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서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방수진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신원준 수산팀장입니다.

김정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중에서 영도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해양수산과로 2026년도로 이관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금액 자체가 1억으로 잡혀 있어요.

요게 사업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죠?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로 해서 요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한 업무들을 면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저희가 앞에 했던 자료들을 보면 주말에 참여, 아, 저기 주중에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연령이 높으신 조금 여성분들의 참여가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남녀노소가 전부 다 조금 참여할 수 있고, 주말에 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 지금 이관 작업 중에 있거든요 ― 이관이 되면 저희가 내년초에 세울 예정입니다.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산은 있는데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예산 받고 난 다음에 계획 세워서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내년부터 바로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워져 있는 계획들을, 그 계획 토대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들을 조금 추가해서 조금 더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12월 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이나 이런 것들, 여성이나 참여율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필라테스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필라테스라든지 명상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해양치유랑 관련돼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내야 돼요. 근데 해양치유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늘상 하던 것만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해양치유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타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기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진짜 치유 프로그램 신규 발굴 요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치유 지구 지정 용역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 한 건 아닌데 그 내용 안에는 자체적으로 치유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큰 틀에서의 레이아웃은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묻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나와 있을 건데 사실은 갑자기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을 30% 이상 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갑자기 던져진 것도 조금 의아스러워요.

우리 기본계획 어떻게 가겠다는 용역한 거 있습니까,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 업무가 조금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공부하고, 학습한 사항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그런 사항들을 조금 받아서 지금 담당자랑 팀장이랑 의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1월 달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항들을 계획도 또 세울 때 의원님들 의견들도 같이 보고를 드려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를 12월, 1월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이 올라온 게 9월, 10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쯤에 우리가 이 예산이 넘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으면 벌써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된다.

결국 해양치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수과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갈 텐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검토하시고, 또 우리 담당자도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해양치유 관련해서 이전에 신성장에서 진행할 때 명상이나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했었고, 저희가 수중 재활치료 관련해서 검토해 달라 해서 지금 ’25년에 해양대 스포츠센터에서 수중 재활 운동에 대해서 좀 했었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예.

이런 데이터도 충분히 잘 받으셔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위,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지, 그외에도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스포츠 계열의 선수들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재활치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면 치유 프로그램도 잘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부서가 생각하는 방향은 저희랑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센터를 활용할 계획들이 지금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확인만 할게요.

센터가 생기면 되면 우리가 운영만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하고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을 합니까?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되고 나면.

되고 나면,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 용역을 또 이제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우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어쨌든 해양수산과가 전담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중점 사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보여요.

이 예산을 줬을 때 과연이 예산을 잘 활용이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이경민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감지2지구 연안 정비 사업 관련해서 어업피해 보상 요게 지금 보상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 지금 감지해변이 호안 방호 시설 설치를 하면서 어업피해 보상을 할 때 저희가 어업 피해 보상 관련해 갖고 용역을 하죠. 규모가 어떻고, 어떤 부분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 조사했던 용역 내용들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용역을 한 곳은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 안에는 조사 범위, 그다음에 어업 피해 기간, 어업 종류별 어획량 감소률 이런 사용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했고, 그 안에 어업 피해 기간은 사업 기간 3년이랑 생태계 회복 기간 1년 해서 그래서 4년을 산정을 했습니다.

어업 생산 감소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어업이 8% 정도 감소된다고,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6.5%, 이렇게 연안 어업, 나잠어업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산출된 금액 자체가 총계가 2억 8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예, 지금 본예산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저기 보상을 실시를 했고, 그 보상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총예산을 합치면 보상비가 한 13억 5000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런 근거가 마련됐고, 만약에 호안 방호 시설 지금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추가로 나중에 ― 저는 해양수산과 업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감지해변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조형물이라든지 저희가 나중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과정들이 발생한다면 감지해변에 뭔가 해야 될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어업 피해 보상 부분을 다시 또 용역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또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그때 받았고 그 시기가 또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건 어렵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건설과에도 예산이 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건설과에도 거기에다가 감지해변에 데크 사업 하겠다고 하는 타당성 용역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데크 설치하게 되면 또 피해보상 관련해서 용역 또 해서 돈 줘야 될 거고요. 저희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 데크 말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래 되면 또 아마 피해 보상 관련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유기적으로 같은 사업들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치면, 그 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협의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업 자체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피해 보상 관련해서 용역하는 것도 한번에 하고 끝내지, 안 그러면 또 피해 보상 용역하고 피해 보상해 주고, 또 피해 보상 용역하고 또 보상해 주고,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예산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계획을 세우고 나면, 저희가 2030 마스터플랜 세우죠?

