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세무과, 영선1동,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욱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조금령 공연기획팀장입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그냥 쭉 조금씩 그냥 여쭤볼게요. 757페이지인데 문화예술회관 종합 계획 수립 현황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시죠? 이게, 그죠?

예.

특별한 건 없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보면 우리 구 이제 예술단,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이제 음악회 개최라든지 그러니까 정기 연주회 그리고 수시 공연 그리고 정기 연습, 수시 연습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일전에 좀 이런 공연이라든지 좀 이렇게 정기 연주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늘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니면 그게 공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공연을 하려면 또 상대하고의 어떤 콘택트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또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조금 연습량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는 좀 변화가 없어 보여서 저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좀 내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휘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은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연습을 하고 오케는 수요일 날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구 의원님께서 연습량이 좀 부족해서 좀 역량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한다 이러니까 이거 애들이 이제 학업 관련, 학원 관련 그 시간으로 해 가지고 딱 그 시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전부 다 학원이나 어떤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 때문에 다른 시간을 빼기가 상당히 좀, 다 모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연주회를 앞두고는 좀 부모랑 협의를 해 가지고 연습을 좀 더 추가하는 그런 식은 관계가 없는데, 정기 연습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조금 학부모들도 반대를 한다 그래서 좀 곤란한 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공연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합창단에 참석했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국제마루음악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도 대회이지만 시외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려다 보면 시간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울산 합창제에 갔는데 아침 8시 출발해 가지고 저녁 9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울산 가는 것도 그래 걸리는데 애들 같은 경우 또 인솔의 문제 또 이런 걸 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조금 제약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외부에서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면 저희가 단체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대회나 연주회 참가로 그거는 일반적인 형태 아닌가요? 가기 위해서는 하루를 빼야 되고, 하는 단원의 입장이라면은. 그냥 뭐 취미생활로 합니까?

대부분 취미입니다.

취미. 근데 이제 좀 보니까 그러니까 취미로는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취미로 인해서 나의 전공이 될 수 있고, 나의 앞으로 이제 진로에 영향을 주는 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개인 레슨을 별도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일방적인 또 한 사람의 목소리만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지는 않겠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우리 구가 좀 나서서 좀 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보통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예고 진학을 위해서 조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1년에 보통 한 한 명 정도 예고 진학을 위해서 나가버리는, 사사를 받든지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으러 다니죠?

예예.

그렇죠. 나의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구립 예술단이 사실은 생긴 지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생겨났고, 유지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구민들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공연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많이 흐뭇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더 선도해서 해 주신다면은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술단 관련해서는 관장님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지원을,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항상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봉사 활동 점수에 반영이 좀 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학업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걸 좀 해야 되고요.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원들도 거기에 맞게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런 게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만 요구하는 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에 가능하다 하면 학교에 제출하고 서울이든 어디든 대회든 아니면 행사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고려를 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걸 반영을 하셔서 세우셔야 된다.

지금은 그냥 아주 단순한 계획만 세워져 있고 1년 계획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도 학부형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하고 마찬가지고, 지휘자들하고 마찬가지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가능해야 된다. 그게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기량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연말이나 연초에 공연 공모를 받죠?

예, 맞습니다.

그 공모를 받는데 그런 어떤 개인 자격으로 공모 신청은 받지 않고 있나요, 혹시?

개인도.

쉽게 말해서 무슨 바이올리니스트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개인이 솔로로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지는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게 특정인 혹은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어느 정도 단체로 멤버를 충원해서 신청을 해야지 공모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이른바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강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도 하나의 공연을 하면 보통 90분을 잡습니다. 혼자서 90분 하기는 벅찹니다. 그러면 보통 혼자서는 오지 않습니다. 보통 피아노, 바이올린 또 바이올린 1, 2 이런 식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뒤에 서포터즈 할 수 있는 어떤 그 팀을 구성해서 오는 게 대다수가 그렇게 옵니다.

근데 1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우리가 공연을 보면 혼자 독창회를 한다든지 이래 하더라도 옆에 서포터즈가 항상 붙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걸 혼자서 90%를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옵니다. 근데 혼자서 오더라도 알찬 공연이 되고 자기가 한다면 저희들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올해 접수를 했는데 10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통 이게 한 공연당 200만 원입니다, 하루 공연하는 데. 그럼 이제 이거를 열두 건으로 추립니다. 12월 중에 심의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괜찮은 공연을 하려고 그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걸러서 내년에도 알찬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질의한 거는 구체적인 사안을 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시로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은 여러 가지 제보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랑 피아니스트 한 명 두 명이 앙상블로, 듀엣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걸 신청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 다른 어떤 단체에 어떤 악기의 멤버를 같이 끼워 넣어서 같이 신청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제안을 한다라든지 역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필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공모 신청을 받을 때 지역 예술인, 그러니까 영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거나 아니면 영도 지역 출신의 예술인에 대해서 혹시 우대를 하고 있으십니까?

예, 그게 해마다 이제 저희들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부산 지역, 영도 지역 구분을 합니다. 영도 지역은 가산점 10점을 붙이고 부산 지역은 5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예술인들보다 좀 더 지역 예술인들이 당선될 수 있게끔 저희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영도에서 활동 안 하시더라도 영도 출신이신 예술인 그분에 대해서도 한 10점을 가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들이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지휘자 오충근 지휘자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영도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신대하고 뭐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저희들이 영도 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도에서 학교를 나왔고, 영도에서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조금이라도 영도에 있다면 저희들이 영도에서 생활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 들은 거는 다른 악기를 하시는 분들 몇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지휘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영도 출신이, 아, 영도 예술인으로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이 정확하게 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초등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적이 있다라든지 그랬을 때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건이 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영도 출신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예술하시는 전문가들.

근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에 공모를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가 되려고 하면은 영도 사람이어야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더라,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속에 몇 사람이, 한 팀에 몇 사람이 속해 있을 뿐이지, 근데 그쪽에 다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영도 지역 기반한 예술인에 대해서 우대하고 하는 거야. 우리 지자체 시대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도 영도 사람인데 왜 나는 배제가 되고 있고 소외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건이라는 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나는 영도 사람인데 왜 나는 배제가 되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의 출신지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저 예술가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대충 사는 데는 어디다, 심사하시는 분들도 대충 좁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예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영도 지역이나 부산 출신의 가점이 있으니 아시는 분들 그 단체 구성원이 만약 열 명이 있다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쪽 단체는 가점을 줍니다.

심사하시는 분이요? 그거를 누가 심사를 하죠?

거기에 관계되는 저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련 명단이 지금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이제 공연이 많으면 그분들 시간이 안 날 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콘택트를 해서 다섯 명 정도 심사위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게 원래 어느 분야나 이게 활동하는 분들의 인재 풀이 좁은 분야는 인맥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바로 느껴지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영도 지역 기반의 예술인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말 그대로 투명하게 영도 출신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중에서도 누구랑 친하면은 써주고 누구랑 친하지 않으면은 안 써주고 식으로다가 운영되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한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말로는 똑같은 영도 출신인데도 자기는 배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투명하게 제가 모든 자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웬만큼 운영을 잘하실 거라고 어느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의혹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운영 공모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영도 출신이면은 똑같이 가산점을 주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가산점을 주시는 게 맞고, 그 요건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출신이라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일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의혹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제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심사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공모 절차할 때 모집하거나 할 때 공모 자체에도 규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십시오. 기준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예를 들면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고, 그 정확한 기준이, 배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가점이 이런 기준이 됐을 때는 가점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시면 심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인맥 부분에서 전혀 배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기준 제시가 되면 그분들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테니까요. 명확하게 공고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제시를 하시고, 공지를 하시고 해서 심사 받으시는 분들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공원 그 안에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기관이 다섯 개 기관이 있죠. 저희 영도구 소속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까지 다섯 개입니다.

예,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가 있는데 방금 제가 다섯 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 자료에 보면은 다섯 개 기관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6회를 진행한다는데 거기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공동 어떤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 문제,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면서 소음 문제, 어떤 이런 거를 우리 기관끼리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에 6회를 진행하는데 이 내용밖에 논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에 6회라고 하면은 6회 할 동안 민원하고 주차장하고 소음 요 관련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번 달에 우리가 하는 행사는 이렇고, 다음 달 하는 행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차 문제 때문에 너거 행사할 때는 우리가 좀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게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큰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 세세하게 어떤 행사나 이런 건 다 서로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일정 조율하고, 행사 공유하고, 그 정도 수준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다섯 개가 합쳐서 뭔가를 공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도 지금 서경덕 교수가 하는 그런 것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서로 홍보 좀 해 주고, 그때는 좀 차 같은 것도 좀 다른 행사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냥 정례회를 하는데 그냥 협의 정도만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죠?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섯 개 기관이 정례회를 한다고 하면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좀 서로 해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례회를 6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냥 업무 공유 정도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례회를 한다는 거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정례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6회면. 그럼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들이라든지 내지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돼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죠. 현안 유지하는 상태로만 가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다섯 개 기관이 있는데, 다섯 개 기관이 모여서 할 때는 좀 점진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업무 보고를 좀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브랜드 확립을 위한 자체 CI 제작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했습니다.

제작을 하셨어요?

예.

그럼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저희들 홍보 자료 나갈 때 전부 다 CI를 제작에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회관 문에다가 다 로고를 넣어놨습니다.

문화회관에 다 넣어놓으셨다.

예예, 사람들이 그렇게 참신하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 CI로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행감 자료에 저희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 그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각 부서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각 부서들도 보면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는 구청의 PC를 구매할 때 녹색 인증 받아 있는 PC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업무 추진 내용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관은 아예 전혀 없어요. 앞으로 계획도 지금 없으십니까?

우리 담당자 차마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추후 제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파악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업무 추진한 게 있냐라고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자료도 없고, 근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탄소 중립 실현한 업무 추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50 목표 달성하려면 구 전체가 다 이 부분 노력해야 돼요. 특히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 관련 공연들이 쭉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의견을 좀 받거나 이런 분들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공연 보고 싶다 하는 의견들을 받거나 청취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어떤 그런 애들 그런 거를 좀 청소년들은 많이 원합니다.

그렇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자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뉴진스 경우 한 30분 정도 하는데 1억 5000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90분 공연인데 이런 사람들 오면은 무대 배치나 이런 걸 전부 새로 다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게 좀 청소년들이 원하는 어떤 공연자가 와서 우리 영도에서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는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굳이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돌 중에서는 뉴지스는 너무 특A급의 그런 그룹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정도 특A 급이 아닌 아이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불러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실은 진짜 이게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원해서 하는 공연일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청년들도 실제 이게 원하는 공연일까 제가 봐도 내가 청년이라면 이걸 요구를 했을까 하는 그런 공연들밖에 없어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 그런 공연들 그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많이 좀 넣으려고 했다는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닌 일반 그 연령대의 공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 치면 최소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공연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공연 진짜 그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공연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나 이런 금액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려서 공연 자체가 한 스무 개, 서른 개 할 바에 네 개, 다섯 개로 줄어서 진짜 확실하게 그쪽 연령대의 공연을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만 해 주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낫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공연들은 문화 공연들 많지 않습니까. 필하모니라든지 이런 문화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공약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연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저기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그렇고,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들은 저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어쩌면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 그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서 대중적인 어떤 그런 공연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좀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조금 더 접근성을 조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 관련해서 그 장르가 좀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장르가 너무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문화 예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장르별 공연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독창회, 연주회 이런 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클래식, 대중음악, 트로트 음악이라든지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음악의 장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성을 좀 심사 숙고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연극은, 연극도 한 건 했고요. 무용 여섯 건, 양악 열다섯 건, 오페라, 국악, 복합, 대중, 교육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연, 국악, 양악 이게 좀 굉장히 큰 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디테일을 살려 가지고 우리 결국에는 문화예술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구성이 이루어져야지 문화예술에 관해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거를 장르를 어느 정도는 구분해가지고 공연이 좀 진행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게 있죠. 좀 상당히 대중적인 장르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매니악적인 장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 대중적인 것으로만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이지 어떤 특정 장르만을 대표하는 그런 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우리 또 김기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또 상당히 대중적이고 또 어느 정도 인기가 많고 이런 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섭외력을 발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국악도 좋고요. 또 국악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장르가 갈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요새 문화예술 트렌드를 보면요. 공연 트렌드를 보면요. 재즈 장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재즈 공연이 좀 이렇다 할 큰 공연들은 사실 없어요.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재즈 공연 들으려고 하면은 라운지 바 같은 데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공연 중에서도 일반적인 스탠다드 재즈 내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라틴 재즈, 집시 재즈, 쿠반 재즈, 쿨 재즈, 스윙 재즈, 핫 재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매니악적인 부분을, 그런 매니악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 부서로 구성을 하면은 그러면 훨씬 더 문화예술 수요에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지금 11월 19일 날 ‘사계절 아름다움을 재즈로 풀어내다’라고 해서 재즈 공연도 예약 계획돼 있습니다.

