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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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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강해옥입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입니다.
오수정화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상 참석을 못 하고 주무관인 정시윤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주무관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아래 보시면 차고지 근로자 휴게실 운영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쉬시게 될 텐데 의견 같은 건 나누셔 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은 다 넣었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뭐 TV라든지 책상, 의자, 냉장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도 충분한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차고지 반장하고 감독하고 직원들, 공무직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게 6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준공하고 내년 착공을 하면은 내년 5월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선별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휴게실에 대한 그런 물품하고 비품하고 이래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아주 최상의 품질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서승환 위원
그 외에도 휴식 공간에 필요한 조성 이런 부분들도 신경 잘 쓰셨을 테고 그와 관련된 비품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신경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요번에 예산들을 쭉 들여다보면 신규로 올라온 것들 거의 없어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휴게, 근로자 휴게 시설 관련해 가지고 비품 구입하는 거 말고는 기존에 대부분 하던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무슨 사업이죠?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플라스틱 제로 이런 경진대회 (청취불능, 06:39)관련인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경진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저감기 그런 것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RFID 기반.
김기탁 위원
RFID 기반 그거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내년도 예산에 RFID 기반 감량기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했고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은 일단 공동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은 신청이 없습니다. 내년도 설치 비용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걸 중간에라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시비, 구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예. 하나 설치 비용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관련해서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예. 그리고 경진대회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관련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예. 그건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경진대회 개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어려운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FID 같은 경우에 그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만 고려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거를 주거 밀집 지역에도 설치를 한다 하면 이게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간 확보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자투리땅들, 필지들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방향들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저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들 내지는 행정재산인데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투리땅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냄새 오히려 더 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원래 음식물 쓰레기 갖다 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시적으로 갖다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리성도 담보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에도 이 부분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파트에 되어 있는 RFID 외에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의견 같이 보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앞쪽에 감량기가 있다,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 집 앞에 내놓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 지역엔 우리가 한번 설치하는 거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량기 보급 사업에서 유지 관리비나 정비 비용들이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오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485페이지 아래 보시면 음식물류 위탁 처리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지금 배정돼있는 양도 늘었고 다만 감량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줄인 부분도 있고 감액된, 민간시설에 넘기는 부분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량기 사업이 시작할 때 우리가 운영비 이런 부분은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만 또 다른 거에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사시는 분들이 원하셔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까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오시면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연계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나 서승환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RFID 같은 감량기를 설치하면 주차대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설치를 하면 설계에 있다 아닙니까. 건축 심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법하고 건축 시 건축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원래 건축물로 기준을 잡으면 주민들 동의도 받고 건축물로 판정해 갖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냥 공작물로 설치를 한다면 설치하는 장소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예.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홍보도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구조물로 하니까 설계를 (청취불능, 12:28)설계해서 도면을 해야 되고 구조물로 심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절차적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주민들은 (청취불능, 12:42)설계사하고 건축사라든지 하면 그분들도 비용이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런 비용 계속 들어가니까 과연 하겠습니까? 맞다 아닙, 요새 건축사 도장 직인만 찍어도 돈이 2, 300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좀 필요성이 안 있는가 싶고.
또 주차장 이것도 대수 보통 한 두 대 정도로, 이거는 아파트 전체 생각한다면 이것도 주차, 교통하고 여러 가지 해 갖고 완화시켜 플러스가 안 있겠나 이래서 의원들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청취불능, 13:13)이것 좀 해 갖고 앞으로 이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별장이랑 옆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복합 공간 그 안에서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우리 재활용팀에서 운영을…….
부위원장 김은명
팀에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강사비 12회 해놨던데 매월 한 번씩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3개월 과정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부위원장 김은명
학교에 찾아가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3개월 단위로?
재활용팀장 홍기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
재활용팀장 홍기옥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은 매년 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요. 보통 3개 학교에서 열두 개 반 이렇게 해서 한 6월까지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재활용팀장 홍기옥
초등학교.
부위원장 김은명
초등학교.
