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영도구 총 예산 규모는 4530억 4600만 원으로 2025년도 4318억 9100만 원 대비 211억 5400만 원, 4.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6300만 원 증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81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4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입금 150억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은 111억 55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44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억 500만 원, 4.69% 증가, 특별회계는 3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900만 원, 37.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4억 8900만 원 증가한 2353억 3000만 원 시ㆍ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9억 3100만 원 증가한 590억 7000만 원, 보조금이 74억 2100만 원 증가한 2944억 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6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9.21%를 차지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인구감소,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7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872억 3800만 원보다 145억 2400만 원 증액, 16.65%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3418억 6100만 원보다 55억 8100만 원 증액, 1.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3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00만 원, 37.61%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요인은 제한적이며,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이전재원은 국세수입여건 불확실성으로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민선8기 주요사업 최종성과 도출 및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예산 반영, 인구구조 변화대응,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운용 재량성이 축소된 예산안입니다. 민선8기 주요역점사업 및 도로개선, 개설 등 주민체감형 사업, 구민안전 및 재해취약 예방 등 재난안전사업.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반영, 신규시설물 운영비 등의 우선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382억 8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9.2%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여건은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서에서는 경산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ㆍ중복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무분별한 의존재원 확보는 그에 대응하는 구비지출로 재정에 부담을 가중함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용되는 만큼 예산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집행 시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개별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빈집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말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292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4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454억 9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5억 1200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 회수 50만 원, 예치금 회수 412억 9000만 원, 예수금 7억 5500만 원, 이자수입 18억 5900만 원, 기타수입 5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6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기본경비 4200만 원, 예치금으로 229억 45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2200만 원, 전출금 150억 원, 기타지출 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