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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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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4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개의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기획감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속적인 방역 강화가 필요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부 사업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증액분은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 중 일반 예비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예산총칙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23억 3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예,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83억 6200만 원 증액된 3807억 4000만 원으로 5.0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80억 6400만 원 증액된 3728억 7400만 원으로 5.0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9800만 원 증액되어 78억 6500만 원으로 3.9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변동은 없으며, 의존재원은 70억 5400만 원 증액된 1379억 3900만 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38억 3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1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7억 12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이 3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7억 6800만 원 증액된 920억 900만 원으로 6.69%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대체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늘배움터 환경개선 물품 등 구입, 동삼 해수천 및 구청사 체육시설 정비 등에 7억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은 영도문화원 지원, 축제 지원, 동삼2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 부산항 하부 캠핑장 관리 운영 등에 5억 3000만 원, 기획감사과 소관은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남항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커피산업 육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청년기금 전출금 등 32억 44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의 빈집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 신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등의 사업에 편성된 1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주요 감소예산은 기획감사과 소관 예비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 재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가능했던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영도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안으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5억 원을 청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육성과 생활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인제 검토보고서의 내용 중에 ‘본예산에 편성 가능했던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제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엄밀하게 검토를 했다 하면 우리 본예산에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인제 추경에 세출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일반 예비비에서 나갈, 지출할 예산이었는가 하는 부분, 저희가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인제 수정으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조금 인제 이 예산에 대해서 다급하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아마 작년부터 약간 이 얘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실 예산요구가 없다면 저희들도 사실 감흥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놓친 것 같고 저희들도 좀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또 하는 데도 있더라고, 몇 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단체가 이렇게 협조하는 데 대한 어떤 위로 차원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 제가 우리 기획감사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을 봤을 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사항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인자 기획감사과에서 각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것 먼저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정리를 1차적으로 해주셨지마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짤 때 단기, 장기까지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작년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초반부터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람은 뭐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고 하지마는, 특히 8대 저희 의회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8대도 마무리 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의회에서, 다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하고 의결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서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한쪽만 그냥 편하게 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특히 인자 기획감사과는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예, 의원님들 협조가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예산 부분이나 여러 사업에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을 해주셨던 본예산 이래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 이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줄인다고 나름의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금방 안 줄여지는 부분도 이제 좀 저희들이 개선을, 계속 개선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지켜봐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의원님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현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서정무 관광시설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성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159페이지 보며는 우리가 영도 대표축제 지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명칭이 ‘영도다리축제’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이 다르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냥 여기에는 ‘영도 대표축제 지원’이지 않습니까? 영도다리축제라는 게 딱 공식화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지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영도다리축제인데 당초에는 예산서상에 ‘영도다리축제’라는 명칭으로 예산 항목을 설정하였다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좀 고민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명칭을 ‘영도대표축제’라는 명칭으로 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게 되면 ‘영도다리축제’ 요렇게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영도다리축제’로 나오고 인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지금 29회를 했고, 올해 30회를, 영도다리축제, 30회 영도다리축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물양장에서 대부분 했는데 아미르공원 쪽으로 옮겨가는 추센데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도다리축제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사실 작년에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거나 취소를 했으나 저희들은 2020년도에도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서, 작년에는 처음부터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전면 문체부 방침이 내려오면서 전면 온라인을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금까지 29회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온라인이라는 축제를 하면서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러나 젊은 2, 30대 세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기존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나, 보통의 축제에 저희가 50대에서 70대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접근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30회 축제는 전면 대면축제를 개최를 하면서도 전국 단위로 좀 확산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온라인축제도 함께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요번에 이렇게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저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없었고, 그 자체를 몰랐다는 분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이번에는 그럼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런 부분이고, 주 공간이 아미르공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더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커피축제하고는 지금 이제 날짜가 서로 다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예전에는 기간 안에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 커피축제를 별도의 축제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부분은 커피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어떤 축제라 생각한다면, 커피축제는 커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은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당초에 온라인을 개최한다는 그걸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했지만, 커피축제는 당초에는 같이 함께 한다 하다가 한 달 정도가 연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인제 제가 커피축제는 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주관을 했던 건 아니었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 우리가 축제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가꿔진 게 민간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마 그걸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영도가 인제 커피축제로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증액되는 총예산은 얼맙니까? 추가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11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실질적으로는 1100만 원이 구비는 증액이 되고, 시비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됨으로 인하여 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운영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지민
예,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6월부터 시범운영 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예. 여기 좀 설명을, 개장을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요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캠핑장 부분은 명칭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으로 명칭이 확정이 되었으며, 지금 계획상에는 5월 28일 날 캠핑장이 완공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완공할 예정이고,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범운영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다양한 분들을 팸투어를 모셔서 - 뭐 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민들 좀 모셔서 - 시범운영을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7월 1일 본격적인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캠핑장 규모는 지금 59면으로써 카라반이 7개소, 오토캠핑장이 40개소, 일반캠핑장이 12개소가 있고, 부대시설로써는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분리수거장, 그리고 주차장이 107면 조성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관광객들을 위하여 포토존도 두 개소 조성되어 있으며,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잔디광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저거 사용료가 아직,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번 주 금요일 날 조례에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과 조사를 해본 결과 카라반인 경우에 저희가 정원이 네 명 기준과 6명 기준이 있습니다. 네 명 기준일 때는 평일에는 10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한 14만 원까지 조금 금액을 차등을 시켰고예.
