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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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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청취불능, 03:14)하고 복지정책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해당 부서는 도시안전과, 보건행정과입니다.
먼저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청취불능, 03:55)예산과목 세이프 영도 구현, 재난 대응 시스템 유지 관리, 배당금 등 예비비 1308만 2000원 지출 사항입니다.
집행 용도는 진정 민원 접수에 따른 영선동4가 1210-22번지 외 1필지, 급경사지 영선2-2지구 및 영선3지구 해당 토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지급액입니다.
추징 경위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당해 급경사지 긴급 복구 조치로 구에서 격자 블록 및 보행 계단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누락에 따라 2017년 당해 토지 소유자 9명 중 8명이 영도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및 재판 결과,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당해 토지 소유자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이 이전 판결본을 근거로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진정 민원이 추가로 접수되어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적 검토 결과와 함께 영선2지구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 소유자 8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 261만 6000원을 산출하여 미지급된 5년치의 부당 이득금, 연간 임대료 1308만 2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여 사용 승인 요청 후 작년 8월에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2024년 9월 20일,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보건소청사 피해 긴급 복구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보건소청사 피해에 대한 긴급 시설 복구를 위해 450만 원 사용 승인 요청하여 2024년 10월 22일 청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건소 구관 2층 복도 및 방문 보건실 천장 붕괴와 훼손된 복도 벽면 정비, 신관 1층 치매 프로그램실, 신·구관 천장 마감재 교체비로 총 43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으로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금 지급을 (청취불능, 07:29)실정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 손해사정 결과 지급받을 보상금은 326만 451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도시안전과에서 영선동4가 1210-22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지출한 1300만 원, 보건행정과에서 2024년 9월 20부터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보건소 구관 복도 및 방문보건실 긴급 복구에 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은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질의 토론 대상 부서인 복지정책팀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희
예, 반갑습니다.
저희 공로연수로 인한 장기재직휴가로 최정애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265페이지 아래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컨설팅 외 통합 돌봄 선도 지역 직원 벤치마킹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찾아가는 컨설팅도 그렇고 직원 벤치마킹 관련해서도 제가 내년도에 진행이 되는 돌봄 통합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비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돌봄 통합이 진행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케어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통합 돌봄이 시행됨에 앞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 복지 사각지대에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한 일들, 그외 복지 공동체에 관련된 (청취불능, 16:29)일시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수연
조금 더 전문화된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의 현황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선도 지역에 관련된 직원 벤치마킹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희망복지팀장 김수연
지금 사실 내년 3월에 돌봄 통합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는 부분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우수한 선도 지역 세 개 지역 정도를 저희가 찾아가서 조직개편 부분이라든지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가 습득해서 오고자 합니다.
서승환 위원
세 개 지역을 가신다 하시면 이게 예산이 300만 원인데 이걸로 충분하신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수연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갈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는 내년에 돌봄 통합이 되는 거에 우리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저희 구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런 행사들을 안 했었나요? 아, 행사가 아니라 워크숍이나 이런 의식 함양에 관련된 교육들을 따로 안 했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 갖고?
매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수연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상을 받으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최대한 녹여 가지고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는 그 단계로 삼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요런 것들 반환 관련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집행잔액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양육 수당, 생계급여 집행잔액,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요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우선 한부모자녀 양육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집행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아동 양육비나 '24년에 (청취불능, 19:27)대비해서 '25년도에 아동 양육비하고 기준이 중위 60%에서 63%, 또 자녀 연령이 18세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 (청취불능, 19:38)22세로 조금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예산액을 증가를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그만큼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양육비나 교육 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와, 조손가족은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기준이 중위 63%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내려왔고 집행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한 1억 정도 많이 남는 편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복지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갖고, 과책정돼서 내려오는 거죠, 결론은?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그렇죠, 예.
김기탁 위원
과책정돼서 내려오는데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라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 자원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발생시키는 거잖습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한 것만 12억이 넘어요, 전체반납금액이.