예.

마스터플랜 세우고 나면 그 일대에 대한 부분들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부서가, 전체 부서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 번에 이 부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도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진행을 해야지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진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 어업 피해 보상 먼저 확인해 가지고 그거 보상해 주고, 시기 또 늦어져 가지고 나중에 안 맞니 어쩌니 또 문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면밀히 챙겨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업 피해 보상 관련해 갖고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1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315페이지 맨밑에 보면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들이 어업 활동으로, 어업 활동하면서 발생한 폐어구들을 저희들이 해상으로 가지고 오면 인제 전체 물량을 다 처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처리 위탁을 맡겨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어요, 많이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저희 수산쪽에는 국비, 시비, (청취불능) 개발 이런 보조사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이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밑에 보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 몇 년 간 자료를 제가 다 살펴보니까 예산 편성된 예산액이 항상 동일하더라고요. 매칭이고 하니까 상당히 고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고정 지출이 되는, 그러니까 액수의 변동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 취약 해안 폐기물 관련해서 그 물량이 매해 조금씩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액수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5000이 편성됐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 해안의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책임자가 지자체예요. 2차적으로는 이제 시고, 근데 이 관련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51t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77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시랑 협의를 하겠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 저희 연안 관리 관련해 갖고 인건비랑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안 관리, 그러니까 친수시설을 관리하는 근로자분들이 아홉 분이시죠, 임금 올라온 게?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현업사업장에 안전 물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안전화라든지 조끼, 장갑, 보호 토시 이런 부분들 이건 여덟 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 분은 관리자고 나머지 분들이 여덟 분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홉 분은 기간제근로자시고 그다음에 반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공무직으로 한 분이 더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로 한 거는 저희가 아홉 분이 계시지만 산책로 관리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인원이 제외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업사업장에 라고 해서 현업근로자라고 하면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산책로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화가 필요 없으십니까? 현장이 바깥인데.

관리동을, 관리동을 관리를 하고…….

관리동 안에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은데.

밖에도 나가시고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여덞 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갑이나 토시 이런 것도 물론 현장에 맞게 하시겠지만 장갑 같은 경우는 80개, 여덟 명. 그러면 1년에 열 개 주신다는 거고 토시 같은 경우도 사십여덟 개 여덟 명 나누면 여섯 개면 두 달에 한 번씩 쓰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적은 지원이 아닌가? 이 정도로도 그냥 충분하게 늘 진행해왔던 건가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요거는 그대로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친수시설 관련해 갖고 안내판이랑 현수막 이런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들이 저희가 한 번 안내판이나 이런 거 설치되고 나면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바꾸게 되나요, 저희가?

안내판은 특별한 주기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상이 변경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 바로바로 하시는 거네요.

예.

마지막으로 아래에 친수시설 시설 유지비가 저희가 10% 감액돼서 나왔는데 시설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감액돼서 올라왔을까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올해는 어느 정도로 유지비가 사용되었나요? 거의 다 썼을 것 같은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부족분은 없으시고. 그럼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근데 12월달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진이 돼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1월달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처리분 때문에 내년에 대한 예산을 쓰게 되면 1년치에 대해서는 또 부족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14페이지 보시면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평가위원회 평가 수당이 나와 있는데 근데 ’25년도 본예산서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던데 평가위원회가 근래에 신설이 됐나요?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정착 지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매년 구성을 합니다. 해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서 보니까 이와 관련해선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평가위원회 평가 수당이. 그래서 이게 원래 하던, 말씀 듣고 보니까 원래 운영이 되던 건데 근데 기존에는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 시켰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아니면 그냥 다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는 편성이 돼 있었던 걸까요?

작년에는 위원회 수당이 공통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올해는 별도로 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지침상으로 보면은 5인으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매칭으로다가 고정이 돼 있는 이런 경우 종종 있긴 하지만은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지침대로 매뉴얼따라 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그죠?

예예.

그래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수산업 관련으로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예.

그래요. 이번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자체도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왜 증액 편성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청년 어업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어업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선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할 경우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등록된 어선, 어업인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3년 초과하신, 나이에 비해서 3년 초과하신 분들 두 명을 빼고는 나머지 다섯 분, 인제 두 분은 사업을 다 완료를 해서 끝났고 그다음 현재 세 분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한 분은 올해 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지나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록돼 있는 어업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증액된 이유가 숫자가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한 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평가위원회 평가 수당,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래 공통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거 저희 작년에 의회에서 이 부분 지적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아마 편성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반영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맞죠?

