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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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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 휴회의 건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의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0일과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 연설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장님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김지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첫째, 시설물 대관 규정 시 관련 규정 미준수된 바 있으므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특별휴가 등 휴가 사용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위 부처 사업에 대한 구의 선제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민참여예산 부적절 편성되었으므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의견 수렴 절차 다양성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 재정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특별교부세 구상 사업 위해 전 부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기부자 특성을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해 주시고, 둘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 기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맞이 행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생활체육클럽 타 구 중복 사항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남고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대응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므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둘째, 영도구 교육 여건 개선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어 교육 특구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넷째, 국제 교류 업무를 통한 교류 사업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복영도장학회 정관 수정으로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 주시고, 여섯째, 통신 감리 미흡 부분 점검 및 아파트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관광캐릭터 활용 방안 모색해 주시고, 둘째, 영도다리축제 방향성 전면 재검토에 대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요구 전 사업 계획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넷째,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 전반 추진 사항 철저한 점검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고, 여섯째, 관내 예술단체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보호 장비 점진 확충해 주시고, 둘째, 직원 힐링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집단민원 관련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및 운영 부적절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해 주시고, 둘째, 신선산복마을 관련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영도 청년 활동 공간 마련해 주시고, 넷째, 고립 은둔 청년 발굴과 사회 복귀 유인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확대해 주시고, 둘째, 영블루벨트 관련 선제적 준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업 오피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동삼해수천 활용 방안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둘째, 연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연구센터 기관과 주제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넷째, 외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장기 고액체납자 납세 독려 등 징수 활동 강화해 주시고, 둘째, 구 금고 선정 시 이자율 적용 및 협력 사업비 협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스마트 도서관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시고, 둘째, 남항 분관 개보수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프로그램별 운영 비율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구립 예술단체 연습 시간 확대해 주시고, 둘째, 모범 단원 포상 기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선유갤러리 대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 사항 중 공통 사항으로 첫째, 부서별 관리하는 시설물 대관 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둘째, 특별휴가 등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부 및 부산시 추진 사업 중 영도구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구의 의견이 부족하므로 사전 계획 수립 및 선제적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아동 서비스 관련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양성 평등 관련 행사의 남녀 참여 비율을 조정하고 인식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이웃돕기 성금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저장 강박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관련 봉사자의 실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여성일드림센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자활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사업비 집행률 개선을 위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급여 부정 수급자 및 체납자 관리를 통한 구상권 청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경로당 개보수 필요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예산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둘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셋째, 장애인 운동 활동 보조사업의 운동 활동 보조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 우리동네ESG센터와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함께돌봄센터의 늘봄학교와의 차별화된 활용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여섯째, 노인 장기 요양 봉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 필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일곱째, 노키즈존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둘째, 자원순환센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셋째, 재활용선별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섯째,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 검진 비용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둘째,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필요한 가구를 면밀히 발굴하여 지원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노후화된 CCTV의 신속한 교체와 더불어 CCTV 화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회전식 CCTV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사각지대 없는 CCTV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옥외 행사 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CCTV, 모범 운전자를 활용하여 원활한 출근길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둘째, 관내 반사경의 교체 및 수정을 통해 반사경 활용도를 증진해 주시고,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물품·공사 계약 시에 부산 지역의 제한경쟁입찰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부서 차원에서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다섯째,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쉼터 마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도구 관내 유턴 및 좌회전 차선의 불편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아스콘 포장 후 미관상의 철분 노출 결함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둘째, 도로 공사 업체 선정 시 임시 포장 평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계획 시설 해지 후 일반 건축물로의 변환이 필요한 가설 건축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 허가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구청 의견의 일관성을 위해 부서 간 논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안전 등급 E등급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관내 빈집 정비를 위한 공·폐가 TF팀 신설 및 공·폐가 기금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전자 지도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공모 사업 신청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서면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대면 회의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행정재산에서 용도 변경된 일반재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모색해 주시고, 둘째, 지원이 시급한 암 환자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셋째, 마을건강지원센터가 각 동 전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넷째, 의료 장비·의료 소모품 관리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한 내용을 영도구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10시1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재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영도구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구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충언과 협조를 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변화와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영도를 위한 모든 일에 늘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의 구정 목표 아래 구민이 존중받는 도시, 일상이 안전한 도시, 도심 속 청정해양도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저를 비롯한 656명 공무원의 도전과 노력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2024년에는 더 나은 미래 영도를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산시 유일의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영도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용역으로 ‘도시철도 영도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도선의 반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 공간 조성을 위한 하리항 어촌 뉴딜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하리항이 선정되었으며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도심 속 해양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영도만의 매력을 자산으로 해양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영도는 커피와 문화가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은 개장 후 13만 명이 방문하였고, 지난해 개장한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는 2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해양힐링로’ 개통과 ‘아르떼 뮤지엄’ 개장, 국제해양영화제 개최 등으로 영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는 다시 찾고, 머무르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격 문화 예술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우수 공연 유치, 영도구 관광 캐릭터 ‘영독’, ‘영도롱이’ 탄생으로 더욱 사랑받는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회째를 맞은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은 해외 7개 국, 국내외 커피 산업 87개 업체가 참여하고 12만 명이 방문하여 새로운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커피 인력 양성과 비즈니스 거점 블루포트2021 운영, 커피 산업 연구 개발 클러스터 구축으로 영도형 커피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커피 도시 영도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도실내체육관 본격 운영과 청학 조내기 운동장 체육 시설 조성, 두드림 E-빌리지 연내 준공을 통해 주민을 위한 생활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도 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불법 주정차 CCTV, 시인성 강화 및 청동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정비로 안전한 통학로 볼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송도 회전 교차로 설치, 신선 공영 주차장 조성, 승객 대기소 온열 의자 설치,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설치 확대를 통해 선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 지속 추진과 중리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산림 내 배수로 정비 등 선제적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학 해마루 공원 조성, 75광장 리모델링, 청학 배수지 실외 정원 조성으로 구민의 그린 생활권을 확보하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세 개소 확충, 스마트 노인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봉산마을 스마트 온실 개소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구민의 일상을 돌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0만 원 출산지원금, 초등학생 20만 원 입학지원금 지원 및 다문화, 다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장애인·소외 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도희망교육지구 사업 추진 등으로 함께 성장하며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경로당 현장 소통으로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며, 경로당 환경 개선과 건강 관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도구 보훈 명예 수당을 신설·지급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기금 20억 조성을 완료하고, 청년 정책 사업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등 청년의 건강한 사회 활동과 문화 활동 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님,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침과 중점 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2025년도 구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더하는 복지교육 도시, 일상 속 위험을 줄이는 생활 안전 도시, 미래의 희망을 곱하는 해양 산업 도시, 생활 속 문화를 나누는 문화 관광 도시, 구민 최우선의 구민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모두의 행복을 더하는 복지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성장으로 꿈을 이루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족 생활 지원 시설 준공, 동삼 마린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과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확충,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행복영도장학회 붐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70억 장학기금 조성과 청소년 영어 캠프 지원 등 장학 사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생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평생학습 강좌 운영으로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영도’를 만들어 미래의 희망인 아동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성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조성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지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학권역에 스마트 경로당, 무료 급식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환경 개선으로 빈틈없는 지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마을건강센터 운영과 함께 수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생활 체육 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상 속 위험을 줄이는 생활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연내 완료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하수 시설 확충으로, 저지대 주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관에 대한 정밀 지반 탐사를 실시하여, 지반 침하를 유발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노후 하수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 울타리 설치, 교차로 알림, 스마트 신호등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봉래동 일원 주차 공간 조성으로 고질적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절영해안산책로 구간 내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로 교통 약자의 보행 환경 편의를 제공하고,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야간 조명과 승객 대기용 냉·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빈집정비기금의 체계적 조성을 통한 내실있는 빈집 정비 추진 및 신선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고지대 주민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수혜지역인 청학권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문화 시설이 어우러진‘청학권역 생활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여가, 교육, 건강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학권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남항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조성, 동삼초 동삼로 간 도로 개설, 봉래나루로 일원 야간 조도 개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영도자원순환센터의 환경교육장 운영으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하고, 영도고가교 하부 녹지대 조성, 아미르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등으로 그린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영도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 43.6% 달성을 위해 제1차 영도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희망을 곱하는 해양 산업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국토부 공모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인 영블루밸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봉래동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식음료 융복합 산업, 지역 관리 앵커 거점 시설 조성, 문화 공간을 활용한 지역 브랜딩 등 로컬 기반의 네 개 분야 열 개 사업 추진으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영블루벨트 시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구민을 위한 친수 공원, 공영 주차장 확보 등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LH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우리 구 미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도형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 신청과 함께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해양신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 커피 전문가 육성, 창업 컨설팅, 지역 커피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지역 커피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교류 행사 및 (사)한국커피협회 남부권 교육장 유치로 ‘글로벌 커피도시 영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 상권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남항시장 제2호 공영 주차장 조성과 노후 시설물 보수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투어 코스 개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예비 창업자 교육, 실습 공간 제공, 투자 연계 등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컨설팅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일이 있는 젊은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생활 안정 및 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청년기금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기금을 활용한 청년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이 머무르는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생활 속 문화를 나누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가 일상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 영도문화원 활성화, 포스트 문화도시 사업별 후속 방안 마련과 영도문화예술회관의 품격있는 공연 기획과 생활 문화 강좌, 발레단 운영 등으로 영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언택트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확대하고, 북 큐레이팅, 디지털 갤러리 전시 등 책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으로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모두의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영도구 