그런데 우리 영도구 한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200개 넘는 지자체들 계산하면은 돈이 2000억씩 이상 되는 이런 예산인데 국가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맨날 세수 빵꾸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 내려보낸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다란 생각을 해 보면 많이 발굴을 해내서 이 부분들에 지원을 많이 늘려나가라는 의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발굴을 더 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왜냐하면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들어오면 다 주는 사항이고…….
김기탁 위원
기준에만 부합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들어오면은 다 주는 사항, 예.
김기탁 위원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상 발굴이 힘든 거잖습니까.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정부에서도 추경안에 이 부분들 녹여내서 1차적으로 지출했다가 이 부분 또 수요 파악해서 2차로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형태로 하면 이렇게 예산을 과책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좀 복지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고 지금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가 만약에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저희 영도구만 해도 3, 40억이 넘는데.
그 3, 40억이라 따지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 정부나 시에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피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습니까.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국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국한해서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공간이 과거 공영주차장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면수가 과거에 스무 면이 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 들어서면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 면수가 그거랑 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면일까요, 주차 면수가?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지금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 사업에는 주차 면수는 20대고, 그리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돼서 거기는 17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새로 조성됐다는 공영주차장 그건 이제 절 밑에 있는 대흥사던가요?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절 밑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총 37대 대수가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공영주차장 있었던 그 주차 면수가 몇 대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기존에 아마 스물다섯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여섯 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 보면은 한 열 면 정도 추가된 셈인데, 그런데 기존에도 주차 수요가,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음에 계획할 당시부터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차면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그 지역구 구의원님들 모두가, 아니 그 지역구 구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확보한 그 주차면 열일곱 면, 그거 갖고는 사실 탁없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수요가 원래 있었던 곳인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시설 운영자, 담당자, 관계자들 그런 분들도 주차를 하게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더 심각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주차면 관련해서는 물론 교통과 소관 업무긴 하지만 여하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차난이 좀 더 심화되거나 좀 더 어렵게 된 측면이 많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법을 제시를 하고 좀 복안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갖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신지…….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우선은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이 조성되면은 20면이 있고, 그 옆에 교통과에서 17면을 조성해서 산복도로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센터 저희들 센터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가족센터 위치가 조금 산복도로 쪽에 있어서 직원들 차를 많이 가져오긴 한다는데 그래도 직원들 뭐 두세 대 정도를 한다든지, 약간 직원들 차량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산복도로의 교통난은 전에부터도 좀 그런 애로 사항이 많던 사항으로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다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조성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대상자는 사실 신선동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상 동삼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다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권역별로 또 균형있게 또 이런 시설을 또 설립, 세운다는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여기 조성이 되게 된 것인데 주차난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추측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과랑 좀 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이 일대 주차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심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앞으로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부산복합혁신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요거 조성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건물을 시에서 짓고 다 하고 저희 보고 인테리어하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거 공간을 활용하라는 건데, 사실은 아까 이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선동 권역에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동삼권역으로 이 부분을 신규 설치해서 권역별로 조금 나눠서 분산시키겠다라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 부분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공간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안 그래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복합혁신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신한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신한금융회사에서 하는 모델링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안 그래서 거기 신한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아이들과 미래’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 단체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하고 또 부산복합혁신센터가 저기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공단 담당자하고 나가서 이제 전문가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공모에 이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서 나와서 보면서 이거를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수유실, 또 프로그램실, 또 놀이 공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유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실은 저희가 이 부산복합혁신센터 문화복지동 3층에 저희가 시에서 이제 받았는데, 저희도 사실은 135㎡를 받았는데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시에도 또 자기들이 그게 있어 가지고 좀 확보를 많이는 못 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실하고 놀이 공간하고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 그거를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한 데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저희가 평면도 보면은 모양이 네모 반듯한 것도 아니고, 이게 모양이 각이 좀 져 있다 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이게 평수가 마흔한 평인데 놀이 공간 넣고, 프로그램실 놓고 하면은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또 이것 또한 또 결국에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게 될 수가 있어서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근데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 돌봄 품앗이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돌봄 품앗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들, 서너 가족이 아이와 부모와 이제 세 가족 정도가 한 그룹을 하든지 해 가지고 뭐 이 공간에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야외 체험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육아 돌봄도, 그러니까 세 가족을 한 부모가,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부모가 육아를 같이 한다든지, 등교를 같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품앗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때문에 어떤 공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공간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활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사무실하고 놀이공간은 거의 세모 모양 가깝습니다, 세모 모양이고. 