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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8대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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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10시02분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국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순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6페이지 보시면은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은 여덟 개소, 2020년도에 열아홉 개소, 2021년도 지금 아무런 보고내용이 없던데 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2009년도에는 이제 시 특별교부금으로.
최찬훈 위원
2019년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19년, 그렇게 이제 추진한 사업이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 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부분들이고,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이제 내려오지 않아서 그 사업 시행을 못했고, 내년에는 다시 이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어서 다시 시에서 교부금이 지급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사실이 제도가 아주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2020년도에 신청은 한 몇 분이나 하셨나요? 그때 우리 사업은 열아홉 개소에 했는데, 2020년도에 아마 신청 내용을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실 수가 있겠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뭐 일단 자료 놔두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신청한 업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아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사실 2021년도에 계속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사업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시 예산으로 아마 책정된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도 거의 확정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더 많이 이제, 2억 정도, 시 전체에 2억 정도 돈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해당 구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좀 그래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차 백신까지 우리 많은 영도구 주민들 협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2차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지금 이제 그 백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신접종자를 포함해서 열두 명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팀장 의견 청취) 그러니까 최근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한 증명, 바코드 증명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목욕탕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민원을 좀 받았는데, 어 목욕탕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목욕탕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다른 업종은…….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탕 업종만 2차 백신을 맞아야만 들어가는 그런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인원수 제한은 위드 코로나 되고 난 뒤에도 별도로 인원에 대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최찬훈 위원
그 업종 한번 불러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팀장 의견 청취 후) 그러니까 이제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접종한 그걸 증명을 보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유흥시설, 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도 접종완료자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러면 목용탕, 유흥시설, 단란주점 요 정도 지금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유흥단란주점.
최찬훈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 지난 주, 지난 주에도 한번 민원이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다양한 문자들이 막 오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러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이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왜 보냈냐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이제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맨 처음에는 이제 오존경보관계를 모든 시민에게 다 알려줬는데 이런 걸 왜 자기에게 알려주느냐고,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쓰느냐고 그래서…….
최찬훈 위원
근데 과장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2차 백신까지 접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옥신각신한 부분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차를 안 맞으면 지금 못 들어가는 업종이 지금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방식이라도 알려 주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런 확인증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거 꼭 좀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최찬훈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세한 건 아주 질문하셨고, 206페이지 입식 좌석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호응도가 좋다는 건 저도 이야기를 식당 가면 듣고 있고,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이게 지금 신청과정과 선정과정하고, 접수과정, 홍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와 2020년도에 이제 2년차 사업한 것이라서 물론 돈이 이제 지급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저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분명히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마 내려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19년도, ’20년도 했잖아요. 했을 때 신청 홍보 과정하고,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에서, 예. 선정기준과 신청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선정기준을 보니까 창업하고 난 뒤에 5년 이상 존속한 경우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 작년에, 올해 갑자기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창업 5년 이상 존속이라든가 그 배점이 어떤 자기가 창업하고 난 뒤에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고, 창업 후 5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50점 이래 가점이 되어 있고.
백평효 위원
그러면 배점표는 있겠네,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은 있다는 말씀이죠, 배점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은 이제 배점기준은, 선정표는 나중에 뭐 표를, 배점기준표 있으면 제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홍보방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식당 업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알고 신청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거는 틀리거든, 선정은 나중 문제지만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협회가 이제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백평효 위원
협회는 음식점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홈페이지와 이제 요식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무등록 업자들은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백평효 위원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협회를 통해서 위생 같은 경우는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이제 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백평효 위원
현수막으로 게첩한, 현수막으로 게첩해 가지고 홍보하신 적은 있으신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 그 당시 ’19, ’20년도의 사항이라서…… (팀장 의견 청취 후) 현수막 게시는 없었던 걸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 팀장이…….
백평효 위원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음식점협회에다 하는 것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가입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하고 안 하고 보다는 공문으로써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나 현수막 게시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웃음)
백평효 위원
음식점 업주들이 그 인터넷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저는 뭐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조금 적극행정 한다면 기본적으로 현수막, 식당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모든 부분들이 자기는 선정 안 된 분들은 뒤에 왜 나는 몰랐니 뭐니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아마 민원도 들어오실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구에 계시다 오시는 팀장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좌식 입식 문화는 이제 뭐 보행이라든지 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지자체별로 비슷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에서 받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아마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뭐 식당들의 숫자라든가 어떤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아마 차등으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아, 차등, 조금 차이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은 저쪽에 새로 생긴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통 들어갈 때 입식으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이런 데 오래된 가게들은 다 좌식문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앞서 다음부터라도 예산이 내년부터 또 준비가 된다고 하시니까 현수막 게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 몇 개라도 게첩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14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장 악취 규제 및 생활 악취 방지에 관한 지도·단속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단속실적과 2021년도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근데 뭐 위반 건수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위반을 적발한 내용이 뭐 한 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없습니다. 악취가 이제 신고 들어올 때 악취 발생원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지 만 어떤 법적인 사항을 접목을 시키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바다에서 냄새가 난다라든가 그런 이제 민원이 많아서 나갔을 때 이제 신고하신 그 당시에는 냄새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촐동했을 때는 냄새가 없어진다거나……이런 부분들이.
그니까 악취 발생원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특히나 영도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배 수리를 한다거나 배에 오일 교환 이런 것 들을 하면서 나는 냄새들이 바람이 불고 뭐 그런 여력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는 악취들로 인해서 민원이 이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이경민 위원
제가 한 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봉래나루 다누리센터 그 주변에……
예.
이경민 위원
인근 주민들께서 한동안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가지고 한동안 창문을 열지 못하고, 창문 열지를 못하고 생활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런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거기에 이제 (팀장에게―유창입니까? 유창청소? 아니, 이름이 유창? 그러니까, 이름이?) 선박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 폐오일이라든가 선박 청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유창청소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악취로 인해서, 지난 번에 해경에서도 우리 사무실로 와 가지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관, 권한이 해경에서 이제 단속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해경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바다, 이제 해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들이 정밀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하면서 우리랑 같이 이제 협조체계를 필요로 할 경우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그렇게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지 굉장히 시간이 제법 오래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제법 오랫동안 불편함을 호소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박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업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폐유예, 예.
이경민 위원
예, 뭐 폐기물, 폐유. 폐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냄새가 난 것으로 뭐 파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 지역이,(청취불능, 1-00:16:00)무양장 일대라든지? 그쪽 지역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폐유를 처리하는 그 공정이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거기 인근에서 하면은 냄새 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지는 않은지, 딱 거기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해경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경민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해경에서 자기네들이 관한, 관련 법령으로 이제 하는,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해경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경에서도 자기네들이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유창청소업체하고는 강제로 이제 뭐 못하게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처리할 때 좀 이제 주민들, 인근 주민을 생각해서 더 어떤 규정이나 기준을 떠나 가지고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고렇게 하는 부분들과 또 자기네들이 이제 순찰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고 또 우리 이제 환경지도팀하고도 같이 이제 함께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경에는 우리한테 민원신고 들어오면 해경에서 즉시 나가줄 수 있는, 고렇게 관계를 맺기로 했고 또 해경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정상적인 폐오일 수거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렇다면 그걸 뭐 순찰한다고 해서 그 경우가 방지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비슷한 일이 또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 기름 냄새가 심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방법이 뭐 가령 뭐 그 일대에서 그런 어떤 폐오일을 수거하는 그런 것을 그 일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은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해경측이랑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런 거도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우리 영도구민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볼 경우에 그 위치가 사업을 영위하는 고런 입장에서 보면 고 위치가 가장 적합한 고런 입장으로서 인자 자기들이 판단해서 계속 거기서 해온 그런 부분들이고, 강제로 뭐 나가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인 상황에서 볼 경우에는 이전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동안은 좀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들이 피해 볼 수, 보지, 최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보도록 좀 이제 성의를 보여달라 고런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단속과 지도라카는 차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강제로 뭐 어떻게 뭐 법적인 사항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경민 위원
음, 그럼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점도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법령상에서 이제 주어지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요구는 더 커지고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뭐 2021년 9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 저희가 준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우리가 이제 작년 2020년도 이제 그 12, 아, 그전에 올해 우리가 공공기관 에너지 감축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1등 했습니다, 1등 했고. 이제 기본에너지, 기본, 기준발생량에서 41. 3%를 감축해서 16개 구·군에서 1위를 했는데 뭐, 법에서 규정하고 또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16개구·군, 모든 이제 공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 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지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영도구에 이제 전국에서 스무 군데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또 이제 7천만 원 용역비를,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사항이라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 절차가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필요한 이제 절차들 전부 다 완수하고 나서 작년에 7천만 원 국비를 받아서 구비 3천만 원 합쳐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라 하는 게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거거든요.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이제 구민들이 더욱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청취불능, 1-00:22:03) 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해 주셔 가지고 많은 이제 효과를 거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탄소 발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 하게 어떤,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사실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왜냐면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원인들을 먼저 체크하고 저희가 현상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보통 산자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 연료사용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년 전 게 가장 최근에 걸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기후변화 용역을 추진하는 주 메인이 이제 탄소배출원들, 어떤 배출원이 있으면 배출원마다의 어떤 발생량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추진사항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가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영도구가 플라스틱 제로 선언하면서 환경 관련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나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아까 용역비용이나 이런 것들, 정부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도움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구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 내에서 용역을 맡겨놨지만 용역을 맡겨놓은 거 말고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도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문들은 또 부서에서도 또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김기탁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중립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그 로드맵의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미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로드맵에 우리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먼저 그 부분들에 대한, 바꿔나가는 것들을 계획을 좀 해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뭐 제일 처음에 탄소를 중립을 선언하고 제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뭐 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기관들, 각종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인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아니면 그 에너지가 공급되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켰을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영도구에서, 앞으로 영도구청 내에든 뭐 구청이 뭔가를, 건물을 짓든 이런 거 할 때, 재생에너지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 부분에 1등 한 그 내용이 이제 전기라던가 수도라던가 LNG, LPG 요런 연료 사용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사용량이 줄어든 그 퍼센테이지 만큼의 어떤 그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개인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방문해 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그런 컨설팅을 이제 직접을 해서, 하고, 작년 같은, 요거는 이제 해마다 또 국·시비가 내려와서 계속 이제, 280세대 올해도 했고, 그래서 해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전업 스포너 지원하는 이제 오래된 이제 경유보일러에서 나오는.
김기탁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전업 스포너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 영도구가 지금 뭐 예전에 풍력발전부터 시작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김기탁 위원
태양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조금 어느 정도 세웠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못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뭐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지역들, 저희가 조사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그게 뭐였죠, 전산모사? 양준모 위원장 : 그, 풍향조사 전산모사) 풍향조사 전산모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거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분명 나와 있을 건데, 그거 관련해 갖고 뭐 풍력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조사를 해놓고 이거를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짚라인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전산모사 거기에 나와있던 데이터 중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이 그 지역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의원들이 막 그때에도 질의하고 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서 모든 부서에다가 저희가 공통으로 탄소중립2050관련해서 계획수립을 한 게 있냐라는 부분들이 요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해갖고 있는 것 말고도 본인들이 부서에서 뭔가를 조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바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사업들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계획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용역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탄소를 줄여나갈 거고 그거에 대응 방안들은 어떤 거다, 라는 큰 틀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획인 거잖습니까, 그 용역 결과는?