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지금 이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 가지고 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재즈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 일반인의 시선에서도 이 정도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저 몰라요. 음악 장르가 뭐가 있는지 제가 예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데도 일반인인데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또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매니악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디테일한 장르 부분에 맞춘 공연 진행, 이런 거 좀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정기 회원이랑 VIP 회원이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가입하는 게?

지금 저희들 VIP 회원이 130명입니다. 그다음에 정기 회원이 443명입니다. 일반 회원은 843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VIP 회원도 계속 월별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로 해서 가입비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공연비가 조금 할인이 되는 혜택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VIP 회원 같은 경우에 연차별로 계산했을 때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평년 수준을 계속 그대로?

그 수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는 겁니까?

예.

유지만 돼서는 안 되죠. 늘어나야죠. 그리고 정기 회원은 어떻습니까?

정기 회원도 올해 1년간 쭉 보면 그 숫자가 조금씩은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크게 늘어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정기 회원이나 VIP 회원 자체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접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연할 때 매표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연 이제 전석 매진되는, 다 매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평균 몇 프로 정도?

공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조금 괜찮은 공연 오면은 보통 한 50%는 다 넘습니다. 일단 대중적으로 좀 인기가 있다 싶은 거는. 그리고 올해 특히 김종서하고 윤형주 왔을 때 거의 매진이었습니다.

그때야 연예인이고 하니까 인지도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겠죠.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실제 공연을 하게 됐을 때 공연의 객석이 50%만 찬다 그러면 반이 비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그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객석 거기에 50%밖에 안 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들도 공연의 질이나 어떤 인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이유가?

올해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랑기부금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내실 있고 인기 좋았다고 그런 평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공연들도 있는 반면에 일반 공연들 중에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매율 자체나 관람객 수가 50%밖에 안 되는 공연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연들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 공연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 겁니까?

저는 양면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예술인들은 그 인지를 할 수 있는 예술적인 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 수준까지 가려면 조금 그런 또 장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서로가…….

그거야 서로의 관점의 차이인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정기 회원하고 VIP 회원분들한테 공연이 있을 때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카톡으로 보내고 인스타나 SNS 그쪽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 구독 친구 수는 순수 카톡만 24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늘리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회원 말고 순수 카톡 회원만.

카톡으로 홍보하는 것만 2400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늘리셔야죠. 최소한 영도구 인구가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10만 명이면은 이게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맞추려면 만 명은 만들어야죠.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홍보하셔야 되고요.

구독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구독을 해서 그 부분 카카오톡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홍보하셔야죠.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공연의 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홍보의 부재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현수막 붙여서 막 거리 현수막 홍보 말고는 저도 제가 영도에 살고 있고,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나 이런 거는 실제 어떤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뭘로 보냐 하면은 그냥 길거리 현수막입니다. 그걸로 접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길거리 현수막도 지나가다가 잠깐 잠깐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공연하는구나, 그 정도 알지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도 늘려야죠.

예를 들어서 최초의 카카오톡 채널 개설했었을 때 홍보한다고 이벤트나 이런 것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2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하는 과정들을 사업을 만들어내셔서 더 홍보하셔야죠. 그래서 공연 50%가 아니라 70%, 60%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인 거예요.

그냥 공연만 계속 좋은 거 갖고 온다고 될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한 해 전체 공연 건수가 몇 건이죠? 장르 불문하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42회 공연에 1만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42회의 공연이요?

예예, 작은 소공연장 전시회 공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공연장을 다 포함해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진 횟수가 마흔두 건인 건가요?

예.

현재까지. 여기 이 마흔두 건 중에서 초청 공연에는 몇 건이 있나요?

기획 공연은 대부분 초청 공연입니다.

그러면 기획 공연이 총 몇 건 있는데요?

1년 열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두 번이니까 관련해서 혹시 그게 있습니까? 명단이나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모 사업을 하면 그게 열두 건으로 초청 공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공모를 하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 말고 순수하게 초청을 해서 진행되는 공연은 없어요?

초청이라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이제 어떤 연예인을 초청하거나 공연단을 초청하려면 사전에 그쪽과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일정을 막고 이랬는데 올해도 윤형주나 김종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초청한 거죠.

그런 거는 순수하게 초청 공연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예술인 참여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역 기반 내지 지역 출신, 지역 예술인 참여 비중이요?

그거는 수치가, 좀 내기가 좀, 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악을 못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 지금 공모 신청 받아 가지고 진행되는 예술 공연이 열두 건이었다면서요 그럼 열두 건 안에 보면은 지역 예술인들이 포함된 공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비율을 산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비율 산정이 어렵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 전시를 질 좋은 공연 전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출신 문화인들은 문화 관광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풀이 절대 넓은 분야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지역 기반 내지는 지역 출신의 예술인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라면은 결국에는 공연 섭외를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연 섭외를 해줍니까? 사람 섭외를 해줘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예술 소비 수요가 많은 예술인을 섭외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죠.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전혀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납득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공연을 공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 대중이 들어도 납득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 기반, 지역 출신의 예술인의 공연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비율이 어느 정도냐 비율이 낮다면은 그러면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율이 낮다면은 그 지역 출신의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죠.

이거 그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셔라라고 안내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데 그게 잘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영도 예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쏟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심사할 때 그런 어떤 가점을 줘 가지고, 근데 구성원이 열 명 중에 두 명이 낄 수도 있고 네 명이 낄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전체가 영도 출신으로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TV 보면은 접할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 연예인을 잘 홍보를 하면서 지역도 홍보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또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정동원 씨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동원 길이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 가면.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유명인들, 유명 예술인들이 그 출신 지역에서 그 예술인을 홍보를 하면서 지역도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홍보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홍보를 하기 위한 그 사람 이름을 따온 길이 있어요. 정동원 길,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 뭐 하동이든가요? 그럴 겁니다.

그것처럼 지역 출신의 예술인을 발굴하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출신 유명 예술인들을 막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한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신청 받아서 신청 뭐라고 합니까? 공모가 당선돼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그런 건들에서의 어떤 가산점은 그거는 이제 또 별개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산점을 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그 유명한 지역 출신의 유명한 연예인들을 발굴하는 거 그거는 또 별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연 전시를 주로 하는 데가 문화회관입니다. 근데 지역 출신 예술가를 저희들은 발굴, 여태까지는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랑 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협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진행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운영위원회가 연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외에는 회의가 사실 잘 안 열리죠.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합니다.

딱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연간 계획 자체도 좀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 자체도 조금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립 예술단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시라든지 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좀 담아 가지고 같이 좀 의견을 드리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횟수도 지금 연 1회인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또 좀 회의를 개최를 한다거나 해서 의견들을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직원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박영희입니다. 예, 이종남 세무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봉주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우정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공충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경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소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선준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외 팀장님들이 만약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2023년, ‘24년 또 ’25년도까지 보게 되면 계속 체납하시는 분,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그면은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이나 뭐,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가 체납정리팀에서 이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분들은 징수동결로 편성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인 경우에 물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이제 다 하고 있고예. 발견 되는대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행정적인 뭐 처분으로 신용불량 등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명단공개, 그리고 국외 뭐 출국, 출국금지 같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체납자들이 이제 이미 그런 부도가 나거나해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징수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재만 하고 시간을 보내나요?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이제 뭐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하고.

압류가 돼있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정리보류조치를 하고. 하고나서도 계속 관리는 합니다.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다가 뭐 인제 재산이 다 넘어가고 아무 것도 없어서 이제 시효가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은행권에서도 인제 정지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금융거래가 안 되고.

예, 예.

그러면은 1차 금융에서 먼저 인제 그것들을 다 회수하고 우리구가 이제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체납된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뭐 재산세 같은 게 체납돼있을 때는 (청취불능, 01:04:00)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나 이러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체납되시는 분들이 국세가 체납되고 난 다음에 있는 양도소득세분이나 뭐 종합소득세분이나 이런 데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제 조금 의도적으로 인제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구 안에도 있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죄어버리면 이제 일방적으로 서류만 보내고 내라. 전화통화로는 대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면으로 어떻게든 분납이든 또 여지를 줘서 조금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런 것들도 하고 있죠?

예. 가능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예.

분납이 이제 그래서 인제 5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매달, 매달 분납을 해서,

조금씩.

분납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거는 사실은 예산 때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국장님이 예산 때는 배석을 안 하시니까 조금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세무과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신성장전략과라든지 경제산업과라든지 뭐 문화예술과라든지 뭐 이런 전체 부서들이 실제 저희가 보면은 공모사업. 국시비, 구비매칭사업 그런 것들을 공모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사업은 따와요. 따오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따왔을 때 저희 영도구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비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게 연간 많이는 들어가면 30억, 40억도 들어가고. 작게 들어갈 때는 한 10억 이내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영도구에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재정에 부담이 돼죠,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모사업들 신청해서 따오는 건 좋습니다. 따오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많이 따오다 보니까 내실 있게 사업도 진행도 조금 힘들어지고 예산도 메꿔 넣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들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거든요. 올해 지금 본예산 심의는 앞두고 있지만 올해 재정사정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각 부서들이랑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공모사업 부분도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서있었고, 저희가 준비가 철저하게 돼었을 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64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결손처분된 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좀, 저는 조금 많게 느껴지거든요, 결손처분된 건수들이요. 이거 결손처분 하고나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결손처리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제 정리보류한 거를 다시 환원시켜서 이제 압류를 하고 다시 좀 뭐, 그렇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것도 저희가 조회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조회할 때 마다 생기면 바로 결손을 이제 했던 걸 환원조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손 지금 처분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징수까지 이어지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다 최종적으로 징수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징수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부분만큼만 징수를 하니까. 그래도 결손처분 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0% 정도는 다시 환원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바로 이제 6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보면은 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현황이 나와 있고, 공매현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특히 자동차 보면은 압류건수가 상당히, 제법 많이 됩니다, 건수가. 근데도 공매절차까지 진행된 건수는 별로 없어요. 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 결손...... 뭐지. 결손처분된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대부분, 자동차는 대부분 다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압류하고 나서 공매절차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특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근데도 실질적으로 공매절차로 이행된 건수는 적어요.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이제 자동차 공매인 경우에 2024년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 공매를 다섯 건을 했고요. 자동차 공매가 쉽지 않은 건 일단 저희가 이제 차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차도 빼돌립니까?

아니, 차를, 움직이는 차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공매를 해도 사실 이제 그전에,

번호판 조회해가지고 찾으면 찾아지잖아요.

예. 그렇, 그렇게 찾기도 하죠.

영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치도 하는데.

예. 영치도 합니다. 영치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전에 근저당이나 이런 게 설정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공매를 해도 징수가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저희는 자동차세 말고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저희도 자동차 공매는 이제 할 수 있으면 인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 이종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이 영선1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선1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영선1동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영선1동 동장 이선이

그럼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선1동장 이선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행정팀 다섯 명, 복지팀 다섯 명에 저를 포함하여 총 열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업무 담당인 조민경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 담당인 최수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복지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보빈 복지팀장입니다.

복지기능강화사업 담당인 최미연 주무관입니다.

그 외 다섯 명의 직원은 민원 업무로 인해 함께 자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업무 성과, 2026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영선 1동 업무보고서

영선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선1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영선 1동을 방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리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배석하고 계셨던 위원님들 성함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혹시 위원님 중에서 영도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건상 주민등록이 영선 1동이거나 사업체가 영선 1동에 있는 분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영선 1동과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영도밖에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도 말고 타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데 근데 업장이, 사업장이 영도에 있으신 분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 동은 주민등록은 다른 동에 계시는데 사업장이 있는 분은 계시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구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지역 이슈가 없고 그리고 큰 민원이 없고 다들 우리 주민분들께서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활하시는 곳이 영선 1동이거든요.

