘이 좀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 원하는 건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공통부분을 이제 그 협의회에서, 협의체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맞아요. 협의체에서 이야기한 게 이정표는 결과는 아니고. 원래, 원래 이야기했던 빈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지고 우리가 협의체를 이뤄가지고 많이 요청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와 관련해갖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빈집기금을 마련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예.

차라리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의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건의해갖고 잘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는 이 부분을 통해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내려오는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느껴지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예전에, 작년에 올라왔던 이정표랑 이런 거 관련된 예산도 1000만 원이었나요, 1500이었나요?

예,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저때 엄청 옥신각신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 이정표 말고 우리만의 다른 걸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공동 부분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협의체 부분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다들 하니까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든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것은 뭐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나서 말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주도적으로 들고 갈 수 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예. 근데......

우리가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안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안건 선정 자체를 각 구에서 이제 현안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공동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뭐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랑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행정환경을 변화를 통할, 통해서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이제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지적으로 우리가 발전이 일으키는, 행정이 투입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땅 아닙니까?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토지의 성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던 토지 부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도 부서는 토지정보과지만 이런 중기나 장기발전계획은 기감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은 기감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떠십니까, 실장님?

아까 토지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그 위에 입히는 우리 정책이나 뭐, 건물들 올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실지, 그 후에 발생하는 실시설계용역들 자체도 결국엔 토지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애초에 전체를 놓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개발해야겠다라는 예상이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타 부서들과도 연계도 많을 거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감실에서 적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시스템을,

근데 맞아요.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토지라고 박아버리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도시계획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업들 자체가 기감실에서 어쨌든 주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그 계획들은 결국엔 토지를 변화시켜가지고 영도구가 뭔가 지방소멸로부터 조금 더디게 가는, 아니면 탈피하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에 대한 계획들이 서는 건데. 그럼 토지에 대해선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기감실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예.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그냥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약간......

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이용계획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지, 그게 지금 도시계획팀장이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토지는 토지대로 또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서 타 부서에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에 대한, 활용하는 계획들은 타 부서에서 각자가 하는 건물이든 도로든 이런 부분들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감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주도해서.

예, 그거는 검토해,

그래야 거기에 각각 일어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하수 부분, 물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결국엔 도로에 일어나잖아요, 교통과 도로시설물 설치하는 거나 건설과의 도로 까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들이 그 도로 하나만 봤을 때 타 부서에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서로, 우리가 좀 더 앞으론 좀 더 발전적인 계획들이 더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하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예?

이거는 예산안 첨부서류,

첨부서류......

84페이지 보시면.

예.

주요재정사업 평가개요라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면은 우수가 있고, 매우 우수 있고, 매우 미흡이 있고 막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흡이 있고 매우 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이제 저희들이 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좀 없고. 예산 삭감을 10%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근데 이거 예산 10% 삭감한다고 정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미흡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이게 주로 보조사업 쪽에 이제 재정평가를 하는데, 보조사업자 중에서 이제 그 보조사업자가 회계서류가 약간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권고를 하면서 그런, 이제 앞으로 잘해라는 의미에서 한 10%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매우 미흡으로 뜨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매우 미흡이 나온 게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실비 이거는 아예 매우 미흡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지원 중단하는 걸로, 예.

그리고 이거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 보면은 우수나 매우 우수 보다는 대부분 보통이 많아요.

예.

보통, 그냥 평범하게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 또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수 정도는 나와야죠. 거의 절반 이상이 그냥 보통입니다.

이게 지금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할 때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의무 비율이 있어가지고 매우 우수하고 우수는 20% 이내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이제 10% 이내, 나머지는 한 70%는 보통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통일지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재정성과 평가 반영 시에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예. 제가 볼 때는 보통 이상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과는 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게, 미흡은 몇 개 안 돼요. 미흡도 몇 개 안 되고,

예.

거의 대부분 보통.

예.

그다음에 뭐 우수, 그다음에 매우 우수, 그다음에 매우 미흡. 매우 미흡은 딱 하나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아까 10% 이렇게 나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 같은 경우 10%라 했지 않습니까.

예.

40건 중에 그러면 열 네건은 미흡 내지는 매우 미흡이어야 한다는 건데.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행정지원 동민화합행사축제 지원 이것도 미흡으로 떠있어요.

이건 뭐 한 개동밖에 안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지원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동 거예요?

그때, 동삼 1동 그때 구룡축제로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 ‘24년도 평가를 해서 이 자체가 2024년도 평가하고 2025년에서 2024년도 거를 평가해서 2026년도에는 반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년 쉬었다고 이게 미흡에서, 사실은 미흡도 이것도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손을 안 보신 거네요.