재활용팀장 홍기옥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거는 우리 복합문화공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하고는 다른데 같이…….
부위원장 김은명
연계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감량에 대해서 어릴 때 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은명
왜냐하면 복합문화공간도 자체 콘텐츠나 내용 자체는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되고 운영도 그 안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부서가 따로 운영을 하시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별개로 운영되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그래서 12회 정도. 왜냐면은 학교도 많을 테고 한데 교육이 12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세 개 학교에 강사를 보내 주는 그 비용이네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자원순환센터에는 열일곱 명이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정규직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공무직 다섯 분이 있고예, 기간제가 열일곱 분이 있고, 위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사서직 기간제 한 분,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 한 분 이래 가지고 두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건 이제 재활용선별장하고는 별개의 기간제 개념이다, 인원이.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계신 이 두 분이 찾아오는 학생들 교육도 도슨트라든지 다 담당하시고, 홍보라든지 관리도 다 하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없고,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찾아오면은 강사들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프로그램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보면은 재활용 (청취불능, 16:58)인근에 공예라든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강사를 채용을 1회씩, 한 달에 1회 정도씩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은명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강사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 여기서. 프로그램운영비에서 강사료가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행사도 있고 물품 구입도 있고 그러네요. 홍보 물품, 운영 물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행사비는, 행사운영비는 나눔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부위원장 김은명
나눔장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연에 한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 복합문화공간 안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올해도 나눔장터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어린이 두 군데나 세 군데 같이 모여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든지 팔든지 이런 행사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많은…….
부위원장 김은명
반응이 좋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다고.
부위원장 김은명
소문이 많이 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은명
조용한 것 같아서, 그죠. 열심히 하고 많이 찾아오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산도 보면 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더 열심히 홍보하고 운영토록 하고 말씀…….
부위원장 김은명
영도 내에 사실은 아이들이 갈 장소가 사실 많진 않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곳이고 또 콘텐츠도 좋기 때문에 많이 홍보돼서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혀가고 늘려가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앞서 김은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은데 저희가 지금 들락날락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서 왔거든요. 이 부분이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한 1300만 원 정도 (청취불능, 18:55)갖춰지고 그다음 자산취득비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먼저 이 자산취득비 안에 있는 아동 도서 구입 부분은 예산이 1400만 원이 작년보다는 좀 적게 올라왔는데 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년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내년엔 굳이 뭐 많이 넣을 필요없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건지, 이 예산이 시에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을 같이 줄여 가지고 한 건지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매년 책은 많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우리가 책은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못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지, 기존에 우리 도서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들락날락 조성할 때 도서를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책은 계속 보고 또 돌려보고 또 그 본 책은 다른 새 책으로 대체를 하고 이래 돼야 하는 게 도서관의 이용 목적이 맞는데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싶었지만은 조금
서승환 위원
이게 그냥 시에서 매칭되어 있는 금액에 저희가 그냥 맞춘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책에 대한 필요성은, 이게 근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오기 힘들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긴 하겠지만 오면 책은 있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와서 꼭 대출을 안 해도 지금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은 도서관에서도 우리 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은 솔직히 어렸을 때 많이 보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많이 이래 대출을 하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예산이 시에 따라서 올렸다, 이 말씀이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최소한 맞춰서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다음 위에 운영비 부분이 작년보다도 공공운영비는 조금 늘었고 이것 (청취불능, 20:59)빼고 위에 아까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나 행사비, 홍보 물품,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한 전체 예산이 1300만 원이 낮춰져서 저희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는 늘리고자 하나 매칭으로 시에서 깎여서 내려온 부분에 우리가 맞췄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책에 대한 예산이든 아니면 홍보 물품에 대한 예산이든 이런 것들 추가로라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돈이, 예산이 작게 편성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염승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입니다.