다만 한편으로 안타깝다, 속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삼십구 점 몇 퍼센트더라고요. 39%, 거의 40% 정도. 참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영선 1동 주민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만큼 영선 1동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분들께서 우리 주민분들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정말 잘 모신다는 마음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 현황 쭉 보면은 인구가 3500명 정도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은 일곱 개 강좌에 7958명, 그러니까 인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는 거는 많이 활용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위에 보시면 노인 인구, 노인 단독 가구가 사백네 명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된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고독사 예방은 혼자 계시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65세에서 한 70대 초반까지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 동에서 복지부서에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적인 조건에서 수급자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필요하면 다 해 주시고. 보호밖에 계시는 분들도 혼자 계시는데 뭐 자녀분들 (청취불능, 17:17) 수급자는 안 되시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 유관 단체분들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복지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매일 갔다는 말은 조금 과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들여다보고, 또 법에서 법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아닌 상품들은 그분들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들락날락이 있지 않습니까? 들락날락 이용 관련해 갖고는 부서도 그렇고 동삼 2동도 각 동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평일에만 운영이 되죠?

저희는 주말에는 일반인들한테는 대여를 못 해 드리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에 (청취불능, 18:11)다원실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단체는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말엔 (청취불능, 18:23)

주말에 사용하고 저희가…….

만약에 대관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러면 직원분이 출근을 하셔서 빌려드리나요?

저희가 지하에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대표되는 분이 현재 영선 1동에 거주하시는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고 시건장치 이런 거 다 하시고.

들락날락도 뭐가 있냐면은 지금 각 동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곳들 확인해보면 이용률이 사실은 평일만 운영하다 보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운영하는 곳들. 그러니까 부서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재활용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주말에 운영을 하다 보니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들락날락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이분들 주말에 나오셔서 관리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랑도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부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 동장님도 부서랑 이야기해서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업무 보고도 보니 사실은 저희가 또 어저께도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하고 오늘 영선 1동을 오게 됐는데 뭔가 가득하고 열심히 작은 예산으로 모두가 열심히 잘했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여기 지역구의원님이 계셔서 세세한 부분들은 다 잘 아시고 챙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몇 가지 새마을 또 해서 부녀회에서 하시는 부분도 참여하고 지역에 어려운 소외된 부분들 챙기는 부분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업무 외의 일인데도 너무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나중에 다른 데 들어가셔도, 청에 들어가셔도 아쉽겠다, 이런 직원들 놔두고 가기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 연말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영선 1동 방문하면서 잘하시고 계실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역시나 보고를 받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께서 직원들 더불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정말 아주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뭔가 하시고 계시다, 인원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주신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혹여나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건, 하다 보면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감사 끝나고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더 많이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시고 계신 부분에서 ― 아, 여기서 예산이 좀 더 있었다면 한 사람 말고 두 명 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들락날락이 어쨌든 저도 계속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일도 사실은 오후 시간에 공부방이든 뭐든 이용하시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니어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들락날락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그거를 시니어 계신 분들 일자리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말뿐 아니고 평일 저녁에도 한 두 시간 정도 우리가 문을 닫고 난 이후에 할 수 있으면 활용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선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선이 영선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직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장소를 옮겨서 신성장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배석하신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경근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지근영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혹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하신 자료에 부서별 이제 저희 공유지 관리 현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봉산마을이랑 저희 부대 시설 관련해서 위탁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 온실이라든지 봉산마을센터 말고 옆에 있는 적산가옥 이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봉산마을 사업하고 위탁하는 거는 봉산센터와 관련 시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온실과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27년 10월까지 이제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주변에 보면 기존에 ‘빈집 줄게 살러 올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갖고 했던 그런 대상지들은 현재 마을협동조합에 사용 허가를 준 상태로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빈집 줄게 살러 올래’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은 지금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 그 당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무허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무허가 집이 구매가 된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다 아닙니까. 해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든 위탁을 주든 간에 이거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철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준 상태다. 그러니까 ’27년 이후에 한 번 더 위탁이 만료될 시점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또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주택, 노후 무허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은 또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거한다든지 요런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27년 전까지는 여기서 사용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이제 어떤 당초부터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이 되다 보니까 이 빈집 관련 사업으로 해서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활성화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도 주 2회 정도는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나 이 자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기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빈집이나 공·폐가를 철거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워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건 좋은데 기존의 작은 것들을 별도로 모은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군집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한 군데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향후 유지 관리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후화가 진행되는 걸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는 상황이라서 ’27년 10월 달에 위탁이 끝나기 전에 이 시설들을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런 방침을 받아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제가 결국에는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철거 후에 과연 우리가 어떤 걸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신성장전략과 입장에서도 지금 대다수의 우리가 청년, 그러니까 청년을 예로 들면 청년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돼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금은 시설을 만드는 거 많이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에서도 많은 건물들도 짓고 있고, 이것들이 아니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신성장에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꾸준히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찾긴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년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인구 활력 이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부터 했나요? 맞습니까?

몇 페이지?

인구활력이음사업이 381페이지 있네요.

’23년도부터 계속사업이고,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인구 정책 모니터링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연간 2억씩 5년 동안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구활력이음사업은 크게 보면 저희들이 인구 교육을 일단 먼저 실시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인구 교육요?

예, 그러니까 인구 연령별, 초등학생, 그다음에 그 밑에 유아, 성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인구 관련 그러니까 인구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에는 실제 늘군다는 건 힘들지만 이 부분에서 인구가 약간 주는 추세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유아들이나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활인구 유입 차원에서 M마켓이라고 있으니까, 그죠. 내나 봉래나루에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세 차례 하고 이게 내년에 네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활력, 그 사람들을 좀 모으는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인구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실제는 어떤 기준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모니터링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여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인구 활력 이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 쓰면서 이 사업이 사실 내년 되면은 5년이 끝나면 또 성과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용역도 하겠지만 이런 효과들이 있고 지역에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더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좀 어필하기 위한 그런 좀 뭐라 해야 되노, 밑거름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83페이지에 해양 치유 및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해양 치유 산업 자체는.

이게 10억이에요.

예, 10억인데 이게 이 당시 ’23년도에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했고 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약간 방침이 바뀌어서 해양치유센터라고, 해양치유센터로 가기 위한 그런 사전 그런 각종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주로 투자된 거는 해양 치유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이게 ’23년도부터 지금 ’25년 올해 완료가 됐죠, 이게?

이 사업들은 이제 거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구가 처음에 방향은 해양 치유 및 지역 사회 통합 돌봄으로서의 인구소멸기금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 아니었어요. 그죠?

크게 큰 틀에서는 벗어난 게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치유센터로 가는 게 좋다는 용역 가지고 그런 용역들을 거친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센터 위치까지도 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2차 지금 시범 사업 결과로 용역을, 지금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용역을 한 겁니까? 해양치유 인프라 조성 1억 4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이건 뭡니까?

이 사항에는 인프라 조성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해양치유, 전망대 만드는 지역에 전망대…….

전망대 거기 투입되는 비용입니까?

예, 거기 투입되었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 도시재생사업과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명칭을 정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큰 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신선마을사업이라든지 봉산마을도 추진됐던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구비가 또 플러스 되면서 그래도 예산을 어떤 썼다라는 어떤, 어떤 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또 이런 모양새는 또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는 데 너무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과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목적이나 사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사를 하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사업을 가져와서 동사도 짓고 위에 주민들 편의 시설을 만든다,까지는 좋은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너무 산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산을 사용하기, 쓰기 위한, 어떤 국비를 쓰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산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예산 국비만 받으면 다행인데 구비도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되죠.

지금 봉산마을도 향후에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결국 또 그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구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말씀드릴까예.

예.

지금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사회협동조합에 위탁한 사항이고, 이게 지금 아마 내년에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봉산마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할 거거든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현재도 건물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을 우리가 집 주인, 속된 말로 우리가 집 주인이니까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하드웨어적인 사항들하고.

수익 사업도 됩니까, 거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이 주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하고, 체험비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는 되는 상황이고, 이제 온실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빼게 되면 당장 적자가 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연간 한 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고예.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27년 이후, 그러니까 마을사회관리협동조합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또 이제 고민을 계속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런 걸 해 주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수익 모델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는 미리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장기 개발 계획을 2030을 한 지가 엊그제인데, 아, 했었고, 그 안에도 2022년도 이후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40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간의 개별적 각각의 용역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용역 안에는 우리 영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것도 우리 생각이 아닌 용역사가 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직원분들이 이걸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거는 이해도 가고 당연한 거죠.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검토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 영블루밸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거는 저희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막 했던 과정들 때문에 새올이라든지 정부24이라든지 전부 다 운영이 안 되고 멈춰버리면서 행정이 마비가 됐던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사실은 서버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성장전략과가 또 담당 팀이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신성장전략과의 업무 중에도 지금 저희가 영블루밸리라든지 아니면 동사를 새롭게 짓는 과정들이나 이런 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면서 주관 부서가 또 되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 서버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가 뭔가를 그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실에 지금 관련 이런 서버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실제 저희 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없는데 문제는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서버 중에 안전신문고라든지 저희들이 말하는 온메일이라고 있고, 온톡 이런 게 마비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서버는 이제 서버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부산시의 데이터 센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 지금 백업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중화돼 있는데, 실제 이제 서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버 이중화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거 전산실과 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든다는 조건이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상에서 이거는 국가도 힘들어서 못 한 상황이고, 저희들도 애로 사항은 있고요.

대신 이 서버 화재의 원인이 냉온항습기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과열이 되면 그걸 화재가 있기 때문에 항온기를 설치해서 항상 온도를 맞춰주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현재 기준으로 한 대 약간 노후돼 있어 갖고 이 추가로 좀 반영할 계획이고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UPS라고 무전원 공급 장치도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게 사실은 UPS가 걱정되는 건 그게 이제 수명이라든지 교체 권장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불량이 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 UPS는 지금 저희 내구 연한이라든지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미도래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지금 일단은 시기는 다 됐고예. 그래서 내년에 일단 본예산에 (청취불능4:17:48)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번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을 때 이게 날짜가 내구 연한이 지나 있어서 교체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나마 마침 다행은 저희들 같은 경우 배터리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좀 이렇게 환경 문제는 있지만 납으로 된 배터리라서 화재성은 위험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24년도에 반영해 주셔 갖고 전체 교체를 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버도 사실은 저희가 따로 구축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원화를 시켜야죠, 저희 구에 있는 데이터도.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원화시키려면 관 청사 내에는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 청사 말고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영도구에 동사나 이런 것들을 짓는 게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렵죠. 그리고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때 이원화시키는 작업들이 사실은 들어갔어야 된다.

그러나 이미 동사를 저희가 이번에 세 개나 짓고 있죠. 세 개 짓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동사를 신규로 지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개까지 계획해서 청학1동까지도 다 포함한다면 세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학1동 나중에 할 때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필수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최소한 그 정도라도, 주민이라든지, 그죠, 최소한 그 정도라도 저희들이 별도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청사 내가 아닌 청사 밖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버실을 이원화시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청사를 만든다거나 우리 기관이 뭔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복구 모의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복구 훈련 자체는 얼마 전에 화재 이후에 그날 바로 제가 토요일 날 청년페스타 하는 날이었거든예. 여기 나온 김에 바로 전산실에 가서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그 확인을 해 봤었고, 그러니까 저희 시설 자체는 내진 보강이라들지 이런 것도 돼 있고, 화재도 가스에 의해서 다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온항습기하고 UPS가 노후화됐다는 거 그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듈러 자체는 공통 기반 시스템에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연 1회.

그렇죠, 하게끔 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진 설계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버 밑에 보면 내진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진동이나 이런 것들 다 견딜 수 있게끔.

예.

그럼 나중에 신규로 우리가 또 서버 만들 때도 그 부분 다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우선적으로 미리미리 대응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영도구는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다. 근데 데이터 이원화는 꼭 필요하다,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블루밸리 사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올해까지 시행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블루밸리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크게 보면 지역 활력화 사업이랑 하드웨어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활력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 TP라고 해서 커피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라든지, 그리고 R&D 사업으로 기획전 해 갖고 영도에 커피나 (청취불능 4:21:46)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을…….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26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1년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는 이게 사업 자체가 공모에 된 거는 ’24년 6월이지만은 실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단체가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국비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부됐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업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예.

그래서 그게 국비나 시비나 매칭비가 투입되면서 올해 지금 추진된 상황이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로 경관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는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보행 환경이라든지 야간 경관 그리고 그런 공공(청취불능) 사업으로 아시겠지만 봉래동 왔을 때 어떤 주요 스폿에 대해 뭐냐, 이거 관련된 용역 진행 중인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이제 코워킹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 들어간 상황입니다. 요게 코워킹플랫폼인지 이거는 음식학교가 마무리돼야지 내년 이제 2월부터, 3월부터는 바로 이제 학교가 개설이 될 거고요. 그럼 그게 ’27년까지 매년 2회차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워킹플랫폼이 지금 뭐라 해야 되노, 준공이 안 됐습니까?