예, 뭐, 일단 의회에서 그때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2026년에도 않는 걸로, 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인 것 같으면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걸 아예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3000만 원 지원하던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 삭감시키거나 아예 없앤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 부분 판단했을 때 미흡이라고 해서 이 부분 삭감이 됐던 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했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삭감이 된 거잖습니까.

예, 예. 2025년도에.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지금 또 예산이 또다시 올라왔죠.

예, 올라왔는데 지금......

‘26년도에 반영이 돼있죠?

예, 예. 사업명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인제......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말 안 할랬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미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손을 못 댄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의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1년을 쉬었어요, 삭감이 됐으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이 부분 평가를 했었을 때 미흡으로 되어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명칭만 살짝 바꿔서 예산이 또 편성된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예산편성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좀 미흡하는 경우는 보통은 지원중단이나 예산삭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의회에서 심의를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의회로 이렇게 공이 던져지게 되면 저희 의원님을 상당히 곤란해요. 주민 분들은 막 찾아와서 저희한테 항의하시죠. 제가 그거, 이 예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곤욕을 엄청나게 치렀어요. 동삼1동에만 말 못할 소리를 해가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삭감시킨 거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시켰던 건데, 마치 제가 삭감시킨 것처럼 이야기해서 저희 동네가 완전히 역적이었어요. 어떤 분은 행사장에서 김기탁 의원이 삭감시켜갖고 행사 못한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던 예산이 올해 예산에 다시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게, 이거는 동민화합행사축제를 공모하는 그런 데고, 올해 올라온 거는 이제 구룡축제라서 성,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맞습니까, 실장님? 주체가 누굽니까?

결과적으로는 2024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개동에서 하기는 했지만, 원래 당초에는 이제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었던 거고. 이제 올해 올라왔던 거는 구룡축제에 대해서 올라왔던 거라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제가,

예.

그렇게 걱정하고 영도구 앞으로 진짜 예산들 줄여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런 예산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잘 심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결국에는 또 의회에 떠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저희 또 1년 내내 또 욕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동네에 다니면 다닌,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잘랐냐고. 제가 자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제가 전화 받아요. 요번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살려달라고, 통과시켜달라고. 부서에서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결국엔 떠넘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세요? 제가 기획감사실 엄청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실 건 지셔야죠. 그리고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사업들이 전부 다 저희가 커피 관련 사업이에요. 커피 관련 사업인데 저희 영도구가 주력사업으로 막 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대부분 다 보통이에요, 그냥. 우수가 제대로 없어요. 심지어 미흡이 있어요, 미흡이. 맛있는 커피클래스 과정.

예.

이건 미흡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다른 클래스랑 비슷한 유사중복과정이라 가지고, 예.

그러니깐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영도구가 커피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자 하고 주력사업으로 밀고 있다하면 이 사업들은 대부분 우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미흡으로 판단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요,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웬만하면은 이 책자들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올해 제가 이거 꼼꼼히 싹 다 읽어봤어요. 왜 다 읽어봤겠습니까? 정말 우리 영도구가 재정이 이 정도로 심각한 건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건가 확인하려고 싹 다 확인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외부감사 걸린 거 있죠, 부산시에서.

예.

지장물 이설 부가세 부적정 지급. 이거 시정돼서 회수 당했어요?

몇 페이지인지 좀......

2페이지요.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거는예,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부적정 지급은 지금 저기 감사원의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2006년, 2026년도에 감액분을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재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환급이 된 거는 아닙니다.

환급될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환전에서 그 돈만 다 회수하면은 부정상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손실보상금 관련해갖고 비과세 부분이라고 대부분 다 업무지침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업무를 미숙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예.

이 금액도 50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일부는 회수되고 일부는 지금 이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회수가 전액 다 되고 나면은 감액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안 보면 몰라요. 보고 안 하잖아요, 저희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꼭 다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그제서야 이야기하시거든요.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유사 지자체 비율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있고, 더 작게 있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영도구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무원분들한테 저희가 의회에서 질의하거나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왜 이 기준들은 타 지자체랑 못 맞춥니까?

기획감사실에 이런 일을 이야기하기 싫어요. 총괄 부서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잘 심의를 해 주십시오,하고 떠넘기실 게 아니라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 보면은 중간쯤에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이 밑에 것부터 볼까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거 매해 예산이 거의 동일한 액수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아, 올해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신고 건수는 없고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신고 같은 경우는 일단 접수는 두 건이 됐는데 이게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하고는 관련성이 적어 가지고 일단은 보상금이 지급될 정도는 아니었고예.

