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 난 게 있어요. 부산일보에 ‘교육 인프라 실종, 부산 중구 소멸 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교육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못 하는 입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가 됐고 그래서 계속 몰락하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92년도에 7만 명이 넘던 인구가 2022년 됐을 때 3만 9천 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완전 반쪽이 났습니다.
저희 영도구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예요. 지금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대개 대부분 많이 폐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입장들 교육청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이 된다면 결국에 초등학교도 줄 게 될 거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초등학교가 주는데 중학교도 줄겠죠. 그러면 중학교 줄면 고등학교 또 있는 것들도 또 줄여나갈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희가 남고 지켜내지 못하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지금 뭐 저희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대규모 단지들이 1천 세대 이상 되는 단지 신규로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영도에 봉래동 에일린의 뜰하고, 동삼2동에 푸르지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 인구가 조금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의, 애들이나 태종대초등학교도 신입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으려면 결국에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가 없어지면 그런 효과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거겠지만 저희 한진중공업 부지 저거 빠져나가고 나면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계획들이 되게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거의 만 세대 가까이 들어설 건데, 만 세대 가까이 인구가 유입될 때 그렇다면 학생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학교를 늘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은 한 번 돌아서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신규로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영도구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고 이전을 막아내야 되고, 남고 이전이 안 되게끔 만들어내야 되고, 그 학령 인구들이 영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야 되고, 환경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도구는 사실 그게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령 인구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지금에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다행복지구도 우선 선정이 돼서 진행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복지구도 안에 내용들 보면 사실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3억, 교육청 3억 이렇게 해서 총 6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굵직굵직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다 돌아갑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개선하지 않는데 계속 교육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영도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1인당 저희가 교육,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학생들마다 1년에 들어가는 교육 관련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교육청에는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영도구가 만들어야죠. 저희가 만들어야죠.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 한 명이 영도구에 살면서 교육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때 얼마가 투입되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얼마가 드는지 파악해서 거기서 영도구에서 줄여줄 수 있는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분류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촘촘하게 나가야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고민 없이, 노력 없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부서에서 좀 더 고민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셨어야 돼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라고 돼 있는 것들 보면 ‘하도록 하겠음’, ‘계획임’, 그다음에 뭐 ‘교육했음’ 뭐 그런 걸로 그냥 답변이 다 끝나요. 근데 ‘노력하겠음’ 어떤 걸 노력했는지, 어떤 걸 노력했는지 없지 않습니까, 노력한 게? 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노력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환경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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