그게 설비가 마무리됐고, 최종 발주해서 착공 단계입니다.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럼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 2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게 70주가 되기 때문에, (팀장에게 ― 70주 맞죠?) 이게 7.5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면…….

몇 명 교육 받습니까?

교육 인원은 열여섯 명에서 스무 명이고.

해서 7주 과정입니까?

7.5개월.

7.5개월.

예.

그러면 스무 명 정도 인원이, 학교입니까, 이게? 자격증이 나가는 거예요?

자격증 개념은 아니고예. 그러니까 기존 창업자들에게 좀 더 엑설레이팅이라고 합니까. 그걸 좀 더 해서 진짜, 진짜 어떤 요리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코워킹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이 사업단이 봉래나루친구들입니까?

근데 이 사업 자체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죠?

이 사업 자체는 봉래나루친구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최종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봉래나루친구들이기 때문에 부산 창업, 잠시만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경제진흥원 자체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협의를 해 가면서 봉래나루친구들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플랫폼이 준공이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일단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2월까지. 그러면은 교육이 그때 바로 스타트 됩니까?

요 기본 과정에 대해서는 벌써 커리큘럼은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커리큘럼은 나와있고, 스무 명에 대해서.

우리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지금 거점 뭐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업체가 설계 공모 단계에서 업체 선정이 됐고, 이게 내년도 한 7월 달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공이 되면?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할 거고예. 그러니까 7월, 내년 7월 돼야 착공이.

준공이 어느 시점으로?

그러면 ’27년 말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년 말이네요.

예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코워킹플랫폼에 교육장을 꼭 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다 보니 설계나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좀 딜레이 된 건 있지만, 그때 ’26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후에 향후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 교육장을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27년 말이나 ’28년 초가 되면은 우리의 그 기관이 거점이 생길 텐데 저는 왜 거기에 우리 그 교육장을 마련하지 않고 굳이 코워킹플랫폼 끄티 건물에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스무 명 정도의, 그냥 사실은 누가 교육하느냐가 중요하지 시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유 주방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이론 교육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 봉래나루친구가 현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투자에 그 부분도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하기로 10년 계약해서 무상으로 받습니까, 그 공간을? 그 안에 건물주가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자체가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보시게 되면 실제 공유 주방 하는 거 자체는 약간 가르치는 자체가 힘든 것 같고예. 그리고 이제 이런 최근에 이슈는 이게 K-푸드, K-음악, 그죠. K-컬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여섯 명이든 스무 명이든 진짜 음식의 전문가 한 명이 만들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효과가 많이 아닙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고.

우리 지역에 그 주변의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참여합니까?

근데 이거는 현재 기업 개념은 아니고예. 어차피 관내 그런 모아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식업은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함께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에 들어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들은 이제 함께하겠다는 거는 이제 그룹 자체는 전체 포함해서 약 서른 개 가까이 되지만, 실제 그 기업들이 함께하겠다는 거는 이제…….

이 사업 전에 시작하면서 이 기업들 모아서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의견을 들어봤나요?

앵커 그룹과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류를 했던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앵커 기업 그룹입니까? 그거는 몇 개의 기업입니까?

앵커 그룹 같은 경우 내나 세 개 부산시 공기관하고, 삼진어묵이나 모모스 이런…….

근데 그분들은 대표성을 가진 거고, 그죠. 사업을 끌어감에 있어 당연히 필요한 운영위원회 추진위라 해야 되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역에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참여하신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대표성을 가진 게 봉래나루친구들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한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충분히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됐고, 남아 있는 기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적 자금이 개인의 재산에다가 들어가서 우리 사업에 또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이 자체는 시설에 대한 협약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끄티 RTBP 하고는 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10년 계약으로.

어떤 걸 10년 계약했는데요?

그 4층 건물을 코워킹처럼 쓰는 거를 일단 10년으로 계약으로 바꿨어요, 계약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협약보다는 좀 더 좀 약간 더 좀 강제하지 않겠나.

계약?

예, 계약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약과 계약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판단하기는 참 애매하지만은 아무래도 협약보다는 더 강제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했어도 건물이 팔리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바뀌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이, 봉래나루 친구들이 지금 참여하신 그룹이 10년 동안 우리 사업을 같이 참여합니까, 그러면? 그런 계약은 없잖아요. 협약은 없잖습니까? ’27년도에 끝나는데.

근데 그게 이래 생각하면, 저희들이 계약으로 했다는 거는 코워킹 플랫폼에다가 거의 5억 이상의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예산이 들어가면 그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쓰겠다는 거죠. 협약이라는 거는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우린 발 빼겠다. 이래 하면 할 말 없지마는 10년간 계약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경제진흥과 같이 공모 사업을 해보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무조건 쓸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을 활용해서.

그래요. 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초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애정도 담겨있으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계획서 영블루밸리와 관련된 추진 계획서를 받아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지역에 어떤 뭐라 해야 되노, 결과론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잘 안 보여요. 커피도 나와 있고 식음료도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 예산 30%를 제외한 70%는 우리가 동사 짓는 데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정도는 하드웨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점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세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예.

별도로요?

예예.

나중에 그러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블루밸리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죠.

영블루밸리 관련해서,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실 영블루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져온 거.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입장에서 요거를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온 게 있느냐, 남긴 게 있느냐, 그리고 이득된 게 있느냐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동사 하나 지어 놓는 예산 만든 거, 그거 말고는 크게 효과를 못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코워킹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7.5개월 교육 기간을 갖는데 인원 해 봐야 스무 명 남짓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환경으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이나 투입해서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면 저희 구가 관에서 구가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 내지는 그 비용 물건 사고 하는 비용 예산 들어간 게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무 명 교육시키는데 그 장비 비용으로 투입을 했다. 그리고 그 스무 명이 결국에는 우리 영도에 남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 업을 하는 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창업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될 거잖습니까. 그럼 영도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간이 남았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국비, 시비 받아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이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영도구에 어떤 이득이 되고 될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해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공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얼마가 들어 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 오고 다음에 국비, 시비에 정신이 팔려서 사실은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재정까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일단 따오고 나서 보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사업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요. 영도구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영도구에 많은 것들을 했죠. 근데 실제 남아 있는 거는 거점 지역들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건물만 남았어요. 안에서 자생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자생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 있는 거 봉산마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어갔던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거 예산 메꾼다고 구가 허덕허덕거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더 힘들 거예요. 그런 국비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매칭 사업만 해도 저희 영도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5, 60억은 넘겠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온다는 생각을 할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게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급하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컨설팅해서, 만약에 컨설팅한다. 컨설팅해서 우리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경제에서 타당성 조사하지 않습니까? 구도 타당성 조사 해야죠. 이게 우리야 이거를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한테 갖고 올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시고 해야죠. 왜, 구민의 세금이잖습니까. 우리 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비, 시비가 아무리 많이 지원돼서 우리 영도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판단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치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에 남는 게 있어야죠. 남는 게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년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꺼내 써야 될 수준으로 영도구가 재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슨 정책 사업을 하나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은 예산 없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10억, 20억. 연간 계획 다 따져 갖고 총예산 100억 이런 사업들, 그냥 합니다. 그 구조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도 파산하기 일보직전이에요. 이대로 몇 년만 가면은 영도구 그냥 파산합니다.

그런 거 좀 판단 잘하셔 가지고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블루밸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온 얘기기 때문에요. 김기탁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관리센터 지금 임시지역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끄티 건물에 7층에 있습니다.

운영 가능하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부터, 공모 단계부터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장비 같은 이런 거는 일반 (청취불능, 04:38:00) 지원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근데 쓸 수 있지마는 결론은 남의 건물이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 지역관리센터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 역할은 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구와 지역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예.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끄티 건물에 인테리어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쨌든 빌려 쓰고 대여해서 쓰기를 계약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우리가 지역관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큰돈을 들여서 새로 어쨌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착공이 들어가는 시기가 사업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의지나 뭐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득은 하시는데 저는 사실 납득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있으시면 해보라 해서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굳이 지역관리센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의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공공의제 프로젝트라는 게 실제 저희, 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도에 왔을 때, 외지에서 왔을 때 영도 온다 하면 실제는 영도하면 흰여울문화마을 그다음에 태종대, 피아크 이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갖다가 봉래나루가 들어간다는 걸 큰 핵심을 두고 있고, 거기 왔을 때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그 봉래나루에 어떤 시설 아니면 어떤 것이 필요한에 대한지 의제를 발굴해서 그걸 조사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의제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제 발굴해 둔 거를 현실화하는 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디자인에 의해서 의제 발굴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발굴단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요게 발굴이 되면 무엇을 짓겠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업비 지출 내역에 보면 공공의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출된 금액이 상당한데.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사업비를 먼저 준 거죠.

이게 2억이 넘고 한 번에 2억 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이 나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서 결과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의제 발굴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받은 게 뭐가 있냐고요. 돈을 지금 총 4억 정도 나갔는데 이거를 하고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받은 게 뭐가 있냐고요. 현재 발굴된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의제에 대해서.

현재 그 단계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구체화 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돈은 지금 이만큼이나 나갔네요?

이게 어차피 시비로 받은 사항이고 요게 이제 어떤 선금이든 요런 사항 때문에…….

시비도 세금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시비든 국비든 우리 구비든 이 사업을 시행해서 어쨌든 우리 영도구의 지역 활력화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나요?

요 혜택 자체는 크게 보면 생활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민한테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일의 순서가. 중요도가.

보행 환경 개선…….

보행 환경 개선은 지금 했잖아요, 두 번이나. 1년 차이를 두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또 보행 환경 개선을 또 해요, 그 지역에?

가로 경관 조성 차원에서 개선된…….

그래서 그 의제를 개발하는 데 지금 4억이 들어갔어요.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 그러니까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그러면 공사비 안 줘도 됩니까, 더 이상?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액입니까?

예예.

그렇지만 된 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발굴 단계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발굴할 게 뭐 있어요? 보행로 개선하기로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아니죠. 그거는 보행로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공공의제는 발굴해서…….

그러니까 공공의제 프로젝트에만 들어간 돈이 4억이라고요, 지금. 4억. 9월까지. 4억이 들어갔는데 의제가 발굴된 건 없고, 지금 여기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보행 가로 개선 뭐 보행로 환경 개선, 가로 환경 개선 뭐 이거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한 거는 의장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주민한테 뭐가 돌아가냐에 대한 제 답변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공공의제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선금 차원으로 준거고 요걸 발굴 중인 단계다.

발굴된 게 어쨌든 지금 없다.

현재는 없다. 맞습니다.

4억을 들였으나 발굴된 게 없다. 결론은 그거죠?

예, 거기에 다, 시설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드렸는데 사업이 결국에는 예산은 나갔는데 진행된 게 없어요. 예산은 나갔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예산은 돈은 이만큼이나 들였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죠. 심지어 지금 지역관리센터는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블루밸리 사업이 이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까지 해가면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해 주고 뭐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의 시기적으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시기적인 문제도 분명하거니와 실제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계속 우려했던 그 결과치가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가로 환경 경관 개선, 보행 환경 개선에는 우리가 이미 사업비 들여 가지고 했잖아요. 했고.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 뭐 저의 임기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 남아있는 동안에라도 저희가 가진 권한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은 더 이상은 동의해 줄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블루밸리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시거나, 추가신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방금 세부 지출 내역 보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아까 공공의제 프로젝트 요게 지금 보면 예산 전체 다 하면 9억입니다, 9억. 지출 내역이.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그게 현재는 발굴 단계에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시설비로 풀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십쇼. 영블루밸리 사업비 지원 돼 있잖아요. 사업비 지원이라 되어 있어요. 사업비 지원이라 돼 있고 공공의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지출명을 놔두면 저희가 이게 장비를 구매를 한 비용인 건지 아니면 의제 발굴하는데 쓴 비용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질의를 결국에는 해야겠죠. 그러면서 저는 자료 요청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지원에 들어갔던 예산들 어떤 거 지출했는지 세부 내역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지출 내역이라고 표시를 할 때 지출명, 지출 일자, 지출 금액, 비고 요렇게 표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보다 더 세세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오해가 안 생기죠. 지금 사실은 각 부서들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저희가 이 자료 보면은 그거 갖고 질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료 올라온 거 보고 세세한 부분들은 추가 자료 요청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책 보고 질의할 게 없어요. 세세하게 다 알아 봐야 되니까. 방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제 프로젝트, 그러면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이라고 딱 해 놓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표시가 돼야죠. 지금 안 되어 있죠.