예.

그다음에 청년 어업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 인원 한 명 발굴했다 돼 있고 기존에 두 명이 완료되고 세 명 남아있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 사업이죠?

예예.

근데 이게 지금 어촌계에서도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어르신들이 그냥 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 반납하고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그래서 어촌계도 어항 자체를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2025년에 여섯 명이었던 게 ’26년도에는 열한 명으로 늘어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 사업하고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사실은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배를 반납하게 되는 것들을 청년들이 그 부분을 일자리로 생각해서 들어 왔을 때 그걸 싸게 매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 매칭시켜 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칭을 시켜 주는 거를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젊은 분들이 오실 경우에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취업 박람회 할 때 요런 부분 홍보합니까?

저희가 홍보 요청만 해놓고 특별히 홍보한 사항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사항까지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취업 박람회 할 때 사실 청년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홍보를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영이양 직불제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가능한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촌계에 어업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배가?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 되면은 어업선 자체가 감축이 점점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축이 된다 하면 청년 어업인들 아까 청년 어업 정착 지원금 보니까 신청하는 숫자가 직불제 지원 사업 숫자에 못 미쳐요. 결국에는 배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삼 어촌계에 있는 어촌계 배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줄어들게 됐을 때 어촌계가 어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해야 어촌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신활력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신활력 사업이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어촌계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죠. 근데 내년 추경이든 예산이 분명히 투입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구비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죠?

예.

구비를 그렇게 넣어 가지고 진행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될까봐 우려가 너무 많아요. 보십쇼. 결국에는 이 모든 사업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 사업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뻐걱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어촌계에서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적극 도와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아라마루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페이지 319페이지 쪽에 우리가 아라마루에 파고라 철거랑 데크 정비 관련해서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서 319페이지에 있는 연안 친수시설 정밀 정기 안전 점검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3종 시설물, 그러니까 해안 산책로에 출렁다리, 하늘전망대, 아라마루 이게 우리가 올해 하게,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는 정기 안전 점검은 ’25년에 했던 것과 범위가 다른 부분인가요 아니면 같은 부분인가요?

그거는 2종 시설하고 3종 시설은 점검 주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로 돼 있는 아라마루, 하늘전망대, 출렁다리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할 때 우리가 내년에 할 때도 똑같은 부분을 그대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전체 사항을,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라마루 파고라 철거 부분이 원래 저희가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던 이유가 ’25년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용역 시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파고라 철거하는 예산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다시 아라마루에 대해서 정기 안전 점검을 하면 어차피 또 똑같은 사항을 정기 점검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싹 나와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내용이나 아니면 위치나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

아라마루 파고라 철거는 안전 점검하고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파고라가 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무가 많이 썩어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고라에 지적 나왔던 안전 점검이랑 예산에 올라 ’26년에 시행하게 될 정기 안전 점검은 다른 부분입니까?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맞죠. 같은 부분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범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부분에 계속하는 거네요? 저희가 ’21년이랑 ’23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 왔고 ’25년 8월에도 현재 예산액이랑 사용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똑같은 점검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2년에 한 번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법정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횟수는 지켜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법정 사항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고라는 균열도 심하고 기둥 (청취불능, 36:30)철각제 부식도 심하기 때문에 안전과 사용성을 고려해서 철거하고 파고라가 아닌 벤치 형식으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열두 개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래 파고라 했던 부분에 벤치를 그냥 다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면 될까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열두 개를 한다.

근데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히 검토하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고라가 있는 위치가 아라마루의 중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어느 위치에 좀 좋을지 그것도 감안을 면밀히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바닷가 쪽이랑 건물 앞쪽이랑 두는 거에 대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바람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구역에 전체를 벤치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안쪽이나 바깥쪽이든 구분없이 하겠지만 열두 개밖에 설치를 안 하면 나중에 추후로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은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라마루 데크 정비 공사에 관련된 실시 설계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염분이라든지 파도에 대한 강제 부식이 심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장 가서 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폐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이 조금은 필요한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향 자체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저희 생각은 아라마루 전체가 지금 하부가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돼 있어서 거기 기둥이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를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실시를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했을 때 공사비가…….

예산의 문제.