6인용은 12만 원에서 16만 원 되겠고, 오토캠핑장 경우에는 평일에 3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4만 원, 일반캠핑장은 2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3만 원,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 올려놓은,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영도 대표축제 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오프라인으로 요번에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년도 축제를 할 때 온라인에서의 성과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저는 봤을 때는 그닥 그게 좋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숫자가 910명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910명이라는 거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회 수를 보시면 거의 한 천 회? 만 회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 한 4백 회, 5백 회 평균 그렇거든요. 어떤 거는 뭐 50회 이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홍보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제 이때 온라인 축제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도구민들은 온라인 축제가 진행됐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요새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 조회 수가 이렇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할 때는 그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지금 11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지만 실제로는 커피축제 7000만 원이 따로 빠지면서 실제 증액된 것은 8100만 원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축제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가 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게끔 요번 축제에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박지민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도 임시 운영을 6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예약이나 이런 방법들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약은 온라인으로, 전체 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됐을 때 오픈 날이 뭐 6월 1일 날 오픈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달, 몇째 주, 무슨 요일 날 오픈을 시작해서 6월 달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7월 달에 왜 개장을 하냐 하면 저희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예약을 20%를 받고, 그 이후에 3일부터 며칠까지 선착순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지금 오픈을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영도구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제가 지금 5일부터 며칠부터는 선착순으로, 인제 전국적으로, 우리 영도구민이 그때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일반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도구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영도구민 자체가 이런 혜택들을 거의 보지를 못해요, 대부분.
저희 영도구에서 영도구민으로서 영도에 살면서 영도구민이 뭔가를 우선적으로 혜택받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번 캠핑장 이렇게 하면서 1, 2, 3일 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유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어서 왜 영도구민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고수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외부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영도구민들한테 1, 2, 3일 날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놓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놓고, 그리고 시설 사용료 면에서도 영도구민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해주는 걸로 요번 금요일 날 잘 통과시켜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캠핑장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영도가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이 문화관광 관련해서도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 활용 잘하시고, 그 옆에 청학수변공원이나 이런 곳들도 연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캠핑장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캠핑 설치하거나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하부 공간 부분이 바람이 많이 부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 부분은 신경 쓰셔야 돼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세운다든지,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고 부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구를 가장 알릴 수 있고, 그다음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영도다리축제가.
또 영도 전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도 전역을 공간을 더 넓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아미르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미르공원 옆에가 인자 동삼혁신지구지 않습니까? 정부기관들이 들어와, 산하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도 회의 여러 번 하는 중에서도 그 정부기관도 축제 외연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동참한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1100만 원 해 가지고 ‘해양클러스터 기관과 함께하는 심포지엄 개최’ 요렇게 준비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래, 인제 클러스터 기관의 주요 전문가들과의 정보 공유의 장, 해양문화 및 해양환경에 대한 토론회 개최, 요래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안을 낸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계획을 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아직 가칭이지만 올해 저희 영도다리축제 작년에가, 작년의 저희 주제가 ‘영도 해양문화의 길을 열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올해는 ‘해양문화에 물들다’ 이런 개념으로써 한층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요 해양문화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토론을 하지만, 방청객으로서 요즘 특히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영도가 또 해양문화특구, 우리 나름대로 해양문화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한번 심포지엄을 개최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일반 관광객들도 와서 함께 참여도 할 수 있고, 방청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백평효 위원
예, 지금 인자 말씀 내용 중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토론회 개최, 심포지엄 개념만 봤을 경우에는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부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저는 인자 그 말씀하시니까 더 깊게 준비를 하시겠지마는, 저는 이 부스 중에도 한 부스를 만들어서 클러스터 입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환경이라든지, 해양문화라든지 요쪽의 입주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영도에 있다, 요런 것 좀 알릴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면 ― 물론, 요즘 부스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사람들이 뭐 와닿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 저는 어떤 한 공간에 뭐 전문가들 개념, 저는 전문가들 개념에서 인자 그런 좀 약간 퀄리티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부스를 가면서 이 부스에서는 ‘아, 요런 기관들이 입주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구나’, 좀 더 학술적이겠지마는, 연구라는 이런 딱딱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 기관들이 하는, 국민들한테 아까 말했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면 영도가 그냥 정주만 하는 곳보다는 이런 국가기관들이 와 가지고 이래 한다, 그러면 영도 밖의 부산 전역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자연스럽게 인자 관광객들이 동선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당연히 저희 축제 기간에는 해양클러스터 기관과 협의를 해서 부스를 다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해양클러스터 기관을 소개를 했다면, 이번에는 부스에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는 창구를 지금 마련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하여튼 좀 신경쓰셔 가지고 약간 색깔이 틀린 부분이겠지마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인제 추경예산서 160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활동비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현재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작년에 해설사 몇 명 모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20명 교육했는데 평가를 하면서 8명만 저희가…….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8명 포함해서 지금 29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금년에 해설사 모집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공고 나갔습니까? 몇 명이나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일단은 목표는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명을 교육을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8명이 선정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20명 교육생 중에 저희가 8명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자격시험, 자격을 다 취득을 하면 무조건 해설사를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고,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평가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의 이론 수업을 하고, 또 실습을 105시간의 실습을 했습니다. 그걸 다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줬고, 중간에는 이론 필기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시연하는, 관광해설사로서 시연 평가도 해서 조금 작년에는 여덟 명밖에, 저희들 조금 너무 엄격하게 문화관광해설사를 선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꿔서 사전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소양고사를 먼저 치고 나서 요 205시간의 교육을 다 이수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지금 부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분들 부담하는 거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교재비만 별도…….
최찬훈 위원
그러면 선발된 여덟 분이 중간에 뭐 일이 있어 가지고 그만두든,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서 떨어진 분들은 올해 다시 저희가 모집을 하니까 다시 신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설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있어 교육은 받고 해설사는 됐는데 막상 해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 부담금을 조금 부담시키는 것도 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하는 해설사팀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고.