그리고 부조리 신고 또한 이번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올해 경우에는 들어온 게 없고, 예산 낭비 신고는 두 건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두 건은 어떤 내용이었길래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여기는 별도로, 별도로 지금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제도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 지금 이렇게 보상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액수가. 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예산 낭비에 관련된 것을 포착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포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급 기준이 예산 수입 증대나 예산 낭비 사례를 보고 예산 절감 안에서 그 금액의 30% 안에 이게 지금 예산 낭비 신고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적으로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고예.

그다음에 아까 부조리 같은 경우는 부조리의 30% 이내에서 예산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부조리의 30% 이하’라 함은 부조리한 사업이…….

발생을 했으면.

만약에 총예산액이 가령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조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예.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데서는 향응 수수액의 열 배 이내고, 그다음에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이 있으면 그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고, 이렇게 해 갖고 기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좀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 낭비 신고 들어온 거 두 건은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여기 제가 지금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때 결재를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일반 약간 단순 민원형인데 민원을 제기하면서 예산 낭비다, 이런 이런 제도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그런, 그렇게 보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민원입니다.

근데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보고서 ‘아 이거 정말 낭비성 행정을 했구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이거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구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팀장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하나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예산 과다 집행 이래 가지고 반려견 놀이터 자체가 저희들, 그때 이거는 제가 결제했을 때 기억하는데 다이소에서 ― 민원 내용입니다 ― 다이소에서 만약에 반려견 철조망을 이렇게 만들면 몇천 원이면 되는데 이거를 몇 억에 이렇게 ― 민원을 넣어 ― 설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내용이 저희들이 너무 좀 허황된 내용이라서 일단 답변을 이거는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뭐 이렇게…….

과장님, 그거를 허황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주민들 시각에서는 그렇게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허황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수목 식재라든지 이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 자재 구매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해 드린 내용이고예.

하나는 지금 시청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단원 탈퇴, 객원 연주자 초청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 요런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아마 저기 청소년 오케스트라 안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낭비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 지금 설명을 못 들었지만은 어떤 민원 사항처럼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단순 민원 사항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줬나요?

예,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그게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다가 통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부서하고 민원하고 민원 제기했던 내용이랑 부서가 답변 내용이랑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민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두 건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과연 예산 낭비성 행정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단히 모호한 영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산 낭비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체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 관련해서 홍보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런 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책 홍보를 축제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물…….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을,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예,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팸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안 접수 받으면서 또 이런 이런 거를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거, 이것도 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조리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주로 집단 행사장 같은 데 그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사장.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축제라든지 요런 데서.

가령 영도다리축제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하시나요?

예, 부스를 하나 받아 가지고…….

부스를 받아 가지고요?

예, 그 부스 안에서 주민 참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감사 부조리라든지 이런 예산 낭비 신고라든지 그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고예.

예, 적절히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튼 예산 낭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세우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줄었죠?

예.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죠?

구 관련으로 작년에는 지금 스무 건에 11억 정도 됐었는데, 11억씩이고예. 올해 같은 경우는 열네 건에 지금 6억 700 정도 됩니다.

6억 700이요?

예.

이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올해 접수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총 131건 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구민 제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나 이제 법령에, 법령에 문제가 있다든지 약간 규모, 주민참여로 들어오기는 약간 미충족 같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반영이 좀 작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갖고 예산이 11억으로 늘어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저희 영도구가 자체적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냥 끼우는 사업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 부분도 사업들을 쭉 보면 올해 사업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구비로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구가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내용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 예산이 좀 줄긴 했으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변경이 돼야 된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저희들도 아까 받아보면 예산 낭비 신고하고 비슷하게 약간 단순 민원성 그런 접수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 담당자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도 이 건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게 단순 민원성이라든지 우리가 좀 너무 장기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도 좀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안마당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마당이라든지 청년들한테도 네트워크에서 접수를 받고는 했는데, 그 접수의 퀄리티가 조금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주민참여 관련으로 교육을 할 때 우리 말고 퍼실리테이터라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란 이런 것이다, 이런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좀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주민참여 제안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요새 동별로 저희가 안건 만들어서 제안 사업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교육받고 의제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도 진행해 보고 그 발굴되면 구 사업으로 가져오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들 보면은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빼고는 전부 다 다 동이에요, 그냥.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동에 그냥 숙원 사업들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사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위원들은 그냥 동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분들 그냥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분들도 이 부분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줄인 거지만 만약에…….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이거 아마 또 증액을 더 했을 거예요. 왜?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건 아니고예. 당초에 12억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내용이 이번에도 또 열네 건 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단순 숙원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제안 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이게 조금 의원님들도, 조금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할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 사업인데 일단 우리로서는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건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쌈지공원이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이게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행정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순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실장님, 요 보시면 의원님들이 회의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들어 있어요.