예,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 교부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팀이랑 의논을 해 가지고 1순위로 올려놓고는 있지만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려서 먼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예산팀이랑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나온, 그러니까 해 주신 거는 공사비 예산이 약 11억 5000 정도 들 거다. 이 부분이 전체 하부에 대한 예산, 보강, 철제 보강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라마루 데크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관련해 갖고 아까 서승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요게 지금 구간 자체가 해안가에 있는 데크 바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리고 그 아라마루 끝에서 끝까지의 난간이랑 설치돼 있는 쪽에도 데크가 쭉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말…….

해안가 바로 옆에 있는.

저희가 요 아라마루 데크가 해양대하고 이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해양대학교 쪽의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받았던 그 시설물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 땜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 해양대학교 부지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해양대하고도 협의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이 사실은 저희가 크루즈 터미널 끝에 원형광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양대학교 있는 연결 구간까지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부분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앞에 데크 있는 요 부분만 손대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공사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공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설계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습니까? 좀 더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구조물 자체를 원래 한 번에 설계하는 것과 잘라서 설계하는 건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협의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사실은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5000만 원이란 설계 비용만 50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예.

설계 비용이 5000만 원이라 치면은 최소 저희가 설계 비용 한 10%라고 예상한다 치면은 5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5억 이상의 예산을 만들어 낼 때 조금 더 힘을 보태면은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5억을 우리가 구비로만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교금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전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안가 쪽에 난간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닷물 영향받아서 난간들도 많이 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안전 문제가 포함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셔야죠, 잘라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고려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요거는 해양대학교랑 한 번 시간을 가져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건데 5차 항만 기본계획 그거 관련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도구뿐만이 아니라 서구랑도 같이 이 부분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 하고 서구하고 저희 구하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용역 요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차 항만 기본계획에 우리가 이런이런 피해가 있어서 이런 것들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뭐 크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 서구랑 같이 이 부분 공동 용역을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 놓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게 반영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구랑 이 부분 긴밀히 협의를 해 보시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외항방파제 조성과 관련해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안에 장기 검토 과제로서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요원해요.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가늠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원도심 쪽에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외항방파제 설립 이게 5차 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면밀히 준비를 하시고 또 그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권 안에 있는 영도구, 서구, 기타 다른 구들이랑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그게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남외항 쪽이 (청취불능, 45:40)가 되거든요. 완전한 (청취불능, 45:44)은 안 되겠지만은 토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지해변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해양레저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더 먼 해양까지 시설물 조성할 수 있고 안전성도 대폭 강화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민원이나 아니면 항에 관련해서 중리항을 예로 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를 올리는 크레인도 있고 이런 부분 그다음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어 가지고 실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청과 긴밀히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텐데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 밖인 거는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올해도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영도공간307 있잖아요. 이거 혹시 운영 계획이 지금처럼 운영 계속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예예.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인건비하고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 그리고 시설 우리가 유지하고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현재로는 여기서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 보진 않으셨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창 서무팀장입니다.

박은영 사서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에 저희 자산취득비. 도서관, 영도도서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 의자를 바꾸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의자가 지금 신, 구 이렇게 의자를 혼용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자가.

예.

그리고, 구형이라고 지칭하면 구형 의자 같은 경우는 뒤에 플라스틱 등판이 되어 있고, 신형은 그래도 등받이가 약간 이렇게 꺾이는, 되어있고. 지금 이 의자의 혼용의 형평성 문제로 해갖고 이번에 기왕 바꿀 때 전체 바꿔라,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산이 올라왔고. 저희도 이 부분에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바꾸게 되는 의자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뭐 예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자료에 우리가 의자를 봤을 때 4번이나 5번의 의자는 해야 밑에 가방이나 아님 책 이런 것들도 놔둘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의자. 왜냐면 이걸 한 번 바꾸고 나면 보통은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자는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거의 10년을 사용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소 5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할게요. 그리고 기존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다 폐기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항이라든지 이런 데 좀 필요한 부분 있다면 의자를 좀 보내게 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의자가 조금 노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괜히 이제 다른 데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갖고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게 안전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교체하면 저희들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냥 폐기를 하려고 저희들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등받이 이런 부분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러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예, 예.

그러면 너무 위험해서 안 돼죠.

그게 또, 그러고 열람실이 그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거든예.

예.

이용하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 예.

그래가 플라스틱이 부식하거나 이렇게 조금 노후화되는 속도가 조금, 다른 어떤 사무실에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체 잘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337페이지에 부산 세계도서 정보대회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 예. 세계도서관 정보화대회가 부산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가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거든예.

부산이라 하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 부산시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세계적인 또 도서관 관련 대회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입니다.

참가비.

예, 참가비로 해가지고......