지금 그래 되면 여덟 명 안에 임의로 두 명이 그만두시면 딴 분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는 발생할 여지도 있다, 그다음 금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20명 교육을 시키는데 몇 명 정도 뽑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다 수료가 가능하면 20명을 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5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격증만 따놓고 우리가 일을 안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다 시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러한 우리 곳곳에 배치되는 그 공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인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매월 자기들보고 돌아가면서 배치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한 분이 한 달에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한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 분이 근무한다면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보통은 현장에 근무하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관광객이 해설지원을 요청했을 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설을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우리 구 해설사 말고 딴 해설도 하시는 분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우리 구 해설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데 영역을 확장해서 본인들께서 다른 지역도 하고 싶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이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원 구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그분들이 일하는 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할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왜 작년부터 모집을 하냐면 지금 29명에 대해서도 작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40대가 일곱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열네 명, 70대가 일곱 명, 80대가 한 명이다 보니까 이 관광해설도 사실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어떤 제약이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선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나이 제한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인제 세대가 조금 교체되는 부분이다 인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여태까지 하루 3만 원 받다가 4만 원으로, 예, 그거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보수교육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영도구를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 인원을 편성하실 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영역을 올해 인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엔데믹이 되다 보면 활동 영역이 더 넓게 확장될 거라 예상하고 있으며, 전에 말씀하셨듯이 흰여울 부분들도 상설 해설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최찬훈 위원님께서 또 본인이 지질해설사라 해 가지고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인데요.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일곱 분이 지금 되시는데, 일곱 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일곱 명이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곱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당초 요 부분에서 저희 과가 실제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인제 시설을 만들고 저희는 운영하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상에는 시설관리 해 가지고 시간선택임기제 네 명, 그다음에 청소, 청소라든가 기간제에서 세 명을 채용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막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명은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지만,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업무분석이라든가 고용 형태, 인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기간제를.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 면에서 네 분과 청소하시는 분 세 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일단 시범이라도 지금 필요한 분들이 일곱 분인데 시설관리 쪽에 네 분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청소에 세 분예.
백평효 위원
청소에 세 분이고. 향후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내년에 저희가 한번 7월, 8월, 9월까지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내년 2024년에 별도로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거는 직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물론 뭐, 운영하는 데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잘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직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입니다.
추경안 심사 전에 저희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총무팀장입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입니다.
박수정 행정팀장입니다.
유호식 체육팀장입니다.
장점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성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앞쪽부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추경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대체인력 확보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 반영, 제가 사유를 보니까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예산을 활용하여 부족분을 증액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 대체인력은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예?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육아휴직 들어가는 이런 인력들은 당연히 채용을 하게 돼가 있는데, 이분들 인력비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재택치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분들 21명 해서 총 한 스물네 명 정도의 기간제 인건비를 사실은 필요해서 집행을 했고예. 향후에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우리 추경예산안서에 보면은 우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사,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유해요인을, 조사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유……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한 2백명 정도 됩니다. 2백 명 정도면…….
최찬훈 위원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요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1월 27일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니까 유해요인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대행수수료라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런 지침들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 지침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지침도 내려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3년만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저희들 2019년도에 했고, 요번에는 더욱더 지침하고 세분화된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대행 수수료가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천만 원이 책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거는 근로자 한 명당 5만 원 계산해서 5만 원 곱하기 200명,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보면 청소 인부들, 인부라면 내나 공무직들, 도로 공무직, 녹지 공무직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대행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대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사를 대행하는 곳이 있으니까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렇지예. 그건 저희들이 할 때 별도로 업체를 선…….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 합니까? 의사가 한다든지 뭐가 한다든지 뭐 이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대행수수료 지급할 때 그 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팀장님이 뭐 기록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산업보건의, 간호사, 예.
최찬훈 위원
이게 뭐 팀을 짜가지고 조사, 유해요인을 조사를 시키는 겁니까, 팀을 짜서? 간호사 한 명 뭐 이런 식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단체가 있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이건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노동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추경으로 우리가 계획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이게 수수료라는 게 1인당 5만 원 200명 곱하기 해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사람을 직접…… 유해요인을 조사하는데 사람을 그거 합니까?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우리 산출근거를 보면 1인 4.9만 원 곱하기 120명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사람을 조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조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사람…… 환경을 조사를 하게 되겠지예.
최찬훈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환경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근데 아까 뭐 1인당 얼마라는 게 그게 어째서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환경, 그다음에 사람 면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간호사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인체 구조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 내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 요인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이게 그 노동청에서 이제 지정한 보건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이제 작업장과 작업 자세와 그런 걸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된 작업을 똑같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현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분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에서 이 작업장과 어떠한 유해요인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1인당 이렇게 이제 사실 200명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때보다는 훨씬 늘 거기 때문에 200명을 잡아놨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예산을 올릴 때 어떠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유해요인을 조사를 하는 건데 자꾸 인당 얼마를 나오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노후화된 동네체육시설 정비 개선 관련해서 1890만 원, 그다음에 야외 운동기구 편의시설 교체랑 막 이런 것들 한다고 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영도구 청사 내 쌈지공원 및 부산은행 앞 쉼터에 3200만 원, 요번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요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본예산에 왜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삼해수천에 이래 경우에는 지금 해수천 작업을 이래 해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다시피 이래 주민들한테 호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우리 세 개소에 기존 설치돼가 있는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가 돼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삼해수천 정비 사업의 목적에 걸맞지 않게 많은 우리 주민들으로부터 부담도 되고 있고, 사실은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번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담은 이번 공사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참고로 법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코스모스 씨도 뿌리고, 지금 인조 잔디도 천연 잔디로 지금 식재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요번에 전체 체육시설도 그쪽에 포함돼가 있는 체육시설도 정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었고예.