그 말고 안에 내부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전부 다 사업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바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 부서, 모든 부서에서 어떤 그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제 저감 시키는 고런 사업들을 전부 다 이제 카테고리가 한 스무 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못 하고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모든 이제 평가단위,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온실가스 저감 평가를 받을라 그러면 그 안에 영도구 전체적인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지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기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각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공공 부분 이제 온실가스 관계를 하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구 모든 부서에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함께 방향을 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도 있지만 영도구 모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들을 이제 취합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대명사처럼, 성과물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부산시에다 제출하면 각 구·군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1등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제 조금 길어져서 그러긴 하는데,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일단은 전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컨트롤타워를 위한 전략은 지금 탄소,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또 사업을 만들어야겠는데, 고전에라도 지금 이미 평가는 하고 있으니 예, 그거를 이제 한 부서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환경위생과 일수 밖에 없다라는 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말씀 들어보면은 뭐 계획이 뭐 구체화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이제 직접 회의하실 때 건의하셔서 뭐,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당장에 뭐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간섭 안 하시는 부분이라니까 예,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지금 보면 페이지 213페이지 요런 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살균기 설치가 돼 있어요, 살균기 설치돼 있는데 요기 보면 태양광이 전기방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태양광 방식으로 돼 있는 데가 전기방식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방식 돼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태양광 방식을 한 곳이 있고 전기방식을 한 곳이 있는데, 이제 지리적 여건으로 이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곳은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 공급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고렇게……
김기탁 위원
전기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태양광은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아까 제가 이거 탄소 중립 계속 말씀 드렸던 거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각 부서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지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바로 탄소전환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사업들이 되는 거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고런 세세한 것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각 부서에, 모든 부서는 확인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환경위생과에서 각 부서장님들 모여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하셔서 각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 모든 사업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영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살기 좋은 영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난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래서 그것들을 보존해나가고 지켜내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김기탁 위원
앞으로 영도가 좀 더 깨끗한 영도, 더 살기 좋은 영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그거 느끼고 있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1도를, 결론은 탄소 배출 추진 이거는 기후 온도를 낮추기 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 중에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탄소 포인트제를 모든 국민들이, 또 영도의 주민들이 동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일반가정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그러나 누구나 놓칠 수 없는 과정이고 미래의 자연을 위한 부분인데, 탄소 포인트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저도 탄소 포인트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보니까 포인트 당 2원 이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탄소 포인트제 운용 이래 해가지고 148세대, 누계 4105세대가 돼 있고, 인센티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첨부자료 보시면은 우리 지금 가입률이 42. 5% 해가지고 2만 3295세대가 (청취불능, 1-00:34:14) 도록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하고 또 자료에 있는, 책자에 있는 현황하고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팀장에게―팀장:우리 가입이 돼 있는 전체 그 중에서 인제 포인트를 받은 세대) 요기 책자에 있는 부분은 이제 탄소포인트를 받은 세대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앞에 년도, 두 개 연도를 이제 평균해서 기준을 잡고 그것보다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이제 포인트를 지급하고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 한 번 이래 인제 지급하는데, 실적이 그 당시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이제 포인트당 2원씩 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 대상과, 모든 대상이 전부 다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가입한 대상과 포인트 받은 대상 고런 걸로.
백평효 위원
그니까 가입한 대상은 포인트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실제 돼 가지고 줄였으면은 포인트당……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2원.
백평효 위원
뭐 2원 이래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인센티브가 1147세대 돼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포인트를 얼마라도 받은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백평효 위원
가입은 그럼 2만 3295세대가 돼 있는데 포인트 올해 받은 게 1147세대,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그럼 가입은 많이 됐는데 인센티브 받은 게, 세대가 이렇다면은 나머지 분들은 상당 이제 형식적으로 가입만 하고 그 생활하시는 데서 그냥 줄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활동이 조금, 뭐 인지를 못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그런데 이제 포인트 지급돼, 받은 인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이라 카는 게 뭐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조금씩 인식이 개조되면서 이제 포인트 지급 받는 그런(청취불능, 1-00:36:15)……
백평효 위원
인식이 개조되는 게 이게 처음에 사실은 가입할 때만 보통은 관심을 가지고 나면, 가입하고 나면은 그 생활에서도 지금 녹아들어 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적다는 거는, 받는 세대가 적다는 거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은 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장 협의회라든지 계속 그분들한테 이야길 해가지고 전달이라든지 탄소 포인트가, 제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줄여야 될, 지금 말씀 드린 내용들 보시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쓰므로 해가지고 탄소가 줄어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모든 과정들이? 지구가 1도만 낮춘다는 게 엄청난 그건데 인식을 크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환경위생과가 진짜 큰일을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또 그런 뭐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홍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제 부분인데, 저 2016년 9월 5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여길 보시면은 각 부서마다 원스톱행정 서비스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이에요.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관련 신고 의무 부담 해소, 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 아니면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의결난 사항인데, 원스톱행정에 대해서?
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한 사업시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별 법령에서 제각각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 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발생을 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내에 부서 간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황자료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시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제각각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 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 그래서 개선 방안이 토양환경 보존법에 따른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부서와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에 등록 신고하는 담당 부서 간 현황자료 공유절차 마련, 이게 우리 부서 간의 원스톱행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하고 신고하는 부서하고의 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지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의결사항이라 해가지고 이걸 인지해 가지고 자료를 공유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백평효 위원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깊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안 드리겠으니까 좀 더 좀 신경을 해가지고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지금 이제 위험물 건으로 봤을 때 이제 소방법 관계와 접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사전에 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토양 관계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유가 토양, 땅 속에 있는 토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을 때, 그 원인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이제 시비거리가 되고 또 오염 토양 정화를 할 경우에 보통 한 2, 3억 정도 돈이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한, 계속 법이 강화되고 지금 이제 현재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2018년도에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이제 사업장에서 오염 토양 정화하지 않고 바로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 가지고 위에 건물을 이제, 6층짜린데 건물을 인제 세워 가지고 이게 한 4, 5년도에 계속 소송, 뭐 계속 이제 행정행위가 어떤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와 가지고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자기들이 어떤 법령 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시켜주고 해서, 2억, 거의 돈을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아마 이번 달에 그게 이제 건물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되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이제 어떤 깊이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옛날에는 토양환경 법령이 그렇게 좀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았었는데 자꾸만 이제 그 세월이 지날수록 법이 강화 돼서, 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뭐 충분히 인지를 하겠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저는 법령 상에서 다른 법령과 같이 이제 어떤 돼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그 말씀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고충과 지구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지금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등록, 신고하는 부서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백평효 위원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백평효 위원
사실 환경위생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 신고하는 부서에 긴밀한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공고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 간의 등록업무 부서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백평효 위원
신고, 등록하는 부서하고 환경위생을 담당하는, 환경위생 특정 오염 관련 서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예, 좀 참고하시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은 소음, 진동 관련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21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은 조치이행 명령 3차 및 과태료, 그러니까 3차 이거는 위반 횟수가 세 번이라는 의미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정도 위반이 된 경우라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주민들이 겪었을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피해라는 것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예, 이게 위반, 위반 단속 건수가 3회에 이를 정도라면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기존에 뭐 1차, 2차 조치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3회 위반까지 한 경우는 어떤 경울까요?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조치이행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횟수에, 이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 액수가 많아지고 네 번째 이제 기준을 초과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 인제 2, 3차 요렇게 이제 된 이런 경우도 연달아 기준을 초과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공정작업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인터뷰를 두고 이제 민원이 생긴 그런 부분들이고, 뭐 오늘, 이번 주 기준초과하고 다음 주 초과하고 연달아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민 위원
이거를 측정을, 소음측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시간대에 측정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다를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기준이 다릅니다, 예.
이경민 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음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라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뭐 가령 오전에 엄청 시끄럽다가 오후에는 좀 덜 시끄럽다가, 뭐 그렇게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활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소음측정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뭐 2회 이상 이렇게 소음 기준을 위반한 그런 경우라면은 좀 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이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번 위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시간대별로 나가,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혹시 뭐 시행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소음측정이라 하는 것이 주민이 피해 보는 그 장소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새벽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도 공사로 인한 그 시간대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출동해서 측정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실은 측정하러 나가 보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경우가 또 엄청 많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음신고,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음신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소음 자체보다는 사실은 나가면 소음은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일단은 우리 직원들은 이제 거의 오후에는 밖에 현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소음계를 늘, 상시 들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민원이 일단 들어올 경우에 영도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출동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측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럼 뭐 딱 막상 도착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바로 직전에 뭐 기계를 꺼, 뭐 공사 업체에서 기계를 꺼 가지고 측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그 날 나중에 또 다시 방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근데 가상적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경민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소음이라 카는 게 순간 소음으로 또 결정하는 게 아니고 5분 동안 평균 소음으로 이제 그 소음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시끄러웠는데 출동했을 때 안 시끄러우면 또 다음에 또 자기들이 신고하겠다 하면 그때 또 이제 현장으로 나가고. 계속 거기서 이제, 민원신고가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한 곳이 계속 이제 상주하면서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하루에 보통 출동하는 곳이 지도, 점검도 물론 있지만 보통 뭐 한 두세 건 정도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늘 이제 영도구가 뭐, 좀 좁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출동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때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모릅니다.
이경민 위원
측정이 돼야지 실질적인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이경민 위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216페이지에 자료 보면은 소음위반 내역에 보면은 이 공사 업체 중에서 보니까 관급공사인 경우도 있네요, 그죠? 관급공사인데도 위반이 된 그런 사례도 여기에 있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이제 우리 관급공사와 어떤 개인업자와 상관없이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열네 개 업체 중에서 관급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이경민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관급과 어떤 일반……
이경민 위원
자, 제가,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관급공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이 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시설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과장님 조금 집중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팀장에게-7일?)
이경민 위원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 구민들한테 어떤 소음 상의 피해를 준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의 경우는 더욱더 엄격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는, 소음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의원님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사장 같은 경우에 더욱더 모범이.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더욱더 부합하게 해야지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료 보고는 잘 적발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잘 적발하셨어요. 뭐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관급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또 향후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듯이 뭐 잘 적발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저는 요거를 보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카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임대아파트를 이제 짓는 곳인데 나와보니까 이분들의 또 생각이,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런 곳은 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조그만한 위반, 이런 사항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여권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경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뭐 2회 위반된 경우도 있고 뭐 3회 위반된 경우도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이게 지금 2회, 3회 위반한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해를, 해를 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럼 사실 위반된 게 지금 3차고 위반된 게 2차면은 실질적으로 그 위반의 기준을 넘어섰던 순간순간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적발을 못 했을 뿐이지, 많이 있었으니까 그중에, 그중에 단속을 나갔을 때 어? 위반이 적발된 게 3회인 거고 2회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아, 좀 전까지 엄청 시끄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를 껐는지 좀 덜 시끄럽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할 텐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런 경우에도 좀 전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상주해서 단속하는 거는 뭐 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단속 건, 단속 횟수가 여러 번 뭐 2회 이상 이렇게 넘어간 데는 또 실질적으로 단속할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그 하루에도 나와서 좀 전까지는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안 시끄럽네, 이런 말을 듣더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이경민 위원
거기에 좀 더 상주를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단속을 하고 그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관내에 공사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죠? 그럼 그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의해서, 진동과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들이, 그런 뭐 민원건수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순찰을 아주 이제 더욱 강화해서 또 이제 민원 뭐 더 가까이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 질의랑 답변이 아직 이제 처음, 첫 시간이라 그런지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질문해주시고 대답도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201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현재 환경위생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좀 크고 지속적이고 오래된 장기 민원이 밸류호텔 관련된 겁니다, 그죠? 단일 민원으로써. 지금 보면 밸류호텔은 현재는 폐업한 상태죠? 밸류호텔은 폐업을 했고 미디호텔하고 노스하버호텔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나눠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현재 2021년 4월 26일, 7월 5일날 접수된 민원을 보면은 미디호텔이 불법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다시 한번……
최찬훈 위원
미디호텔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올해 4월 26일과 7월 5일에 불법운영으로 신고가 됐고 1차 경고, 2차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어떤 현황으로 이렇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에 2번, 3번, 4번, 5번이 다 연속적인 동일 건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요게 이제 그 30개 객실을 보유하면 이제 별도의 이런 등록이 되는 고런 사항이라서, 이 안에 보면 전체가 340개 객실이 있습니다, 있으면 현재 이제 밸류, 밸류가 가장 많고 객실 수가? 밸류가 100개 정도 되고 이제(청취불능, 1-00:54:18)비지니가는 폐업했고 노스하버스 같은, 이제 94개 객실, 그러니까 이제 객실을 밸류에서 100갠데 이제 새로 한 개가 들어오면서 그 한 개가 밸류 변경 신고를 하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밸류 메이커를 달고 다른 메이커로 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이제, 그러니까 영업주가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신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처분이 나온 겁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럼 현재는 운영주체가 노스하버하고 미디하고 두 군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어디로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현재는 이제 밸류, 노스하버스, 인스테이, 호텔베일리, 미디호텔 요렇게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호텔베일리는 어떤,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호텔이 그럼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 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호텔 운영사가 5개 들어가 있다구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최찬훈 위원
기존에는 두 군데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러니까 이제 30개……
최찬훈 위원
법적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객실이 30개가 되면 이제 등록 가능한 고런 사항이라서……
최찬훈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세분화 돼서 나눠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럼 이제 분쟁이 더 심화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가장 이제 그 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개 객실, 제일 작은 게 고래 되어있고 제일 많은 밸류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100개, 요래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밸류는 지금 각각 운영사들이 있었고 그때 컴포트인도 있었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밸류는 웨스턴 뭐, 어떤 거였죠? 하여튼 뭐 다른 이름으로 뭐 하나가 있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그 외에 또 쪼개져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30개 이상씩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독립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맨 처음에는 이제 밸류에서 340개 맨 처음 출발했다가 거기서 이제 나눠져서 지금은 다섯 개가 동시에 운영으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게 청별로 이제 객실이 구분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젠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청별 상관없이……
최찬훈 위원
예, 그건 작년 8월에……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거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밸류호텔에서 운영되고 있던 곳에서 지금 비대위 쪽 예산은 다른 운영자로 넘어갈 경우에 계약조건의 미이행이나 아니면은 그에 따른 이제 이익 정산이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법적 책임이 있으니 못 넘어간다라는 것과, 중간에 컴포트인이 들어와서 중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영업권에 대한 승계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하면서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때 (청취불능, 1-00:57:12)소유주들 뭐 위탁 운영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최찬훈 위원
이 모든 문제들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다 됐, 다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다(청취불능, 1-00:57:23)로 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다 정렬된 상태고 그건 개별로 다시 나갔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기들끼리 변경할 경우에 서류를 보면 계약서류라던가 건물등본을 이제 같이 가지고 오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등기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계약서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청취불능, 1-00:57:42)적인 서류를 보니까 작년까진 엄청 시끄러운 그런 소송 걸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화된 그런 시기라서 이 운영사들이 이제 법을 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미디호텔 불법 운영이라 해서 이제 영업신고 되지 않은 객실이 더 추가, 들어가 있다함은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개의 운영사 중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어떤 이제 객실이 있었고 그거를 갖다가 불법 운영했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지금 보면 이제 340개 중에서 이 301개만 이제 객실로 들어와 있고 그 서른아홉 개는 지금 안에 안 들어와 있거든예? 안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운영사가 열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른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이제 어떤 뭐 주고 받고 이런 거 한다거나 또 이제 개별 소유주들이 또 더 좋은 조건을 원할 경우에 이제 딴 데가서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보면은 스페어처럼 서른아홉 개가 있습니다. 등록 안에 들어오지 않는……
최찬훈 위원
어쨌든 요거는 환경위생법이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최찬훈 위원
위반 사항들이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실은 구분 소유주들의 문제도 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구분 소유주들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위원장님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개 업체가 운영을 한다면은 수익 배분은 어떻게 내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호텔에 예약을 하는데 다섯 개 업체가 운영하는 걸 모르잖아요? 저는 인자 며칠 2박 3일을 투숙을 한다 그러면 몇 호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제가 들어가는 방이 다섯 개 업체 중에 한 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개의 업체들은 자기들 가진 매출을, 이제 회사가 틀리니까, 다섯 개 업체는 자기들의 쪽으로 유치를 하기를 되고 또 결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틀리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뭐 다섯 개 업체가 합의를 봐가지고 법 대 법으로 해가지고 매출에서 뭐 이렇게 나눠가는 건지, 아니면은 카운트에서 매출이 따로따로 제가 A업체의 방을 예약을 하면은 그쪽으로 자동으로 어떻게 그렇게 결제가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별도의 사업주로 보면 될 겁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백평효 위원
아, 그건 알겠는데 인자 만약에 제가 거길 갈 때는 다섯 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정하고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운영하는 거는 뭐 알지, 호텔을 제가 방을 들어갈 때 다섯 업체가 운영할 때 그럼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나눠지는지, 서로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따로 영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카운터……
위원장 양준모
따로 영업을 합니다. 완전 다른 회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평효 위원
그건 아는데 카운터에 하실 때 방을 예약할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결제 방법이라든지?
