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시설의 실질적인 BF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무장애 관광, 무장애 공원, 무장애 놀이터 등 무장애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장애란 ‘장애물이 없는’ 또는 ‘장벽이 없는’이라는 용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인식과 태도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용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이에 맞춰 신축되어지는 공공시설이 BF 인증을 받아 모든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구 추진 사업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방문에서 매우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우선 다목적실내체육관의 경우 신체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도 나선형 구조의 계단은 몹시 어지럽고 긴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디자인적으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보통 장식용 계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공익 목적의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되기에는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이 고려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쪽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의 자유로운 진·출입과 비상시 탈출구를 확보를 위해서는 비탈면 같은 대체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이들의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휠체어 이용자가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대체 통로나 시설이 없어 보호자가 업고 갔던 일이 있었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영도구의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이 해당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에 설치 등 조치를 요청하였는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화장실은 한쪽 출입구에 배치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체육관과 마찬가지로 블루포트2021 커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현장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은 있으나 진·출입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1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는 힘들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설계 공모와 같은 의견 반영의 한계점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위한 시설에 작은 불편함도 챙겨보며,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 한 명이 방문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두드림 E-빌리지, 봉산마을, 스마트 온실, 자원순환센터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남해해경교육센터 내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공공시설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에 대한 최초 설계 시 또는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 보행 약자들의 시선으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BF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며, BF 인증을 규모 있는 건물에만 적용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증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는 보행 약자의 권리를 위하여 단순 인증을 넘어 영도구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이 불편함 없이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든 우리 삶과 안전, 보행에서도 장벽 없는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가장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맞춤이 아닌 진정한 배려와 관심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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