그다음에 구청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친환경 에너지 작업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청사 옆에 지금 체육시설이 몇 개가 지금 설치돼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폐지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사실은 많이 넣었습니다. 폐지는 하더라도 어디 근처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은행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조그만한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예. 기존에 우리 청사 뒤편에 설치돼가 있는, 소규모로 설치돼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자, 시설이 노후가 돼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인력을 시간제 선택 임기제 공무원 두 분을 뽑는 거죠, 어째보면?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두 분을 뽑는 건데, 이분들이 5월에서 12월이면 8개월가량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인력 비용 자체가 한 분은 450만 원 한 달에, 한 분은 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김기탁 위원
요분들의 정확한 역할들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지금 기존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보건관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안전관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팀장 하나, 그다음에 전문인력, 그러니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 명, 담당자 이렇게 해서 조직을 구성하도록 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겠고, 이제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들, 뭐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고,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언급이 되었지만 사람에 대한 보건의 문제를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분들 그러면 지금 기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시간선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간을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건 아닌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주 35시간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주 35시간.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관리가 이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확하게 엄청나게 뭐 관리가 잘 되거나 이런 효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35시간이면은 이게 꼼꼼히 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시간으로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발효됨으로 해서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 일상경비고,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전문적인 인력, 전담을 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 관리하는 인력이 현업 근로자에서 한 천 몇백 명이, 천몇 명이 넘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당연히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러면 12월달 되면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또 이 부분을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최찬훈 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필요하지 않을까”가 아니고 이분들은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아, 죄송합니다,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필요하지 않을까”가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르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그러면 결국 임기가 12월달에 종료가 되면 다음 연도는 또 다시 새롭게 이분들이랑 재계약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1년의 범윈데, 5년의 범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5년의 범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한 게 5년이 지나고 가서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이상 연장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신규로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이 부분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건 별도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그래 되면 이게 사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업무 파악하는데 또 다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건 관련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업무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 편성돼서 아예 그냥 고용을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침이 그렇게 기간제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고용도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고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로 쓰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 관계는 인건비 문제 또 향후의 상황 변동의 문제,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해보는 것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을 하고 주면서도 그렇게 크게 뭐 일의 잘못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선택제로 운영을 해보고,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조금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택제로 해서 이 부분이 임기가 끝나서 그냥 12월 달에 끝나고 넘어,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분들이 새롭게 오셨을 때 문제가 발생할 걸로 사실은 보여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임기제로,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으로 직접 뽑아서 이분을 계속적으로 쭉 이분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하셔서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분을 완전히 고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건지 아니면 계속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우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지금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 사업장은 스물다섯 군데입니다.
최찬훈 위원
스물다섯 개?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스물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물다섯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지금 들어온 셈이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요건 또 의무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스물다섯 군데는 주로 업종들이 어떤 업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물다섯 개지만 인원 숫자로 보면 저희 전체 직원도 해당이 될 테고, 또 식당, 또 현업에 있는 청소, 또 도로 뭐 여러 가지 녹지.
최찬훈 위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게 당연히 파악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일 걸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 (자료를 확인함)
최찬훈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팀장님.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의원님께서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저희…….
최찬훈 위원
우리가 우리 구, 우리 사업장에.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예, 저희 사업장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장들도 다 이분들이 지금 해당이, 소속이 다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말이죠?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다른 사업장은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뽑아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영도구에 그거를 위해서 이 두 분을 뽑는 거고.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저희 구에서 있는 현업사업장들, 뭐 청소, 구내식당, 그다음에 도로, 도로관리, 녹지, 뭐 이런 그다음에 보건소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는 크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맞습니다. 그 사업주가, 사업주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요 정도 수준은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다 해당이 되고요.
최찬훈 위원
예, 예, 예.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그다음에 3년 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교과서적인 내용이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보통 본예산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은 이게 뭐 요즘은 추경도 한 번 더 늘어 가지고 이게 관례 아닌 관례로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통 뭐 단기적인 몇 개월짜리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도 많이 받고 의원들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체육시설 부분에서도 많은 니즈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체육 보면 사실 동삼해수천 같은 경우부터 이런 부분은 미리 그거 할 때 기왕이면, 기왕이면, 물론 다 하다 보면 새로 생기거나 필요한 거는 추경에 하지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해도 되지 않냐, 우리 동삼해수천은 지금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그 안에 예산 부분은 집행기관이든 우리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쁘게 보이는 거지만 얼마큼 면밀히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더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은 그전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미리 체육시설까지 같이, 뭐 본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미리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부분에,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좀 이래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1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앞에 부서설명회를 해주셔서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하시든지, 중요한 사안에서 중간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또 스크린 같은, 대강당에 스크린 같은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이왕, 이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래야지 순세계잉여금부터 해가 모든 이야기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제 이야기에 답변 부분…….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 말씀따나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저도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어쨌든지 행정행위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해수천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이걸 본예산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은 의원님 말씀따나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요번에 추경에도 요청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빨리 편안함을 드리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적극행정을 해주시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의결을 해주고 있고, 또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장기적인 부분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아닙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오늘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거의 다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추경예산서 14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지금 한 55개소 정도가 됩니다. 55개소 정도가 되고, 전체 시설 개수는 아마 6백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몇 개예?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6백 개 정도.
최찬훈 위원
55개소고, 6백 개는 무슨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점수가, 시설 수가.
최찬훈 위원
아, 예, 예, 수량이?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수량이.
최찬훈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분은 한 분을 뽑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한 분을 뽑아서 이분이 그러면 매일 출근하셔 가지고 이 체육시설만 순환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체육시설만 순환을 하고, 그러면 이분은 그냥 우리 체육시설 55개소를 돌아가면서 유지 보수를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을 뽑을 때는 그러한 기술력이 조금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저희들 면접을 거치고 해서 그분의 기술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17쪽에…….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어느 설명서? 잠시만요.
최찬훈 위원
예, 월 보수액이 171만 원입니까? 이게 잘못 적은 건가요? 월 보수액이 17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 뭐 기록을 잘못하셨나요? 17페이지 월 보수액에 1710만 원 이거는 뭐 저는 오타라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171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예…… 잠시만예.