위원장 양준모
카우터도 별도로……
백평효 위원
아, 다섯 개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양준모
다 따로 해야 됩니다.
백평효 위원
그건 맞는데 그래서 카운터가 따로, 들어가면 따로 돼 있나요?
위원장 양준모
당연히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알 필요가 없죠.
백평효 위원
알 필요는 없지마는 안에 내용들이……
위원장 양준모
운영 자체가 별도로 하게 돼 있어서 뭐 30개, 40개 나눠져 있으면은 각각이 계약을 받고 각각이 운영을 하는 거라 중간에 교체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원님.
백평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다음 220, 211페이지 봐주시면은 작년에 주신 자료 대비해서 솔직하게 내용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적합이라고만 돼 있는데 세 번 조사하셨는데 뭐 그 결과가 어쨌는지가 이제 나오지를 않아서, 작년에는 조사할 때마다 왜 세 번 조사했고 조사를 갖다가 네 번 한 데, 곳도 있고 다섯 번 한 곳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각각의 운영 수 기준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뭐, 그 한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이 조사 자료를 달라고 한 거는 작년에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조치 됐는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관리가 잘 되는지를, 이 자료 가지고 뭘 알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적합이라고만 돼 있는데. 관리를 보자는 거지 최종적합을 보자는 거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작년에는 (청취불능, 1-01:02:21)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 번, 네 번 다시 조사하고 그걸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취불능, 1-01:02:33)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런 조치들을 해가지고 적합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1년에 9개월, 10개월 정도는 부적합 상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 원인을 한번 보자 해서 물론 여기에 약수터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의 ‘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부적합 판정 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전혀 나오질 않아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여기 데이터에 있는 ‘적합’이라 하는 것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약수터에 대한 어떤 적합, 부적합을 결정할 때 거기서 연구원에서 결정해서 부산시로 보내면 부산시에서 거꾸로 이제 약수터에 대한 어떤 적합 부적합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넣은 부분이고, 작년에보다 올해가 부적합률이 거의…… (팀장의 설명 청취)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대신 답변을…….
위원장 양준모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지도팀장 박상덕
환경지도팀장 박상덕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 전체 평가한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151개 약수터가 있는데, 911건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153건입니다. 16.8% 정도 됩니다. 부적합 그 원인이 약수터는 주변 오염원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통상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저희가 인제 한번 검사해서 적합 나오는 경우는 부산시 전체가 극히 드물고, 2차, 3차 해서 최종 적합 되면 적합한 걸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평가내용을 보면 영도구 포함해서 서구, 동구, 동래, 연제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걸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진구, 남구, 사상구, 기장이 부적합이 빈도가 높고 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영도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수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부산시 평가는. 그렇지만 1차에 적합이 안 되고, 재검사를 해서 적합 받은 경우가 많은데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현재까지 한 59회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1차, 2차 때 29회 정도 나왔습니다. 통상 부산시 전체로 보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1차, 2차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한 게 태양광이 고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중점적으로 테스트기를 사 가지고 담당자가 연 2회 이상 수시로 태양발전 설비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장 방치된 상태로 놔둔 적이 전혀 없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오염은 수시 청소를 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태양광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사실 살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큽니다.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중점 관리를 해서 비교적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작년에 4회 이상 부적합, 3회 이상 부적합, 2회 이상 부적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이후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하셔서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들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작년 자료 정도 수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이번에 실은 자료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개수만 나와 있고 내용을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다 표시해놨는데도 상세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다른 타 과하고 솔직히 비교해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 질의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이것도 역시 상세내역이 없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 현황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도 있고, 형사고발 당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내용에서 형사고발이 가거나 했을 경우에 폐업이 되거나 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다시 한번…….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형사고발이 되고, 지금 보면 처분된 내용 중에서 인제 간단하게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처분이라 함은 영업정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위원장 양준모
영업정지 외에 형사고발을 당한 케이스들이 도대체 어떤 경운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인제 무등록, 무신고, 인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영세식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무신고 영업으로 처분을…… 그러니까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전부다 고발을 시키는 편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자, 그러면 무신고인 케이스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한 케이스, 두 번째는 불법건축물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다 고발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선 거는 추인을 받는다는 방식으로라도 다시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해서 혹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여러 군데도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어차피 영업신고가 안 되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향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런데 대부분 다 신고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 식품위생법 그 허가, 아, 등록! 아, 신고 자체가 보면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라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정화조 이런 타 법에서 이제 적정한 시설이 되지 못해서, 또 대부분 다가 임대로 들어와서 영업하는 부분들이 많고, 건물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서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답니다.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고발을 하고 나면 벌금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규정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업소는 그러니까 폐쇄와 고발을 시켰을 때 폐쇄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사후 확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행정명령불이행 이래 갖고 1년에 한 번 정도를 다시 한번 고발시키는 이런 쪽으로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법령에서 고발을 하고 난 뒤에 법적인 사이드로, 인사이드로 못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연차로 계속 고발은 들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한 번 고발 들어갔으면 계속 들어가겠네요, 폐업 전까지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사후 관리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연 1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대규모로 고발 들어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관광지 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그 대규모 단체로 고발이 들어간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흰여울문화마을.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웃음)
위원장 양준모
흰여울문화마을에 불법 영업을 해 가지고 고발이 단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에?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팀장에게 – 어디?) 제가 오고 난…….
위원장 양준모
요식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정식으로 이제 그…….
위원장 양준모
전에 신문에까지 났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집단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고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고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니, 구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찰 고발이 들어갔다고요. 불법영업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중간에 중재하려고 해 가지고 미팅도 하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혹시 흰여울문화마을 건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양준모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흰여울이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흰여울마을 안에 보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전수조사를 두 번 했거든예? 그런데 서른네 개 중에서 여덟 개만 인제 식당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무신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여덟 개 말고도 그 이후에 무신고인 상태에서 이제 민원신고 들어와서 고발한 것도 한 두 건 정도 고발을 했고, 이제 흰여울문화마을만이 아니고 영도구를 제가 이제 여기저기 보니까 집단적으로 어떤 신고하지 않는 그런 곳이 몇 곳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도처에 전부다 집단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온 그런 건들에 한해서 나가서 처분을 하지, 먼저 나서서 계획수립해서 일괄적으로 처분하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일단은 뭐 작년에도 경찰고발 건에 보면 2020년도에 경찰고발하고, 그다음에 시 특사경으로 이첩 받은 지 한 케이스들이 한 스무 건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는 나름 영도 내에서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현재로는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 한번 드린 거고, 지금 어차피 여기가 현황에서는 뭔가 이제 정상적인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인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실은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해 오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은 이게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환경위생법에 따라서 각종 규제를 막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불법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생존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영업권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얻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불법영업 그 외에는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왜냐하면 등록이 미등록이다 보니까 다른 법에, 그러니까 위생업소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생법에 따라서 처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미등록으로만 처분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미신고 보면 이제 위생관계 신고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조건이 이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야 되는데…….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물을 하다가, 제조하다가 머리카락이 나왔거나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 하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최찬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조금 시간배분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너무 이제 딴 분들도 아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시간 조금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예.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예,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거기는 특히나 밀집된 데는 갈등들이 요인이 아직도 내재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에서는 이거를 단속 위주가 아닌 같이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실적 및 개량비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그 자료를 보면 추진율이 56.9%, 목표는 165건인데 실적은 94, 아직 연말동안의 기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이게 부산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인제 그 접수를 받고 통보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접수된, 이거는 완료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구십네 건은.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러니까요. 실적이 지금 구십넷 건, 목표는 165건인데 실적이 구십네 건이면 165건 정도 목표로 했는데 구십넷 건을 지금 이 지붕처리가 완료됐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지금 접수 건수는 177건이 접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부산환경공단으로 그 건수를 보내면 환경공단에서 이제 완료한, 지금 사업진행 중인 것 이런 거는 빼고…….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니까 완료한 거, 완료한 게 구십넷 건이란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표를?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지금 이제 177건이 접수가…….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니까 완료된 게 구십넷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 추진율이 56.9%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완결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목표가 165건인데 왜 실적이 구십네 건이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게 지금 연말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게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아니,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이게 16개 구·군에서 동시에 이제 부산환경공단에서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작업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진행 중인 부분들이 포함되지 못했고, 독려해서 접수된 원하는 부분들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시점에 94건이면 이게 165건 목표를 다 채워집니까, 이게? 올해 안에?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인제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철거비용만 지원해 주고, 개량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더러 있습니다. 있고, 그 올해 7월까지는 한 가구당 340만 원이 지원되면 철거하고 나머지 비용을 개량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일체 이제 철거비용만 쓰고 개량비용으로는 이제 못쓰도록 별도 공문이 내려와서 인제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마다 이게…….
부위원장 이경민
과장님,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161건 중에 실적 161건, 추진율 100%였어요, 그죠? 올해도 기왕이면 100%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을 하시죠? 민원들께서, 주민들께서,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접수 건수가 177입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음, 그러면 접수 건수가 177이면 그 중에 165건을 처리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네요, 올해 안에?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거진 다 100%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차 추경 때 자가발전 운동기구 체험장 정비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었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지금 삭감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계획을 또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때 이제 신청했을 때 제가 뭐 좀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또 운동기구 자체를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하는 이런 생각으로 어떤 요청이 된 그 한 건이고, 두 번째가 전광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기구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전광판 요걸 설치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환경 분야만 이제 오염도 현황 이런 것들을 게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풍력단지, 풍력 이제 설치하면서 풍력과 연계해서 같이 이제 그 현황판 안에 환경 분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풍력도 같이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치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2050이 이렇게 시행이 됨으로 해서 저쪽 지역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개선 부분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행감하면서 느꼈던 것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행감하면서 느꼈던 거는 과장님이 사실 저희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나 답변하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질문하면 다시 묻는다든지, 아니면 답변하는데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에서 얻고자 하는 답변을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우리가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자가측정을 안 받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인제 아마 12월까지 지금 ― 221페이지입니다 ―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올라온 거는 지금 언제 기준으로 올린 겁니까? 몇 월 기준으로 올리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10월 말 기준입니다.
