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국 항만기본계획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위 계획에 포함된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계획 중 청학동 노후 선박 계류지와 부산항, 북항 파제제 축조 공사,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은 영도구 천혜의 자연 경관을 해치고, 구민의 휴식 공간을 훼손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시킬 만한 계획들입니다.
이에 영도구의회 의원은 지난 5월 3일 부산시의회를 방문하여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위 세 가지 사업 계획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8일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영도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영도구의회 전 의원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전면 수정 촉구 결의문>
영도구의회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계획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고시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에는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영도구의 발전을 저해할 세 가지의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계획에는 첫째, 타 지역에 계류 중인 선박 355척을 포함해 총 508척을 영도 청학동 항만에 계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신설 계획.
둘째, 타 기관의 관공선 약 스물네 척을 수용할 부산항 북항 파제제 관공선 대체 부두 조성 사업 계획인 부산항 북항 파제제 축조 공사 계획.
셋째, 동삼동 아미르공원 일원에 신설될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계획.
이상의 세 가지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영도구와 구민에게 실익은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를 비롯한 여러 폐단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첫째,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사업은 영도구의 대표적인 바다 조망권이자 주민 휴식 공간인 아미르공원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둘째, 영도구 청학동 항만의 선박 508척을 계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신설 계획을 비롯한 위 사업들은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 환경과 자연 경관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영도구의 정책 방향과 대치되는 것으로, 영도구가 지향하는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과 상충된다.
계류될 508척 중 대부분은 노후도가 심한 녹슨 선박들로써, 그중 폐선에 가까운 선박들도 상당수인 데다가 급유선도 약 243척이나 포함되어 있어 지독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바다 오염이 명백히 예상된다.
셋째, 부산시가 영도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양신산업 부스트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바로 그 사업 구간 부지 전면에 노후 선박을 계류시킨다는 것은 부산시의 영도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넷째, 영도구는 ’21년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위 세 가지 사업은 도리어 영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한 사업들이다.
결국 위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면 영도구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른바 노후 선박 주차장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 시도되었던 모든 노력들이, 모든 노고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본 사업 계획의 주관처인 해양수산부는 영도구민에게 계획 수정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관련 사업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영도구에 유익하다 할 만한 사업 계획인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 사업’은 정작 장래의 계획으로만 반영되어 있어, 영도구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는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 사업이 더욱 조속히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에 영도구의회 의원들은 영도구 청학동 노후 선박 계류지와 부산항 북항 파제제 축조 공사,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계획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동 사업 추진 이전에 영도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만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조속히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를 신설하라!
2023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을 영도구의회 결의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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