최찬훈 위원
171만 원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월 1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대 보험하고 해서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최찬훈 위원
여기 이건 뭐죠, 그러면? 1710만 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기록이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어느 거 말씀?
최찬훈 위원
17페이지 월 보수액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17페이지네. 아, 그거는 연이 되겠습니다. 165만 원 정도 해서 연 1700만 원, 예,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잘못 기록된 건 맞죠, 이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어느 자료를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과장에게 자료를 보여준다)
아,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말씀하시네요.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수리 정도의 기술력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준이 어느까지 됩니까? 이 봉급으로 이분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일만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렇죠. 결국은 단순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시설 보수를 해가면서 전문적인 또 기술을 요하는 사람 같으면 충분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 어떤 점검 또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수준 높은 그런 수리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최찬훈 위원
점검하고 그냥 관리하시면서…….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간단하게 보수도 하고.
최찬훈 위원
간단하게 보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관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관리의 개념으로요.
예, 예.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게 3천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그 앞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예산 반영 사유가 이래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리 위탁예산 편성 협조에 따라’ 돼 있습니다. ‘협조’라는 것은 협조해 달라는 말이지 꼭 해주라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죠? 그래서 타 구 상황은 어떻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협조해주라는…….
최찬훈 위원
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가?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말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 공문적인 의미로 하면 ‘협조’라는 요청으로 왔고, 그쪽에서 올 때 ‘협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편성을 하라’라는 의무 규정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맞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의무 규정으로 왔습니까, 편성을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협조로 왔었지예.
최찬훈 위원
협조로 왔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그래서 그 공문 자체가 ‘협조’로 와서는 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반드시 위탁을 해서 선거사무를 치러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지원을 해라, 그 정도 답변을.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협조에 따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저 ‘협조’라는 게 그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당연히 선거를 하도록.
최찬훈 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리고 거기도…… 타 구에도 다 100%.
최찬훈 위원
100% 다 이렇게 다 지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제가 알기로는.
최찬훈 위원
100%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금액도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금액도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금액도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대의원, 선거인 수만큼,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 수만큼…….
최찬훈 위원
그러면 금액까지 협조 요청까지 금액까지 지정해가 협조 요청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맞습니다. (팀장에게 ― 그죠?) 금액까지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는 부분에 제가 보니까 협조 요청으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공문에서는 협조 요청이 확실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협조 요청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는 거 그거는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공문도 기반으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해서도 그래 하고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삼해수천 체육시설 정비에 2억 8000만 원이 돼 있네요. 상당히 금액은 큰데 해수천 규모에 비하면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 정비가 구청사하고 해수천 두 군데가 있는데, 기존 시설을 전량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신규 설치도 있고, 교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그 대충 철수시설이 몇 개인지는 다 파악이 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 앞에 저희들이 옮기려는 건 다 신규 설치가 되겠고예. 그다음에 구민,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은 보수, 그다음에 동삼해수천의 경우에는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전체 있는 게 한 몇백 점 정도 됩니다, 동삼해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신성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교체가 된다면 기존에 좀 낡아서 사용하기 힘든 부분 체육시설을 교체를 하실 건데, 그러면 그 교체하시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보고 조금 그중에서 조금 나은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를 해서 또 거기보다 조금 덜 필요한 장소에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보수를 해서 다른 데다가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그 계획도 따로 나와 있습니까, 설치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건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보담은 다음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청학동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낡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부분 또 교체를 또 뽑아내고, 다른 거 조금 나은 거 이동을 해서 또 거기 꽂을 수도 있겠고, 또 주변에 산지들 주변에 보면 여러 군데 체육시설 많이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몇 개가 교체가 될 건지, 그 교체되는 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장 신성환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시간 관계상 따로 받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아예 못 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아예 못 쓰면 폐기 처분이지예.
위원장 신성환
폐기 처분이라면 어떻게 뭐 고철로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그렇지예. 그거는 저희들이 고철…… 결국은 이제 뽑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또 해봐야 되겠지만 고철은 고철대로, 또 폐기 처분하는 폐기물은 또 폐기 처리 비용을 들여서 폐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니까 그 고철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은 고철이 상당히 고가로 취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신성환
그걸 구청 돈을 들여서 폐기를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고철 외 나머지 부분들은 폐기물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죠. 고철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비용이 저희들이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철은 고철대로 판매를 한다든지 고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기존에 뭐, 이번이 처음 교체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교체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기존에 했던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팀장 유호식
체육팀장 유호식입니다.
일단은 해수천에서 교체되는, 대부분 교체입니다, 해수천 거는. 대부분이 다 교체고, 수리는 여덟 점밖에 안 되고, 교체가 26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재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폐기할 때 고철 비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치할 때 가져가는 조건으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걸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손이 가야 됩니다. 그걸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또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설치할 때 이걸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만 재활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플라스틱하고 다 붙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사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딱 그거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교체가, 거의 교체로 알고 있었고, 교체를 하게 되면 고철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서상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억 8천이면 거기에 고철 부분을 가져갔을 때 뺐냐, 저는 솔직히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든지,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근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착석하신 동료 직원 여러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천현주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181페이지 우리 시비, 구비 2022년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착한 임대인 사업을 우리가 한 게 몇 년쨉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작년하고 올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작년은 우리가 착한 임대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마흔세 건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서른여덟 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급을?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금액으로 하면 한 63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6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지금 4500만, 우리 지금 여기 총 4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이 한 43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신청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신청하신 분이, 근데 서른여덟 건만 해당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 반려된 건이 좀 있어 가지고예.
