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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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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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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양준모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신기삼·김기탁·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신기삼·김기탁·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외 5인 발의)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박지민 의원, 김기탁 의원)
10시05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서 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과 12월 7일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과 제정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여덟 건의 규칙안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을 행정기획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3일과 14일에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과 12월 14일에 박지민 의원님과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박지민 의원님과 김기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548억 1033만 4000원, 특별회계 75억 6798만 6000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3623억 7832만 원이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해양문화 관광도시, 도시재생 선도도시 등 구민이 체감하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마중물 사업에 재원 집중 배분, 안전 분야, 도로 개설, 생활SOC사업 체육시설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인구 활력화 사업, 청년 사업 등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2022년도부터 실시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일곱 개의 기금이 운용되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 수입은 전입금이 2억 2726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익 34억 5503만 원, 예수금 32억 6940만 원, 이자수입이 6875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으로 총 70억 5166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9000만 원, 융자사업비 3000만 원, 반환금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63억 2866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들이 설치 목적에 맞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박지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양준모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신기삼·김기탁·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신기삼·김기탁·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까지 총 열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9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총 여덟 건의 규칙안, 총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연안의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서 영도구가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준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구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준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법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조례별 일괄 개정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가, 약칭 정비, 임시회 집회일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평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포상 및 모범공무원 수당 신설 등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비위를저지를 경우 형사벌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양준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영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평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변경 사항 등 규칙별 일괄 개정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항목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양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신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백평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외 5인 발의)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지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법, 기능 등을 추가 반영하고 미반영된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조례 위임사항 및 신설 조항 반영,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부상 방지를 위한 대용량 봉투 제작 중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정비 및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소집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기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24항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박지민 의원, 김기탁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격차, 즉 교육 양극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이 자신의 저서‘위험사회’에 남긴 말로, 자연적 재난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 가진 사람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뒤로 코로나19가 사회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퍼뜨린 것은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축소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낮아졌고 이 때문에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가장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환경에도 침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가정 내 보호자를 제외하고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게 되자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생들 중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교육당국에서도 무리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강행하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환경이 안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의무교육 자체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옛날에는 금수저가 명문대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건 팩트였지만 웬만한 흙수저나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서 인서울은 갈 만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로 인하여 교육 격차가 더욱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업의 성취가 곧 직업의 성취를 낳고, 직업의 성취가 곧 소득의 성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때 우리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했으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계층 사이 연결해 주던 사다리가 부러졌으며 코로나19는 빈부 격차의 가속화라는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원격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위 학업성취도의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욱 더 심해졌다는 말이며, 기초학력의 미달과 학력 격차의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환경, 학생들의 자기관리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간 대면수업, 토론 및 조별 학습 등 대면 소통의 어려움, 교사와 학생 간 피드백의 어려움으로 발생한다고 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교육의 대면 수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말하곤 합니다.
집행간부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느끼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마저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하게 ‘코로나 우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변화 :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우울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돌봄 상황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코로나 우울이 학생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소득 격차와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공부하는 학교는 같아야 한다는 말은 교육의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의로운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아야 도달점도 같을 수 있기 때문이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영도구에는 초등학교 열네 개소, 중학교 여덟 개소, 고등학교 일곱 개소 총 29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학교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발생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코로나 우울 등 문제점을 모른 체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교육사무가 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으나 본 의원은 교육은 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간부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기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먼 미래까지 생각하여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써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회화를 공부하러 가는 대단한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 평등이 멀어지면 미래 사회에 더 큰 불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 및 학력 양극화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심층 연구와 더불어 우리 구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도구민 여러분!
2022년은 흑호랑이해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낼 것으로 믿으며, 특히 생활방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삼1, 2동이 지역구인 김기탁 의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영도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방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보건소 공무원 및 영도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 행정사무감사 활동,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 기능 그리고 영도구민의 다양하고 많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하여 왔었습니다.
제8대 영도구의회에서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109건입니다. 지난 제1대에서 제7대까지 의원 발의한 조례가 총 167건으로, 제8대 영도구의회 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만든 조례들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중에는 대한민국 최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최초 조례도 다수 있으며, 영도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도 많이 있는 것은 제8대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이 자치입법권을 강조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의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시행한 첫 해에 조례를 통하여 구민에게 지원을 하게 된 대표적인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례를 만든 우리 의원들은 자치입권법에 대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영도구와 영도구민을 위한 많은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란 영도구의 일년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9.3%, 재정자주도는 29.9%,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62.08%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가용면적의 부족, 대형 사업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높은 고령화율 및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수요가 높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하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도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예산이지만 영도구민들을 위하여 알차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영도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집행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회에서 승인된 각종 예산 및 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됐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영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일이 취합하고, 과거의 속기록도 읽어보며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영도구민을 위해 영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또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영도구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하여 건의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7월 1일 영도구의회 구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영도구청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구청 공무원이 행복해야 따뜻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영도구청 공무원이 행복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친 결과는 영도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로써 영도구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영도구청 공무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며, 또한 영도구민 모두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따뜻하고 행복한 영도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2021년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인 2021년 12월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2년도는 흑호랑이의 해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인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되고, 많은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이럴 때 선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모두 많이 참석하셔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구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3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송 양 호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1. 12. 10.)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12. 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1. 12. 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양준모 의원 박지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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