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일반회계의 열한 개 부서 증가 금액은 제2회 추경 예산 3558억 5800만 원 대비 1.69% 6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618억 6700만 원이며, 여섯 개 특별회계 증감액은 제2회 추경 예산 32억 5800만 원 대비 1.37% 4400만 원 증액된 33억 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여섯 개 부서 서른한 개 사업 296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재난 재해 예방 사업 예산 투입 및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대상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논의한 결과 도시안전과, 교통과가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현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도시안전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이거 추경 때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던 예산들 반영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보면 이게 성립전 예산들이 평균 언제쯤 다 내려왔습니까, 예산 자체가?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2차, 2추 끝나고 바로 내려가 가지고…….

저희 2추 끝나고 바로 내려왔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별로 다른데예. 폭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달에 내려왔고예. 그다음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도 5월 달, 그다음에 8월 달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신도브레뉴 사업도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침수 해소 사업은 예산이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 그러면은 2추 하고 난 다음에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부산시에서도 본인들이 아마 2추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배정해서 준 것 같거든요. 2추 내려오고 나서 그러면 이 예산들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됐죠? 신도브래뉴 빼고 다 완료가 됐죠?

지금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침수 해소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폭염 대책 사업 요거는 완료됐고, 예.

이게 다 완료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듣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설명을 하셨나요, 의원님들한테? 따로 안 하셨죠?

따로 제가…….

그렇죠? 성립전 예산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했죠. 저희가 공문만 그냥 받아 갖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하셨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시급하게 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는 승인 안 받고 사용하는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사업이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사업 진행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의 부서장인 교통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정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예산 내려온 것들 보면 이거 지금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지금 신선초등학교 등 열네 개소 시인성 강화 사업, 그다음에 신선초, 중리초,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사업, 그다음에 온열의자 설치 실시설계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금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부산시에서 6월 24일에 교부 결정돼서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9월, 전부 다 9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예, 같은 사업이거든요. 온열의자는 특교세고, 특교세 그 국비고예. 그거는 8월 1일자 내려왔고, CCTV하고 신선초등학교는 같은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관련해 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는가요?

따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서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 사실 내려오면 지금 저희한테는 그냥 공문 형태로 하나 그냥 올라오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아까 뭐 도시안전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성립전 예산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는 거는 쓰는 거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긴급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저희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받고 최초에 시행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내용 또 설명한 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깜깜이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 신선초등학교 외에 이제 열여섯 개소 등 열여섯 개소 어린이 보호 개선 사업은 전에 인제 사고 당시에 부산시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6억대 예산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구비를 2억 정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인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추경전 사용 승인을 했고, 요번에 인제 설계 지금 11월 달에 설계해 가지고 12월부터 예산 결정만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월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은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11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한 4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일부 금액은 명시이월이 안 됩니까?

명시이월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요번에 다 하는…….

예예, 계속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옐로우카펫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보행신호음 안내기 설치하고,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하고, 요거는 지금 신선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하는데 지금 동삼초등학교만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만 하는 겁니까?

도막 포장은 이제 보행로가 없는 구간에 인제 디자인 모형으로 해 가지고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삼초등학교에 하고, 동삼초등학교에도 옐로우카펫이라든지, 교차로 알림이라든지, 스피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학교는 열여섯 개 사업 구간에 다 하는데 일부 어떻게 인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교차로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온열의자 요거는 지금 40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위치도 이것도 이거는 저희가 정리한 겁니까?

저희가 요 40개소를 지정을 한 겁니까?

온열의자는 지금 우리 영도구에 다섯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예산이 일단 2억 정도 내려왔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천만 원 주고 하고 있거든요?

전기 설계를 하고 있는데, 버스 승객 대기소에 일단 전기선을 인입할 수 있는 장소, 또 승객 대기자들이 많은 곳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요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안내해서 신청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만,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별하여 일부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항목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