’26년 예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신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미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성연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여기 497페이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영도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요 요건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거예요? 영도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환경계획이 ’21년도에 저희가 20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국가 수정 계획이 수립이 됐고 내년 4월에 부산시 수정 계획이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인데 저희 구도 내년에 환경계획 수정 계획이 수립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시에서 하는 거 외에 별도로 지자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계획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친환경 생태계 조성 이래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책자도 발간하고 숲 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합니다. 숲 체험 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일을 실시를 했고 주민과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봉래산 일원에 숲 해설사들과 함께 숲도 거닐고 싱잉볼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환경을 느끼고 자연환경에서 저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주민은 어떻게 홍보해서 모집합니까? 몇 명 정도 참여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서른 명이 참석을 했고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30명 너무 작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고 향후에도 오신 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은명
동마다 공고문을 보내세요, 아니면 영도구가 공문을…….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동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저는 한 200명 이래 되는 줄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향후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위원장 김은명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같이 좀 공감하고 교육 이전에, 그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에코스쿨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에코스쿨은 초등학교에 3학년에서 5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개 학교에 359명의 교실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생태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럼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운영을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그리고 또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사료하고 교육 재료비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불능, 30:33)환경 회화 공모전은 얼마 전에 했던 조내기…….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박물관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조내기 박물관은 아니고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 환경 관련 그림을 공모를 했고 학교에서 학생들 작품을 추천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우수 작품을 시상을 하고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전시는 아직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하고 올해 했습니다, 11월달에.
부위원장 김은명
11월달에.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저희 구민홀에서.
부위원장 김은명
구민홀에서 했던 그 전시회가 이 전시회네요. 요거는 이제 전 학교에 다 배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초등학교.
부위원장 김은명
초등학교 대상이겠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은 유아들은 참여를 안 하나요, 아동?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부위원장 김은명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럼 상은, 상이 어떻게 수여가 되나요? 저희가 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모작이 구십한 점이 응모가 됐고 거기에 대상 한 명, 우수 두 명, 아, 최우수 두 명, 우수 네 명, 장려 여섯 명
대상은 구청장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니까 상을 얘기를 해 주세요. 대상, 우수상.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대상 한 명, 최우수 두 명, 우수 네 명, 장려 여섯 명, 입선 일곱 명 이렇게 총 스무 명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은명
구청장상만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98페이지 아래 보시면 쿨루프 사업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도 좀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5년도 쿨루프 사업 대상지가 스물한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일곱 개소를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내년인 ’26년에 하게 될 쿨루프 사업의 대상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이때까지는 시랑 우리 구비랑 매칭을 시켜 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24년, ’25년에 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도 부족분이 생겨서 이 부분들 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이거 쿨루프를 사업을 할 때 이게 결국에는 태양열 반사시키는 페인트를 위에 도포하는 거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물론 좋으시겠죠. 전체적인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가늠은 안 된 단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의 설명 한 번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계속 늘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재작년 그때부터도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효과 이런 건 어떤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시공을 하고 나면 저희가 온도를 재봅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재면 온도가 17도 정도가 떨어지고 실내에서는 3도에서 4도 정도가 실제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옥상에 하고 나면 그 밑에 아랫집은 되겠지만 우리가 뭐 2층, 3층의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층, 2층에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무래도 옥상의 경우는 제일 꼭대기 층이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의 ’25년에 사업을 했던 스물한 가구 중에 7개소가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 일곱 개의 개소도 다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이게 무더위가 오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했다면 스물한 가구를 다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충분하다 하더라도 7월 전에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절차상으로 딜레이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건지 판단은 좀 어떤 건지.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쿨루프 사업이기 때문에 폭염이 오기 전에 7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개 정도는 7월 이내에 저희가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일곱 개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 입장에서 지금 ’25년에 스물한 가구였고 예산이 늘어 가지고 서른 가구, 40가구 하더라도 폭염 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가구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가구당 면적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맞아요. 주신 내용도 실적 보면 ’23년엔 6개소에 501㎡, 165평 정도 되겠죠. 거기 165평에 여섯 개소 나누면 한 25평? 30평? 크게 잡아도 이 정도일 거고, ’24년에 아홉 개소에 445㎡ 이렇게 했으니까 평수들이 다 제각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평균이 15평에서 20평 정도 옥상에 있는 이런 부분일 거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어쨌든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맡기면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부서의 입장(청취불능, 36:37).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시공하는 거를 앞으로 좀 당겨서 최대한 7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 어쨌든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늘려가지고 증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질문 한 개만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은.