프로그램실만 네모 반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인테리어가 제대로 될런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는 여기 안에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육종도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데서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계획 조성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엄청나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에 보면은 이제 들락날락부터 시작해 갖고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한 사실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직장인 부모들이 애들 어린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모들이 거기 시설물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죠. 그럼 주말에 이 곳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돌려달라 요구를 하는 게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할 건데 그런 계획들은 좀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주말에는 제가 아까도 조금 돌봄 품앗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가족센터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저희가 장소는 없지만 저희가 돌봄 품앗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열 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러니까 돌봄 품앗이 같은 경우 주말에 서너 가정이 하나의 그룹으로 돼 가지고 야외 체험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갔다온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장소가 여기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도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동삼동에 조성을 하게 되며 주말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외 하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공간이 아니라 저희 영도구에 쓸 수 있는 그런 들락날락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접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구만 와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동시 다발 쪽으로 세 가구, 세 가구, 이렇게 하면 가구 수가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자체가 소진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가 책정을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증액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니 그렇게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는 주말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주말에 쓸 수 있다, 없다는 우리 권한은 아닌 거죠, 건물 자체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가족팀장 박명희
주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할 때 그러니까 주말에 운영자가 있어야 되니까 나오게 되면 평일에 쉰다든지 뭐 그거는 가족센터하고, 가족 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의논해서 주말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공동육아나눔터 부분은 사실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구청이든 복지관이든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공간을 마련해 갖고 하는 거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집중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제 니즈를 파악하셔 갖고 하시겠지만 거기서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했을 때는 전문가의 선생님을 또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공간 마련은 무조건 좋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우리 예산을 태울 필요가 있나? 차라리 신선동에 우리가 더 양질의 선생을 주는 게 또 낫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집중하시되 뭐 그 후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
공동육아나눔터 부분은 여기에 해서 말씀하신 거는 물론 공감은 되지만 다만 그거는 이 공간이 없더라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도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서-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그램실에 좀 더 집중을 해 갖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계속 운영하겠다, 주말에도 원하시는 가족들이 오면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게 되면은 26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로 2000만 원을 저희가 올려놨는데, 이 운영, 동삼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동삼동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서-팀장님, 인력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와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애들이 원하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신선동에 설치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있으면 여기에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걸 신선동으로 옮겨 가지고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국장님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님, 도시안전과장님 자리를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경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성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원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
결산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결산이 지금 명시이월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신 부분이 있죠? 내진 보강의 적기 발주 및 연내 준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동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 예.
김기탁 위원
이게 결국에는 명시이월이 제대로 발주가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지적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 예,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부적정 부분에 결산 감사할 때 지적을 받으신 게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저, 그 부분은 뭐 조금 아직 요, 예…….
김기탁 위원
아무튼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지적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기확보된 예산 사업이 적기에 발주가 안 돼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됐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 도시안전과가 그 부분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보면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이 1억 6100만 원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3100만 원 증가해서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못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효율성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됐는데 기금 저희가 이번에 또 사업하시는 것 중에 민방위훈련장 안에 이제 시설물 보강하는 것들도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게 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김기탁 위원
그건 아니죠?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 안에 사업 진행을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조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민방위교육장이 기존에 ’94년도에 우리가 영도구 청사 개청 준공하고 이럴 때 그때 같이 이제 조성이 되고 완공이 돼서 그 이후에 사실상 조금 뭐 이렇게 보수 개선하는 어떤 리모델링이 좀 제대로 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초로 지금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내에 이러면은 변기가 아직까지 좌변기가 조금 안 돼 있고 좀 옛날에 그냥 양변기, 그냥 구식 변기로 이래 가지고 그래 돼 있는 상황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좀 좌변기로 다 조금 교체를 하고 소변기 일체 이 안의 내부에 일체를 전부 다 조금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화장실 개선 사업은 충분히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저도 가면 화장실은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민방위 교육장 관련해서 정비를 또 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딱히 없습니까? 지금 거기 안에 보면 지금 날 자체가 습함이 엄청나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살아도 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는 또 지하처럼 이래 거의 벙커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습기가 항상 가득차 있고, 꿉꿉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정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들은 세운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런 부분도 지금 중간에 화장실 빼고 교육장 안에는 그때 그때 보수를 조금 이래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천장 부분 이런 부분 습기가 항시 차는 지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좀 펴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 조금 매년 약간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이런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 보수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단계별로 조금 예산 확보가 조금 용이한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보수를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은 재난재해시설로도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피할 목적이라든지 피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지 보수 부분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유는 습도 조절 안 되고, 그 환기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소규모로 들여서 그것만 보수한다고 해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짜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예.