우리는 가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부산에서 일단은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같이 부산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같이, 부산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도서관협회, 중앙에서 다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하겠지만. 부산에서, 또 장소가 부산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또 같이 참여하면서 도와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준비는......

우리 지역의 도서관을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이 대회의 취지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 세계......

물론 이제 부산시가 예산을 가지고, 그죠? 하겠죠. 장소는 어딥니까?

장소는 아마도 벡스코 일원에서, 예. 우선 주......

벡스코에서. 그러면,

주 이제 그거는 거기서 하고,

그럼 부스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예, 예. 하고 각 이제 도서관별 이제 외국에서 도서관 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시니까 도서관도 이제 몇 개 선정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형태도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남항분관 우리 영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남항분관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가 어떤, 영어로 집중된 그런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남항분관이 영어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산 글로벌빌리지랑 같이 조금 이렇게 교류도 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운영형태를 볼 때?

각자 도서관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교류로 해가지고 뭐 강좌 교류를 하는 거는 아니고. 각자 자기네들 예산에 맞게끔 강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구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이제 글로벌빌리지나 그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용자들한테 만족도가 높고 강사도 좋은지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교류를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 기획도 같이, 그렇게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항분관이 영어도서관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아들한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노, 많이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청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예, 프로그램들 잘 운영하고 계신데. 저는 보면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로 신청을 해서 또 좀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수요가, 물론 이제 부산시에서 하다보니까 좀 폭발적이던데. 우리 분관도, 남항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영어에 조금 이제 특화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그렇게, 좀 더 활성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죠?

예,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또 쌓아온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어떤 정보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추가해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프로그램도 진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수강이, 접수받으면 단 이제 한 시간, 뭐 몇 분 안에 다 마감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또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주어진 또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운영은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다른 부서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영어특구지정이라든지 영어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이미 벌써 우리 남항분관이 영어에 특화돼 있으니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라는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도 적화, 뭐 활성화돼있고 저희들 이제까지 하던 어떤 노하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가지고 그런 구성과, 예,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또 도움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 335페이지 아래 장애인 접근성강화 BF모듈장착 관련해가지고 저희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이게 ‘26년 1월 28일까지 저희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영도도서관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에 우리가 이 모듈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BF모듈 장착에 관련해가지고. 예, 예.

장애인 접근성강화 BF모듈. 예, 이게 2023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무인기계 있잖아요?

예, 예.

무인기계에 장애인들도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이제 내년 1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그거를 장착을 해라고 하거든예, 그래서.

이 모듈이 장착되면,

예.

기존에 있던 부분이랑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나요? 이게 어쨌든 BF,

예, 예.

배리어프리 관련해갖고 모듈을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어떤 게 바뀌는지.

예. 아무래도 장애인 그거 편의를 위한 접근성강화기 때문에 기존 이렇게 기계들의 그런 부분이, 이제 없던 부분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각, 그러니까 점자패드 부착하고 이제 음향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끔. 이래 음성안내 나오면 음량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조금 글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시인성 확대,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 와가지고 무인도서에 반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이나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좀 적정한 수준인가요, 저희가?

예, 그게 뭐 높이가 되게 낮거나 높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도 지금 고거 접근해서, 그런 부분은, 높이는 휠체어 타시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저희가,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영도도서관 1층에 이 무인도서반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을 열면 반납기가 오른쪽에 있고, 또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는데. 그 무인반납기에 대출,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찬바람들이 나오잖아요. 찬바람들이, 외부 바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 모듈기를 안쪽으로 옮길 순 없나요, 1층 실내로? 카페 앞쪽이라든지 이런 데.

의원님도 그거 이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계가 조금 규모가 있잖아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적정한 조금 그게 들어갈 만한 위치적인 어떤 공간이 좀 확보돼야 하거든예. 그래가지고는, 그게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찾기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벽 쪽에 또 디지털플레이어 저희들 갤러리 하는 거 그거 있고, 요쪽에는 또 그거 뭐고, 무슨 공간이고, 밥, 식사하시고 휴게공간도 있고 이래 갖고. 또 카페도 있고. 그래 1층에서 그 공간 찾기가 조금, 좀 쉽지 않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좀 힘들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1층이나 아니면 우리가 책 검색하는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높낮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되나요, 그게? 뭐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휠체어 앉아있을 때는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아니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찾게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오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하시고, 지금 기존의 높낮이를 한 분 오실 때마다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좀 적정하게 하고 기계 자체로는 가능은 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굳이 와갖고 조정하면 또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조정은 가능하나 거기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1층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거고.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사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같이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오죠, 예.

