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이 부분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처음에 스타트업 시작할 때까지의 지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지원들이 사실은 국·시비 이런 것들 따려면 자기들도 공모를 넣어야 되고 그 부분 신청해서 타 오고 막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못 따오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폐업하는 수순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영도구에서는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뭔가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영도구가 인구 소멸이 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크잖습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친구들이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환경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년차 계획까지는 사실 그냥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지금 세워서 이제 앞으로 지금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결국엔 예산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발굴을 해내서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고 저희는 목숨 걸고 다른 구보다 뛰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고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년기금도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보면은 최초 5억 되고, 내년에 또 5억이고, 그 이후 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5억, 7억, 8억이었어요. 근데 뒤에 그 후년도에 지금 구의 재정이 어떻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계획대로 플랜대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5억, 올해 5억 넣었을 때랑 작년에 5억, 올해 7억 넣었을 때 이자수익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기금이 형성되고 나서 처음 스타트하는 기금의 규모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억을 태우는 것 좋습니다. 20억 맞추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2억이 덜 태워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년기금 5억, 7억,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예산을 올해 이 부분 이렇게 삭감이 돼서 5억만 태워진다라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구가 나가자 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지방인구소멸도시 이번에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영도구가 저는 맞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바로 반영을 해서 그 예산 규모를 맞춰야 됩니다.
올해 본예산도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다른 예산들, 필요 없는 예산들 삭감시켜서 거기에 배정하고 싶어요. 영도구 의지가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는 약하다라고 봅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들 더 늘려나가야 돼요.
아까 행정체험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조례 만들어서 그게 진행됐잖습니까? 그 조례 만들 때도 반대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 행정체험 해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 그 친구들이 창업 뭐 취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한번 체험해보라는 형태의 예산이었잖습니까? 그것도 더 늘려나가야죠. 영도구에 대학교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영도구에 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야죠. 영도구라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청년정책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이번에 내년에 되면 저희가 조직 개편을 좀 하게 되면 청년 관련 전담해갖고 뭐 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일자리경제과도 무관하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에 연계가 다 돼야 되거든요.
사실 팀장 같은 경우도 저랑 대화 되게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청년담당팀이 없다 보니까 담당 주무도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만들고, 네트워크 만들고, 거기서 청년제안사업 만들어내서 예산 편성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 할 수 있게끔 만든 거 거기의 일환이 바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가 안 하니까 청년들이 제안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영도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할 것들 되게 많은데 그냥 요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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