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2동, 동삼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영도다리축제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던 김기재 구청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 시설 화재 예방과 주차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써 왔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600만 대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인프라와 관련 제도 등 사후 관리는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방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인천과 전주의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며 살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뿐 아니라 우리 구 전기 차량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을 살펴 보면 2022년 서른 건에서 2023년 161건이 접수될 정도로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등 선제적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영도구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주차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구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충전과 고속 충전을 반복하며 쌓이는 침전물로, 완속 충전기 설치만으로도 화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구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과충전 방지 충전기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구와 금천구의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접수, 대피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전기차 충전 공간에 열화상 카메라 등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 간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적 자동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혼용 주차 공간을 명시한다면 내연 차량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혼용 주차 공간에 대한 안내는 물론,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미흡으로 입주민의 불편·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도구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등에 혼용 주차 공간 표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구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으로 불편과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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