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및 김기재 구청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청학2동, 동삼1, 2, 3동 지역구의원 김기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단순한 중앙정부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방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생경제 회복, 지방분권 강화, 청년·고령화사회 대응,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영도구의 현실을 돌아보면 현재 영도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산업의 침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청년층이 떠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는 우리 영도구가 직면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실행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 기회도시” 국정 과제와 연계해 영도형 청년 정착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디지털 일자리,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같은 현실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떠나는 영도가 아니라 머무르는 영도로 바꿔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주거비 보조, 공동 작업 공간 제공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국정 과제에 맞춰, 고령화가 심화되는 영도구에서 돌봄·의료·주거가 통합된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 차원의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 복지센터를 통합·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 과제에 발맞춰 영도구의 해양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도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바다 미세플라스틱 감축, 빗물 재활용 시설 확대, 공원형 도시 숲 조성 등 기후 대응형 생활환경 사업을 구정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관광·생활·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구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도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 내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중앙과 시의 보조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국정 과제와 연계된 국비 공모 사업 및 민간협력형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이 살아있는 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 과제는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 성패는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현장감 있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의회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 사람이 중심인 성장,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은 결국 우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협력하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구청’이 아니라, 국정 과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주체적 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방이 살아나는 대한민국” 그 시작은 바로 영도에서부터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영도구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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