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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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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11월 3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3일 의원발의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과 함께 총 13개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이경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 변동분, 조정교부금 미편성분, 자체 수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 보조 사업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7억 200만 원이 증가한 5165억 6000만 원으로 1.91%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1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5500만 원 감소,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이 54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이 7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8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보조금은 국비 9억 8500만 원 증가하였고, 시비 7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6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1800만 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8000만 원 증가, 교육 분야 51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5억 7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3억 900만 원 감소, 보건 분야 2500만 원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00만 원 감소,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4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7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포함된 기타에 36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행정 운영 경비 등에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등으로 35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6억 2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2025전국체전 구·군 홍보 등 지원, 인건비 등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25년 하반기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5600만 원 증액하고, 지식기반 인재 양성,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서 감액하여 총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4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회계과는 고객지향 민원 행정 관리 등에서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신선마을 도시재생 사업, 민간협력 지역 상생 협약, 영블루밸리사업 등으로 26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진화 장비 확충 사업 등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 3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 어선원 직불제 지원 사업 등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 지방세 체납 (청취불능, 12:52) 등에서 4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서관은 도시관 유지 관리 등에서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설치로 4000만 원 증액하고, 청사 청소 용역비, 행정 운영 경비 등에서 감액하여 총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원, 행정 운영 경비 등에서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모 급여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2억 5100만 원 증액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11억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3억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연금 14억 2000만 원 감액,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4700만 원 감액, 기초장애연금 4600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10억 53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차고지 근로자 휴게실 공사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2500 만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영선2-1, 영선2-2지구 급경사지 정비 등으로 4억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보건고등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서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동삼로50번길 도로 확장, 태종대 연결 해양관광도로 일원 전망대 설치 사업 등으로 9억 2300만 원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활용 생활SOC조성 사업 등으로 4억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서 1억 7500만 원 감액하였고,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헌혈 권장 사업, 행정 운영 경비 등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억 8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2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거환경사업특별회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2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1건 283억 8800만 원, 특별회계 2건 28억 8600만 원으로, 사업목록은 14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 사업, 인건비, 보조 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해 총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김지영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김은명 의원, 이경민 의원, 서승환 의원 총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장 재 호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소집 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5. 11. 3.)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5. 10. 31.)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서승환 의원 등 6인 공동발의
(2025. 11. 3.)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대표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등 7인 공동발의
(2025. 11. 3.)
ㅇ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2025. 11. 3.)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 10. 31.)
-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 10. 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 10. 31.)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5. 11. 10.~12. 15., 36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ㅇ 휴회의 건(’25. 11. 11.~ 11. 26., 16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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