498페이지 보면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모니터요원 활동 돼있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요원이 지금 두 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좀 대충, 전문가인지 아니면, 당연히 전문가를 해야 되겠지만. 좀 구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은 부산생명숲 연구원 두 분이 오셔서 총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분들이 가가지고 또 서식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그래도 현장에 관리감독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매번은 안 가지만, 저희도 모니터링에 참여해서 현장여건이랑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게 또 사람이, 사람 바뀌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서식지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듯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답변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종열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무성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 쭉 올라온 것들 보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한 예산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광마린타워 아파트 이런 가각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 일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 이후에 또 지금 신규로 또 지금 도로확장사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뭐 구 쌍용자동차 일원 도로확장사업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의원님들과도 따로 한번 논의는 해봤지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뭐 이 땅 자체가 지금 저희가 버스가 운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차후에 이 부분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져있는 부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땅의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보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 땅을 확장시키는 게 맞냐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스무 개 정도가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에 잡혀가 있고예. 현재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다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고. 지금 추진 중인데 열아홉 개 중에 한 여덟 개는 지금 완료를 했고예. 그다음에 뭐 열한 개는 지금 보상 협의 중이라서 뭐, 보상, 돈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뭐 없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일단 들어온 사항이고예. 거기 현황, 현장에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정류 표지판이 개인사유지에 설치가 돼있는 상태고.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현재 서가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뭐 버스정류소를 옮겨주고 거기에 공간을, 대기할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 저희 그 부분에 시점부 같으면 남항 해, 거기, 옛날 구 해사고입니다. 구 해사고에서 올라오는 그쪽 라인은 도로가 지금 확장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그 시점부터 확장이 안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옆에 보면은 쌍용자동차 학원이 지금 이제 요양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거기도 지금 일단 확장이 될 겁니다. 조성을 하면서 그쪽은 넓어져야 되니까. 그라고 그 사이가 공간이 한 5.5m인데. 5.5m 안에 차량이, 버스가 교행 하기는 솔직히 상, 좀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또 대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 현, 현황 땅이 지금 현재 도로로 5.5m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5.5m 안에 또 절반이 또 그쪽 소유, 개인 땅을 갖다가 또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시점부에도 확장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구간을, 5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55m만 지나고 나면, 또 요양, 쌍용, 쌍용 거기서 요양병원 하면서 또 확장이 되면 그 중간에, 중간에만 또 모양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이 문제가, 저는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밑에 지금 원래는 녹지였죠, 전체가?
건설과장 조영만
예, 밑에는 녹지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녹지였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녹지였던 부분이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죠.
건설과장 조영만
그 밑에는 근, 근생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낼 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김기탁 위원
개발행위 허가할 때 검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든 개발행위를 할 때 시설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쪽, 거기에 개발행위 하는 거와 지금 현재 저희들 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소유주가 완전히 틀리고 거기하고는 지금 관계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밑에 땅이랑 그......
건설과장 조영만
밑에 땅이랑 전혀 관,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지금 저희가 확장하겠다고 하는 땅의 소유주분이,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김기탁 위원
지금, 뭐 저희도, 제가 언급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다 아는 분의 자제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 땅을 매입을 했을 때 하고 그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도시계획선이 그였던 시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정보를 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해소가 되지 않는다하면 이 땅은 지금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 건설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땅의 소유자가 누구고 이래 대해서 저희들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예. 이 현황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의회가 그거를 판단했을 때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쌍용자동차 앞에 도로가 지금 넓어져있는 상황이고, 그 구간은 조금 도로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김기탁 위원
버스정류장 글로 옮기셔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래 인제 버스, 그 부분이 여유가 있고 시점부에도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만 협소하거든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조영만
그러다보니까 도로, 도로라는 게 선형이 인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만 협소하면은 이제 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차량이 이동하고 하는데 크게,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밑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에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주차장이, 어떤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도 그거까지는 확인을 저희가, 저희들이......