최찬훈 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지금 2개월 남았네, 그죠? 그러면 2개월 안에 이분들이 자가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자가측정 관련해서 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아니 금년에 이 부분을 할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혹시 있는 게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자가측정, 그러니까 사업자 스스로가 하는 게 자가측정이고, 스스로 하거나 이제 등록한 업자에게 의뢰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 환경 분야 시험 검사하는 법률로 인해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등록한 업자가 하거나 안그러면 사업자가 직접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 홍보를 하고, 이게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이 있는데 이 동일한 오염물질을 두고 어떤 수준을 높고 낮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유지기준은 오염물질이 따로 있고, 권고 기준 오염물질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유지 기준은 연 1회, 권고 기준은 2년에 1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업체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할 때 자기 임의선택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 상반기에 해야 될 것과 하반기에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그 시기는 우리가 프로그램 들어가서 직접 안내를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자가측정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검사가 우려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속 및 처분 내역에 보면 아, 저는 이게 조금 이 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단속 처분내역을 보시면 수사 건수가 열일곱 건입니다. 환경지도 관련해서 세 건, 그다음에 식품안전 관련해서 열네 건입니다. 그래 수사실적에 보시면 경찰고발이 두 건, 환경지도 두 건, 식품안전이 열 네 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한 건은 보이지 않고요. 행정처분도 이 수사실적에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일곱 건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이 표를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설명을, 이 표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일단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테이블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이제 이 자료 제출할 때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 담당 직원이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자기가 어떤 판단 미스가 난 부분이고, 환경지도 두 건과 식품 열네 건 요게 맞습니다. 맞고, 그 뒤쪽에 이에 행정처분에 가서 영업정지 한 이거를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테이블을 이상해서 숫자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 표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잘못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신 아래쪽에 나오는 식품위생단속 및 처분내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주로 고발에 의해서 현장 단속 나가시는 게 주로 하시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사전점검, 사전에 나가시지는 않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알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이번에 칠보치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사도 나고, 그래서 인제 잘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내년에 모니터링 하게 될 때 인원 한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직원이 담당자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두시고 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환경단체와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이 발견한 사람이 환경단체에서 발견했고, 또 이 용역을 하면서도 같이 이제 합류해서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하루에 일당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떠나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 와서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의미에서 순찰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잘 격려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그 위에 주전자섬(생도) 관련해 가지고 감시랑 신고를 지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발한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감시요원으로 계시는 이분께서 단속한 관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아, 이분은 태종대 주전자섬이라고 그게 이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위원장 양준모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거기에 환경부에서 주전자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을 이제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을 하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돈을 직접 지급하고 이분이 적발하고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자기 배로 이제 순찰을 하면서 어떤 확인해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주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환경청입니다. 낙동강환경청.
위원장 양준모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이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 양준모
아, 듣기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생도에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원래는 어로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처리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해주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예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됐는데 요즘은 무허가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요거는 원래는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건은 대수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충돌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어떠한 특례조항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특례조항, 우리 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실은 요 관련해서 어떤 분이 슬레이트를 개인적으로 철거하시고 재설치 하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제동을 걸어서 설치 못하게 막은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신청을 하면 불법건축물도 다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해주시는데 직접 하니까 이거는 단속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고, 현재로써는 지붕 없이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레이트 지붕은 어쨌든 개인 비용을 들이든, 아니면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는 빨리 처분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이 돼버려 가지고 단속이 돼버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사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석면슬레이트는 철거를 하고 있으니 요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예. 저희도 방법을 제안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건축과랑 의논하셔 가지고 방법은 없는지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 짧은 표라도 그 안에 들어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소팅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의원들은 시간이 이 자료를 보는 것으로 주로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재차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가.
이 책자가 올라오는 게 짧거든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만드시는 시간은 한 달여 하시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은 한 십여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또 도움을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년에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입니다.
하용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은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류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가장 자주 뵙는 우리 과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열 건에 500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올해 이제 총 3400만 원 해서 예산이 들었었고요. 그 이제 보험약관 중에 전염병에 의한 게 포함이 돼 갖고 열 건은 실제는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최찬훈 위원
코로나 관련 이제 열 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신 거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거기 말고 이제 해당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제가 2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보시면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여기서부터 249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예산변경 사항을 보면서 거의가 다 ‘증’입니다. 증가가,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예산이? 예산이 다 증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감액이 된 게 한 두세 건 빼고는 다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증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애초에 공사 설계를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대부분 공사들이 지하에 관련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기초 자체는 m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겠지만, 실지 파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어떻게 박힌 게, 형태가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유입되는 게 예를 들어 관로가 당초에는 한 (청취불능 03:49) 500m로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한 600 정도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예.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물 자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하는 입장에서 실지 현장을 파악하게 되면 이설도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사항들이 아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단 공사를 하다가 우리 공사업체에서 요러요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증액을 해달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조금 변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은 저희들 이제 크게 보시면 첫째는 저희들이 이제 또 하수나 도로 관련해 갖고 단가계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최찬훈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요런 거는 단가물량을 줘야 되면 실지 그 과정에서 실지 약간 변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보다는 조금 떨어진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 되면 실지 예산액보다는 한 87% 정도 낙찰이 되게 되면 그것도 낙찰에서 잔액 가지고 실제로 또 저희 하수관로는…….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낙찰금액 남은 금액 가지고 딴 옆에 부수적으로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과정에 업체에서 이 부분 증액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자체적으로, 예, 검토를 해서…….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솔직히 저는 우리가 공사금액보다 감해서 계상이 되는 부분은 저는 뭐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증액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물론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증가예요. 예산 변경이 다 증가입니다. 다 증가인데, 낙찰은 80 뭐, 90%에 해놓고 결국은 증액으로 다 가버리면 그 금액의 의미가 없다, 예산 절감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좀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공사감독이라든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관계해서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요 내용도 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면 대부분 보면 추가 물량으로 나오고, 방금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설계 변경 사유 중에 보면 특히 이제 243페이지 나온 거 흰여울문화마을 맏머리계단 정비 공사에서 아연도각관 크기가 변경이 되고, 여기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설계 변경이 좀 크게 된 건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변경 사유가 이게 애초에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설계 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낙찰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하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남으면 가급적이면 인근에도 공사를 추가로 시행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고 말은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혹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설계상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좀 유념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사실 이게 그렇게 예산을 추가공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진짜 조금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인 수의계약의 조건이 안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44페이지 보시면 함지로 17 하수시설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315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 자체가 2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전에 2140에서 뭐 부가세 포함 따지면 2200까지 가능하게 하니까 수의계약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금액이 오르고 나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데도 1인 수위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밑에 2020년 기계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만 원이었는데 계약이 860만 원 증액하면서 2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의구심이 들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자료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가 지금 이 목록에 있는데요, 그죠? 근데 233페이지 보면은 신도브래뉴 앞 도로 등 침수문제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해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호우가 막, 호우가 좀 많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물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도 비 많이 왔을 때 사실 물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브래뉴 앞에는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두 차례 침수가 됐었고예. 올해도 8월 25일 날 집중호우 왔을 때 한 30분가량 교통 통제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지 요 사항은 시에서 용역을 한번 다 했던 사항인데, 부산시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순위가 실제는 예산 관련하다 보니까 순위가 한 20순위권 정도 돼갖고 이게 시 계획으로 하면 한 2028년도, ’29년도 계획이 돼 있고예.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 일단 부산항대교 올라가는 데 CCTV가 한 대 있거든요. 그 CCTV를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관할 동에도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현장을 좀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나가 있으라 하고, 여기 이제 하수 현장 직원들이, 공무직 직원들이 그 지역에다가 일단 적사제(재?)를 좀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침수 자체가 차량에 의해서 물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현재는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 다만 저희 구에서 그래도 2028년이면 그래도 한 6년, 7년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8년도, 2029년도 공사하면 실지는 완전 물을 배제시키는 사항이고, 그게 단기적으로 물을, 침수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 중입니다마는, 이게 업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침수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인데, 업체에서는 완전히 침수 안 되는 이런 걸로 되다 보니까 약간 말은 핀트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만조 때 그죠, 해안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 들어가는 관로차가 *** 약간 역경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배수 자체가 원활한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 그런 펌프장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고예. 그런 사항들 하여튼 현재는 시에서 공사를 한다, 그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중복된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43페이지 용역 설계 변경 현황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로 소파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물량 증가로 돼 있는데, 예산 변경 사항이 최초 예산보다는 거의 100% 이상이 되는데 금액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이게 급증이 물론 아직 그 집행에 남은 증가된 금액만큼 안 갔잖아요, 그죠? 현황은 증가된 금액만큼 안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도로 소파 수선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단가계약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연초에 이제 본예산 반영한 금액에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추경 반영한 걸 추가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계약 한 것들은 보면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도로상 맨홀 유지 관리 및 보수 실적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다, 그죠? 나름대로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하시고 저도 관심 있게 하여튼 봤던 부분인데, 올해에 도로상에 맨홀로 인해 가지고 혹시 자동차 사고라든지,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피해 요청이라든지 요래 혹시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정확하게 건수를 파악은 못했고요. 그 관련해 갖고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 내나 그거는 이제…… 잠시만요. (팀장 의견 청취 후)
백평효 위원
우리 파손 그게 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대응하나요? 아니면은 국가배상, 우리 지자체 관리하는 도로에도 맨홀이 문제 됐을 경우 국가에서 배상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국가 배상 절차죠.
백평효 위원
지자체가 크게, 일단 민원은 모르니까, 루트를 모르니까 일단 우리 지자체로 민원이 오면 그쪽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첩하도록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 뭐 불만이라든지 저쪽에서 국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 따로, 해결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해결은 안 돼 가지고 뭐 이래 불만하고 이런 내용들은 혹시 들은 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런 상황은 이제 실지로 배상받는 분들이 만족하게 안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좀 건의를 합니다.
백평효 위원
불만처럼 민원은 제기는 한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백평효 위원
만족은 다 못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예, 하여튼 맨홀 부분에서는 항상 뭐 예방 차원에서도 또 조례로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히 이제 차량 다니는 곳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이제 문제도 크게 되는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그 금액들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위? 단위 부분, 천 원, 뭐 백만 원 단위가 있는데 이거 도시안전과만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앞에도 다 관계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아시고, 이거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단위를 위에 또 명시를 좀 해주십시오. 단위가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우리가 인지하고 가겠는데, 어느, 각, 도시안전과에도 어느 단위는 천원이고 어디 단위는 또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페이지에 있는 거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협조로 부탁을 드리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바로 뒤 페이지 보면은 상수도, 한국전력, KT, 부산도시가스의 조치 내용이 각 회사별로 똑같이 왔거든요. 바로 뒤 페이지 270페이지. 270페이지 보면은 정비기관들이 상수도는 전부 시설물 교체나 도로 정비로 왔고, 한국전력은 맨홀 주변부 파손으로 재포장, KT는 요철 소음, 부산도시가스는 침하로 인한 승고 이렇게 왔거든요. 다 똑같이 왔는데, 이게 진짜 다 똑같은 내용인지 약간 이 부분에 신뢰가 조금 안 가서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위원장 양준모
이게 자료가 뭐 내용을 몰라서 크게 문제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 부분들 좀 이상하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싶어서…….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상 맨홀은 이제 상수도, 뭐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게 대다수고요. 이에 대해서 정비를 기관에서 하게 되고 하면 실지로는 이 맨홀 관련은 맨홀 자체가 낮아졌다든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요철이 있다든지 요런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도로 외부가 균열이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 너무 통일된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기관 협조로 저희들이 문서를 받다 보니까 아마 저쪽에서 이게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좀 제출받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백평효 위원님께서 지난번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하시게 창구를 만들기로 하셨는데 내년에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요 하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관내 하수도 악취 방지 덮개 설치 현황이 쭉 있습니다. 요게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냄새 난다고 해서 거의 민원으로 이 부분 설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따로, 저희가 세운 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하수도 악취 차단 덮개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요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시비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고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한 1천 개소 정도를 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주민들 민원도 거의 같이 다 믹스하신다고……
김기탁 위원
복합적으로?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복합적으로,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하수도 악취 방지 덮개 이런 것도 있는데, 요새 보니까 뭐 쓰레기 안 떠내려가게끔 하수도로 안, 투입 안 되게끔 하는 뭐 장치들도 있고, 사실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꽁초 집어넣는 거 그것도 방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뭐 저희 구에서 차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로 반영하실 생각이나 이런 것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하수구를 설치하고 나면 냄새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요런 기본적으로 하수 냄새를 막는 뚜껑을 얹지는 요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 같은 걸 바로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오물 같은 게 걸리면 그걸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건 망 같은 걸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관계도 조금 있어갖고 남구 이런 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되면 실제로는 망이 구멍이 작은데 거기가 낙엽이나 흙 같은 거, 담배꽁초 막혀 버립니다. 오히려 이게 까딱하다가는 비가 많이 오면 거의 효과가 완전, 그러니까 배수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실제 그렇다고 그 실정에서는 결론은 한 두 달 내지 수시로 그거를 걷어낸다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 실제 하수관리에 일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기, 유지 관리 측면에서 힘들다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이래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유지관리가 제가 봐도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일일이 매 타이밍마다 가서 그거 확인 다 해야 되고, 그거 다 돌면서 찌꺼기 다 치워야 되고, 아마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겠네요.