(웃음) 예.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좀 질이 좀 있는 질이 좀 높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동사무소, 동하고 연계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에다가도 조금 전파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신청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 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발굴해내는 과정들이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와 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사업이 이제 예산 접수 받을 겁니다, 안건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급하게 만들어 내는 거는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각 동이든 부서든 그 부분 전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e참여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개통을 해서 1년 내내 이제 받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참여’를 하면서 설문조사도 ‘e참여’를 통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주민참여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 참여 쪽을 통하니까 젊은 청소년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참 제가 사실은 7대 때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고, 매년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 민원성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것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각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배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 민원성도 반복돼서 올라오거나 또는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제기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채택이 되면, 심지어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일부 추려서 심의를 하게 되죠. 그거 하게 되면 지금 다 원안 가결이잖아요, 의견이. 부서에서 각 다 추려서 온 거 이제 감사실에서 다 하셔 가지고 거기서 정리해서 지금 주고 원안을 할 건지 수정할 건지만 물어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명을 했을 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서나 우리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런 민원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받았다 해서 추려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주 그거는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주 목적은 어쨌든 어떤 정책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거 좀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라고 제안해서 거기에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거를 테스트베드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험을 해 보고, 이거를 우리 구에 정책 사업으로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근데 현실이 지금 하나도 그렇지가 않고 다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언급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원래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되냐?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전면 차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책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 하셔야 되고, 계속 교육, 교육, 이것도 매해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다. 그 교육을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지금 12년 가까이 됐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계획을 또 하시고 계시다 하니까…….

이거는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게 어렵게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드려야 되는 거죠, 알려 드리는 것도 주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이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라는 걸 알려 주셔야 이분들이 ‘어? 그런 게 가능했어?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 보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 게시판으로도 이거 주민참여예산 다 신청받았었잖아요?

예, 아니, 구청 게시판은 안 되고예. ‘e참여’에서 받습니다.

예전에는 받았었잖아요.

아, 예전에, 예전에는 그랬지예.

원래 받았는데 그게 지금 안 하고 동에서만 지금 받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확대하라 했는데 실제 정책 제안했던 거 이런 거 지금 다 날아갔잖아요. 날아가고 지금 이런 민원 위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의원들이 삭감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안하시고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더 혹시 질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우리 각 부서별로 지금 사실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조정하시고 하느라고 삭감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조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좀 조정을 어쨌든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세출 총괄표에 보면 행사운영비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전체 다 총괄해서 이렇게 보면 비율이 조금 증가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행사운영비 부분이 조금 더 증가된 게?

행사운영비 자체가 이게 우리는 총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1건, 1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행사운영비나 여기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총액제에도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총액제가 금액이 딱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 금액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얼마에 늘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예. 부서 요구서를 보고 저희들이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행사운영비가 어쨌든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다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말이잖아요.

조금 그게 아무래도 물가상승률도 조금 있을 거고예. 신규 사업도 한 몇 개 정도가 있을 거고예.

지금은 어쨌든 증가 비율이 75%예요. 78%, 76%에 가깝게 총 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보면 조금 조금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전체로 보면 작지 않다고요, 이 증가율이.

그래서 이거 아마 고심하셔서 하셨겠지만 이게 반드시 지금 시급성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행사라 생각되는 거는 최대한 삭감 조치가 더 됐었어도 괜찮다,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감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실 예비비가 보통 전체 예산의 1% 내외죠?

예.

우리는 예비비가?

10억 정도 돼 가지고 원래 1%면은 일반회계 하면은 46억 정도인데 지금 한 10억 정도 잡아놨는데.

우리가 지금 비율이 보니까 0.24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비비도 우리가 편성…….

작년에 예비비를 한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1년 내내 불안했거든예. 아니, 올해 지금 1년 내내 불안한 게 지금 갑자기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때마다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늘어 가지고 내년에는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10억 정도 했습니다.

좀 늘긴 늘었으나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또 그것도 아니긴 해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잘 감안해서 저희가 또 예산 전체 부분을 한 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또 내년도 운영하시는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실 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선거가 있잖아요, 또. 그 비율이 또 늘어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잘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