김기탁 위원
지금 요거는 이제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저희 영도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키려고 하면 구거가 항상 문제가 돼요. 구거가 항상 문제가 돼서 도시가스 배관이 인입이 안 돼서 구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구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구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도시가스 바로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로 옆쪽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못 시키는, 그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시키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구수도 많고요.
그럼 그 부분을 경제산업과하고 한 번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작업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분들 도시가스 보급하려면? 한 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도시가스 인입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시킨다든지 그 두 개가 같이 연계가 안 되면 도시가스 그분들은 평생 못 쓰십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경제산업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구거를 드러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 조사 좀 하셔가지고 예산 태워서 그 부분은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좋은 의견 말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 가능성 부분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에 ‘이른 폭염에 열일곱 명 사망’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추경 관련한 사업설명서 보면은 폭염 관련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 예방 물품 구입, 이 사업의 설명서에 나와 있고 추경안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늘막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늘막 이번에 예산 올린 데 여기는 지금 총 네 개소를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위치가 신규 설치 한 개소하고, 교체 설치 세 개소인데, 전부 지금 자동 그늘막입니다. 자동 그늘 막으로 설치를 다 했고예.
이경민 위원
옆으로 쫙 펼쳐지게 돼 있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게 인자 수동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접었다 폈다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동은 중앙에 우리 담당자 센서로 해 가지고 무선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영선2동에 좀 대로변이 많기 때문에 영선2동 아랫로터리에 양쪽에 대로변 교차로 있는 부분을 교체 설치를 세 군데 했고예.
신규 설치는 저 위쪽에 보건고등학교가 좀 올라가는데 해동반점이 있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건고 옆에 주차장 옆에 위치로 하면 해동반점 맞은편쯤 되겠습니다. 거기 신규 설치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부분에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도 대선 운동 기간이 지금 겹치는 바람에 바로 그 직전까지 계속 동에다가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면 해동반점 맞은편, 그 조그만한 교통섬 그 부분은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도 교통섬에, 교통섬이 사실은 우리 조금 사람 통행이 조금 많이 되고 교차 시점이 돼 놓으니까 수요가 많은데 그 쪽에 당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조금 이래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통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좀 교통 소통에 어떤 약간 교통 사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또 하고 조금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그 옆에 보건고 쪽에 인도변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또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가장 최근에 지금 대선 기간 중이라서 잠깐 부서 간의 소통이 좀 중단이 되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교통섬의 공간이 널지는 않지만 그렇게 협소한 건 아닌데 좀 추진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예측을 좀 했었는데 쉽지 않았었는 모양이지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제가 사실 영선2동 동장할 때부터 그거는 뭐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경민 위원
예,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때 당시는 교통섬이 없어서 안 된다 이래 했는데, 지금 교통섬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 면적이 좁아 가지고 좀 통행하는 차량의 어떤 시야를 조금 가린다, 이래서 조금 경찰에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 해서 경찰서에서는 그쪽에 우려 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최선의 어떤 교통섬 외에 말고 최적의 장소를 지금 선택을 한 데가 지금 현재 설치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위치 말고도 지금 폭염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스마트 그늘막 또 수요가 있는 것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고 부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도로 기능 유지 부분에서 우리 도로에서 도로 소파 보수가 있고, 하수도 소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도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거보다 하수 시설 부분에서 소파 부분에서 영도구가 우리 하수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부분이 상당히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비도 뭐 우리 내시경도 구입했지만, 우리 하수팀장도 고생하고 있지만, 영도 전체로 보면 이 하수에 대한 관로의 전수 조사를 해 갖고 보강은 보강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영도 미래의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이 하수에 대해서는 관로, 이거 하수팀 이거는 계획을 상당히 예산이 얼마쯤 들 거라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편안히 얘기하셔 갖고 이것도 알아야 이것도 다음에 예산이 들어올 적에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 역시 지역을 돌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 아닌 질문으로서 한 번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하수로 40년, 50년 