예, 보조인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막 가갖고 막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안 하고 있고. 좀 봐가지고, 분위기 봐가지고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보시면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증액편성이, 근데 증액된 그 액수는 좀 적어요. 약간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 이제 여섯 시 이후에. 공무원 이제 퇴근시간 여섯 시 이후에 이제 도서관을 열 시까지 이제 연장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국비와 시비, 100%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인건비가 조금 뭐 작은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상승률 되겠다고 조금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복지포인트,

예.

명절수당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인지, 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액수로 봤을 때는.

예, 매년 인건비 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 여덟 분이신가 봐요, 그죠.

예. 상반기 네 명, 하반기 네 명 요래가지고 여덟 명.

그럼 그렇게 여덟 명, 상반기 네 명, 하반기 네 명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충분한, 충분하게 운영이 잘됩니까?

예.

아니면 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충분히 잘 운영되고.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인원도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강사 분들 불러, 강사 분들을 불러서 뭐 강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강사수당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수당이?

예.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항상 이렇게 강사수당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예. 그래가 그거 이제 근거로 저희들 또 강사수당을 이제 반영하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예. 강사 이제 그거......

급수가 있으니까?

예. 자격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나,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저희들도 강사수당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 시니어프로그램 강사수당 하시는 분이나 도서관 함께 책읽기 강사수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인제 보통 13만 원에서 대부분 다 돼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최저수당인가요?

예. 이분들은, 예. 그거 강사 이제, 강사를 또 급수로 나누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 어차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 기본 8만 원에 추가로 이제 한 시간 추가하면 5만 원 추가해갖고 13만 원 이제, 강사 중에서는...... 예.

이분들은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이 계속 오셔서 하시는 분들?

그거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같은 분이 하지는 않고, 또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강사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뭐 정해져있다 하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인재개발원에서 정해놓은 그 급수나,

예.

수당의 범위가 우리가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혹시 그건가, 아니면 약간 우리가 뭐 조정이 좀 가능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런, 뭐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지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서관마다 다르고, 그거 우리도 어떤 프로그램마다 다르면 그게 더 혼란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기준 잡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영도에 계신 강사 분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영도 안에서만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우선은, 사실은 영도 우선으로 강사님들 계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추천해서 그거를, 강사 그거를 하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게...... 예.

다 뭐 모시기는 어려우니까 맞을 거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참, 제가 이거, 이거 확인한다는 게. 우리 이거 인문학. 찾아가는 문화기행 있잖아요?

찾아가는 문화기행...... 강사, 작가강연회?

찾아가는 문학기행 행사운영비.

예, 예.

이거. 이거는 이제 감액이 됐길래,

예.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감액된 이유가 뭔지.

예.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운영을 했는데, 그거 길의 인문학이라고 저희들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예.

예.

그래가지고는, 하기 때문에 요고 길의 인문학은, 우리 자체로 하는 이거는 한 번으로 조금 축소시키고,

충분하겠다,

예.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독서진흥 쪽에 프로그램에 새롭게, 신규 프로그램 하는 게,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운영의 어떤 그거를 살렸습니다, 예.

(청취불능, 01:22:27) 예, 예. 그래서 왜냐면 이거, 혹시 뭐 예산 부족분 때문에 기획실에서부터 그게 된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려고 제가,

예,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예, 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근영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한번 봐보죠.

여기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어요. 이게 5년 단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배포해 주신 유인물에 보면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략이 1번에서 4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끝이 나는 거겠습니다, 그죠. 새롭게 지금 2차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니까. 그러면 이 1차 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나왔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상은 그 당시 비전이 청춘과, ‘청춘이 꽃피는 도시 영도’라는 비전이 있었고예. 말씀하신 대로 네 개 전략 열두 개 과제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바로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생활권 용역과 같이 인제 계획을 수립을 했고예.

