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4322억 원 대비 225억 원 5.20%가 증액된 45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292억 원 대비 225억 원 5.23%가 증액된 45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9억 2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0.67%가 증액된 2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4292억 원 대비 225억 원 5.23%가 증액된 451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85억 원, 국·시비보조금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구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 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