김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땐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버스가 교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이동을 하고 하는데도 충분히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문제라고 하시면은 쌍용자동차 앞쪽에 공간 있는 데로 옮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최대수혜자가 누가 되느냐, 그 밑에 부지의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될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인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말씀은 저도 이해는 했고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를 지금 토지소유자를 만난 적도 없고, 저희들이 정류장 때문에 현장을 나갔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도로, 어차피 그분이 거기에 지금 표지판 자체도 개인 땅에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점용료를 내야 될 부분이고. 현재 도로도, 현재 5.5m 쓰고 있는 도로도 우리가 점용을 해가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도로 자체가 어차피 지금 도로로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옆에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할 때 정비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건설과장 조영만
그다음 거기의 소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그렇게 크게 뭐,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조영만
소유자도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김기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단해서 해야 된다, 필요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외부의 다른 문제들까지는 부서가 판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의 다른 문제까지도 저희 의회는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해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 의혹이라든지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되고서는 이 부분은 시행을 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인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과장 조영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용을 하고. 현재......
김기탁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조영만
그 버스, 당초에 정류소 때문에 이런 문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부분인데. 일단 교통과하고 좀 협의는, 일단 내용은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건설과장 조영만
그리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입장은 뭐 도로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한 부분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관련 내용 없으면 제가 쭉 질의를......
위원장 신기삼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흰여울폭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비가 좀 오고 나면 폭포가 자연스럽게 좀 생겨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외형은 크게 손을 안 대도 되는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지금 조성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좀 해서 이 부분 용역검토, 검토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건설과의 업무인가 싶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거 결국에는 폭포 관광명소화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 또 뭐 다른 것도 감지해변 해상데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건설과가 지금 결국에는 타당성용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건설과의 업무가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은 사실 문화관광과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과에서 이 부분 두 개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 같으면, 저기 폭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터널 다음에 한 500, 한 595m 저희들이 바닷길에 보행로를 조성을 했고 그 끝 지점입니다, 방금 저 폭포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거기가 갈맷길 (청취불능, 00:53:01 삼다시? 3-?) 사무소입니다, 그쪽 계속 남고까지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보니, 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풍경이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갈맷길이고 해서 좀 관광화 할 필요가 있다, 영도가. 그래서 그 부분의 관광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위에 올라가면 함지골 수련, 수련원이 있는 쪽입니다, 옛날 아카시아 쪽이고. 그쪽에 이제 길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공공근로나 하면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 좀 위험한 상태고 해서 거기에도 길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폭포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관광화 하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구상용역을 했었고. 구상용역을 시행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갈맷길이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 구상사업들이, 공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게 좀 추진을 하자라고 저희 건설과의 구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건설과의 구상사업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또, 또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힐링로에 지금 공원화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건설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사실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 관련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이나 녹지팀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화관광과가 한다든지 사실은 해야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건설과가 거기에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영도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건설과 이거,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되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라든지 뭐, 교통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들이 해야 될 것들을 지금 건설과가 대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문화나 안에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됩니다, 복합이 되는데. 저희들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공사를 시행할 때 문화과나 이래도 다, 우리 신성장과나 기획실에 다 협의를 해서,
김기탁 위원
예.