악취 차단 덮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지 근처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수도 냄새가 상당히 엄청 심각하거든요. 막 지나가면 구역질 날 정도로 냄새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
예, 연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신선동에 외나무약국 안심, 경찰서에서 안심골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계셨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백평효 위원
그 골목에 보면 하수구 관이 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처리방법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 날 저희 하수팀장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위치가 내나 외나무약국 뒤에 세갈래길이라고 거기에 요번에 영도경찰서에서 안심골목 조성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 보면 맨홀 자체도 좀 오래 됐고 실제는, 그리고 이제 내나 염소 냄새지만은 해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주민들 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 현장 안에서 보니까 밑에 확인하니까 준설 부분을 할 필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예. 준설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서 매주 그 일원에 해수에 해충 방역을 하기로 하고예. 저희 부서에서는 내나 이 악취 뚜껑으로 전체 교체, 네 군데, 다섯 군데 됩니다. 그걸 교체를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제랑 동일한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신선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심골목입니까, 최근에 조성된? 저도 그 현장에 저도 나가봤었었는데 그 무슨 모기라든지 뭐 다양한 해충들이 그 하수구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때 과장님께서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 그런데도 기존에 이 차단 덮개 설치가 됐었으면 좀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그거를, 여기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하수 악취 차단 장치, 이 덮개 이게 설치될 만한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발굴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 관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일단은 (청취불능 22:27) 인제 검토를 해갖고 가능한 지역은 설치를 하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전수조사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전수조사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아, 뭐 그 정도의 여력은 혹시 안 되는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한번 부탁을 해갖고,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동에서 제일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동이랑 같이 협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페이지 25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배상금 지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갔고, 소송을 패소했고,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역은 내나 우리 그 흰여울문화 하부에, 흰여울문화마을 하부에 있는 사면에 저희 구에서 이제 옛날에 ’90년대 초·중반에 사면이 무너지면서 일부 옹벽 비슷한 거 설치한 지역입니다. 사유지에 요런 동의나 수용 없이 옹벽을 설치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들어왔고요. 재판에서 저희들이 이제 판결로 났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김기탁 위원
이 금액이 그렇게 위에 나와 있는 예산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6250만 원 우리가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일단 그 당시에 기간, 기간이 이제 ’90년대부터 한 20년 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올해는 1600만 원 본예산 편성돼 갖고 변상을 해야 되고요. 요 사항은 아무래도 흰여울 마을에 저게 이제 급경사지지역 아닙니까? 이 사업이 되면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변상금을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아…… 이거 지금 바로 그러면 정리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고요. 내년 6월 되면 준공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서 보상관계는 추진을 하더라도 이게 아마 내년까지는 아마 배상금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공사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 버려야 되니까요, 그전까지는 배상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매입을 미리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실제 그 지분 물건하고 이런 거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당겨진다고 하면 한 6개월 이렇게 되겠고, 어차피 내년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20년 치가 6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만 내야 될 게 1900만 원.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2년 치 1600만 원입니다.
김기탁 위원
2년 치가 1900만 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이런 것들 빨리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구민안심보험 말씀을 하셨었는데 구민안심보험 올해 이제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그 금액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올해 예산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더 증액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올라가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열 분이 이 부분을 수혜를 받았고,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린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대비를 했을 때 저희가 보험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안심보험에도 지금 보면은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넣지 못했던 특약들이 사실 있어요. 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도 있고, 필요한데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특약을 넣지 못했던 특약들 중에서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특약을 한 개나 두 개는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 처음에 구민안심보험을 들 때는 효과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혜택을 보신 분들이 벌써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서 간에 이제 협의를 좀 하셔서 특약 부분까지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예, 235페이지 보시면은 뭐 뒤쪽에도 나옵니다마는, 안전보안관 관련돼서 나옵니다. 뒤쪽에 안전보안관은…… 예, 안전보안관 내용이 더 실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찬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내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잘 되어 있는 상탠가요?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안전보안관 예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한 250만 원 정도를 구로 준다, 이 사항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양준모
저희들 보면은 요 조치 결과에 보면은 아, 시 예산 배정을 한다, 구에서는 어떤 조치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실은 그 안전보안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에 기사도 났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각 구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시에서 250만 원을, 그러니까 이것도 시의회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250만 원 주게 되면 구에서도 대응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게 일단은 담당 인원이 67명입니다. 그런데 250만 원 그거 n분의 1로 해도 5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을 1년간 한다는 건 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엄청 큰 돈을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닌데 적절한 내용이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서 내년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니까 적절한 예산 집행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으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도시안전과는 백신 관련의 안전하고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도시안전과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예?
최찬훈 위원
예, 예, 코로나 관련해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은 쉽게 말해서 환자 발생까지는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방 접종, 환자 발생, 당신은 자가격리해라, 아니면 어느 병원 가라, 거기까지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넘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을 매칭하고 이제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생필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사업들 추진 관련해서 국·시비가 충분하게 못 올 경우에는 저희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지원하는 그런…….
최찬훈 위원
제가 왜 이제 이 관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백신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지금 함께 협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반드시 도시안전과에 문의를 하는 과정도 있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백신을 2차까지 다 뭐 우리 많은 구민들 맞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부 지금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고 있는 백신 2차를 맞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업종들, 지금 이 업종들은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업종들은 2차까지 확인이 돼야 들어간다, 지금 그러한 과정이 다 나와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기본적으로 (31:52)***에 대해서는 내려오고 각 이제 총괄적인 그러니까 대책본부 사항, 우리 과에서 총괄적인 거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단위별 사업장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청취불능)
최찬훈 위원
해당 부서에서 (청취불능)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욕탕은 우리가 2차 백신까지 확인이 돼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모르시는 우리 구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까 환경위생과의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업종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딱 강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정해진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정해진 사항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지금 정부의 사회적,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 갖고요, 11월부터 현재 4주까지, 6주입니다. 6주인데, 4주간은 이제 하여튼 기본 방침을 지키고 그 외에 5, 6주는 요 평가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냐 평가하는 단계고예. 지금 현재는 거리두기 1차 시행이고. 이게 이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 사적 모임 자체는 요거는 부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적모임은 열두 명, 그죠? 최대 백신접종, 미접종 네 명까지 되는 사항이고…….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목욕탕 관련해서 모르는 구민들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목욕탕은 2차 백신 확인서까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건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관련 부서가 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안전과도 우리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좀 널리 알리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공유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점용 또는 임대 현황이 밑에 나오는데요. 이제 무단 점용, 계속 점용, 또 일시점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징수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징수율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83.6%, 계속점용허가에서는 99.5%, 일시점용은 100%입니다. 그래 이제 타 부서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징수율들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의 이 무단 점용에 관해서는 징수율이 아주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징수율이 지금 높게 진행이 되는 특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꼭 납부를 해야만이 허가가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요 관계는 저희 도로관리…….
최찬훈 위원
자, 이거는 칭찬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 예, 그러니까 도로관리팀장이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조은경
도시안전과 도로관리팀장 조은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부분에 대한 납부율은 계속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 여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거의 100%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점용을 해왔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 외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우리가 타 부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태료와 조금 유사한 부분의 징수율을 봤을 때 아주 지금 실적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공중케이블은 사실 우리 영도구는 참 이 상태가 참 좋지 않습니다. 233페이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의 우리 이런 케이블, 공중케이블 관련해서는 참 속된 말로 약간 엉망진창인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1년에 좀 정비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공중케이블은 아시겠지만 공중케이블협회에서 실제 정비를 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이게 이제 전기, 전통부**에서 전기케이블, 통신주 관련, 전기통신 관련해서 연간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신청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이제 실제 동이나 자체에서 요청을 하고예. 한 2017년부터 두 지역, 두 개 지역씩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는 대부분 문제는 이제 전신 이런 것들이 주택이나 상가 등 밀집지역에 안전 위주로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 느끼지는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매년 두 개소 이상은 정비를 하고 있다.
최찬훈 위원
매년 두 개소, 두 개소면 이 개소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뭐…….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역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역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우리 옆에 팀장님 뭐 보여주시는데 뭐가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쪽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우리 영도 지역은 이러한 케이블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 좀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요건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지중화 관련돼서는 계획은 없는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위원장 양준모
가로정비 목적으로 지중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은, 물론 비교할 건 아닌데, 서울에 있는 구들 중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하는 구들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지중화 관련해서 실제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할 때 그걸 반영을 하고요. 요 자체가 지중화 자체도 국비 50%, 지방비 50% 대응 투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예.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이 공중케이블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한번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관련된 내용의 맨 밑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분인데, 이게 ’19년도 거다 그죠?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도시안전과에 2021년 주요 성과에 보시면은 방범용 CCTV 신규 이전 설치 열여섯 개소 서른아홉 대, 지금 방범CCTV 요청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 접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설치하기 전에 행정예고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모양이죠?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우리 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는 개인정보 관련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언제, 뭐 설치하겠다, 요 사항을 말합니다. 요 지역에 CCTV를 어디 설치한다, 이걸 갖다가 2주 이상 행정예고하고, 그에 이의가 없으면 설치하고 그렇게, 이행절차를 따른 그런 겁니다.
백평효 위원
맞습니다. 이게 옛날의, 지금의 상황으로 치면 옛날에는 개인 정보냐 아니면 안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설치를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그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장소에 한 2주 정도는 예고, 단다는 예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백평효 위원
그럼 열일곱, 그 서른아홉 대는 다 안내가 돼 있는 상태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방위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백평효 위원
이게 올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청취불능, 2-00:41:20)해 가지고 그 위치가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예, 잠시만예……
백평효 위원
……그럼 증가부분하고 감소된 부분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청취불능, 2-00:41:45)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직접 영도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그죠? 보통은 회사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큰 데 해 가지고 민간 대피소를 협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민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대피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저희 구에 현재 비상 대피시설이 142개소가 있구예, 올해는 폐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쇄한 내용은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여기 동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을, 분기별 상반기·하반기 이래 맨날 검열이나 평가 등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이제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사항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구를 막는다든지 요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시설주한테 한 번 더 좀 적극 참여하라, 고런 식으로 한 번 서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지금의 시기에서는 민방위 대피소가 많이 인식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근처에 인자 안내 뭐 판을 작게라도, 그렇게 제보를 해주시고 방독면 관리도 잘 하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방독면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독면이 지금 3600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요런 이제 저희 (청취불능, 2-00:43:01)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가 한 6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요 방독면 자체가 이제 민방위 대응구로 하여튼(청취불능. 2-00:43:10)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실제 인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청취불능, 2-00:43:17) 못 자랍니다마는 요거 이제 매년 시나 계획에 있어서 자꾸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런 좀 하고 그러니까 방독면은 (청취불능, 2-00:43:31) 하고, 그리고 관리 자체는 이제 각 동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면 이제 그 관리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되고 있다, 고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뭐 사용 기간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 가지고 만일에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비가 여름에 국지성 호우처럼 엄청나게 갑자기 퍼붓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사지가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뭐 붕괴돼서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사진, 위험한 경사지들이 지금 영도의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3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매년 이제 상반기에 보면 요거 인제 급경사지 포함해서 요런 각종 재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생활보장이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 정비까지 다 하고예. 그러고 요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태, 호우나 태풍하고 올 때도 이제 소관 부서에서 그 전날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싹 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제 점검 결과를 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 만약에 그 경사지 자체가 저희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인 것 같으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청취불능, 2-00:45:00)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 사유지일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라고 공고하는 수준입니다.