최찬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반려된 거,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맞아 가지고 반려된 건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 자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사업자가 있고, 간이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다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건 계약서를 작성한 건 다 되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간이사업자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맞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건 사업자는 관계 없습니까? 일반사업자든, 간이사업자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임대계약 체결을 하면 계약서를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월세를 낮춰 주고 혜택을 줬다는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렇죠.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렇지예.
최찬훈 위원
임대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대충 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하면, 예를 들어가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재산세 건물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5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한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물주가 임대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한 1600만 원 그 정도 받아가서 좀 그런 금액이 올라갔었는데…….
최찬훈 위원
한 건물주가 1600만 원을 받았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한 다섯 명 정도 임대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600만 원 받아갔고예. 올해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임대금액을 할인한 그 금액만큼 총액을 다 보전을 해줍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도까지는 금액을, 하는 금액은 다 보전을 해줬는데 올해는…….
최찬훈 위원
아, 낮춰진 금액 전부를 보전을 해 준 겁니까, 재산세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재산세.
최찬훈 위원
재산세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재산세 내에서 이제.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에는 100%까지 다 드렸고예. 올해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최찬훈 위원
최대 200만 원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혜택을 보신 분들은 금년에도 다시 이러한 상태로, 할인된, 임대금액이 낮아진 상태로 유지되면 계속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다시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는 임대료를 낮춰줬지 않습니까? 원위치 안 시키고 금년에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올해 새로 임대계약을 해서 낮춰줘야, 작년하고 낮춰줘야 드리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한은 그대로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것은 작년에 할인된 그 금액을 그대로 써도 인정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서 또 낮춰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임대인이 있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래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진흥팀장 김혜숙
예, 그러니까 계약 당시가 이제 임대와의 (청취불능)
위원장 신성환
마이크 사용해서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경제진흥팀장 김혜숙
예, 경제진흥팀장 김혜숙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가지고 그 계약서의 내용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할인이, 인하를 하겠다는 그 범위 내에서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하를 하는 거고예. 작년에 내가 50만 원 깎아줬는데 올해도 계약서에 대해서 50만 원을 깎겠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정확하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경제진흥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혜숙
그 계약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추가 조사에 의해서 이게 뭐 그냥 암암리에 이렇다 해서는 회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그 관계는 임차인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맞겠죠?
경제진흥팀장 김혜숙
예, 이 계약 자체가 상생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별도 또 계약서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계약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그 우리 소상공인들을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올해는 좀 많이 인하를 해줬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서 신청이 별로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접수가 별로 그렇게 좀 미미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최찬훈 위원
제도가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렇게 가능한 거니까 제도도 좀 잘 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블루포트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지금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고,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데, 그 사업과 연계돼서 사실 영도커피페스티벌이 그쪽 부분에서 진행이 되다가 요번에 올라온 계획을 보면 아미르공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블루포트2021 요쪽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거기에는 지금 커피에 대한 저희 영도구에 거점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래 되면 연계가 사실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축제는 아미르공원에서 하고, 저희 거점지역은 여기다 만들고, 그러면 이거 연계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런데 축제는 사실 1년에 3일 정도 하는 행사가 되고예. 그리고 우리 거점공간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거와는 조금 분리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분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말씀입니다. 분리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이때까지 커피축제를 거기서, 봉래동 물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요번에 아미르공원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사실 저희들이 3일간 축제를 하는데 사실 가장 그런 것은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입구에 그 업체가 토요일도 겹치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 앞에 공간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안 해주는 게 좀 있거든예.
그래서 그것하고, 또 교통도로면 주차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다 보니까 자체만으로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좀 넓은 아미르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규모를 늘린다면 참여업체 숫자도 많이 늘어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 예산 자체가 구비가 지금 커피페스티벌 같은 경우 2억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영도구에서 축제가 뭐 영도다리축제가 있고, 그다음 커피페스티벌 요게 다시 좀 신흥으로 크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커피페스티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 자체 평가했을 때 그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사실 작년도에는 다른 축제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비대면으로 하려 하다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또 대면으로 바꿔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마니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많이 좀 찾아온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좀 성황리에 끝났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서른일곱 개 부스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보다 한 서너 배 늘려서 한 백이십다섯 개 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좀 옮기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저는 사실 조금 더 연계가 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축제가 행사가 진행이 될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점지역이 있고, 거점지역 근처에서 축제를 해야 사실은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커피축제를 기존의 봉래동 물양장에서 계속 해오다가 아미르공원으로 갑자기 바뀌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영도에 커피축제 한다 그러면 봉래동 물양장으로 사람들이 가서 ‘어, 축제 안 하는데?’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대대적으로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서 커피페스티벌 규모가 이만큼 늘고, 그 부분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축제예산에도 홈페이지 개설 비용도 좀 해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커피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을 때 저희 영도구 관내에 있는 커피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김기탁 위원
외부에 있는 커피 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은 어떻게 섭외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외부 업체 요번에 팀장도 서울에 커피쇼도 다녀오고 그래서 거기서 벌써 홍보도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참석했던 업체들이 전부 다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다 참여한다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커피협회에도 부탁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요번에 그러면 커피협회에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사실 금액적으로는 저희한테 얼마다 이렇게 꼭 집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자체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는 저희한테 뭐 ‘이거 얼마까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작년도에는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자기들이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스를 빌리는 비용에 있어서도 업체들이 참여할 때 참여비나 이런 것들은 커피협회에서 받았던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참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않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안 하고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커피협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냥 6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까? 자기 협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으로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체험, 또 강의 그런 위주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강의 부분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런데 수입은 별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예. 그 협회 자체 내에서 그런 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작년도에 커피협회에서는 부스 하나 정도 해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했고, 나머지 하는 형태는 전부 다 무료하고, 올해는 무슨 바리스타 그런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좀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 나오는 수수료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여기 부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사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전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시 끌어서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발전기를 갖다놓든지 이런 현상들 발생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에도 그런 것 다 설치하고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요게 그 공원은 사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배열이 안 되면 사실은 난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박지민 위원님 백평효 위원님 먼저 질의 요청하셔 가지고…….