건설과장 조영만
좀 시행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녹지가 있으면 녹지부서에 협의해서 감독의뢰를 하고 그래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가 기획부서가 됐어요. 기획을 해가지고 사업 만들어내는 부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해양치유지구 지정이라든가 센터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많은 구상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영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한 부분인데.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말은 건설과가 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다른 부서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건설과가, 이게 문화관광과의 사업일 수도 있고, 경제산업과의 사업일 수도 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굴해내고 자꾸 사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칭찬드릴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설과가 하게끔 그대로 두는 부서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진행을 해야죠. 업무 협의, 협업이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기획하는 거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경제산업과에서 기획을 하고, 안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술적인 부분들 들어가는 거는 건설과가 들어가서 협업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부 다 건설과가 진행하면은 문화관광과나 경제산업과 뭐하는 부서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감지해변 해상데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받게 됐을 때 하고, 이런 고려사항들이 2030 마스터플랜 안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40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2040 마스터플랜 안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감지해변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 개선하는 사업들이 그 마스터플랜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짜여지는가에 따라서 해상데크를 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해상데크를 먼저 검토용역 착수해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 순서에 봐도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흰여울폭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흰여울부터 시작해서 목장원 지나서 남고 앞에까지 절영해안 산책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스터플랜 안에 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담아야 될 때 어떤 부분들을 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갈 순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저희가 검토용역을 착수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넣겠다는 거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먼저 점을 하나 찍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점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절영해안 산책로에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저희가 여기가 (청취불능, 00:58:38 조경수역?)이 아니죠? 태풍이 오면은 파도가 쳐서 파손이 일어나고 지금 도로를 요 앞에까지는 만들어놨지만 태풍 치면 다 부숴지고, 일어나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저희가 남해항 방파제가 안 들어가 있지만 5차 항만기본계획에는 남해항 방파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고. 그러면 5차 기본, 항만기본계획 자체에 이 부분이, 남해항 방파제가 들어서게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약간 (청취불능, 00:59:10) 수역이 되겠죠,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폭포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넣어놓게 되면 매몰비용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게 조금 맞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상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저희들 건설과에 한번,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감지해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군부대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개의 복합적으로 개발할 요소들이 많고. 앞으로 감지해변이 또 영도를 또 먹여 살릴 또 젖줄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판단을, 건설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안제가 되고 나면 그거, 여러 가지, 또 옆에 태종대도 있고 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좀 중심축이 될 만한 해안관광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 구간에 이제 해양데크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기에 데크가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넣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2040 계획이 모든 우리가 구에서 모든 사업은 2040 전체적인 영도발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요 다시 아마 데크 부분에 대해서, 또 단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실하고 또 우리 신성장과나 좀 의논을, 재협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폭포 그 부분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2040에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2040에 물론 나중에 담든 지금 담아서 하든 그 부분은 순서의 차이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또 기존에 있는 길들이 또 상당히 위험합니다, 라가는 길들. 데크도 없고 파손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래 보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갔다가 활용을 할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좀 아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일단 먼저 감지해변에 저희 해상데크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우리가 말씀하신 이안제가 설치되고 나면 (청취불능, 01:02:05) 태풍 때 저희가 피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안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데크 부분도 저희가 태풍 칠 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이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딱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해역 안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입니다. 그래 돼, 이 부분 용역이 시작이 되면 안에 수심이라든가 바다 상태, 그다음에 뭐 자원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다 고민을 해서 이 지역에 데크가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거든요.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데크가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우리가 이안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수역에 관련됐던 뭐 영향이나 이런 거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에 지금 이제 바다 상태나 이거를 아직 저희들은 알 수 가없어서, 수심이나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부위원장 서승환
예.
건설과장 조영만
만약에 데크를 설치를 할, 검토를 하게 된다면 태풍이나, 거기가 지금 이안제가 되고 나면 조건화 구역이 되거든예. 조건화 구역이 되면 조건화 구역 안에서, 또 거기 데크에 대한 또 구조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태풍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송도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안제하고, 또 데크가 설치했기 때문에. 데크도 우리가 충분한,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데크가 검토가 될 것인데. 현재 그 해안 안에 데크가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이제 해상데크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뒀다면 이안제 부분도 좀 더, 아시다시피 안쪽으로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 있었을 거고. 어업에 대한 보상비용도 결국엔 또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섰을 때, 여기가 해상데크도 좋겠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도 우리가 고려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용역은 우리가 이 해상데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예산은 물론 차후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해상데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들이,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복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방금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데크만 당연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예. 데크, 바다 안에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40이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어떻게 갈, 방향이 결정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할 것이고. 현재 데크 그 부분은 단순하게 데크만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바다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또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건설과장 조영만
예.