김기탁 위원
만약에 여기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고해서 본인이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정비하는 그 비용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땅이 사실 크게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해서 정비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이 안전이 사실은 위협을 받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전에 올 8월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청취불능, 2-00:45:46) 같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정 명령하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 드린다는 요 사항인데 인제 그 사항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어, 급경사지에 재산 가치는 없는데 이걸 왜 하냐 이제 이래 돼버리면 실제는 더, 더 행정력이 침투되기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경사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경사지를 조금 뭔가 본인이, 땅 주인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거니 뭐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급경사지를 정비를 할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뭔가 이익이 되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할 겁니다. 필요로 해서 결국 급경사지를 정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뭐 자기네들 건물을 짓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하는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게 경사도랑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못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거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 아 하겠다 해가고 아예 그냥 또 내버려 두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이거를 못 해 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안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면 그부분을 다시 또, 다른 법적 검토를 하든 해서 내용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돈을 내서 정리를 못 한다면 그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잘 이야기를 하셔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영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영도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좀 집중이 됐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영도에 몇몇 군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영도구에 지금 결론은 그런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들이 폐가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유튜버들 와서 난리 부리고 막 그게 언론에 나고 그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고런 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근에 인제 언론에 났던 그런 이제 내나 영선2동에 영선아파트가 있었고예, 그다음 이제 동삼동에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 예전 이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영선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하고 이제 동 행정부서 센터하고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은 이제 입구를 막았고예, 저희들은 CCTV를 바로 사거리에, 바로 한 대 (청취불능, 2-00:48:55)설치를 했고 또 동에서 이제 현수막을 설치해서 (청취불능, 2-00:48:59)에 붙은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도 이제 수시 순찰해주기로 결정된 사항이고예.
저희 이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 내·외부에 이제 CCTV를 최근에 여덟 대인가 달았고 그 유튜버를 다 고발을 해갖고 이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경우는 안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갖고 그 정비도 필요하겠더라구요, 실제가 너무 흉가 같은 느낌이 있어예. 그니까 건물 자체는 외관의 입구를 다 막았기 때문에 실지는 그 상황 같은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안에 인제 수목 같은 게 너무 웃자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열어보니까 저희가 인제 정비할 계획은 있다 하는 게 항상, 저쪽도 말이 이제, 참 그거 관련해 이제 부산대학병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돈이 문제 되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아마 수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그거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란 교탁금을 받았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 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쓸 거냐 하는거는 내부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외부로 뭐 할 수는 곤란하다, 고 상황이고예. 현재는 가보면 수목(청취불능, 2-00:50:03) 국립과학소에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제 지금 저희가 저 부분이 저희,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보셨, 보시고도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이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저더러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지금 앞으로 봉래산터널이나 뚫리게 됐을 때 그쪽 지역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고 때까지 그거를 방치할 거라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저거 굳이 터널 뚫릴 건데 저걸 투자해서 또 딴 걸 하겠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목이 우거져서 이런 것들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폐가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쪽에도, 부산대학교 이쪽에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정비라도, 너네가 이 시설물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을 들게끔만 해달라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27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은 일단 71페이지부터. 71페이지 보시면은 관내 사유지 내 하수도 점유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사유지, 우리가 이용하는 공도로 이용하는 도로 내에 사유지의 분포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은 점유 관련 소송결과 및 조치내용이라고 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번 1번은 이 분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매년 8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시고, 2번 물건에 대해서는 2억8천만 원을 들여서 철거 및 이전공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요게 동네 주민분들은 거기가 구 거로 다 알고 계셨던 눈친데 그 땅을 마침 민관이 매입을 하셔 가지고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 해서 다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뽑은 케이스입니다. 정상적으로 갔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에서 이게 구 거로 설정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이 땅 자체는 원래 국공립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수관거가 있는걸 알았으면은 구로 지목변경을 해놓은 상태였으면 매각이 될 리가 없었고 이런 돈이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잘 하신 거죠? 그래서 남은 개발 안 된다하는 땅에 이제 본인은 이제 집을 짓게 되셨거든요? 근데 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손해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자료가 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말씀하신 사항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예. 실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유지 내 우리 하수 지하가, 하수가 80년도 이전에 그 6.25때나 해가지고 그 시절부터 이제 어찌 보면 하수가 만들기,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그런 도랑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집이 지어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집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제 그런 사회적인 하수가, 공공하수가 안 맞아지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공간 정무, 정보 포탈이라고 (청취불능, 2-00:53:57)라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실지는 90년대 이후로 이제 정리가 돼 있지 그 이전까지 실지는 요 하수 관련 통일이 없는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2-00:54:02)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하수 시설이 사유지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현재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항입니다. 파악은 안 된 상황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제 요거는 뭐 (청취불능, 2-00:54:18)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시행 돼야 될 것 같고예. 그래 요게 인제 더, 더 문제 되는 말이 이게 인제 실제 용역을 해서 개인 사유지에 포함되게 나왔다 하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너무나 이거는 감당 못 할 만큼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도 특성상 산에서 내려온 입자다 보니까, 그리고 하수란 게 모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 배수되게 약간 이제 물이 빨리 흐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개인 하수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지마는 이게 못 돌릴 수도 있을 기고, 그럼 그걸 폐쇄해야 된다는 (청취불능, 2-00;54:55) 나오면 또 그걸 쓰는 사람들이 피해가 볼 케이스가 있을 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는 상당히 좀 접근이 좀 신중해야되지 않을까. 용역 관계도 일단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실은 여기서 이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덮어서, 덮어서 넘어왔던 부분인데 도로나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점유한 그에 대한 점용률을 구에서 지급하려고 하면은 재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입장에서는 이거 재판을 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1번 보면서도 조금 솔직히 답답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받는 게 1년에 8만 원 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분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만 원. 88만 원은 이제 부당 이득금 이제 기존에 어떤 그렇고. 현재까지는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요새는 도로 이제 건설과 쪽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재판 말고는 방법이 없다, 실은 이거는 이제 관련 과들에 이미 전에도 한 번 질의해서 받았던 답변이었고요. 구에서는 직접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재판밖에 없다, 예, 그 부분이 이게 좀 적극 행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제 구에 부담도 있긴 한데, 반대도 있거든요? 이제 뭐 국유지를 모른 척 5년씩, 10년씩, 뭐 몇십 년씩 사용하고 있다가, 이것도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받아내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쓰고 있다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좀 모색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게 100%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보니 유량측량,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전에도 하수관거 이전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은 유량이 모자라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랑 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갖고 접근했을 때 현황이랑 좀 다른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인근에(청취불능, 2-00;67:25)멘션 이런 데서 실은 민원이 또 있긴 합니다. 그 단체 내로 그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뭐 민원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고요. 몰랐을 때, 몰랐으니까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우리는 이제 책임있는 모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된다란 말씀 드리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 우려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이 부분을 덮어놓고 가는 것 또한 우리 책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타 지자체에 요런 사례가 있는가 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예.
위원장 양준모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하여튼 좀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보건소가 엄청 고생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도, 도시안전팀에서 엄청나게 고민들이나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고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런 이야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데 계신 분들의 외부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강민경 교통행정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노성욱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대별 주차허용구간 명칭이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정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해주는 그런 구간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가령 뭐 시장 뭐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교통행정 강민경입니다. 죄송한데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혹시 답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이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감사합니다.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교통지도팀장 노성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용 구간은 총구간으로 따지면 총 한 12개 구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말에 허용되는 데가 영선2로타리에서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있는 그 구간하고, 이송도 삼거리하고 신선동 주민센터 그리고 함지그린에서 중리 입구까지 예, 그쪽 구간이 이제 주말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평일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쪽에 시간의 제한을 두고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뭐 합리적인 시간대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주차 허용한다는 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이 널리 홍보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때 그게 정책으로써의 가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이 허용 구간인 줄 알고 주차를 했다가 알고 봤더니 허용 구간이 아니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이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뭐 현수막을 좀 해당 구간에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현수막 말고 아예 뭐 무슨 뭐, 뭐랄까요? 어떤 게시판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무튼 간에 우리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일전에 현수막을 게시를 한 것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쉽게 눈에 띄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갔을 때 푯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교통표지처럼 돼 있다 보니까 좀 찾기, 찾기 힘든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은 이런 내용을 어떤 목록화 해가지고 소식지 게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한 번 더 공개를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주차허용구간, 주차허용 이렇게 쳐보면은 우리 지금 제가 지금 검색을 못 하는, 잘 못 찾아서 검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그 내용이 전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어서 못 찾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까? 주차허용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제가 살펴보기로는 이런 개별적으로 어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이경민 위원
예, 예.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지금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주말에 허용되는 그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점심시간 그쪽에 이렇게 허용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 구청 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CCTV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절영로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태종로 같이 어떤 주 관상 도로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 주민들도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아마 인지를 지금은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께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시점과 종점이 언제이고 그리고 시간대도 언젠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뭐 글을 게시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게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 홈페이지 안에.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그럼 홈페이지라든지 뭐 다른 홍보 방안을 찾아서 뭐 최대한 우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뭐 우리 이경민 의원께서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주정차단속예고제를 하였을 때 지금 오류 난 사항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민원이 혹시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사전 알림 서비스 말씀이십니까?
최찬훈 위원
예, 예.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예. 그게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로 오류라고 하면 이제,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단속카메라, CCTV에 어떤 자동 단속되는 그 CCTV 카메라의 기술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옆으로 빠지면서 정찰을 했을 때 아, 저 주정차가 이제 시작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주행하는 차가 멈춰있는 물체는 무조건 일단 찍습니다. 1분이, 정지된 상태로 1분이 경과되면은 먼저 1차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신호 대기중인 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체 중인, 정체한 상태에서 1분이 경과 되면 그 차는 일단 1차로 찍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 그렇죠. 제가 지금 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최찬훈 위원
근데 거기서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는 다 통보가 갑니까?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이게 이제 카메라에 있는 1차 촬영본하고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구청의 인력하고 관계없이 일단 거기서 찍히게 되면은 먼저 일단 SNS 발송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최찬훈 위원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나는 분명히 주행 중이었는데 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게 날라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준 핵심이 그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한 몇 건이나,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 자동으로 문자가 통지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지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 예고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 한 어느, 몇 건이나, 몇 건씩 이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그게 상당수는 대부분 서비스 시행 업체 쪽에 콜센터 쪽으로 대부분 많이 연락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안내를 받고 확인을 하는데 저희 구청 쪽으로 이제 바로,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없었고 만약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대부분 거기서 연결된 상담 콜센터 쪽으로, 아마 연락이 갔을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콜센터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운영사에서 콜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운영사가 어딥니까?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아이엠시티라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한 140개 지자체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아이엠시티 쪽에서 지금 130개 지금 지자체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안을 지금, 보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고 부분은 한 번 안 알아보셨습니까?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사실 이게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걸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과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 쪽에서, 먼저 한 지자체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그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부분은 아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입 단계에서 아마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진 않으셨겠지만 이런 문자가 오발송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정말 열어두고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문구가 있긴 있는데……
최찬훈 위원
예.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사실 뭐 대부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진 않으시고 이제 인지를 다 못하고 있는……
최찬훈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업체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황을 파악할 (청취불능, 2-01:21:33)있다, 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팀장 노성욱
예,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예, 제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생애 수입 고지서발송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뭐 20년도를 보겠습니다, 20년 1월 11일에서 12월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2020년 11월 12일 거겠지요? 거기 보면은 26%, 49%, 48%, 33%, 뭐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좀 81%로 조금 높은데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자동차관리 팀장 박원석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단속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비해서 조금 저항이 조금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예, 차량이 좀 나중에 폐차가 될 때 뭐 이럴 때 같이 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최찬훈 위원
팀장님, 그러면은 이거를 납부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그냥 폐차할 때 같이 납부하는 그거 말고는 뭐 조치 사항이 없나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중간에 뭐 압류예고라던가 수시로 문자, 이렇게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최찬훈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폐차할 때 다 정비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안일하게 너무 대처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문자, 문자서비스.
