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16개 구·군에 모두 다 해당될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진행되어 있고,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신규업체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에서 지적을 했다면 시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원천적인 데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각 구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풀어서 부산시 전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하게끔 만들어 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입찰을 못 했을 때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속 운영하고 가지고 있기는 힘들어지니 입찰을 딴 업체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되면 뭐 금액 다운도 가능할 거고,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부산시에다가 이 부분은 저는 저희 의견서라도 이런 건 한번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다가 부산 전체, 그러니까 영도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거 사실은 시에서 안 풀어주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건 움직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구에서도 한번 의견 개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6개 구·군의 다른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시에다가 같은 내용들을 다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은 의견 개진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사실 뭐 동래구 같은 경우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다시 쓰는 형태,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업주들은 ‘아이, 사고 터지면 뭐 그냥 벌금 내고 어차피 이거 내 건데……’ 개선할 의지가 안 보입니다. 영도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산시와 제대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연대를 해서 각 구별로 이야기를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폐기물 수수료 관련해서도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표1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행감할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폐기물 정산 근거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저희 사실 시 감사 받기 전에 정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 감사를 또 받았다는 부분은 부서에서 이 부분은 놓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소홀’ 요것도 이게 시스템이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설명을 좀 했던 게 있는데, 이게 봉투를 제작을 하고 하는 카운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몇 장이 나갔고, 몇 장 수량을 우리가 찍어냈고, 그 찍어낸 수량이 얼마가 남았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실시간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넘버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이 나갔고, 몇 장 우리가 찍었고, 그게 다 관리가 다 되더라고요. 연간 해봐야 이게 금액 들어가는 게 2천만 원 정돈가 그래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 로스분 발생하는 거를 비교했었을 때 훨씬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하셔서 그 업체를 한번 콘택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뭐 일반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뭐 자활기업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기업인 것 같던데, 그 기업 한번 콘택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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