저희들이 (청취불능, 04:47:47)다 예산명으로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04:47:49)

그래서 요 내용 자료 주세요. 요 세 개 건에 대해서. 공공의제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이 예산. 지금 뭐 처음에 5억 2000, 2억 650. 그다음에 2억 650. 두 번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9억 돈 되니까 그거 다 자료 주세요. 그런 거 확인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블루밸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의 근거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요거는 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할 때

협약으로 그냥 한 거죠, 이거는.

예, 위원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사업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지금 사업에 다 관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관련 협의회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숨) 혹시 또 추가로 질의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영블루밸리 관련인가요? 간단하게 빨리 좀,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세부 지출 내역에 공공의제 프로젝트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것들. 그러면 경과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는 통보라든지 이런 게 안 오나요?

이거는 어차피 시비를 받아가 저희들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맞고예. 맞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공공의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추진 속도감이 늦다는 그런 (청취불능, 04:49:35) 인지하고예. 그러니까 단지 그 차이입니다. 속도감이 있냐 없냐. 그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한테도 빨리 전해주시고 이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관련이시라고요?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저도 궁금한 게요 공공의제 발굴 해서 2억 6000, 2억. 앞에 5억은 코워킹 스페이스죠? 맞죠? 5억 2000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코워킹은 (청취불능, 04:50:05)

그럼 공공의제는 전부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세 번, 네 번에 나누어서 예산은 집행이 되고 나가면서 공공의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그럼 돈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그거는 당초에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서 내려오, 그러니까 국·시비나 (청취불능, 04:50:28)매칭비가 내려오면 그걸 좀 먼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예.

주민들 의견도 이제 그들이 리서치를 하고 댕기고 거기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했던 것들을 11월 21일날 보고회를 하겠다,라고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죠. 예산을 만들어서 다 지금 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에 던져주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과업을, 나와 있는 공공의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를 그 안에서 만들어 내는 거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연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최 주관이 누구인가가 여기서 흔들거리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써야 하나? 근데 다음 주부터 예산에 들어가면 이런 게 우리의 예산 심사함에 있어서 가장 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공공의제, 공공의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대략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결국에는 기관에 예산을 주고 인건비며 예비비 조금 쓰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건데 이 또한 예산 낭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과장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구의원들은 신상에 대해서 전혀 보장받는 게 없기 때문에 심증이 가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크다. 시비든 아니든.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블루밸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질의 충분히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460페이지 보시죠.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중에서 경제 기반형 사업, 그게 몇 건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 460페이지 현황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있고, 그리고 462페이지에도 한 건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경제 기반형 중에서 남항동1가 59-1 일원, 이거 사업 기간이 ’26년도가 최종 해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1년 남짓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 기반형 사업 중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련 부서 사업인데…….

그거는 뭐 별도로 또 물어볼 거고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남항동 관련입니다.

경제 기반형 사업 자체는…….

집행률부터 일단 말씀해 주세요.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는 부산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거는 (청취불능, 04:54:07)마을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비 한 20억 관련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1단계 사업 마무리되고 내년까지 하면 그 사업은 마무리 될 거고예.

시에 있던 복합센터 지금 현재 토토볼링장 자리는 준공이 돼서 하고 있는 거고,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시행, 마무리 될 겁니다.

기술센터도 있고 혁신센터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딱 남항동 일원에 경제 기반형 관련된 도시재생사업 총예산 규모가 얼만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천억 단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총, 마중물 사업비는 1800 규모입니다.

1800이요?

예, 총사업비는, 마중물은 500억이고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건물 큰 거 한 개 매입하고 나서, 뭐 그때까진 그래도 뭔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별로 진행이 너무 더디게 느껴집니다. 지금 총사업 기간이 7년간 아닙니까? 8년입니까, 7년입니까?

7년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여태까지 계획된 대로 진행된 건 몇 개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신성장전략과가 너무 좀 뭐랄까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사실.

진행률을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하게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뭐, 또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는 크게 보면 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고, 그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산업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토토볼링장 아닙니까. 그 위치를 (청취불능, 04:56:06) 한 거는 ’24년도에 준공이 됐었고. 그 이후에 기술혁신센터를 짓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설계라든지 절차를 이행했었고 시에서 착공한 상태고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고예. 그 관련해서 주민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하는 거는 (청취불능, 04:56:22)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인데 거기 한 20억 가량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현재 하고, 1단계를 하고 있고.

원래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콘텐츠들,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센터 안에 뭐가 말씀 (청취불능, 04:56:42) 들어온다는 사항이고예.

선박 산업 고도화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와 있었었고 사실 그게 상당히 메인 테마 중에 한 개였었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했습니다. 요게 모든 게 거점을 짓고 그 이후에 (청취불능, 04:56:59) 따라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점 자체가 늦었으니까 그런 사업이 다 늦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예.

일단은 지금 일단 더디게 진행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속도는 느리지만 뭔가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어떤 센터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생겨났을 때 운영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술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7층 건물인가 (청취불능, 04:57:30)있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이나 부산TP하고 시에 해양 관련 부서, 요렇게 층별로 용도 별로 지정은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운영 주체 관련해서 구에서는 별다른 의견 제출하거나 한 게 없어요, 혹시?

요구 사항 자체는 단계부터 해서 시에서 공모했던 단계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계속 필요하다 한 건 있었겠지만…….

아니, 공모 신청할 때 운영 주체까지 다 정해서 신청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런 시설에 대해선 이런 (청취불능, 04:58:05)사업을 하겠다고 같이 구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야 당연히, 내용이 정해져야지 거기 뭐 기술혁신센터든지 무슨 뭐 고도화 무슨 교육장이 됐건 간에 콘텐츠가 당연히 정해져야지 그 콘텐츠에 맞춰 가지고 산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당연히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운영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인근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시설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참 다 맞는 말씀인데 요런 시설의 한계가 무엇인고 하니 요게 어차피 무상 임대는 안 될 거고 일반 기업이 들어온다면 공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들어오기 참 벽이 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도 요런 공공 단체 위주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지역에 노후화된 선박수리 산업과 관련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자고 해서 진행이 된 것이 바로 이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 입장에서도 바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서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또 협조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주체라든지 관련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거는 당연히 영도의 이제 중소형 조선소가 맞고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아무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예.

예. 그 부지매입하게 되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모든, 웬만한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예. 그리고 인제 좀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이제 도시계획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인제 현재 보면 신선마을 같은 경우에 인제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용절차,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인제 봉산센터와 온실연결 보행환경지역도 이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수용을 하지만은,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지만은 이제 협상에 의해서 되면 바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협상에 의한 절차를 거칠 때, 저희가 협상을 한다했었을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지매입 비용이라든지 매도자와 협의를 보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협의 볼 때 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협의를 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의향을 받아야 됩니다, 실지는. 아예 처음부터 안 받게 되는 사람한테 그게,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면 기본 감평을 받아보고예. 그 감평금액에다가 이제, 협상이니까, 협의니까 거기서 인제 일정 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이제 이주비나 이사비 용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용을, 협의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상협의계약서라든지 매매계약서 이런 거 쓸 때는 저희가 매각동의서라는 거를 받죠? 매각동의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보이는데 그 금액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받은 걸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산술 쪽으로, 산술평균으로 (청취불능, 05:02:27) 매각한다라는 동의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금액을 난중에 확인이 된 다음에 협의해서 금액대로 계약을 하죠. 그 절차가 정상절차죠?

근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는 본인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매각을 의사가 있냐, 그 의사가 중요한 거지예.

그러니깐요. 제가, 제가 말하는 거는 매각의사가 있어서 매각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 두 군데 받아서, 두 개 이상 받아서 그 산술평가 금액 갖고,

예, 맞습니다

협의 봅시다, 해서 할 때는 매각동의서를 써서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 협의되면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금액명시해서. 그 이후에 청구 및 영수증 발행 그것도 사인해서 첨부를 하죠. 저희가 요 세 가지가 한 묶음이 돼야 계약이 완료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향서를 받고 감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계약으로 끝나는 과정. 예, 딱 (청취불능, 05:03:24)

협의보고, 그렇죠. 계약하고 영수증 작성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절차가 맞죠. 정상절차죠. 그렇게 해오고 계시죠? 1

예, 저희 부서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주로 협상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협상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예.

그 어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집만 있고 특히 인제 저희 재생사업 자체가 그렇다 아닙니까? 다 밖에 계시니까. 실질은 통화도 겨우 되고 맨날 (청취불능, 05:03:49) 있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계약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설과도 지금 3년간 계약건수 보니까 309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수용은 세월이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엔 협상에 의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는 다 해내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직접계약을 다 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봉산마을연결 보행환경조성사업할 때 말씀하셨던대로 협의계약서작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자료.

예.

이거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의계약서. 이렇게 막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매매계약서하고 아까, 이제 협의, 매매의향서하고 그다음에 매각동의서죠? 매각동의서하고 영수증하고 이거 다 첨부해달라는데 자료가 딱 계약서만 따왔더라고요. 이게 계약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문 같으면 저희들이 의향서까지 가능을 한데. 실지 외지에 계신 분들은 유선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선으로 뭐냐면, 말씀을 드리고 그 협의, 그거 의사가 있다하면 그 역시 진행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100%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하더라도 이 계약을, 본 계약을 할 때는 오실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마 그건 지장을 인제 찍으러 오시죠.

오시게 되면은 이 부분 구두사항으로라도 확인받은 다음에 난중에 저런 서류는 다 남겨두셔야 되는데 서류가 그러면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밟은 거는, 그거는 의향서는 필요없다 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설마을은 그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바꿔, 그 재단해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은 매매의향서는 크게 필요 없는 사항이고. 이제 도시계획이 아닌 경우에,

봉산마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봉산 그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보상한 이유는 그 집 중에 한 집이 관계인이 많아요, 이제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실정은 보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청취불능, 05:06:06) 받았고. 신설마을 같은 경우도 소유주가 불분명한 집이 한 두 집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도시계획 들어갔고.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을 들어갔지만은 협의한 거 다 (청취불능, 05:06:17) 한, 한 사항이라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저 자료가 없길래 (청취불능, 05:06:22) 내용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도 원칙은 지켜서 진행은 해주셔야 된다.

예, 예.

뭐 과장님, 제가 하나 따로, 그냥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은 이 매매계약이나 이런 것들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유자도 찾기 힘들고,

예.

그다음에 뭐 금액에도 협상 봐야 되고 어려운 점들이, 정보도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때 부동산을 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관계가 실질은, 잘 얘기 했지만 이게 부동산을 쓰지 마라는 근거는 또 (05:06:56) 굳이 없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련 보면 아시겠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할 수 있게 돼 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매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 그거는 어떤 법령의 해석차원에서 이게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소유자 못 찾고,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 (청취불능, 05:07:11)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전문사람을, 전문가를 끼우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그것 또한, 그것 또한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는. 지침에는 그 부분은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보를 제공받고, 그 부분과 자리를 만드는 거. 그 부분까지는 의뢰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절차를 거진 밟겠네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래 되면은 그분들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할 때, 협의 볼 때는 의견을 제시를 못합니다.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가격형성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가 찾기 힘들면 그 소유자 연결, 연결 본인이 해갖고 그 연결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금액에 대한 협상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개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중개수수료를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가능합니다. 규정에는 있죠?

예, 맞습니다.

매입할 때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는 해놓고는 매입은 안 되겠다 해놓고는 그 규정이나 지침에는 안 된다고 돼있는 거예요. 금액에 이 부분은 관여하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는 그 부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도인이랑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 부동산 껴가지고 수수료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수료는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죠. 그래서 편법적으로 다른 구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매입을 할 때 부동산계약서 안 씁니다. 이면 계약서 만듭니다. 그리고는 수수료를 구가 집행 안 합니다. 땅 매입 비용에 얹어서 그냥 땅 매입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수수료는 양쪽에 받는 게 아니고 매도자한테만 받으세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타구들도 알아보니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제 재생부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을 거고예. 그 관계는 철저하게 좀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매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규정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이용하고 싶다면 정보제공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도 자기들 이익이 발생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 제공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그 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체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32페이지 한번 봐 보죠. 거기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액 관련해가지고. 또 집행내역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이 의미를 잠깐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사실 좀 뭐랄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 지금 해가고 있다. 지방이 곧 소멸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이렇게 기금으로써 재원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사실. 이 재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소멸하느냐 그 사활이 걸려있는 그 지점에서 이것을 쓰게끔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의원분들께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제기한 부분도 많았었고. 왜 이걸 이렇게 쓰십니까, 내지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내지는 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좀 뭐랄까요 걱정의,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극초반이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이런 걸까라고,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질책할 거 질책하면서도 조금만 더 지켜 보면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것들 지금 막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마 지금 좀 있으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도 관련해가지고 계획 다 세웠고, 다 신청도 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은,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은데 따로 우리가 이거 자료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 지금쯤 되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 참신하지 않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좀 시도해볼만 한 것이 주민들 의견수렴인데 주민들 의견수렴절차 지금 한 번이라도 거친 적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계획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설문조사들은 인제 했던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 기금사업 자체는 아시겠지만 생활인구 유입, 그다음에 정주인구 다, 다듬기 뭐 이 정도, 돌보기 이 정도 사업인데.