최찬훈 위원
예,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징수율이 너무 낮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지서발송 건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과 건수가 237건입니다, 그죠?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보시면, 맨 위에 거. 뭐 대부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부과 건수는 237건인데 고지서발송 건수는 634건입니다. 물론 이게 좀 뭐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등기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일반을 동시에 보내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등기를 보냈다가 납부를 안 하면은 일반을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일반적으로 우리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등기라는 거는 이제 받는 사람이 확인이 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송이 돼 온다던가 부재중으로 사람이 집을 며칠 비운다던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 우편, 우체국 쪽에서 이게 인자 그대로 인자 며칠 보관 유예 기간을 있다가 다시 반송이 되어 옵니다. 이럴 때 일반우편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편지함에 꽂혀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인제 동시에 발송을 하면서 예, 좀.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이 한 건에 대해서 등기도 보내고 일반도 보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말씀드린 대로 등기라는 거는 며칠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등기라는 건 송달인에 의해서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다시 반송이 되어 옵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등기든 일반이든 하나만 보내면 되지 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등기도 보내고 일반도 보내냐 이 말이죠, 그걸 동시에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등기 보냈다가 돌아오면 다시 일반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일반을 동시에 보내는 겁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사안에 따라서……
최찬훈 위원
사안에 따라서.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예. 동시에 보낼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은 수취인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며칠 그대로 그게 꽂힌 상태로……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지금 뭐 징수율도 26%밖에 안 되는데 이 고지서를 등기, 일반 동시에 두 개를 보낼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 부서별 고지서발송 현황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과가 고지서를 총 48, 2020년도입니다, 1년 동안에 48만 7343매를 발송을 했어요. 근데 우편 발송비가 9천9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것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과는요, 주거지 주차량 사용료, 책임보험, 뭐 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달, 유달금(청취불능, 2-01:26:34) 이런 고지서를 발송한 게 2020년도에 18만1587건입니다. 아까는 48만이고요. 근데 세무과는 48만 건에 9천 900만 원이고요, 교통과는 18만 건에 9천 60만 원입니다. 그니까 건 30만 건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비용은 거의 같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 2021년, 저기 한 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월에서 제일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부과 건수가 4607건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발송 건수는 6203건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게 나는 맞지 않나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등기가 1255, 일반이 4948.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 아까 팀장님께서 등기와 일반을 동시에 발송한다, 또 동시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왜 이거를 등기면 등기, 일반이면 일반 한 번만 보내고 또 납부를 안 하면은 다시 보내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등기도 오고 일반도 와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과에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은 과별로 다 다릅니까 이거는? 과, 과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고지서발송은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과도 한 번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지 한 번 해볼,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팀장이 왜 동시에 보내는 거지요? 등기도 보내고 일반도 보내고.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찬훈 위원
예, 어, 그러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나중에 일반으로만 보냈을 경우에는 “난 못 받았다”……
최찬훈 위원
예.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예.
최찬훈 위원
예, 예.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그니까 일반으로 보내는 이유는 아까처럼……
최찬훈 위원
예, 뭐 하여튼 제가 예, 제가 각 부서별 고지서 발송 현황을 확인을 했을 때는 우리 건수에 비해서 우리 교통과가 엄청 금액을 많이 차지를 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타부서는 어떻게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교통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거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부과 건수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보면 부과 건수가 만 7561건인데 고지서를 12만 5천 건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약 한 건당 평균 8번 정도 발송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요것도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일단 먼저 과태, 고지서를 발송하는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정차단속이 됐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을 생략하고 낼 때는 20% 경감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먼저 그렇게 보내고, 그 고지서가 만약 그렇게 해서 미납된 경우에, 미납된 경우를 추려서 이제는 본 과태료 고지서를 이때는 이제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 수량은 조금 저희들 주정차 파트에서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미납이 되면은 이제 독촉 예고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 독촉하고 안내예고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압류통지서를 다시 또 일반에서 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통지하는 절차는 마무리되고 그 후에 이제 체납분에 대해서 이제 독촉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미납된 내역을 주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 미납 내역을 뽑아서 어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일단 독촉 고지를 이제 일반우편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저도 이게 보니까 12만, 10만 건 가까이 이렇게 그런 건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10만 건 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 앞에 체납된 건수가 많게는 200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발송 건수은 이제 뭐 200이, 200이 되더라도 실제 우편 통수로는 한 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편 건수는 저희들이 4만, 주정차 쪽에서는 아마 일반우편이 암 4만 7천 건 정도 잃게 아마 통, 우편통 수로는 그렇게 발송된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한 건에 대한 단속 건수보다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 대부분은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한 독촉과정, 그 과정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우편무 건수가 많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고지서 발송 건수가 우편물 발송비랑 직접 연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네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저희들이 계산을, 급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편 그, 고지서 건수를 이렇게, 그걸로 이제 우편 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집행된 금액은 이거보다는 좀 작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편 발송 건수가 별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건 당 얼만지가 산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편비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지금 이제 주정차 과태료 쪽에 우편 발송비가 총 6천2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이걸 뜯어보니까 등기요금하고 일반요금하고 다 포함해서 아마 지금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집행된 걸로 그렇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래서 실은 3년 2개월, 11월 12월에 2개월 동안 188만 원이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은 4700만 원이라 이게 차이가 실은 약 한 25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니까 원래 지난해가 유독 적게 나간 건지, 아니면은 올해 많이 나간 건지 요런 건 좀?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작년 11월, 12월 중에는 제가 (청취불능, 2-01:33:20) 아까 말씀드렸던 과년도 체납분, 굉장히 양이 많은 과년도 체납분 발송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양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작게, 올해에 비해선 작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아이엠서비스 추진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청취불능, 01:33:45)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지적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인제 위탁하는 그 기관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지속적으로 좀 이야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인데 버스 안내,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확대, 설치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또 대중교통개념에서는 뭐 영도빼고는 인자 비알티 해가지고 많이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 시간에 대해서 정확성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는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청취불능, 01:34:32)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뭐 트랙도 없고 뭐 이렇게 부분 있는데, 며칠 전에 시민단체에서 버스의 뭐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비알티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버스이용객이 50% 초반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를 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물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비알티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이제 이래저래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구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뭐 영도는 도시철도가 없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임을 강조하여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청취불능, 01:35:15) 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곳곳에 보면은 그냥 버스가 몇분 안에 도착한다,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알림 서비스, 간단한 것들도 있더라고. 예, 그니까 좀 더 확대해가지고 시에 우리 영도구는 상대적 비알티 시스템이 전혀 없다, 왜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로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거라든지 한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올해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지금 올해는 저희가 그 대상지를 추첨을 했는데 아직 부산시에서 설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뭐 여섯 군데나 일곱 군데 정도 추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조금 설치를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예.
백평효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또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시에서는 구별로 조금 고루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는 16개 구·군을 다 고려한다는 개념이지마는 우리는 상대적, 비알티도 그렇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01:36:20)곳이잖아요? 언젠가 해주겠지, 어떤 형태로? 트랙이라든지 뭐 해주겠지만 얼마큼 큰 선물을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뭐 인구감소 이런 것도 다 교통이든 뭐 교육이든 뭐 다 그런 부분에서 또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유를 대자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회의를 했을 때 담당자가 가서 그거를 충분히 의견을 애기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버스 승객 대기소 수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마을버스랑 시내버스가 동시에 서는 데는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보자고 해서 예산에 일단 좀 모니터해놨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하겠지마는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좀 (청취불능, 01:37:00)건 해가지고, 시의회도 있으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백평효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305페이지 도로부속물 중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대,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지금 이 현황이 우리 영도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지금 이 숫자는 전체 숫자는 아니고 올해 저희가 신규로 설치 또는 보수한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영도구에서 지금 우리가 과속방지턱은 201개소, 반사경은 392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숫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숫자는 됐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백평효 위원
과속방지턱, 이것 자 튀어 올라온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백평효 위원
요 부분이 편차가 많습니다. 업체를 어디다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관적으로 하는지 그때 그때마다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꼭 사후에 차량 파손이 심한 건 아시지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순간적으로 고속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법적 기준에 과속방지턱에 좀 공사 끝나고 나서……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담당 공무원이 체크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다음 반사경 같은 경우도 고정으로 튼튼하게 해놨겠지마는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각도가 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한번 그것도 좀 유지보수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남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중리 공용주차장 내려가는 데 미끄럼 방지대하고 (청취불능, 01:38:30) 표시를 해놨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색깔이 하늘색 연한 것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일까, 지금 새로 하는 어떤, 새로 하는 뭐 공법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그것도 미끄럼 방지 포장의 일원입니다. 그거는 2019년돈가? 중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사를 하면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남고 앞에 하고 횡단보도 앞에 하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백평효 위원
근데 어제 뭐 다니면서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청취불능, 01:38:55)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혹시 그런데도 민원을 들으신 적은 없으신지?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남고앞은 올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다시 미끄럼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한 거랑 조금 색깔을 조금 유사하게……
백평효 위원
아, 색깔은 같은데 이제 재질이나 이런 건 보완을 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한 번 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그거를 한 번 담당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은……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에.
백평효 위원
그거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지금 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전에 이야기가 (청취불능, 2-01:39:28)졌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서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끄럼 방지대 그게 어떤 데 보면은 정말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오래되면은 칠한 게 벗겨지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떤 내구(01:40:02)이라고 할까요? 그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미끄럼 포장은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통상 저희가 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경사도나 차량통행량에 따라서 내구,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하기도 하고, 보통 미끄럼이 낡았을 때는 도로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도로 포장을 다시 하고 미끄럼 포장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하긴 어렵고 이제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데 사실 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결국 교통과 업무라는 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이경민 위원
또 다양한 업무들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이경민 위원
이 미끄럼 방지대가 설치 돼있다는 것 자체가……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이경민 위원
아마 경사구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미끄럼 방지대가 설치 돼 있다는 말 자체가?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런데서 그 미끄럼 방지 설치돼있는 그게 이제 노후, 노후화가 좀 심해 가지고 그게 뭐 좀 갈라지고 까지고 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은 물론이오, 심지어는 오히려 미끄럽게 느껴진다면은 그거는 사실 안전에 조 위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면은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뭐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미리 좀 어, 이거 한 2년 정도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한 1년 정도 넘었으면은 싶으면은, 뭐 한 1년 넘었다 싶으면은 그래 좀 순찰을 해가지고 좀 어떤, 미끄럼 방지대 이게 설치돼있는 이거를 조금 사전에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이경민 위원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서 두 군데는 보수를 하고 네 군데는 신설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조금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다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반사경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라서 항상 보이는 건데 저희 산업도로 ‘머거본’ 있는 쪽 있잖습니까? ‘머거본’ 있는 그 쪽에 반사경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모퉁이에?
그런데 거기 항상 보면 거기 트레일러들이 큰 트럭들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반사경을 쳐서 그런가 반사경이 항상 비뚤어져있습니다. 이야기해서 보수해놓으면 또 그래 되어 있고, 보수하면 또 그래 되어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사경을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좀 더 붙여서 넣는다든지 위치를 변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차량들이 통행할 때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보셨을 때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에 스물네 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 스물네 개소가 맞는 겁니까? 그 앞에 저희 노상 공영이랑 노외 공영이라든지 이런 곳들 보면 스물일곱 개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세 개는 시장에서 하는 세 군데는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80%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면은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어서…….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이미 80%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희 하리에 공영주차장 또 있지 않습니까, 하리의 주차장?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어촌계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기탁 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감면을 해주셨을 겁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3페이지 이륜차 단속 상세현황이 있습니다. 상세 단속 위반사항을 보면 뭐 봉인탈락, 불법등화장치, 번호판 가림, 그다음에 뭐 봉인탈락 그런 것들이 주인데, 요새 사실 제일 이슈가 되는 것들은 오토바이 소음입니다. 국민청원까지도 올라가 있고, 해운대구에서는 이거 일제 단속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 지금 배달 양이 엄청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배기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수준의 배기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영도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 한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륜차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등록이나 폐지 관련 사항은 구청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이륜차 소음 관련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합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소음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과에서 좀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소음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달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과에서도 주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오토바이가 또 교통위반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맙시다, 근절 캠페인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민원 자체가 계절 민원 업무는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루에도 많은 건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보면 봄하고 가을에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 신고나 폐지하러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31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 전부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지금 이거는 자료 낼 때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우리 구에서 한 다섯 개소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완성이 됐습니까? 어디어디 완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지금 한 곳은 대교초, 대평초, 그다음에 영도초, 중리초, 청동초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다섯 군데는 했고, 지금 국비 보조사업 세 군데가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곳 한 군데가…….
김기탁 위원
예, 상리, 그다음에 동삼, 태종대, 청학 요렇게 지금 계획 중이시네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올해 안에는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신호등을 딱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지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지나가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신호등에 대한 활용도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바닥신호등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신선초가 사실은 학교가 좀 위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노란신호등으로 하려면 일단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내년에 신호등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거기가 일방통행 길이라서 신호등까지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경사가 많은 곳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거기에 이제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가 사실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오르막 일방통행 길이긴 한데 거기에 애들 보행로 자체가 녹색바닥으로 색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만약 덮치게 됐을 때 위험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길이 조금 좁기는 좁아요. 그래도 안전펜스를 치더라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일부 중간중간 구간이라도 안전펜스는 좀 쳐서 애들의 통학로를 확보는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일방통행이라서 저희가 한번 아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그전에 했었을 텐데 안 한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밑에서 올라오는 일방통행 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게 양방향으로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학교 앞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녹색 선만 그어놓고 보행로도 사실 확보가 안 되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바닥에 표시만…….
