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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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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서승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이경민·김지영·김은명·최찬훈·서승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이경민·김은명·신기삼·최찬훈·서승환 의원 발의)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은명·이경민·김지영·신기삼·최찬훈·김기탁·서승환 의원 발의)
09시59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월 24일 김기탁 의원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철회 요청되어 행정기획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김은명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으로부터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제332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서승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이경민·김지영·김은명·최찬훈·서승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이경민·김은명·신기삼·최찬훈·서승환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의정팀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소관 업무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의정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상의 업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은명·이경민·김지영·신기삼·최찬훈·김기탁·서승환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개선, 건강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학습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청소년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청소년의 보편적 교통복지 및 교육권 실현을 위하여 시 교육 차원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최근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화성시는 아동·청소년 대상 무상 교통,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효화를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20여 지자체가 무상 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통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행한 아동·청소년 무상 교통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교통 개선, 환경 개선, 건강 증진, 경제 활성화, 생활 SOC 예산 절감 등의 항목에서 연간 8.6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가 청소년 교통 복지를 추진할 역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지역으로 교통 지원을 통해 교육 등 여러 활동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상 교통 정책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동등한 교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습과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영도구는 부산의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그동안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남고마저 명지로의 이전이 확정되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영도구 관외로 학교를 배정받을 경우 두 번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영도구 학생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영도구 학생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도 이제는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를 다녀야 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비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 방향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재정 논리로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확신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청소년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의 무상 교통 지원이 국민 기본권인 교육권의 실현임을 명심하여 보편적 교통 복지를 보장하라!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거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참조)
○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우리 영도구의회의 결의문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부산시 및 관계 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용 창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도서관장 김 경 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1. 25.)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1. 25.)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수리)
◯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은명 의원 등 7인 공동발의(2024.1.22.)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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