부위원장 서승환
우리는 해상데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설치할 때도 어차피 이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형태 자체가 해상데크 조성뿐만, 이렇게 올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오는 게 맞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해상데크를 조성하기 위한 걸로만 비춰지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해상데크 외에도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안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구조물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바다 속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부위원장 서승환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해도 상관없다라는 판단이 들지만. 데크 부분들 이렇게 올라오고, 용역이 시행되고 나서 결과가 좋다면 추후에 이제 거의 60억 원에 대한 돈을 투입해갖고 데크를 만드는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영만
출발을 이제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조사를 해서 또 2040에 담을 때 어떻게 담을 것인지, 또 2040이라는 게, 2040이라는 게 실행 가능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40할 때 바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일단은 우리가 구상이라는 게, 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실하고 저희들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아래쪽에, 감지해변 해상데크 아래쪽에 550페이지. 봉래산 이음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관광지 부분 이런 거 늘리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으셨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봉래산 올라가는, 그 헬기장 올라가는 쪽에 이제 데크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여기 지금 조명이 굉장히 낮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그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저녁에 가보면, 지금 태양광 LED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분, 약간 파란 색깔 되어있고.
건설과장 조영만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굉장히 이제 길만 딱 보이는 정도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했다. 근데 지금 또 올라오는 안들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관광지로도 좀 해보고, 야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좀 예방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와는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부위원장 서승환
과연 이 해상데크, 아, 해상데크가 아니라. 봉래산 여기 둘레길에 경관조명을 통해가지고 과연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안전예방 이런 부분이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명에 대한 것들 낮췄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뭔가 상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게 된 건지.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 이제 영도가 보면 타 구에 비해서 거의 빛이 없습니다. 정말 빛이 없는, 뭐 어디 딴 데서 보면, 정말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마 ‘23년도에 여기 빛을 좀, 영도가 좀 밝게 해야 되겠다 해서 ’23년도에 전반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다섯 개 선도 지역을 선정을 하자, 여기부터 차츰 정비해 나가자 해서 다섯 개를 선정했는데 다섯 개 구간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봉래산입니다. 봉래산에 이제 데크길이 좀 어두우니 안전과 겸해서 경관을 개선을 하고 거기와 더불어, 저 송신탑이 있습니다. KBS, MBC하고 KNN인데. 이게 우리가 황령산 타워도 저기 보면 봉수대하고 연계해서 관광화 하듯이 저희들도, 영도도 요게 정말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타워, 여기 지금 봉래산에 있는 전망과 타워를 같이 불을 밝혀서 영도를 좀 관광화하자는 측면에서 다섯 개 구간 안에 선정을 했었고, 현재 여기 7억 되어 있는 부분은 데크만 밝히는 부분입니다. 데크만 지금 안전사고 관련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데크 말고 송신탑도 아마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송신탑입니다.
송신탑 부분을 어떻게 하든가 좀 관광화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전부터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해서 시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근데 우선순위에 좀 밀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송신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북항이 정비가 다 되고 나면 남항에서도 바로 보이고, 남항과 북항이 전부 다 배가 선박이나 그다음에 한 여덟 개 구가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7억 되는 데크 부분 경관 조명을 진행을 하면서 송신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과장님이 다 해 주셨는데, 저도 송신탑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예산 또한 우리가 시에서 협의하는 부분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비용이 저는 이쪽에 데크보다도 송신탑에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관광화를 위해서 송신탑에 있는 부지 우리가 건설할 수만 있다면 타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문광과에 송신탑에 있는 부분에 늘 말씀드렸어요. 할리우드처럼 표지판을 하나 만들고 그럼 부산대교에서도 올 때 우리 영도 보일 거 아니냐. 흰여울길 사면에 우리 그런 거 표지판 달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송신탑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협의 단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조영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경관이 저희들 건설과 안에 기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관 개선이라서 저희들 건설과 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도 먼저 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 송신탑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타워를 짓든 송신탑에 불을 밝히든 해상 이쪽에 데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적은 비용도 아니고,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야간에 우리가 산행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었어, 밝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고, 내가 야간에 갔을 때 너무 어둡다, 이건 좀 밝게 해야 되지 않냐,고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아, 이 부분은 자연을 보호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식물을 보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제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낮추는 게 맞다고 해서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저녁에 여기 제가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을 밝혀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니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신 송신탑 부분에 한다고 했으면,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 송신탑에 대한 거는 협의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앞쪽부터 먼저 하신다고 하니 저는 약간 의문인 거예요. 과연 이거 얼마나 옳을까.