이상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2025년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하수관리사업 총 한 열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 큰 단위 사업이 신도브래뉴 침수 해소 사업이 되고, 또 사업별로 이래 보면 2억, 1억 규모도 되고, 7000만 원,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하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66억 80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의 예산이 24억 원 정도고, 나머지 시비가 한 2억 3000, 그리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노후 하수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만 있으면 무조건 하여튼 최대한 하수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항상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우리도 국비, 시비 무슨 각종 공모 사업 때 이번에도 또 특교세로 2억 5000 또 하수 정비 사업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영도구 하수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장님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정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번 예산 중에 저희 영도구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선 용역 관련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 영도구는 경사로라든지 차로 폭이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 구간이 많아서,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산복도로, 중복도로, 골목길 등의 이런 도로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이 좀 안 좋고 교통체계라든지 보행자 안전 위험이 있어서 교통 일방통행 용역을 해서 실시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요게 그러면 영도구 전체에 폭 5.5m 미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5.5m 이면도로하고 민원 다발 지역, 또 일방통행의 주관청인 경찰서 이런 데 민원이 요청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조사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조사를 하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또 교통 패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 번 다 돌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5.5m 도로에 일단 4m 정도만 되면 일방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 협소한 부분도 주차 공간이라든지 보행자 확폭이라든지 요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고, 또 요게 주민들한테 동의가 구해져야 되는 사항인 만큼 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용역 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2년이란 시간은 결국에는 저희가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되고 진행해서 한 8월, 9월달 시작하면은 2년 뒤 8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240개월.
김기탁 위원
40개월로 하신다는 말씀…… 40개월요?
교통과장 하근화
240…… 8개월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8개월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3 8 24, 240개월.
아, 240개월이 8개월.
김기탁 위원
그게 무슨 말…….
교통과장 하근화
240일이죠. 240일이니까, 예, 240일.
김기탁 위원
아, 240일.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2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6년으로 돼 있는데 2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건 240일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
240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질문하실 위원 우리 서승환 위원님 계시죠?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산복도로, 중복도로 내에 폭 5.5m 미만인 경우를 주로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선이 보통 3m는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기에 확보가 안 돼 있어, 확보를 못 하니까 우리가 이면도로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갖고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한쪽을 일방 했을 때 반대 오는 차선에 대해서도 용역을 어차피 다 하실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런데 한쪽 차선과 반대쪽 차선은 어쨌든 근접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신선동 일대에 산복도로, 또 중복도로 그 경사로 부분이 제일 지금 문제가 많고, 거기 폭이 5.5m 정도 되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간들에 차가 중앙선이 없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교통 위험이 있어서 일단 중복도로 쪽, 산복도로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로서 양방향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가 많은 부분이고, 거기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양쪽에 주정차를 많이 해서 양방향으로 못 대는 경우도 해소를 시키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도로, 산복도로를 했는데 (청취불능, 01:16:18)산정도로가 또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유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신선동 복층상가까지 제가 2년 전에 도로로 낸 부분인데, 그럼 세 개의 도로로 중복, 산복, (청취불능, 01:16:33)산정도로 세 개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명절되면 아까 서승환 위원께서 주차장의 확보 허술하다 보니 좌우로 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세 개의 도로가 되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청취불능, 01:16:47)산정도로에 대한 도로 (청취불능, 01:16:48)지명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 개 도로를 해가 용역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용역이 되는 거라 생각, 두 개 도로할 거는 의미가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통계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한 70,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청취불능, 01:17:15)산정하고, 뭐고, 중복과 산복도로는 한 70%는 기본 면적 (청취불능, 01:17:21) 다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01:17:23)가고 있다, 그렇죠?