그야 지금 인구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뭐 정주인구를 늘릴라니 그거 조, 그마저도 너무 힘드니까요, 그럼 생활인구를, 인구라도 좀 늘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산 지금 많이 늘렸잖아요. 효과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 관계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 관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까 그러면은 좀 다양한, 좀 다양, 아니,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신청할 때도. 우리 의회랑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세우는,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세우는 그 과정에서 구의회랑 별로 소통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과정에서 말씀은 드렸을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하려고 노력도 별로 안 하시잖아요. 물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신성장전략과가 모든 부서에 할, 모든 부서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라고 있, 바란...... 투입되면 좋겠다라고 신청하는 사업들. 그거 위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짜임새 있는 계획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 절차를 좀 충실히 거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내려온 지가 이제 몇 년차 됐죠?

예산으로 따지면 ‘22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저희 임기랑 비슷합니다, 저희 임기랑 비슷한데. 근데 이게 초반이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온다 했을 때 저희가 엄청나게 반겼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그 예산 자체가 뭐 처음에는 내려올 때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광역시가 되면서 규정들이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규정들이 좀 완화됐던 것들이 좀, 폭넓게 완화시켜 주는 것도 있으면서 예산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계속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오고, 그러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비용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다보니 대비분, 대부분 시설물. 건물 짓는 데 이런데다가 대부분 다 투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까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예, 인프라에. 맞습니다.

그죠. 인프라에 대부분 다 구축 넣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계획도 올해 이제 7, 8월 달에 완료하면서 이제 행안부 올릴 때도 사실은 그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소프트웨어에서 조금은 추가는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사업을 30% 무조건 하게끔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30%면 약 한 20억 가량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30%에 금액 자체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돌리는 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세우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좀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발굴할 사항이고. 그리고 인제 부서에 업무계획 같은 것도 뒤져보고 있습, 훑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구비사업 중에 이렇게 좀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그건 인제 검토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부터 실지로 부서별로 그걸 모았었거든요. 모았었는데 실질은 잘 아시겠지만 이 기금사업 자체는 내 업무 플러스 알파가 돼다 보니까 좀 서로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가장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장님. 사실은요 이 대답이 저희 의원들한테는 너무나도 분노를 일으키는 답변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도 저번에 이제 행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청년톡톡 관련돼서 청년공무원들 이제 발굴사업해가지고 열여섯 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근데 부서, 각 부서에다가 전파를 했더니 받는 부서가 한 개 부서입니다. 나머지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 신규사업을 받기 싫어함. 근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영도구청에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요, 사실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저런 의견들 엄청나게 냅니다. 근데 그 반영 안 돼요. 진행 안 돼요. 저희 임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내년이면 저희도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임기 초반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사실. 마음도 급하고요. 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행, 행정사무감사예요. 변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나면 그 뒤론 똑같습니다.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0억이라는 돈 결국엔 발굴한, 사업 발굴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 부서가 그 부분들 안 하면 그 돈 어떻게 쓰실 겁니까? 사업 발굴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발굴해서 사업 진행하는 팀이나 팀장이나 주무나 이런 분들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일할 맛 안 나겠습니까? 사실 인사정책 지금 심각하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기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하게 되면은 과장 자리 두 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장 두 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팀장 자리도 늘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밑으로 쭉 다 늘어나는 거겠죠? 그거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의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줍니까? 동의가 되겠어요, 인사개편 한다고 했을 때 과장 자리 두 자리 늘어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형태들 보고 동의가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방안 만드셔야죠. 파격적인 인사이동 시켜준다든지,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페이지 423페이지 보시면 청년네트워크 운영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청년네트워크에 운영 실적이 점차 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그 밑에 제5기, 올해죠? 33회 영도다리축제 문화본과에서 이 페스티벌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활동공유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거기 안에서 이제 정책에 토론과정에 이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그 토론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의제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수용해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부서에서 적극 받아줬다. 아까 말씀하신, 약간 다른 성향인데, 적극 받아줬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수별로 정책 제안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어쨌든 청년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절차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좀 썼던 것들을 보면 좀 부족한 곳도 있을 거고, 남는 곳도 있을 거고, 작년에도 남아서 이월된 것들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보면 뭐, 안심키트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저희가 보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그때 현수막 붙여져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모집을 한 건지, 원래 계획은, 이 자료를 보시면 12월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원래는 12월까지 모집하는 계획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현수막을 붙인 겁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청년 제안한 거를 추진을 했었다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청년위원회나 기금위원회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 사업 자체가 실지는 뭐 좀, 약간 뭐, 표현은 이상하지만 약간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지원 사업 이게 약간 좀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은 이제 기존 유지 그,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제 좀 잘 되던 사업들은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 실패는 아니고, 부진이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이래 좀 자연스럽게 숙소 내지는 뭐,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잘된 사업이랑 좀 부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얼추 쓰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임차료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해서 잘 쓰여진 거고, 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약했던 건지. 왜냐면 우리가 주거안심키트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야말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들 포함해가지고 해서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작 열 명밖에 안 됐고. 그리고 각각의 사업 안에서 청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사업도 제안하시고 본인들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뺀다면 그 수는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떨까요. 이게 뭐 어쨌든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뭐, 좀 부진해서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올해도 또 이거를 심의를 하셨죠, 지금?

예, 맞습니다. 최종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별첨자료 보시면 페이지 90페이지에 인구활력화 정책발굴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감지해변 일원에 조감도 제작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매년,

예.

이제 인구,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장 확인이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또 올라가면 발표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 이제, 어차피 지금 감지해변 자체가 해양치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저 중리산 일원, 이제 LH에서 용역 중인 개발이라든지, 요 지역 자체가 인제 영도의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그런 어떤 개발 가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조감도를 하나 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거 들고 발표하니까 현장 오신 분, 컨설팅이나 그 외에 현장 오신 분들도 아, 이거,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여주니까 좋구나, 이제 이런 게 시각적으로 확실히 나오더라고예. 이게 약간 비용은 이게 (청취불능, 05:26:09) 드론 띄우고 하다보니까 실지, 이게 실사 비용 자체는,

예, 예.

그래도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었고.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지해변 일원에, 제가 조감도를 했다고 생각해보니까 실은 저 이게 좀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감지해변을 출입구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한번 관광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감도라는 게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영도를 보면, 봉래산, 중리산, 태종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청취불능, 05:26:44)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고. 이건 약간 단순한 제 의견 개진인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구 활력화에 관련해가지고도 정주인구를 과연 늘리는 부분, 그리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은 인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인거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릴 때 단순히 우리가 그 생활인구를 늘리는 통계를 잡으면 누가 오든 상관은 없죠. 뭐, 애기가 오든, 어르신이 오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로 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를 늘리도록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도 우리가 인구활력 이음사업이나 정책 발굴 이런 용역단계에서도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청년기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만들어내셔서 지금 청년챌린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우리가 기급사업 이런 것들이 그 공간 안에서 하면 저희가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위원님들이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부분 때문에 안 되겠죠. 근데 다만 계획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어떤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의 이자수익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자라는 것도 많아 질 때도 있겠지만 확 줄 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20억에서 조성을 이제 내년 5억, 그다음5억 정도 해서 최종 한 30억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예. 지금 현재 금리가 뭐 한 3% 내외 이래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이자수익으로부터 사업을 할라 한다 하면 결론은 조성이 약간 더 늘여야 된다는 그 조건밖에 없는 것 같고예.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게 되면 어디 한번 그렇게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기금으로. 거기도 한번 담아갖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당장 청년센터를 지어가지고 하라는 말씀보다는 그러니깐,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간다라는 것들 잡혀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다양하고 하지만, 우리가 공간만큼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에 기대고 있지만 이자가 낮아져 가지고 우리가 전체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청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 구비를 태워서라도 일종 최소조건은 우리가 맞춰놔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 6천여만 원 가지고 우리 청년네트워크랑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부서에서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398페이지부터 뭐, 해갖고 399페이지, 그다음에 400페이지 이렇게 해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만들고 했을 때 사업명하고 추진 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7년을 의정 활동하면서 청년 관련 이야기 계속 했죠. 사실은 거의 없던 사업들을 그래도 추진 현황을 보면서 좀 뿌듯함을 조금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다, 그나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 영도구가 청년 기금을 또 빨리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청년 기금을 빨리 만들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낸 거예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거기서 청년 제안사업 만들어내고, 그럼 청년 제안 사업을 심사를 해서 거기 있는 사업들을 연간 계획 빼서 시범 사업하고 시범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은 본사업으로 돌리고 시범사업 또 한 번 시도해 보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부터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청년 사업이 발굴이 되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초가 됐던 게 청년 기금이었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 예산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청년 기금을 30억으로 늘리는 계획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5억을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기금 자체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저희가 아까 서승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청년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사실은 조금 돼야 될 텐데, 30억이 모이게 되면은 아마 그 금액이 얼추 도달할 거예요, 그 금액 자체가. 그래 됐을 때 만약에 그 비용을 지출을 다 하고 나면은 기존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통해 가지고 진행되었던 신규 사업 발굴하고 하는 사업들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또 분명히 또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는 저희 구비를 아예 처음부터 투입해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너무 과도한 일을 맡게끔 될 거예요. 청년 관련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청년 관련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담당을 전담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공감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우니 조금 이따가 인사, 그게 벌써 7년째입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이야기하셔서 팀을 만들어주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업들 원만히 다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내용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영도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되게 좀 충격적인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용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고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 기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질의는 신성장전략과에게만 해야 될 질의는 아니고 경제산업과에도 당연히 해야 될 질의인데요. 근데 신성장전략과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서 여러 질의들이 나왔었지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향 자체가 인구 유입,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고 고용률 제고에도 그 목적과 취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은 저희 영도가 인구가 증가하든 현재 인구를 유지하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거지와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게 되면 가장 안정적이 될 텐데 영도 자체는 주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직장도 아시겠지만 제조업 위주 쉽게 말해서 사양산업 위주로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고용률 자체도 실제로는 청년 고용률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된다고 보고, 청년이나 청장년까지 고용률이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은 맞고예.

그 말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당장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건 힘들겠지만은 이런 청년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구 사업 자체를 우리가 좀 최대한 좀 알차게 꾸며서 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해양신산업 부스트 벨트 조성 시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거의 완전 스톱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부스트 벨트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과에서,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산업에도 질의할 내용이라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1차적인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실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아니니까 하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시너지 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기 벨트 지역 자체는 저희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현재 LH에서 시범 지역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활권 용역 같은 걸 거치면서 반영했던 게 해안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해안가 지역을. 그 정도 저희들이 좀 어필을 했었고, 그게 좀 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총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지 어떻게…….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만 이야기 듣고,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었던 것 중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특히 선박 고도화 산업 조성 관련된 그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를 구에서 저는 나름의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아까 운영 주체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청년분들께서 우리 영도구에서 일자리를 많이 갖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영도구에 있는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뭐라 할까요? 단순 노무 제공형, 그런 형태의 일자리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전문성이 있는, 내지는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나마 좀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제가 아까 말한 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꼭 청년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좀 고용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인구 감소 대응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능력을 추진을 했다, 그죠?

현재 지금 모니터링 설계 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아마 내년 일단 계획상은 올해 말까지인데 아마 성과품은 내년 초나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완료가 못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관계 설문조사하고 다 병행을 시켰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최종 용역 결과 끝나더라도 그 성과품 자체는 그 기간 안에 보통…….

그래서 그게 보고가 없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올해 계획 있고 한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신성장전략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석 경제산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숙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강연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외에 우리 팀장님 답변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이 유사한 질의를 그 부서에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썼었는데요.

최근에 영도 관련된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50%를 밑돌고 있다. 고용률이요.