건설과장 조영만
데크 이 부분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둡고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안전에, 안전이 주다 보니까.
서승환 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건 맞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게 그럼 진즉에 그렇게 하지 않고 했던 이유는 이 자연 식물을 보호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명 이런 것도 최소화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태종대에 설치되는 조명 이런 부분들도 이 조명과 조명 사이에는 거의 안 보여. 조명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해서 기존에 해 왔지 않았냐,라는 거고, 근데 지금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 야, 이제 산행도 많이 하시고, 야간에 다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아예 밝히자, 이런 건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조금 접근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지금 계속 질문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어쨌든 경관에 대해 가지고 애쓰시고 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신탑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부서에 대해서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이건 좀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앞쪽에 547페이지 밑에 우리 도로 시설물 관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의정 활동하면서 민원 해결할 때 보안등이랑 전기 시설 관련해 가지고 민원 좀 많이 넣어서 팀장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안등 유지 관리 비용이랑 가로등 유지 관리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 내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런 부분에 나가서 보수를 하는 분이 운영직이 있습니다. 운영직 한 명, 운전직 한 명, 그 다음 플러스 고가 사다리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든 새로운 분이 ― 지금은 계신 분은 경력이 한 30, 40년 되기 때문에 아주 전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룰 때 안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고가품이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분도 우리가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 비상 근무를 서고 이래 되면 그다음 날 쉬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공백이 여러 번 생기고 해서 정년 퇴임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뽑지는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분에 대한, 고가 사다리 플러스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다 계산해 보니 한 1억 8000 정도 저희들이 연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단가 계약, 저희들이 외부에 전문기관에 단가 계약을 시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가 계약 1억 2000 들어가는 바람에 전기 보수비가 좀 늘어난 내용입니다.
서승환 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시설비 부대비 안에 단가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영만
단가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 부서에서 조정이 아마 있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로등이랑 보안등 관련해 갖고 민원도 참 많으실 거고, 다만 시설물에 대한 일반운영비 부분은 조금 줄었어요. 공공운영비도 좀 줄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작년 10월, 9월까지 우리가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전수조사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표찰 정비 사업이라고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 상태를 점검하고 상태를 점검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단가가, 우리가 한전에 지불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LED 일 때와 나트륨 등, 우리가 보통 빨간등이라고 하는데 LED 등와 일반 나트륨 등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저희들이 LED 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LED 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요금이 상당히 감액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9월 달에 다 끝나서 지금 앞에 10월, 11월 달 해서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내년에 5400만 원 정도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약간 질문하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쌍용자동차학원 일원 도로 확장 부분인데, 저도 가만 질문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어디까지 가냐면 광명고등학교까지 있다 아닙니까. 좀 설계를 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리고 한 구간만 아니고 광명고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뭐 음식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또 제일택시, 6번 버스, 우리 쌍용자동차까지 폭이 좁아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 구간에 대한 것보다는 한번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주면 안 좋겠나 싶은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광명고등학교에서 쫙 경사가 가파르게 커브 내려오면서 가파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 또 올라가면 차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죠, 이런 곡각지 부분. 또 종점에서 쌍용자동차까지 폭이 협소합니다. 차가 양방향이 이럴 때, 전반적으로 할 때는 도로 확장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면 좀 더 나을 수도 안 있겠나 한번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올해 한번, 내년 한번 재정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기삼 김은명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건설과장 조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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