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최근 가수 현미의 고독사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을 보면서 사고는 단순히 재산과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 하고자 오늘 본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안심비상벨 도입 촉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주민등록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영도구는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되어 모바일 앱에서 명예 주민증을 발급받고 지역 내 관광지와 편의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제도인 워케이션 도입을 위해 부산시는 봉래동과 동삼동에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도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의 바람이 불어오는 때에 우리 구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바람직한 정착, 안전한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도는 2022년 기준 빈집 1123동, 30년 초과 건축물 64.5%, 가파른 지형과 뒤섞인 골목길, 어둠이 깔리면 더욱 깊어지는 도시의 모습까지 꼬리표처럼 영도의 안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영도구 인구 10만 7632명 중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2만 3929명, 22%로 그중 1만 780명, 45%가 65세 이상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홀로 사는 가구, 특히 65세 이상 가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이 닿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관내 여성 안심 구역 점검, 여성 안심 생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범죄 취약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의 모든 곳을 살피기 위해서는 높은 재정과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는 노상 고정식 안심 비상벨은 많은 설치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설치 위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는 1인 가구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는 핑거링 형태의 안심 버튼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 시에도 소지가 편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사이렌과 함께 112상황실에 위치 정보와 녹음파일 등이 전송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는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경기안심벨’을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도 여성 안심 환경 조성에 5억 원가량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안심 비상벨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안심 비상벨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우리 구의 많은 구민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비상벨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함께 힘써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정 목표인 구민 최우선의 생활안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주인구와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를 위해 공공의 안전을 돌아보고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올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의 다양한 브랜딩 전략을 모색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 정주 욕구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이며, 안전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영도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 및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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