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8대

313회

본회의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3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 5분 발언(이경민 의원)
10시01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이경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이경민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13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 인용된 조항 반영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문구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방식 등을 규정한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구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청소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2016년 1월 이후 동결된 수수료 조정 인상 사항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위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탁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도시위원회와 같이 3월 18일과 3월 21일 양일간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현장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활성화 및 시설 보완 등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아쉬운 점과 향후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의 및 검토 요청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체육관 주차장 운영 계획 수립 시 구민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에게 주차장이 무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및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에서는 표지판이 없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둘레길 일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에서는 거울연못 설치 시 청소 문제 등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곳곳에 벤치 등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부담 없이 찾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산마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운영 시 관련 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안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어린이 북카페 출입구 경계턱이 너무 높아 이용객들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도보 이용자 출입구와 차량 진출입로가 분리되어 있어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설계 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상부 스테이션 야간 조명 설치로 태종대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상부 스테이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부 스테이션과 공중화장실 사이 통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 추진으로 영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장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주요 현안 사업 및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과 21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아쉬운 점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및 검토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소형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 장치 등이 설치되는 친환경 공영주차장인 만큼 이에 걸맞는 조경 등을 통하여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주차장과 인근 대지와의 높이차를 고려하여 추락 방지 펜스 설치 등 안전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에 따른 2단계 확장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여력이 있는 경우 주차 관제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림아파트 해광사 간 도로 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부등침하 등으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반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여름철 폭우 시에 옹벽 구조물 붕괴로 인한 토사·낙석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선아파트 영화사 간 도로 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공사 완료 시 차량 통행 등에 의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공사 진행 시 주민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름철 폭우 시에 토사·낙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캠핑장 매점 민간위탁 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리한 공정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기피시설로써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고, 어린이 체험이나 견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리항 어촌뉴딜사업 및 지방어항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어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이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 사업 간 계획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목재 편의시설 조성, 벤치 쉼터 등을 포함한 이야기이며, 야간 경관의 심미적 부분을 고려한 조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도로 접속 구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통행과 소음, 불빛에 의해 인근 빌라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결실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드린 현장방문 내용을 영도구의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 결과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이경민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봉래2동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중로 3-401호선 도로 일부 구간 균열 및 침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2006년 3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년 3월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아이에스동서 결정, 2018년 3월 착공 신고 수리, 2018년 12월 하나길 도로 침하로 인한 공사중지, 2019년 6월 공사중지 해제, 2021년 4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2021년 5월 에일린의 뜰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 발생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도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중로 3-401호선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대한 필요성과 그간 집행기관이 해당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 기간 중 많은 영도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고, 2021년 4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로 인해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년 5월 도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12동 앞 도로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로써,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인가가 나면 구 소유가 되어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될 것인데, 현재 도로 복구에 관해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업체 3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 간 그리고 조합과 기반시설 공사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도로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공인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도구민의 통행 불편이 사인 간의 갈등 및 분쟁 종료에 의존된 상태인 셈인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분쟁 상황의 종료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12동 앞 도로의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기관이 도로 복구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집행기관이 구민의 통행 불편을 등한시한 채 관련된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 완결될 때까지 가령 5년이고, 10년이고, 마냥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집행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에 하나길 일부 구간이 침하되었고, 그 원인 분석 및 보강 대책에 대한 한국지반공학회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 지하수계의 존재와 추정 위치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2021년 5월에 발생한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에 대한 대한토목학회의 연구 보고는 침하된 도로 하부에 두 개의 지류가 존재하고, 이 지류의 흐름으로 인한 토사 유실이 도로 침하의 주원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각각의 연구 보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9년 6월 공사중지 해제를 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이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여 혹여나 지하수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사태를 감안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업체에게 보다 상세한 행정지도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면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한 점은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현장에 지하수계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고, 본 의원은 향후 장마철이 되었을 때 112동 앞 침하된 도로 주변에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도로 침하 혹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센트럴 에일린의 뜰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봉래2동 인구는 5094명이었고, 지난달 말 봉래2동 인구는 7886명이었습니다. 즉, 현재 봉래2동 인구 중 약 35%는 센트럴 에일린의 뜰 거주자인 것입니다. 동 주민 중 약 35%에 달하는 주민이 현재 보존등기를 못해서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이 주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영도구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보다 주의 깊게 현상을 파악하고, 예방적인 행정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였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영도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덕분에 봉래2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무렵부터 진행되어 온 영도구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영도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1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혹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행정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충분한 행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더욱 신뢰받는 행정·발전하는 영도·살기 좋은 영도가 될 수 있도록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관련 부서는 시공사·기반시설 공사업체·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라는 점에 비추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복구를 진행하고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센트럴 에일린의 뜰 부근 지하수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가운데 필요할 시에는 사용 가능한 목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영도구 집행기관이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본 사안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송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기삼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5명)
부구청장 송 양 호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이 근 호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윤 종 학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3.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2. 3.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2건)
ㅇ 행정기획위원회
ㅇ 주민도시위원회
◯ 5분 발언
ㅇ 이경민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박지민 의원 양준모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