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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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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5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이경민·김은명·김지영·김기탁·서승환·신기삼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이경민·김은명·김기탁·최찬훈·서승환·신기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이경민·김은명·김기탁·최찬훈·서승환·신기삼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10시06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22일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35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이경민·김은명·김지영·김기탁·서승환·신기삼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이경민·김은명·김기탁·최찬훈·서승환·신기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이경민·김은명·김기탁·최찬훈·서승환·신기삼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조문 문구를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탈루 세액 등 자료 제보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등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도시위원회와 같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흰여울문화마을 등 관내 아홉 개의 주요 사업지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구민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활성화 및 보완 등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현장 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아쉬운 점과 향후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의 및 검토 요청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여울문화마을 관련입니다.
흰여울문화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이고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흰여울문화마을만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흰여울문화마을의 조성된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마을에서 활동하는 작가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작가들의 불편 사항 파악 및 문화예술회관과 협업하여 작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갈등 방지를 위해 흰여울문화마을 거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관광객들의 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관련 안내문 전면 정비 등을 통해 환경과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안내센터 등 기존 주민 편의 시설물 전면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보관함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관함이 녹슬어 있는 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므로 사용료 인하 및 수선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물품보관소 내 벤치 부족으로 관광객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설치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생협력공원 관련입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 쌈지공원 이용객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 확보 검토 바랍니다.
또,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므로 후속 조치 보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축구장과 시설 간 간섭이 없도록 안전 및 손괴 방지 대책 강구 바라고, 옥상에서 조망 경관 볼 수 있도록 유리 난간 설치 방안 검토 바랍니다.
안전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차장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단체 이용객 방문 시 대형 버스 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자 휴게 공간 추가 확보 검토 바랍니다.
각종 출입문 방식을 슬라이딩 도어 혹은 센서 자동문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 적극 검토 바라며, 사용자의 시야를 고려하고 동시에 기존 위치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 조명 위치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학수변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하수관로 통로를 최대한 이동하여 수질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유지 관리 등 충분히 검토해 과도한 예산 투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끝으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련입니다.
캠핑장 이용객의 필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시고, 캠핑용품 유상 렌트 및 제빙기 시설 내 비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조명 사업 추진 시 색감, 조도, 주변과의 조화 및 사후 관리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시고, 조명 설치의 목적을 명확히 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과 세면장 사잇길에 이동식 비탈면 설치 검토 바라며, 입·퇴실 시간 집중 인력 운영 등으로 효율적 인건비 관리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 행정기획위원회 현장 방문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와 같이 흰여울문화마을 사면, 화장실 등 아홉 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위원회의 현장 방문 목적은 관내 주요 현안 사업 및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 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아쉬운 점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및 검토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여울문화마을 화장실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 1호와 2호 사이 간격이 넓어 그 사이에 추가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해 보이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성교회 화장실 개방과 관련하여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비품 및 수도세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회 목사 및 신도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거주민의 무리한 보상 요구 조건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구민 편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콘크리트 마감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벽화 및 조명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관 향상 계획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관광순환도로 무허가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구에서 강력하게 제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 전망대 관련입니다.
전망대 입구 진입로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위험해 보이므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진입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망대 위치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모노레일, 셔틀 버스 등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망대 조성 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 쉼터 등을 많이 만들어 휴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와 관련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옥상 모래 놀이장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결실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아울러 사업 추진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드린 현장 방문 내용을 영도구의회의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의장 이경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 2동, 동삼 1, 2, 3동 지역구 김기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구가 인구 소멸 방지 및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해수부는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해양 치유 산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1년 해양 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완도·태안·울진·고성군에 해수, 갯벌, 소금,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치유 산업 시범 센터를 지정·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도는 수요와 접근성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한 풍부한 인문·자연 환경을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 섬으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양 치유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3월부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양치유지구 공모를 위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논의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주변의 상황을 적절히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효과와 수요가 빗나가는 정책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 우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사업 전반을 챙겨봐 주시길 바라며,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도 긴밀한 소통으로 우리 구의 계획과 의지를 전달하여 지구 지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영도구는 2030 장기계획에 감지해변 일대의 개발 계획을,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계획만으로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하여 장기적이고, 해양 치유 관련 민간 투자 사업들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먼저 투자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고, 우리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양 치유 산업의 거점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발전할 영도구를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기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용 창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5.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5. 2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현장방문결과보고서(2건)
ㅇ 행정기획위원회
ㅇ 주민도시위원회
◯ 5분발언
ㅇ 김기탁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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