대표 축제인 영도다리축제와 글로벌 영도커피 페스티벌은 킬러 콘텐츠가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플랫폼형 축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삼동 패총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 보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학수변공원을 휴식과 조망이 가능한 개방형 친수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숙박 시설을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 봉래산 일원 야간 경관 조명 개선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디지털 관광 주민증, 영도구 관광 캐릭터 ‘영독, 영도롱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영도만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도 팸투어 운영으로 지역 관광 거점 시설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을 더욱 활성화 하고,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일원 전망대 설치 등 지속적인 태종대권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해양문화관광도시 영도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최우선의 구민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좋은 정책을 구민이 직접 선정하는 영도구 좋은 정책 어워드 시행으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로 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생활공감정책단, 바로바로통신원 운영 활성화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을 배려한 맞춤형 민원 환경 조성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및 민원 안내문 제작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D 모델링, 드론 촬영을 통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감면,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알림톡 서비스로 신속한 세정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총 262억 원이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남은 6년의 지원 기간 동안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 발굴과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의 활력과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원도심 5개 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원도심 상생 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격차 해소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영도선’이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 계획과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319억 원으로 일반회계 4291억 원, 특별회계 28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재원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구비 부담은 점차 증가 되고 있어, 2025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5%, 재정자주도는 27%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 예산은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등 주민 생활 밀접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공모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유연한 재정 운용, 특교세, 특교금 등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구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회, 중앙부처, 부산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편성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은 영도구민과 함께 또 영도구의회와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마저성침(磨杵成針)의 자세로 영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애정으로 영도 발전을 위한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 예산안 개요서(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 별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정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영도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이버 공격 위협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산 의원입니다.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재정심의위원회 연장 심의 후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친화도시 명칭 및 조성에 맞는 조례 제명과 내용으로 변경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의 명확화 및 관련 기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봉래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 변경으로 인한 조문 인용 조항의 수정 및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범위 확대, 심의 기간 축소,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한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6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은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11월 21일과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919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886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4400만 원 증액된 33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조서에서 4억 2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중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영블루밸리 401-01 시설비 영블루밸리 코워킹 플랫폼 조성 실시 설계 용역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2200만 원은 내부보유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조정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중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영블루밸리 401-01 시설비 19억 2200만 원에서 15억으로 4억 2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의장 최찬훈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법정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그동안 구민들의 열망과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영도 문화도시 사업이 일몰 종료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행정적 평가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참여 의지를 무시한 일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센터가 진행하던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의 ‘스텝 업’ 또는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내년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배정하였어야 하지만, ‘일몰’이라는 표현과 함께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영도에서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고 소통을 이어가던 구민들뿐만 아니라 영도의 매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으며 정착을 꿈꾸던 사람들, 그리고 영도에 대한 좋은 구전을 전해온 사람들에게 영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로 영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영도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이번 결정은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영도를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고 지역 사회 활기를 이끌어 내고자 했던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일순간 외면당한 듯한 씁쓸함과 허탈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도는 2021년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도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 기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느라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기금 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문화도시사업의 업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간 문화도시센터장을 다루기 어려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고 재단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자기 고백을 한 것이며,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도시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간 영도구의 문화도시사업은 다 지자체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몰이라는 결정으로 인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계획 중이던 사업들은 중단되거나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들여 키워낸 전문 인력들의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문화도시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센터가 맡아 진행하고 연관된 정책들을 모두 뒤집거나 손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부담을 각 부서들이 짊어지고 전담해야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일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지금이라도 영도구는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일몰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화도시사업이 중단이 아니라 지속될 사업이라는 영도구의 입장이 진정성 있게 주민들께 다가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지어질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어 행정에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가는 영도구이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
11시06분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2024. 11. 20.)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 11. 25.)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11. 2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11. 2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4. 11. 21.)
- 2025년도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제의
ㅇ 휴회의 건(’24. 11. 28.~12. 15., 18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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