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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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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4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생활 속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각종 오염 물질이 장마나 태풍 등의 빗물에 쓸려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 정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주민·공공기관·유관단체 등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주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84호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실태조사, 재정 지원,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 등에 쓸려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 정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민·공공기관·유관단체 등에 비점오염원 저감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미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이 단어가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비점오염원도. 그러면 반대되는 점오염원도 있을 수 있겠고, 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약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점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하고, 단기적 대책, 장기적 대책, 홍보 활동 요런 것도 있겠지만, 비점오염원이 조례가 이제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홍보 같은 건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은, 단기적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환경위생과장 이미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배석 중에 있는 저희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단어에서도 대략 알고 계신 것처럼 점오염원이라고 하면 폐수 배출 시설이나 하수 발생 시설처럼, 점오염원이라고 하면 폐수 배출 시설이나 하수 발생 시설처럼 하수관로를 통해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을 말을 합니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금방 최찬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도로라든지,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관로를 이용하지 않고 빗물에 쓸려서 내려오는 그런 오염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단기 대책이라고 하면 하수구 준설 이런 부분도 단기 대책이 될 수가 있고,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에 의한 청소도 비산먼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오염 물질들을 모아서 정화하는 시설인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또는 저류형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투수해서 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앞서 하수 부분에서 준설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기존에 하수 부분, 하수관을 준설하는 부분 특히,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장마철에 특히 중심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인식 부분이 이제, 구민들께서 인식 부분 개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개념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인식되고 적용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업무 담당자 조동명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7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니어클럽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수행,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에 의한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단 등 노인일자리 개발, 보건 및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그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며, 부산영도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은 영도구 소유의 영도구 대교로 40번길 50 노인종합지원센터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5년간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입니다. 종사자는 총 2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2년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73억 5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2022년 3월 현재 부산 16개 구·군에 설치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 열여섯 개소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종사자의 다양한 현장경험 및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 및 위탁 운영 시 보조금 외 민간 자원인 후원금, 수탁기관 법인 전입금 등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확대 발굴이 가능하여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주
의안번호 제3285호 복지사업과 소관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한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2년 7월 28일자로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도 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백평효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분이 노인들의, 어른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해 가지고 경쟁이 심할 정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위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도 저쪽 옮겼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지금 20명 정도 갖고 지금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지, 예, 조금 뭐 인원이 적정한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떤지 부탁드릴까요, 설명을?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일자리 수가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열세 명 정도가 일자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그 숫자로는 세밀하게 코로나나 요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일하기 전에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힘이 드는데 그 대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부산시에 공모를 해서 ― 7500만 원짜리 공모를 해서 ― 거기 있는 중장년 한 열 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요렇게 우리 노인일자리를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고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특히 어른들은 소통도 조금 일반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많이 되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만은 그분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관리 감독하는 담당과에서 좀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첨언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조금 단편적인 간단한 부분에서, 어른들의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도 하겠지만 지금 어른들 중에도 고학력자도 많습니다, 전문직도 많고, 그분들은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사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한 파트라도 전문적인 쪽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도 뭐, 조금이라도 한번 편성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런 니즈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노인들의 복구 욕구가 있듯이 지금의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도 그런 사업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노인분들도 노인분들이고, 신중년, 중장년 해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국가 정책에 따라서도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전에보다는 많이 다양화되고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또 많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영도시니어클럽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2011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2011년부터 운영이 되고, 지금 계속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이어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5년마다 공개 모집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원을 뭐 하면 보통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한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법인 체계를 갖추고 의욕이 있는 데는 두 군데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5년 전에는 두 군데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우리 여기서 계속 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조건에 보면은 노인일자리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했던 그런 분들 쪽에서, 이제 법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경쟁적으로는 조금 잘하는 쪽에서 아마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저…….
최찬훈 위원
물론 뭐 보고 하겠지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들어오는 걸 보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업체가 있다면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계속 우리 여기서 다 했습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런 입장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5년 전에는 한 두세 군데 들어왔고,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지금 73억이라는 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랑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명들이 그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었을 때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변경이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때 비교하면 많은 사업이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보면 우리 공익활동 쪽에 방역 소독 활동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새롭게 생겨난 그런 업무가 되겠고, 뭐 보육교사 업무 보조라든지 요런 것도 시대에 맞게 이제 요런 게 필요에 의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의논이 들어오면 또 의논을 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또 이제 보면 해안 쓰레기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 흰여울문화마을에 이제 이렇게 관광객 또 길 안내한다든지 요렇게 해서 똑같이 가는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항상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발굴해내서 그분들을 노인일자리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조금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사를 했던 분이 있으실 거고 그분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 하게 됐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모집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베풀어 드리고, 복지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쓰레기 줍는 그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냥 길에 걸어만 다니시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봤을 때는 그게 “저게 무슨 일자리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세 시간 정도이고, 해서 한 돈은 한 30만 원 정도 월 받으시고, 이게 사실 사회활동이라고 보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게 이분들이 안 아프고, 오늘 안 아프고 나와서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어르신도 만나고 이런 거거든요. 요런 거를 해서 병원에 안 가시고, 요양원 안 가시고, 해서 또 다른 분들하고 또 나와서 잠깐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취지에도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일자리 쪽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아서 잠깐 일을 하시다가 쉬시면은 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쉬시냐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10분 이상 서가 계시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드리고 요런 사회활동 지원이니 그런 쪽으로 좀 알아달라고 요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7500만 원 공모 해서 선정된 그런 것들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나이대가 조금 더 젊거든요. 한 60대 요까지 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마 차츰차츰 시나 부처나 또 우리가 인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매칭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 나온 대로 어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아까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실로는 가장 구민들한테 보일 때는 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교대로 시간대로 서 계시더라고예.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전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노인이 될 건데 그런 사회활동이라든지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건강에 대한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해주면 되는데 “이제 내 세금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른들한테 좀 쉬고 교대를 할 때는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좀 쉬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들 쪽으로 실제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신 어르신들이나 또 케어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우리 담당자 쪽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뭐 잊어버렸는데, 다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늙어가면 그냥 ‘노인’이 되는데, ‘어른’이 되어 달라고, 자식들이라든지 구민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고생하고 이런 것 있지만, 나이만 들어가면 노인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 구성원의 어른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또 한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니어클럽에도 조금 뭐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후 계속 동일한 수탁자가 운영을 해왔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동의한 수탁자?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동일한 수탁자가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그래요. 그러면 제법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던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운영 성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들어와 보시면 알겠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셉니다. 세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능력을 저희들이 많이 보는 거고, 혹여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법인이 나온다 하면 이제 요런 우리 직원들이나 요런 부분들은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 잘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연히 선정을 하는 부분이 맞고, 그런 수행 결과나 평가표를 만들 때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수행 결과, 요런 결과물들이 다 포함이 되고 내포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해서 비교 분석해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우리 사회에 인구 구성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차원에서든, 지자체 차원에서든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또 해야 될 업무들도 점점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는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각화가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노인일자리에 신청을 하셔 가지고 노인일자리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본인의 다양한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경륜이라든지 또 본인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그러한 니즈를 더 충족을 시킬 때 더 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다양한, 좀 다각화된 그런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리고 또 복지사업과에서도 그런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명)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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