이 말은 좀 해석을 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 두 명 중에 한 명이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경제 그리고 고용 취업 관련해 가지고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 부서가 경제산업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워낙에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 부서가 하는 업무에 있어 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업무와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희도 나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박람회라든지 또 창업아카데미라든지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청년 대상으로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또 사회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또 근데 다만 우리 영도구가 워낙에 지금 고용률이 낮다라고 전국에서 50% 밑도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렇게 나오니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뾰족한 수가 당장 뭐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서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짠하고 해결해야 될, 짠 하고 해결 방법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긴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도 가져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가져야 되고, 결국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산업과는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도 공업지역 활성화 지역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지에 지금 시에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유치 작업들을 하고 있고예.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홍보 사업들을 하고예. 그리고 영도 오피스 운영을 하면서 이제 취업과 창업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22년도 10월 달에 해양 신산업 부스트 벨트 조성 시범 구간 그 관련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었던가요? ’23년 10월 달이었을까요? ’22년 10월 달이었을까요?

’22년.

예,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MOU 체결했었던 기업들 지금은 사실 워낙에 지금 기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별로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그 사업이 스톱돼 있잖아요, 사실. 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연히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사업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도 좀 하고,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들을 지금 말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그뿐만, 그 말고 다른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활동은 없나요?

조금 막연하긴 한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 기업 유치 부분은 사실 없긴 합니다.

사실 없긴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영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도 지금 현재 스톱, 완전 스톱 되어 있는 건 아니고예.

완전 스톱이죠.

지금 현재 산업 혁신 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시에서. 그리고 이제 공간 혁신 구역 공공 기여 관련으로 사전 지금 LH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사전 협상 진행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산업혁신구역 입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산업혁신구역 또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계획이 있고, ’27년부터 이제 실시 계획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커피 산업이 우리 영도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산업화 내지는 산업군으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이 민간 부분에서부터 창출이 되고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관 주도의, 사실 뭐 관 주도의 말 잔치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회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커피 페스타 이것도 B2C 개념이 아니라 B2B 개념으로서 어떤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것이니까 영도구 내에서도 하나의 산업군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인하고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지금 B2B 부분을 지금 확대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구 연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약간 산업 부분, 커피 산업화 부분에 조금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각 커피 사업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저희 부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커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또 나름의 생태계를 좀 조성하고 했다면은 민간 투자가 유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약간 대형 커피숍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계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그것도 국내 민간의 투자뿐만 아니라 아니라 또 해외 민간 투자도 유인할 법도 한데 별다른 지금 필요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성과가.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좀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다른 지역에 국내에 민간에 있는 분들이 영도로 눈을 돌려 가지고 민간이 우리 영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견고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저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펜스는 네모나고, 반려견 놀이터의 위치 자체는 약간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펜스 아랫부분에는 약간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작은 개들이 그 밖을 나가게 돼 있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빨리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좀 시작할게요.

저희 이번에 부서에 축하할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아름다운 정원상 받으셨다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갖고 녹지 쪽에 저희가 행감 자료에 요청한 공문으로서 관계 기관 내에 우리가 좀 수목 제거 이런 거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 페이지가 551페이지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 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의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공문 보낸 건수를 보면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잡초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던 위치 자체가 어쨌든 구민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요청했을 때 보통은 얼마 정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게 좀 해결이 되나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스무 건 정도가 지금 자료 제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열네 건은 조치 완료가 된 건이고요.

최대한 자료, 조치된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조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는 기한을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하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이 기관들은 어쨌든 다 들어주신 거고, 보통 해결됐던 기간들이 짧게 하면 1주면 1주일, 2주면 2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있으면 각각 처리했던 것들을 보면 대략적인 그 기간들은 좀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보통 한 달 내에는 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자료가…… 지금 이게 언제 한 달 이내, 일주일 이내에, 3주 이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각각 기관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기관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즉시 시행이 될 것이고, 또 우리처럼 예산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상황들이 있듯이 그 기관에서도 인제 당장에 집행이 안 되면 조금 지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문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관련 기관에게 공문을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관의 예산 사정 이런 것들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절차는 우리가 했다. 그 부분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공원 녹지 이 부분을 조금은 이동시켜 가지고 기존 우리가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 이 부분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길을 걷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잡초나 아니면 물 웅덩이 이런 것들 사유지를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모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 나무들이좀 자라 갖고 나뭇가지가 튀어나와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경제산업과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소유자들한테 연락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집행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들이 우리가 과연 경제산업과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집행이라고 이렇게 거하게 것보다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대체적으로는 공문을 발송을 해서 조치를 요청을 하고요.

근데 이게 장기간 이제 소유자가 방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나가서 조치를 해 주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게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다라고 하면 이 나뭇가지는 나의 재산인데 이걸 왜 했어,라고 해서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있나요, 경제산업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저희 부서에도,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나의 소유물을 너희 멋대로 하느냐, 이런 형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받더라도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과연 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서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민원 서식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토지 대장 이런 걸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목이나 현황을? 확인하고 나서 소유자의 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할 건 정비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던 위치는 대부분 소유자가 가지고 계신 사유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도 통화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요청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구민들이 느낄 때도 관내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과로서 증명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과정도 이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또 보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산림 관련은 있는데 이제 그런 도로 관련한 이런 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거는 실질적으로 없고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풀이나 이런 거는 도시안전과의 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1차적으로 하지만, 일단은 풀이라는 단어로 저희 부서로 이렇게 민원이 솔직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이렇게 틀에 짜여진 절차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대상을 확인을 해서 소유주를 확인을 하고, 소유주에게 이거를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민원 불편을 초래를 하니까 조금 조치를 해 주십시오,하고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하고예.

그러면은 이제 개 중에는 또 처리해 주시는 민원도 계시고, 또 개 중에는 그냥 연락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냥 듣고도 그냥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구민들이 지금 어떤 건물 입구에 있는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걷기가 불편하다든지 보통은 나뭇가지들이 나올 때 얼굴 쪽을 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위험한 건 그분들이 처리하고 이러면 소유주분들이 막 화도 많이 내시고 이런 사안들도 제가 몇 번 봐서 이런 것들은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가 실은 사유 재산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못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앞으로 노력 좀 계속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22페이지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괄호 안에 인큐베이팅 현황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도표가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 있고 하지만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은 좀 보기 좋게 자료가 정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큐베이팅 현황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인큐베이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어요?

지금 자료 525페이지를 보시면은 ’24년도 입주 기업 현황 해 가지고 신청, 그 표 안에 창업 신청 내역 등에 이렇게 보시면 각 업체별로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매출액이 얼마에서, ’23년에 매출액이 얼마에서 ’24년도에 매출액이 얼마고 하는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예.

이건 바로 엑셀레이팅이죠. 엑셀레이팅이고, 인큐베이팅 관련된 현황은 없는 건가요? 뭐 물론 엑셀레이팅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그 관련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긴 한데, 제가 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경제산업과 과장님이 됐건 팀장님이 됐건 늘 하는 이야기가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엑셀레이팅뿐만 아니고 반드시 인큐베이팅도 해야 된다. 인큐베이팅이 돼야지 엑셀레이팅도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업체들이 엑셀레이팅을 통해 가지고 번창하고 성장하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아까 전도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고용률도 너무 낮고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서 사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서 엄두가 같은 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도 하고 적절한 컨설팅도 해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바로 그게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창업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지금 현재 창업 오피스 역할이 그 역할이고요. 창업 오피스에서 네트워킹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업 오피스, 처음에 창업 오피스를 어떤 식으로 넣을까 그 단계에서 제가 부서랑도 정말 많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창업 오피스는 인큐베이팅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 공간을 일하는 터전 내지는 회의하는 터전 이런 걸로 삼아 가지고 공간적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자체가 인큐베이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할 것 같으면은 단지 창업 오피스 공간으로서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기반, 제도적인 지식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HR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청취불능, 06:33:41)휴먼리소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등등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교육해 주고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창업 오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는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있는 기업은 두세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예.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게 두세 기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창업 오피스에 여덟 개의 기업이 입주를 한 상태인데 그 업체 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IR, 뭐 컨설팅도 해 주고 그리고 IRP (청취불능, 06:34:25), 오피스 아워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리고 창업 아카데미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프로그램을 짜서 그 업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창업 관련된 교육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창업 오피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교육 콘텐츠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투자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멘토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큐베이팅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도 인큐베이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료를 인큐베이팅 현황 포함이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목차나 어떤 목차가 붙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보기 어렵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큐베이팅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HR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제일 초반에 어려운 난관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하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알차고 실속있게 잘 교육이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엑셀레이팅뿐만이 아니고 인큐베이팅도 이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창업 아카데미도 개최를 하고 나름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다 승인을 하고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 다른 영역이에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 형태로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창업의 형태랑은 좀 별개의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다면 잘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업의 개념에서 인큐베이팅 그거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어떤…….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 같은데.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은 인큐베이팅에도 조금만 더 초점 맞춰 가지고 좀 더 알차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좀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좀 전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안에 내용과 시설 부분 조금 질문드릴게요.

예산도 그렇고 ’24년, 지금 우리가 ’25년 예산하고 운영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위탁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 1억 419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틀에 박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게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맥락이랑 유사한데요. 굉장히 이 창업이라는 게 아이디어도 그렇고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우리가 정보 전달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앞에 자료는 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창업 지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오피스에 상주해 있는 기업들은 한 세네 개 정도, 지금 영도라고 표시돼 있는 이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입니까?

지금 영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우리 창업 오피스 거기에는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총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가 들어와 있고 지원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업체도 다양하고 저마다 각각의 다른 어떤 (청취불능, 06:39:40)내용들로 들어와 있는데 일대일, 각각의 컨설팅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산 안에서 다 됩니까, 그게?

예, 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 정도 알겠고.

그리고 2층에 공유 주방이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총인원 해 봐야 지금 19명에 뭐, 한 80명 맞습니까? 한 90명 남짓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을 연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정기 프로그램이고 비정기로는, 이거는 대관하는 거죠? 무상 대관해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정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비건 식음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의 수강자가 전체 강좌를 동일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한 개 강좌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연인원은 열 명, 스물두 시간씩 해서 열한 강의니까 한 110명 정도. 92명. 수강한, 수료한 인원은 한 92명 정도 되고요. (청취불능, 06:41:18)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강좌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 여덟 개 강좌로 해 가지고 여기도 한 91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정기 프로그램에서요?

예예. 그리고 창업 카페 같은 경우에는, 창업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공유 주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래스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창업을 할 정도면은 웬만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전문적인 뭐라 해야 되노, 관련된 실습이나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게 좀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강좌를 듣고 수료한 대상자로부터 파악을 해 보니까 수료생 기준으로 열 명이 있으면 한 다섯 명 정도가 창업을 했거든예. 그게 식음료 관련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일 수 있는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섯 명 정도 취업한 강좌도 있고 또 취업 실적들은 좀 있습니다, 취, 창업 실적들.

한 몇 퍼센트 되나요?

한 40% 정도는 취, 창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 창업이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우리 공유 주방에서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정도 예산으로 100명을 연간 교육을 우리가 직영도 하고 66회 정도는 외부에서 와서 대관을 해서 주방을 사용하고 하는데 지금 앞서도 조금 전에도 했던 신성장에서 지금 코워킹 플레이스 플랫폼에 스무 명을 7주 동안, 7.5주인가, 교육한다고 지금 5억을 들여 가지고 주방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곧.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후에 그곳과 이곳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곳에서도 사실 공유 주방이 어떤 표현을 들었냐면은 코워킹 플랫폼을 구축할 때 공유 주방을 사용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아니고 한마디로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유 주방이 이대로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왜냐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예비 창업자 또한 재창업을 희망한다 하면은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도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여기서 뭔가 정비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설도…….

지금 현재가 우리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괜찮다. 그런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이신가요, 혹시 이경민 위원님? 아니시면 제가 잠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 주방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저희가 운영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그죠.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기간은 똑같죠.

예, 내용이, 예.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는 교육 인원이 아홉 명, 비건 식음료 창업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청취불능, 06:46:10) 같은 경우에는 회당 여덟 명 이렇게 해서 교육 인원이 있고. 교육 시간은 올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고. 근데 올해는 회당 10명 그리고 영도 고메해녀 쿠킹 클래스도 회당 1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예산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수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그리고 4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 취, 창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제산업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 사업이 괜찮다. 창업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예, 근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싶으세요?