부위원장 박지민
아, 예, 예.
위원장 신성환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커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만큼 커피에 대해서 우리 영도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블루포트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그 2층 부분을 인자 한 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백평효 위원
커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게 시간이 몇 시까지 한다든지 이러면 커피숍 운영자가 마지막에 이 복합공간을 마무리하고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 말씀 좀 드리면예. 저희들이 현재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이는 거는 그 안에 좀 커피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규모를 리모델링 하는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5000만 원이 되고예.
그 나머지 설계하는 것만 5000만 원이 되고예. 안에 전체적으로 맞게끔 다 리모델링 하는 거는 시에서 특교금을 한 4억 5천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전체 우리 커피에 대해서 산업 거점공간 만드는 게 최적화 되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업체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로 할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실 결과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서 이게 복합문화공간이 2층에 커피숍으로 낸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이 공간이 이 커피숍 쪽으로 간다는 게 조금 고민은 됩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자 커피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커피페스티벌은 우리 영도구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뭐 구비로, 지금 싹 다 거의 다 구빕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빼고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백평효 위원
두 가지 모두 구빈데 이 커피페스티벌 중에 ‘영도 브랜드 강화’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커피’라고 이래 가지고 시판해 가지고 남양유업에서 만들고 있죠? 그런 개념에서도 우리가 꼭 뭐 좋은 거는 같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만큼의 영도의 메카들이, 로스팅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번 의논하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마지막에 ‘커피 플랫폼 조성 관련’ 중에 이것도 커피축제 때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도 구비 45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중에 홍보비, 개막식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커피생산국 열한 개국 대사를 초청하는 금액이 2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시적 차원에서 부산시에서도 언론에도 마찬가지, 부산시장님도 부산을 커피의 메카로 키우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충분하게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앞서 복합공간에 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인자 커피숍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겠지마는, 이 대사까지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우리 구비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시하고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이거는 부산도 같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개념이 된다고 봅니다, 대사가 초청되니까.
물론, 뭐 열한 개국 커피 담당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겠지마는 대사까지 초청한다는 거는 어떤 글로벌 조금 뭐……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이 간다면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최소 2200만 원 정도는 같이 좀 더 여기에도 협조를 구하는 게 옳지 않나, 우리 구에서만 지금 구비로만 다 한다는 거는 사실 이 의회 입장도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4년 동안 의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했고, 또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하시겠지마는, 그러나 먼저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예, 저희들 요번 축제할 때는 저희들 시에다가 공모를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축제 연계된 사업을, 또 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팀장에게 ― 1억?) 그런데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따서 시에도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커피축제하고 별도 행사로 비즈니스나 또 2030엑스포 홍보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에서 시장님이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의 예산도 따고, 저희 예산도 해서 이번에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물론 뭐 시에 다시 공모사업 해 가지고 하겠지만 일단은 명분 대 명분입니다. 이게 대사를 초청한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장님이라든지 시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그분이 오기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그 격에 맞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기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습니까?
명분은 명분대로 가고, 또 공모는 공모대로 가고 뭐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일단 잘 좀 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커피축제가 커지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는데 여기에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 유기동물 하게 되면, 입양하게 되면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고, 그래서 병원 진단비라든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요게 최대한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입양 가기 전에 그렇게 진단비라든지 관리 비용을 사용한다 이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작년에 그러면 입양 건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작년도에 한 열여섯 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한 두당 한 1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 하셨는데 입양 이후에 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입양 이후는 그다음에는 본인, 반려견 견주께서 하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까지는 아직까지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하기야 구청에서 관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봤던 게 있었는데, 반려견으로써 입양이 됐는데 반려견이 아닌 다른 용도로 또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일단은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쯤에서 질문은 마무리하고, 커피페스티벌 홈페이지 개설을 1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랄까 콘텐츠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전체 뭐 여태까지 했던 성과라든지 했던 거, 또 앞으로 할 계획,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 축제는 전체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이고예.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 영도다리축제에 한 귀퉁이에 배너같이 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좀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이 관리나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업로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알겠습니다. 큰 의미로써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이 홈페이지도 활성화시키려고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미르공원 테마숲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구비가 8억 5천 들어갑니다, 그지요?
우리가 구비로 100% 들어가는 사업들은 특히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구민을 위하고 하는 부분이지 누구나 다 구민을 위한 거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구민을 위한 부분인데, 8억 5천이라는 거는 우리 영도구에서 단독 사업으로는 큰 금액들입니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특히 인자 환경이라든지 테마숲길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환영받을만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숲길 조성이라는 거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건물처럼, 8억이 들어가지고 건물처럼 바로 시각처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돼야지 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부분에서 거의 공사비가 8억이다 그지요?
나무, 식재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도 오차가 없이, 물론 전문가들에게 또 팀장부터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겠지마는, 특히 해풍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희망챌린지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처음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저는 다른 구보다 저희가 1년 정도 지원이 늦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예산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 부분에 이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때에는 금액 자체를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사업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이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아까 요 내용 보면 다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인원수를 늘리는 형태라든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미안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아니, 잠깐만요. 아, 188페이지 제가 그 75광장 그 사자정 정자 재설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8000입니다, 그죠? 4억 8000인데 4억 8000이라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싼 가격인데, 이 금액이 어째서 4억 8000까지, 그게 지금 2층으로, 지금 현재 2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어째서 4억 8000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요 관련해서는 우리 공원녹지팀장 답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금액 산출을 한 거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자재값이 엄청나게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50% 이상 오른 상태이고, 물론 그것도 감안했지만, 저희들이 ‘대목장’이라고 이런 전통 건축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인자 대목장인데 그분들한테 비용을 산출을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나온 이게 금액입니다.