그 당시 했던 사업을 보면 일단 커피 산업이라든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해양치유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 자체가 우리 영도구의 중장기 먹거리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됐었고, 기금 사업들도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나름 신경 써 가지고 계획이 잘 수립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2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걸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략도 좀 수정이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하고 추가될 것들이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일단 인구 기본계획 자체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구 사업을 어떻게 할 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과 유지에 대한 사업들, 또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은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령 제1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략 1번만 놓고 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일터, 일자리, 청년, 교통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자리 관련해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실 묻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 제가 좀 집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1차 계획에서 일자리 이거는 주로 관쪽에서 관과 복지기관 연계된 일자리가 주 아니었습니까, 계획에 있어 가지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그래서 저는 1차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때 계획했었던 거랑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언론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 50% 미만인 지역이 영도구다, 그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왔기 때문에 제1차 계획에서도 전략 1번에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관과 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기업 유치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2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사실 그 외에도 사실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기존의 전략 1, 2, 3, 4 이 분류도 조금 시대랑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하니까 충분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인구활력이음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려는건 인구활력이음사업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구활력이음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봉래나루에서 저희들이 M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층별 인구 교육 같은 경우는 8회에 1500명 정도 했었고요. 주 대상은 어린이이라든지 아동 대상으로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 소통,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그런 관련 거 했었고, M마켓은 아시겠지만 올해 세 번 ― 요번 주 토, 일도 합니다마는 ― 총 3회 해서 그래도 회당 한 4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 오셔 가지고 생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됐다.

여기 보면 그런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 등 항목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생활 인구 유입 활력 프로그램 개최가 있습니다.

생활 인구 유입 활력 프로그램 개최가 훨씬 더 예산이 더 비중이 많거든요. 이거 전부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니까 영도 인구활력이음사업 관련해서 ’26년도부터 ’30년까지도 그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추계일 것 같은데 예산이 2억 2000만 원.

예, 매년 하는 게 2억 정도.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이 ’26년 ’27, ’28, ’29, ’30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출이 예상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전에 M마켓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 결국에는 재원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어떻게든 좀 지체하거나 더 막아내거나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M마켓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물론 생활 인구가 약간 미미하게 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지금 단기에 1, 2년만 계획 잡고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5년, 6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건데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인구라는 게 생활 인구와 정주 인구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 중심은 아시겠지만 현재 정주 인구를 극하게 늘구는 건 실지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인구활력이음사업 해 가지고 생활 인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저희 구가 작년에 봤을 때 통계 나온 게, 인구 배수의 한 3.1배 정도, 그러니까 저희 인구가 10만 이면 한 30만 이상이 방문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럼 이 사업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좀 납니까?

그 통계 자료 자체가 작년부터 됐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올해 또 발표, 분기별로 발표를 하거든예. 그래 되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체감적으로 분명히 늘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과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럴 정도면 심도 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고민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생활 인구고, 또 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은 이거는 정주 인구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가 보완관계이면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 인구 유입 활력 프로그램 개최, 인구활력이음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된 성과들, 알게 된 지표들, 그것을 또 반영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또 토대로 해 가지고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너무 따로 따로 서로 아무런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냥 개별 단위 사업 이 자체도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시너지 될 지점을 못 찾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은 좀 그런 것 같고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치라는 게.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잖아요. 생활 인구, 인구활력이음사업을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생활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렸다 아닙니까. 통계청의 통계 자료가 나온 게 ’24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발표되면 파악이 되는 거고, 대신 우리 인구 배수가, 인구가 10만인데 30만이 넘게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만 넘는 인구가 영도를 왔단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전혀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희가 조금 전에,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사업 이전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가 안 나왔든 어쨌든간에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과가 확실하게 도출이 된 게 없으니까 시너지 낼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조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해는 돼요. 신성장전략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구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계획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형식적인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비전을 가지고 선구안을 가지고서 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계획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성장전략과가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거는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주 인구 관련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수립, 요것도 고민하면서 동시에 생활 인구 관련된 인구활력이음사업, 이것도 함께 고민하면 이게 두 가지를 한 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이경민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좀 길게 하셨는데, 맥락은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게 ― 타이틀을 봤을 때 ―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계시고, 거기서 나온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테스트 사업, 시범 사업들을 하는 게 아마도 생활 인구 유입 활력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 부분 같은데, 프로그램이 사실은 너무 즉각적으로 우리가 M마켓을 한다든지 이거는 당장의 생활 인구 유입 효과는 보여지나 그게 우리한테 얼마 만큼의, 우리 지역에 수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저희 영도는 관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프로그램 안에 포럼이라든지 관련해서 우리가 주최하는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하나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 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더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큰 규모들에 있는 사업들이. 근데 이제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따온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 공모라는 게 저희 영도구의 자금 사정을, 예산 사정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모만 먼저 따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예산에 표현된 것만 해도 신선마을에 19억 들어가야 되고, 블루베리사업에도 8억가량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 몇 억, 근 30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연간 30억씩 쌓이다 보면 이게 재정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저희 구비가 그만큼 투입되는 데 있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그만큼의 우리 영도구로써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봐도 사실은 중기재정계획도 사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엉망이에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이야기를 할 거지만, 중기계획을 세워놨던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중간에 공모 퍽 들어오면서 매칭이니까 우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재정계획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 쭉 훑어보지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극소 대폭 진짜 줄여냈거든요. 줄여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지금 150억을 빼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도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영도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에 녹여낸 거 그건 사실 잘하신 건 맞아요.