그 체계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게 가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중간에 내려오는 방향은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그 사이에 (청취불능, 01:17:33)산정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세 개의 도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림아파트에서 신선동 (청취불능, 01:17:42) 도로 부분이 도로 확장은 했는데 그 구간에 불법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 공간 확충이라든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사실 도로 내고 나서도 지금 불법 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동 시영아파트 도로 확장했고, 이 도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의 기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도로로 좀 해 가지고 전수조사해 주면 안 좋겠나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요 교통과 관련해서,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요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참 많은 지역구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청학1동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 사업설명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안 책자 교통과 마지막 부분 보면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자 반납금, 집행잔액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걸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봉학초등학교 등교, 하교하는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참 뛰어댕겼었는데 그 당시에 시간대, 특정 시간대만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부서랑 협의를 했었었고, 아쉽게도 경찰서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고 그런 과거 내역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통과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본적으로 봉학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까지도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더욱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최우선순위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실 거예요. 옆에 보면은 가파른 고바위길이 있는데 양방향 통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사이로 등하교를 한단 말이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복지정책과였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신선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조성이 될 것인데요, 그 자리가 원래 신선동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거 공영주차장이 있었을 때는 주차 면수가 한 스물다섯 대, 한 스물여섯 대 정도 댈 수가 있는 주차면이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그 시설 내에 주차면이 스무 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주차 수요가 해소는 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진 사항이에요.
물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절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흥사였던 것 같아요. 대흥사 밑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 교통과에서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17면이에요, 17면. 다 합치면 37면이죠.
그런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도 주차를 할 것이니.
그리고 특히나 신선동은 아이 키우는 가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영도구 내에서도.
그러니까 동삼동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결국에는 자가,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교통과에서 지금 17면 주차장 만든 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거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실용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아마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좀 당부 말씀을,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보면은 저희가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예산에서 보면은 남항시장이랑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되고요.
그다음에 중리로 일원 교통사고(청취불능, 01:23:28) 개선 사업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 됩니다.
요게 요 사업들이 매칭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시비 사업이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김기탁 위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그럼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노면도로를 (청취불능, 01:23:49)스텐실로 해 가지고 안정화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 구간에 보면은 업주님들, 상인들이 어떤 노면에서 장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걷어내고 노면에 (청취불능, 01:24:06)스텐실을 하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하고 사업상에 지장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실질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 금액이 이 정도 되건데, 다 하려고 했는데…….
김기탁 위원
(청취불능, 01:24:16)에서는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상인분들 반발이 있어서 못했단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중리로 이런,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중리로는 당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보도 공간을 되게 넓게 잡았었는데, 어떤 특정 상가에서 보도 부분이 너무 넓어버리면 장사하는 데에 좀 방해가 된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라든지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작게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업의 축소가 조금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시면 그린 주차 사업 반납 집행 금액도 요게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 사업은 왜 그럼 반납된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요게 담벼락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주차장을 마련해 준 사업으로 1년에 한 2000만 원 내려오는데 4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아무리 하고 해도 요즘에는 담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 데도 잘 없고, 또 아파트 쪽에 구조물도 많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예전만큼 실효성이 있지 않고 한 군데 320만 원 요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사업 자체가 홍보를 좀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담장을 허물면서 본인 앞마당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면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따로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개인 담벼락을 허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담이 있던 게 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본인들 안전, 보안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인식 개선이 조금은 이뤄져서 본인 집 앞마당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 곳들이라면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부분 좀 신청을 하시라고 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것 좀 해 주세요,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런요런 게 있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 좀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소관 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청학1동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 사업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위에서 너무 가파르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내려오다 바로 서행으로 꺾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청학1동주민센터 보면 공원 하나 있을 거예요.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는데, 그거 그 부지에 이용하면 더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가 좌우로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지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은 결국에는 필요없는 (청취불능, 01:27:39), 또 자기들은 도로가 (청취불능, 01:27:40) 기부체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행할 적에 앞에 더 서행 거리 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꺾고 꺾고 이러기 보다는 약간 원만하게 내려갈 수 안 있겠나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계한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현재 사업은 건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주민도시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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