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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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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은명 의원 외 4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민경
의사팀장 강민경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7월 13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세 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단에서 가까운 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례대표, 초선 의원,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최찬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윤종학
예,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윤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사업 구비 분담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구민 생활 밀접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30억 5000만 원 증가된 4338억 원으로 13.9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9억 원이 증가된 42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5000만 원 증가된 100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1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00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358억 원, 조정교부금 등 591억 원, 보조금은 2596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1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부동산교부세 5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19억 9000만 원, 보조금 238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500만 원, 교육 분야는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9000만 원, 환경 분야는 7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194억 원, 보건 분야는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억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6000만 원, 예비비 12억 9000만 원, 기타 12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55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청사 북서측 창호틀 교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등 4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등으로 17억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봉사행정 등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55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입니다.
세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8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블루포트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고용 촉진 및 안정, 공원녹지 환경 조성 등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창조도시 조성 등으로 1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 기반 사회 구현 및 선진 도서관 고도화 등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운영경비 등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9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으로 55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139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73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역 환경 보전 활동 전개 등으로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4억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Safe 영도 구현, 민방위 역량 강화, 도로 기능 유지, 하수시설 관리 내실화 등입니다.
교통과는 교통문화 개선 및 선진적인 주차문화 조성 등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7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어업 기반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건설과는 16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봉래동 삼거리 슈퍼 일원 도로선형 개선 외 3개 도로 개설 사업비와 도로 유지 보수 등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도시개발 등에 5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 증진 실천 등으로 6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총 150억 5000만 원으로 전입금 50억 2700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5500만 원, 예수금 63억 46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기타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9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기본경비 180만 원, 예치금에 143억 3000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 간 예탁·예수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정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예수금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64억 30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원, 이자수입 7000만 원이 순증액이 되어 2022년도 말 조성 규모는 43억 70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인건비, 중대재해 예방 등 법적 필수경비와 일자리사업 등 구민 생활 밀착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미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은명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해서 총 네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은명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지영 의원, 김기탁 의원, 서승환 의원, 최찬훈 의원 모두 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경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 및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신기삼 김기탁 서승환 최찬훈 김은명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송 양 호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윤 종 학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임 정 환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4인
(2022. 7. 13.)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4인
(2022. 7. 13.)
◯ 의안제출
ㅇ 구청장제출(2022. 7. 12., 13.)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2. 7. 20.~ 7. 27., 8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ㅇ 휴회의 건(’22. 7. 21.~ 7. 26., 6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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