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1월 25일 (목)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10시39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 한 건,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우리 구 도시 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총 7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72개소입니다. 그중 구 자체 추진 시설은 총 22개소로 도로 16개소, 공공 공지 3개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1개소, 공공 청사 1개소, 사회 복지 시설 1개소입니다.

재개발 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은 총 50개소입니다. 도로 22개소, 주차장 및 공공 공지 등 28개소입니다.

구 자체 추진 시설 중 집행 중인 시설은 총 18개소로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15개소, 공공 공지 2개소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 중인 사회 복지 시설 1개소입니다.

구 자체 미집행 시설은 총 4개소로 도로 1개소, 공공 공지 1개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선별장 1개소, 공공 청사 2개소이며,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구 자체 추진 시설 계획 기간 중 전체 사업비는 약 806억 원으로 636억 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추후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170억 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2개소이며,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시설은 40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은 32개소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인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도로 16개소, 공공 공지 3개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1개소, 공공 청사 1개소, 사회 복지 시설 1개소이며, 나머지 50개 시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72개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중 구 자체 추진 시설은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교통 및 물류 분야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및 예산 확보 예정 여부를 고려하였고,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민간 추진 시설은 시행자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추진 절차인 단계별 집행 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5개소 중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인 청학동 32-11 일원 공공 공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 202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 실행 및 도시계획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단계별 도로 집행 계획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서 이거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 이 단계별 계획 수립은 매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법상에, 의회에 의견 수렴하게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저희 이 내용들은 중기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다 중기 재정 계획이 있는데, 중기 재정 계획의 5년 단위로 수립을 할 때 이 구간에 이 부분하고 두 개를 갖다가 믹싱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연번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도로 확충 부분이 영도구에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 확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맹지로 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집들도 상당히 많고, 도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골목길이나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위험성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집이 먼저 들어서고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보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각 선거에 출마하셨던 여러 분들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던 부분도 중복도로, 산복도로 이 부분들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자꾸 내걸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 예산의 범위에서 그거를 전부 다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대적으로 좀 정비가 들어가는 무슨 사업들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2020년 일몰제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따라서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열여섯 개소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그 이후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또 앞으로 도로가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수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아서 한번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가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분들께서 협약식도 하면서 산복도로 정비하는 계획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루빨리 조금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10시58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서명부 배포 및 전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청구인의 추가 제출된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검증된 유효 서명 수가 충족된바, 해당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정회하여 배부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의 건에 대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주민조례청구의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김기탁

출석공무원(1명)

건설과장 조 영 만

영도구의회

9대

332회

주민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