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1, 2, 3동 지역구의원 김기탁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발이 되어 주는 도로,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정비 등으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임시 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상하수도 정비 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굴착 공사 후 대충 이루어지는 임시 포장은 구민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잠재적인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후 ‘임시 포장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임시 포장 도로가 누더기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임시 포장 노면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 파손의 위험을 안겨 주며,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는 전도 사고의 위험을 높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도로 상황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추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굴착 후 임시 포장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되면서, 먼지, 소음은 물론 심각한 교통 체증까지 유발하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종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부실한 임시 포장은 결국 최종 재포장 전까지 여러 차례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충분한 토사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 침하로 인한 추가적인 재포장 공사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곧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고 엄격한 임시 포장 기준의 부재와 부실한 관리·감독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통신, 한전 등 각기 다른 기관들의 공사가 따로 진행되어 동일 도로를 반복적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임시 포장 및 재포장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임시 포장의 품질 및 공법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충분한 토사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임시 포장 기간을 명확히 제한하여 최종 완포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지하 매설물 공사에 대해 사전 공동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합 발주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유관 기관 간의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감독 강화해야합니다. 임시 포장 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실 시공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시공사의 책임감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불편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는 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굴착 후 임시 포장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드린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반영되어 우리 구의 모든 도로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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