최찬훈 위원
팀장님, 거기에 그 대목장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거기에 뭐 역사적인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역사적인 뭐가 있다기보다는 그 건축양식이 우리 전통 정자 건축양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하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조금 더…….
최찬훈 위원
일반적으로 정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듭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면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예 확대를 한 건가요?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지금은 건축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확대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이 금액도 좀 빠듯한 실정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정자 하나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목장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장인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예.
최찬훈 위원
그 장인이 만든다는 겁니까, 장인이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장인분한테 지금 우리가 규모를 이 정도 해서 전통 방식으로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저희들이 소요산출을 부탁을 드렸고, 또 참고로 한 게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조달이 지금 뭐든 제일 싸게 되어 있는데, 조달의 전통 정자가 올라와져 있는 게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데도 3억 몇천 정도가 기본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래, 뭐 담당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까지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추세가 그 정도 듭니다’ 하니까 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야, 예산이 참 많이 소요된다’, 아까 우리 8억 소요되는 것도 아까 그 숲길 자체에 그 숲길이라서 길이 좀 되잖아요? 그게 아까 백평효 위원님께서 뭐 단순 예산으로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다 했는데, 정자 하나 만드는데 근 5억 돈이 든다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는 야, 이 정도 돈으로 정자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래서 저희도 처음 예산 올릴 때 저도 참 팀에서 올라온 예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아, 정잔데 조금 많은 것 아닌가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전통으로 조금 가깝게 만들라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책정되어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정자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사실, 어느 시설물이든지 간에 있다가 없으면 주민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합니다. “왜 없앴노, 정비를 하든지 하지.” 하는데 사실 이게 이래 지은 거는 저희들이 지은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자가 없이 다른 거를 시설물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정자를 철거하고 다른 거를 해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다른 거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성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건축자재비가 50%라면 이 시기를 조금 보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자재비에 너무 들면…… 물론, 아까 대목장 인건비가 상당히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자재값이 이렇게 50%까지 오른다면 뭐,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거를 좀 해 가지고 충분히 자재값 때문에 공사를 좀 늦추겠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물리적 시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이래 갈 필요가 있을까…….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 자재비가 올라서 조달을 의뢰해놓은 것도 납품 못 하겠다고 납품포기서가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재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시켜도 최대한 빨리 시켜야 그나마 덜 오른 가격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자재 수급이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인자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게 자재값이 지금 말씀대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내려가든지, 답보상태로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고, 물론 주민들의 안전사고 부분만 좀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더라도 쓰면 돼요. 그죠? 쓰면 되는데 이런 고민에서 진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지금 사용은 못 합니다, 아예 그…….
백평효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자재값도 그렇고 수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드는 거지요.
이게 지금 당장의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해놓으면 좋지. 관광객이라든지 워킹, 봄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뭐 잠재되고 이러니까 워킹이라든지 관광객들 오시면 여기서 보는 전망도 좋죠.
좋지마는 김기탁 위원 말대로 이게 전통 양식으로 꼭 아니더라도 전망대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다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자재값에서 50% 이상이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5천 갖고 조금 더 규모가 있고, 다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게 정자가 저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가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지금 기조를 잡으시면 예산은 3억 되는 게 4억 5천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이런 고민들은 집행기관에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선택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산출하면서 건축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드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간략하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들이 원래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오래 그것도 그 자리에 20년 동안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정자가 위치가 참 좋은 위치에 지 자리에 딱 알맞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것보다 한참 못한 시설을 넣었을 때 주민들의 또 안 좋은 평도 엄청 많을 거고, 그 장소성에 그 너무 싼티 나는 걸 했을 때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돈을 올렸습니다.
백평효 위원
팀장님, 그 지금 말씀은 팀장님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기준에서 가이드를 잡으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억 5000 들여 가지고 3층까지 지어 가지고 한 층은 전망대 식으로 이쁘게 세련되게 하면 커피숍도 예를 들어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못하니까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 본인들도, 지금 집행기관들도 놀라고 질문하신 의원들도 다 놀라는 이런 과정이거든.
그러면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지금 자재값이 이래 비싼데 정자를 다시 개보수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생각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이 그대로 가고가고 이런 게 다 낫겠지마는, 지금 담당 집행기관에서도 자재값이 이렇게까지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시기를 좀 늦추던지, 그런 고민을 전문가니까 자재 부분에서는, 목재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 팀장하고 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데 요게 지금 정자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뒤에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 나무가 완전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볼 때도 이게 좀 싸게 해 가지고 좀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도 안 맞는 구조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만들어서 넘기다 보니까 좀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게 해놓으니까 한 20년 정도에서 벌써 다 썩어 가지고 이래 되는 상태가 됐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요번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괜찮게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과장님 말씀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에도 보면 2002년 2월경에 관리권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었다면 뭐 제대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아, 부산시에서 지은 것, 만든 것 아닙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팀장에게 ― 이것 부산시 아니제, 이게?)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라이온스클럽에서 만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라이온스입니다.
백평효 위원
라이온스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를 통해서 관리 이관을 우리 구로 된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백평효 위원
물론 인자 기증한 라이온스에서 부실공사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기증을 받은 거라면. 결론은 궁극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인자 파손이 되니깐 개보수는 안 되고,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시점이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 시기에 그러냐는 거지요.
이상으로 저는 인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김기탁 의원님의 75광장 전통 정자 재설치 건 삭감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75광장 전통 정자 재설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자의 설치 비용 자체가 재건축 비용이 4억 8000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했는데 다른 사항들을 고려를 전혀 안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른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 들을 열어놓고 사업을 재검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920억 970만 원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중 공원조성 관리(401-1) 75광장 전통 정자(사자정) 재설치 4억 8000만 원 삭감, 삭감된 4억 8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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