맞으나 우리 영도구가 재정상황상 이걸 한꺼번에 지금 진행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연차별 계획도 사실은 좀 필요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영도구의 재정의 부담이 지금 상당하다. 상당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블루밸리 민관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비 투입 부분은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구비가 투입됐다고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물 투자하는 비용들이 있죠? 사실 시설물 그 비용이 다예요, 사실은. 시설물 투자한 비용들 대비 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식음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쿠킹 클래스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영도구에 몇 군데 있죠, 기존에도.

쿠킹 같은 경우는 단순한 요런 형태로는 한 두 군데, 예예.

그렇죠. 단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그것 또한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쉽냐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5년 단위 계획만 제대로 좀 세웠다 하면 그쪽 공간에다가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전문인력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할 수 있는 장비들 투입해서 했었으면 추가로 비용 들여서 저희가 교육실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부재하다 보니 또 같은 사업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시설물 또 투자하게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 아쉽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삼진어묵 옆에도 거기도 사실은 쿠킹 클래스 있고, 조내기역사테마공원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두 가지는 만든 지 몇 년 되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미리 계획을 짜서 했었으면 거기에다가 공간 만들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 때문에 얼마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왜 그 건물 ‘끄티’에다가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었으면 차라리 그 돈 7억을 가지고 다른 시설물에 투자했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장비가 교육 환경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했던 건데, 근데 더군다나 요번에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이제 교육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이론 수업 할 공간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할 거 고민해서 했었으면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물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 교육 공간이 없다, 이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지금 이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을 하시고,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됐든 인구 활력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 자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생사업들은 다 앞쪽에 됐었고, 향후 내년부터는 뒤쪽으로 청학동 일원하고 절차를 기본적으로, 기본 용역 이후에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최소 5년 단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 저는 사실 회의감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영도구에 도시재생사업 한 거 중에 정말 우리가 성공한 사례라고 자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딱히 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여러 군데 했죠? 근데 그게 너무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와, 이거 우리 성과로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지금 돌아가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보다는 향후 재생사업 자체는 사시는 분들 정주 인구에 대한 주변 요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골목이든 도로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거점 시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거점 시설이 오히려 도시 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된다. 예산도 사실은 지금 이제 도시쟁새사업 또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 사이 동안 계획 열심히 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함께 봐 보시죠.

여기 보면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도 그렇고요. 지금 투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아, 재심사 관련해 가지고 얼핏 봤을 때 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열 건 중에 재심사 건은 거의 없는데, 한두 건 정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신성장전략과 이거는 부산시에서 재심사를 했는데, ’25년도 3월 달에 했는가 봅니다. 조건부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사업 종료 후 운영 자립화 영도구 추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충당이 됐으니까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재심사로서 이 조건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라든지 계획 방향이 좀 바뀐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심사 조건이라는 거는 그렇게 반영을 하라는 말이고,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라,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인제 내나 지역관리센터 같은 경우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은 맞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 투자 심사인데, 당연히 투자 심사에서는 통과가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액수가 있어요. 30억, 50억, 얼마, 그것과 별개로 이 시설의 성격 자체가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면 액수와 상관없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요건이 충족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심사, 재심사, 이것도 조건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반영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조건부 심사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되 그 조건을 맞추라고 그래 판단을 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한번 별도로 간단하게 용역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운영 자립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운영 자립화가 되려면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자립화라는 건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최소화해서 자립되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웃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설명 자료로 먼저 배포해 주셨던 유인물이거든요. 이걸 좀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봉산마을 거점 시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한다는 사업인 것인데, 좋은 취지예요. 요새 공공요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그에 대해 많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설비하는 건 적극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지금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봉산마을 관련해 가지고 센터, 스마트온실카페, 이게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었었어요. 더 증액됐었지 않습니까?

증액은 아니고, 총사업비 안에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총사업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봉산센터랑 스마트온실 카페만 나와 있지만 전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그 안에서 이 두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이 더 증액됐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세목 조정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조성하는데 예산이 비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왜 이걸 넣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태양광 설비를?

저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판단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예. 그때 했으면 이런 추가적인 구비 투입은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기존 현재 요런 친환경이나 대기 오염에 대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방향에 좀 같이 발을 맞춘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과장은 아니셨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구에서 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