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영도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 적용 및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후에 본 의원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반드시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의 검토와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BF 인증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인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무장애란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물리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무장애 개념을 포함하고 보다 확장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고, 보편적인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으로도 불리며 연령과 성별, 국적, 그리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과 제품, 환경, 서비스, 공간, 도시 디자인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실생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나 민간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이용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은 차별이나 갈등이 아닌 형평성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40’에 따르면 미래사회의 메가 트렌드의 하나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익 증진,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법률은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의 효과적인 확산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 변화와 소외와 차별 없는 사회 통합이라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은 공공디자인 계획 속에서 극히 일부분으로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기대 효과 때문에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영도구가 시행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대상자는 전 구민 및 영도구를 방문하는 누구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부산 16개 지역구 가운데 출생률은 최저이고 고령화율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친화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지형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이라는 특성은 우리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여 이를 통해 유일무이한 매력적인 곳으로 탄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가장 필요한 지역이며, 이는 단지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같은 특정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 및 관광 및 경제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미래를 위한 기본 정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통하여 변화에 대비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함께하는 소멸 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도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도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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