취, 창업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예산은 똑같거든요, ’24년도나 ’25년도나. 예산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24년도의 인원수와 지금 인원수가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까? 인원수 늘리는 거와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강사한테 주는 비용이라서 크게 관계가 없냐, 아니면 실제 이게 조금 늘어날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나 또는 클래스에 조금 더 인원을 늘리려면, 횟수나 인원을 늘리려면 필요하냐. 다른데, 만약에 실제와 다른데 자료를 자료를 잘못 올리신 거면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이게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같고요. 이게 재료는 다릅니다. 재료는 지금 ’24년도하고 ’27년도가 제목을 봤을 때는 비슷한데 여기에 무알콜 관련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고구마가 추가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의 내용은 좀 달라졌거든예. 그리고 지금 9명, 10명 요 수준으로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열 명으로 같은데 수료가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래스를 한 번 할 때는 열 명까지만 운영하신다는 뜻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걸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2층에 가보시면 주방이 그렇게…….

그러니까 1회, 한 번 할 때는 최소 인원이 10명 돼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2회차로 모집하면 한 회차당 열 명, 열 명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스무 명이 수료할 수 있게 되고 그중에 취, 창업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늘려서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분명히 그것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그거는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냥 늘 하던 방식에서 재료 바꿔서 오늘은 이 음식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작년과는 다른 뭔가 시도가 있다거나 하는 게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동의해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어쨌든 여기서 교육받으시고 나가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취, 창업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매년 하던 방식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걸 말씀을, 그게 경제산업과에서 할 역할이겠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없으시고 새로운 질의있으시면,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의했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는 일단 아까 전에 질문했었던 것이고 판로 개척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구와 자매결연 도시 그리고 우호 도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본 쓰시마시, 중국 상해시 황포구,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마리키나시, 호주 노던비치즈시, 베트남 벤캇시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 혹은 우호 결연 도시 인구수를 다 합쳐보면은 170만 명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랄까요, 이 정도 숫자면은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국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그런 인구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사실 자매 우호 결연 도시들이 평생교육과를 통해 가지고 우호 증진 그리고 교육 관련된 소통, 뭐 행정 협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는 좀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에도 제가 이와 유사한, 거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정보가 없어 가지고 진출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해외의 시장 중에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호 도시, 자매 도시의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정보들에 대해서 안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경제산업과에서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인구수는 이 정도 되니까 그 자매결연 도시, 그 도시의 특징적인 산업군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건 알아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아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매결연 도시, 우호 도시와는 행정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기업들이 어딘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은 연계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면은 또 의외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고용률이 늘어날 수 있는 또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여태까지 이와 관련해서 아마 시도 안 해 봤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더 늦지 않게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하잖아요.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2024년도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할 때 보면은 구인 업체 60개 사 참석을 했고 구직자가 320명, 채용 61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구비 100%로 해서 800만 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10월 21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인 업체가 50개 사. 구인 업체가 좀 줄었죠. 그러면서 직간접 구직자 300명 정도 해서 구직자도 좀 줄었어요. 근데 예산은 구비가 7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400만 원 넘게 더 들어갔어요. 예산은 더 늘었죠, 한 400만 원 가량.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인원이 더 줄고 있다라는 거, 기업도 줄고 있다라는 거, 예산은 더 투입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요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제가 특별하게 이유를 찾진 못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예.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많이 올 수 있는 있도록. 또 구인 업체가 등록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전년도랑 어떤 게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더…….

지금 현재 채용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긴 했거든예. 전년도보다 채용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예.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약간의 물가 상승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물 설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자리 박람회 요번에 방문해서 내용을 훑어보고 관련 기업들 들어와 있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기업들 둘러봤는데 거기 공고가 되어 있는 (청취불능, 06:56:28) 보면 실제 구직 상황들 보면은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청년 일자리는 결국에는 발굴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대부분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청년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돼야 청년들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박람회를 방문을 하면서 일자리가 훨씬 더 컨택이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실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전년도도 비슷했죠,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예, 이 부분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청년 관련해서 고용한다 했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면서 업무 파악하신다고 아마 바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업무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 것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서 정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 경기라든지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 고용률 그다음에 청년들이 영도구에 거주하는 환경, 일자리 이런 게 다 영향이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 빨리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도에 있는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런 것들도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박람회 할 때 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4년이랑 ’25년 기준 해 가지고 아주 작지만 그래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안 중에 직접 기업들이 와 가지고 고용의 형태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24년에 열두 개 사에서 110명. 우리 이번에도 열네 개가 왔고 직접해서 또 약간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나왔을 때 대면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용 창출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업체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 한 번 전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박람회 관련해서는 저도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참여하는 업체 발굴도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챙겨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은 2024년, ‘24년 남항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남항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경관심의가 이제 원안으로 통과가 됐고예. 그라믄 실시설계 지금 중이거든예.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12월초에 이제 발주,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예.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부지 매입할 때 매매계약서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 확인했습니다.

이 부지매매계약서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저희 관에서 하는 직접 계약의 계약서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하는 부동산이나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거래계약서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니까, 부동산이 한 군데가 끼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부지의 소유주가 이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내놨었습니다. 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이제 막 상인회하고 우리하고 막 이렇게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이제 남항시장 상인회 측에 여기가 지금 물건이 나와 있다, 여기는 어떠냐하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역할 조금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예, 역할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보제공이랑 자리마련이랑 이것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는 매각결정에도 개입한 걸로 보여 져요. 그리고 수수료도 줬죠, 구에서?

예, 맞습니다.

지불하면 됩니까, 규정상?

지금 현재 그 공유재산관리법령을 보면,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각 부분은 뭐, 줄 수 있다,

가능하다고 돼있죠.

그치예.

근데 매입은 내용이 없어요.

예, 그죠. 매입 부분은 인제 뭐 이렇게 된다는 내용도 없고, 안 된다는 내용도 없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

그러나, 그런데 이제 업무지침에는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제 부서에서도 인제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나 해서 이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 한 2023년부터 ‘24년 7월까지 이제 보니까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중개수수료가 나간 건이 58건이나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요?

예.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고 해서 그래도 인제 쪼매라도 아껴볼라고 수수료를 그래도 법상으로는 0.9%인데 저희들이 조금 그걸 해서 0.45%로 좀 낮추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노력했다는 부분을 조금 좀......

과장님,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다 떨어진 문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아무도 안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표. 아시죠?

예.

여기에 그러면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 걸로는, 서류에 나와 있는 걸로는,

시설비......

시설비로 지출했다. 401의 01로 시설비로 지출한다 돼있습니다. 그죠, 지침에. 401의 01에서 이 수수료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지침에 안 들어있죠? 그럼 지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이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지출을 잘못한 게 되겠죠. 그죠? 원천적으로, 저는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최초의 국제탕 이 부분이 매입을 한다고 했었다가, 처음에는 매입을 한댔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다른 데를 물색을 했죠.

예.

물색을 하면서 다른 데도 매입을 하겠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 매입 과정에서 지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지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돼서 되돌아갔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되면서 지주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매도자가 누군지 부동산 안 통했어도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미리 파악이 되어있었다고요. 왜냐면은 한 번 계약을 할려고 했다가 계약이 무산이 되면서 이 집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또 낀 거예요. 직접계약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매도자라고 칩시다. 부동산을 끼게 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왜 부동산을 껴야 됩니까? 관이랑 직접 이야기하면은 그 수수료만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고예, 맞는데. 이렇게, 아까 부동산에서 상인회에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지금 공모에 뛰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바로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왜 틀었습니까, 과에서는? 부지매입을 할라고 했었을 때 비용을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안 타겠다고 하고 다른 데 매입을 할려고 알아봤던 거잖습니까. 처음에 금액도 알고 있어요, 저는. 얼마를 요구했었고, 근데 구에서 그 비용이 비싸서 다른 데 알아봤고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회의 때 일부러 지금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할 때 지금 금액이 줄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랑 협의 봤습니까? 계약협의 볼 때 그러면 부동산이랑 협의 봤습니까? 협의, 부동산이랑 봤으면 규정위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셨, 아니셨던 거 알아요. 담당이셨던 과장님,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한 분이에요, 한 분. 사실은 이 상임위 오늘 할 때 부르려다가 지금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한 명이 이거를, 모든 계약 건을 다 이렇게 만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최초에 이 사업 진행하셨으면 이렇게 진행하셨겠어요? 이 수수료도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 0.9%인 거 0.45%로 줄였다고요? 그게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영도구에 애들을 위해서든 청년을 위해서든 무슨 사업하자 그러면은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쓴다 했었을 때 돈 없다고 해서 맨날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수수료는 그냥 줍니까? 어떻게 이럽니까? 이러면서 항상 예산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세 개 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개과 중에서 문제되는 건 두 개과입니다. 나머지 과들 땅 매입하고 하는 부서들 많죠, 보상하고 하는 과정들? 특히나 건설과. 건설과 309건 계약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근데 다 직접계약 다 했어요. 거기는 안 힘들겠습니까? 자투리 땅 알아보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직접계약 하잖아요. 일단은 행감에서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거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취할 겁니다. 심지어 그 담당부서 해당되시는 분은 며칠 전에 행감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 주겠다 해놓고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발산책로 상 받으셨다해서 참 애매하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또 그와 반대로 이제 뭐 조경이 워낙 잘돼서 아마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상 받았는데. 맨발산책로 때문에 받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맨발산책로가 사실상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미르공원에도 하고 지금 인제 해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건강에 좋은 수단이 아닌데 이걸 지금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해놨단 말이에요. 주민들 요구도 있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세요.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책로는. 그래서 좀 검토를 좀 해 봐주십사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546페이지 무단경작지 관리현황 관련해서 처분방법 및 실적 자료를, 최근 5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중에 지금 무단경작지 관련해서 해결된 데가 있습니까, 주신 자료 중에? 5년 치.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1년도 자료에 동삼동 1123-4번지는 지금 경작을 안 하고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 하게 된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해서 일 수도 있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제가, 제가 그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23년도에 동삼동 216-12번지 요 건도 지금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단경작을 멈췄다.

맞습니다.

예. 이유는 지금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녹지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단경작지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마이크를 주십시오.

무단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를 하고 계도를 한 사항에서 그게 계도가 된 사항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도가 된 사항은 두 가지 경우가 맞습니까? 계도가 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조치가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 ‘21년도, ’20년도,

사항이라서.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때 있는 담당자는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알기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5년 치 자료를, 행감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파악을 하셔서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보면 그냥 통지서 보내고 안내문 그냥 설치하고 계도절차 밟고 지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단경작지가 어쨌든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죠?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게 이제, 이게 원래 무단경작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인제 그냥 계도차원에서 안내문 설치하고 계도차원으로 그냥 이렇게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무단경작지 관리가 안 되는 게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게 사실은 우리 영도구에 보면 드러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나 뭐 어디, 지금 요즘에 무단경작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 행정 재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단경작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조치들을 취해요. 뭐, 임야면, 저기 산이나 뭐 이런 데는 나무를 뭐 거기다 심는다거나 공원에도 나무나 이런 거를 다 관리를 다 해가지고 처분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걸로 보이게 조치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녹지계 오셔가지고 굉장히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또 소문이 나있고, 이번에 또 조경 관련해서 또 상도 받으시고 하신만큼 이 무단경작지 관련해서도 조금 처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경제...... 있으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영도구청에서 지금 조내기 역사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지역에 지금 땅이,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가 놀이기구라든지 이거, 애들 뛰어노는 공간. 그러니까 조내기 역사테마공원에서 저희가, 조내기 역사박물관이죠? 박물관에서 맞은편에 이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일대가 누구의 땅입니까?

예, 구유지입니다. 저기, 전에, 예전에 그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다고요? 지금,

예. 근데 경계가, 경계가 지금 어느 선까지인지는 그거 하나,

예.

그 아래쪽이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죠. 그 위쪽까지 이제 쭉 해서 시설물해서 저희가 해련사 있는 인근까지도 시설물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한데 이게 지금 지번이 청학동 산54-2번입니다.

그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54-2번이요. 그럼 요 구간이 지금 많이 걸쳐요. 이 구간이 어디까지냐면은 저희가 헬기장 올라가는 길. 길이 대부분 여기 다 속합니다. 대부분 다 속해요. 그래서 이 땅 부지가 소유가 어딥니까?

그쪽 부지 산54번지, 54-2...... 지금 KBS땅으로, 소유로 그 동......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역사테마공원이 지금 54-11이죠, 그죠? 거기 말고 54-,

156?

54-11이죠, 조내기 고구마역사공원이. 54-11로 나와요. 지도,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 확인해보면. 그 일대 부분의 주변 땅도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설치해놨어요. 근데 시설물 설치해놨는데 그 시설물 설치해놓은 곳이 만약에 구 땅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 땅 소유라면 그 난중에 문제 크게 발생합니다.

예, 확인해서......

변상금 발생 엄청나게 되겠죠? 거기 시설물 저희 다 있는 거 난중에 다 들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문제가 좀 발생할 우려가 보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정리하고 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