김기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을 써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나온 학교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우리 교통과는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항상 일선에서 수고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2022년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계획이 5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참 저는 우리가 버스승객대기소라든지, 또 버스승객대기소를 설치 못하는 지역에는 대기용 의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2020년도에 보니까 네 개, 열 개, 네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러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구요.
제가 289페이지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이송도삼거리 부정주차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11면. 자, 요거는 우리 팀장님 일단 무엇인가 내나 내용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요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송도삼거리에 대해서 11면에 대해서 부정주차 시설을 설치를 한 경우구요. 지금은 몇 달 운영해본 결과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확대 설치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대 설치는 전일제 주차구역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요 당시에 이 11면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1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타 지역에 제가 알아보니까 비용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은 된다, 파손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지금 파손은 없습니다. 열쇠 관리가 조금 관건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열쇠는 그러면 이 지역의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그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최찬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쩝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숙지를 좀 시키시고, 아까 팀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전일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최찬훈 위원
예를 들어 오후만 사용하시면 오전이나 낮 시간대는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전일제 사용하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될까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전일제가 저희가 뭐 열 면 이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다섯 구역 정도가 되더라고요.
최찬훈 위원
아, 전일제 하는 데가?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전일제 중에서도 한 열 면 정도 되는데 다섯 군데 일단 거기에 민원사항을 한번 보고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최찬훈 위원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일단 우리 민원 부분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이라든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확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공서라든지 협조해 가지고 법적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주어지는 시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해주시기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2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입찰 받아서?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한 번 더 연장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요? 계속 안 되다가 유찰되다가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비올 때 물론 보수공사 기간이 지났지만 바닥에 물이 엄청 차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층층별로 바닥에 물이 엄청 찹니다. 그다음에 기본 구조가 철골구조죠? 철골구조인데 철골구조에 이음새 부분에 볼트 잇는 부분 있죠? 녹이 다 일어났어요. 물론 안전성에는 당장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일일이 챙기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입찰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무인이지요, 지금? 무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무인은 아니나 주차관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꼭 없어도 괜찮습니다.
백평효 위원
무인은 되어 있는 것 같고, 입찰이 안 되가지고 최저까지, 50% 할인까지 되어가지고 이렇는데 이거는 그 예산이 한 사십 몇 억 들었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40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 때는 그만큼 민원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인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입찰도 몇 년도 안 되어 가지고 최저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웃음) 그 주위에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전부 우리한테 모든 곳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들어오는 차들도 없고, 또 다른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만들어놔도 안 들어오시고, 주민들의 어떤 뭐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주차비가 비싼 것도 아닌데, 급지 별로 나오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주차비는 4급지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그쪽에는 불법주차를 하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불법주차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주차장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서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차하는 분들은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거고, 그쪽 지나가는 거라든지 자기가 불편할 때는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40억이란 큰 돈 들여 가지고 진짜 잘 지어 놨는데 너무 이용이 안 되고, 그 지역에도 위에 보면 테라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망도 좋으니까 커피를 마시고 이러는데 한 번씩 가면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비오는 날 가보니까, 한번 가보시면 바닥 면면이 그때 지어진 시공사도 상당히 기여도 많이 하고 많은 걸 줬는데 조금은 실망했어요. 이렇게 물이 차 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녹도 다 베껴져 있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 한번 체크 함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분이 연장을 하셨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최찬훈 위원
그래, 지금 입찰가가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지금 780만 원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780만 원, 그러면 월에 한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봤을 때 그 차량은 많이 차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차량이…….
최찬훈 위원
이분이 연장을 하셨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연장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49면 주차장인데 이분이 평소에도 이익이 안 남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연장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장을 하셔서 그래도 이익이 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인식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사실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넓고 또, 특별하게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부분은 잘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에서 주차장 감면이 있는데 요 주차장 감면에 관련된 거는 어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설정하신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정부지침입니다. 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고,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사용료 요율 한시적 인하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영도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로 인해서 그 사용요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하는 부서에서는 다 인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4호에 보면 24조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겁니다. 1항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1호부터 4호까지 중에서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4호에 있는 요건으로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대부료의 감면도 역시나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이게 잠시 조례를 봤었는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니까 그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마 개정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 시행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부산시 조례는 부산시거고요. 영도구는 영도구 조례로 합니다, 그죠? 영도구에서 ‘조례로 감면한다’라고 조례를 정했다 이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아, 예.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결정한 게 사실은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감면을 해준 게 돼가지고 예,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일단 이 부분은 요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추가로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일단은 담당 부서로서의 최종 책임은 함께 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각 과가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요거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보시면 6번 버스 이전한 후에 유휴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9면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잡혔나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산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800만 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요 부지는 남부여객에서 6번 종점이 봉래동에서 청학동으로 이전하면서 주차장의 일부를 저희 구에 5년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일단 하나는 요 부분은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가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요거는 저희가 시설비 예산으로 주차장 유지 보수하는 시설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했습니다, 공사를.
위원장 양준모
주차장 조성할 때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어있나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시설비로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 설치 후에 어떻게 공영주차장인데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지금 아직 결재가 난 사항은 아닌데 봉산마을에서 좀 일부를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봉산마을에서 일부 면적을 조금 쓰고, 결정이 난…… 아직 결제는 받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예, 이렇게 활용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봉산마을에서 이거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저희가 이게 공영주차장 민강위탁 운영에 비영리단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양준모
아, 지난번에 변경된 안건으로 왔을 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그 건도 나중에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특히 여기 지역 의원님들은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위원장 양준모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번을 보시면 차고시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차고지가 등록된 내용을 보면 네 번째 네모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아동차, 차고지 보유현황에 121개 차량이죠. 단위가 ‘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121대가 영도구에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고지를 등록해야 되는 차량이 121대란 말씀이시죠, 1.5t 미만은 아니고.
여기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1.5t 이하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차고지 등록이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1대 중에서 영도구에 차고지 등록한 차량은 스무 대입니다. 그러면 101대는 외부에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차고지라 함은 법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화물차 등 주·정차를 하기 위해서 그 차고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21대가 영도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고지는 외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시내에 있는 게 팔십네 대고, 열일곱 대는 경남과 울산에 있거든요. 요런 케이스들도 등록이 되네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를 매일 울산이나 경남 가서 주차를 하고 오시는가요?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일단 주소가 이쪽으로 영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쪽이나 안 그러면 전국으로 다니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 차고지는 그쪽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금정구 쪽에 제가 터미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그쪽에 차를 대놓고 이쪽으로 자기 별도의 자가용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대로 영도까지 가지고 와버려서 밤샘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렇죠.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데 저도 원래는 운행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에다가 차를 두고 자차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밤샘 주차 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그 뒤쪽에 311페이지 보면 관광버스도 차고지가 있는데 관광버스를 열여덟 대를 대는데 차고지 면적이 160㎡밖에 안 되네요. 대당 10㎡도 안 되는 면적인데 원래 대형버스 주차는 거기가 17×3.5m입니다. 그러면 59.5㎡거든요?
열여덟 대면 요거보다 훨씬 크죠. 거의 1100㎡ 이상 등록을 해야지 차량이 대는데, 열여덟 댄데 신청면적이 160㎡로 해 가지고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일단 관광버스에 관한 것은 저희들 구에서 일단 관련 자료를 이번 사무감사 시 요청하셔서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모든 허가를 이렇게,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현황사항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좀 더 파악을…….
위원장 양준모
예, 그렇습니까? 뭐, 이게 조건 파악해 잘 진행이 된 건지 제가 좀 의문이라서, 예전에 보면 ‘차고지 등록 받습니다’ 해 가지고 사설 주차장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등록만 받아주고 실제는 주차가 불가능한 장소들, 한 차고지 열 대 대는데 차고지로써 한 100대씩 화물차 등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황 파악도 안 돼서 요런 것들은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 좀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야되지 않습니까? 차고지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요, 공공차고지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도 요구드렸던 게 밤샘 화물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제가 질문이 좀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원식 교차로와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좀 중복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교통과에서 아마 하실 거고,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아닙니다. 저희도 시공을 하고 있고, 건설과도 공사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또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많이 설치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가져서, 실제로는 과속방지턱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지금 지나가보면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최근에 설치했던 동삼교회 삼거리 쪽에 보며는 거기 고원식 교차로라고 공사내역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제가 요번에 처음 봤는데 거의 단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궁금해 가지고 다시 가봤거든요? 그런데 단차가 거의 없는 상태고,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인건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아예 안 하던지, 빼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와치복지관 앞에서 장애인 모자분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는 했는데 고원식 교차로에 맞춰서 나머지 교통시설들이 미비해 가지고 차량이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이 돌진하는데 보통은 거기에 교차분리대가 약 20㎝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조금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원식으로 해놓으니까 높이 단차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대로 돌진해 들어갔거든요, 인도로.
그래서 그때 인제 당부드렸던 부분이 볼라드든지 이런 걸 설치하시든지 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해서 고원식 건널목이 많이 설치됐습니다, 교차로도 설치되고 해서. 거기서부터 중리초까지 네 개사 추가로 됐거든요?
그런데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조아라유치원 앞에도 설치를 하려다가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 가지고 낮은 쪽으로 맞춰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 건너서는 램프를 완화구간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턱이 있어요. 그대로 교차 분리대 그대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원래는 교차분리대 고원식으로 설치하려다가 안 하니까는 그냥 그래 된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했는데 하나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현재 당장 필요한 상태고요. 장애인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질 않아서 횡단보도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가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원식이 되고 나면 건널목이 보행로하고 높이가 똑같게 되잖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는 딱 차를 거기다 대기가 너무 좋아요. 인도 위로 차를 올려서 주차하기가.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거기도 실은 전부 다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중리초 앞에 설치된 세 군데가 다 보면 아침에 저도 인제 아이들 데려다 주고 나면 거기 충동이 느껴집니다. 거기다 차에서 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아,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런 안전문제가 항상 있고, 지나갈 때마다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설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매뉴얼화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일단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니까 고원식 교차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짧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단보도 페인트로 줄을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김기탁 위원
그거 긋는 거 교통과 업무 맞죠?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경사가 있는 지역들이 사실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를 되면 그 페인트로 색칠을 해놓게 되면 그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밟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 지금 윗로터리에서 보건고등학교 가는 길, 아이비클럽 교복사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김기탁 위원
거기가 경사가 살짝 조금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아,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도 거기 횡단보도 하나 생겼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김기탁 위원
근데 횡단보도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이나 젊은 애들이 초, 중, 아, 고등학생 애들인데도 젊은 애들인데도 그게 비 오는 날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아요. 영도 전체에 보면, 그거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횡단보도 페인트 칠하면 약간 두께가 조금 있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게 비올 때 밟으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법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진 구간에는 그 페인트를 안 하고 다른 거를 쓴다든지 해서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넘어져서 사람이 119 불러서 실려 간 거 두세 번 된답니다, 벌써.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한번 다른 재료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뭐 스프레이를 뿌려서 한다든지 안 미끄러지게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관련해 가지고 페인트 부분 있잖아요, 차선 도색할 때?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이게 시내 같은 경우는 보면 요즘 야광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시인성이 좋게 돼 있는데 우리 이면도로에 보면은 새로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형광물질 뿌리죠, 요즘?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아, 차선은 밤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백평효 위원
라이트로 반사를 하면은 차선이 선명 있게 옛날보다는 나오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백평효 위원
우리가 메인도로 가면 중앙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왕복 5차, 6차선 이런 데는 부산시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면도로. 그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 이면도로 가면 하더라도 라이트를 하면 딱 시인성이 형광 느낌으로 확 확인이 잘 안 돼요. 이 업체마다 분명히, 결론은 아스팔트 두께하고 똑같은 연장선에서도 볼 수도 있겠고, 그 물질을 뿌리는 거 적게 뿌리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형광물질이?
백평효 위원
예, 아 표시가 안 나요. 지금의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부서로써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잘 보이도록, 예.
위원장 양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이 부재하는 관계로 지금 강민경 팀장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 쓰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자료까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거나 한 내용을 경청하시고 많이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많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배석한 저희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입니다.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양준모
예, 앞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동삼어촌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먼저 유인물 한 장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종 협상 타결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 의원들께 자료 배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어촌계 집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어촌계가 10월 달에 한 6일간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마을어장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저희와, 해양수산과와 작년 11월에 체결한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피해보상 합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했다고 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집회시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어업피해보상 협의서에는 뉴딜사업 중에 동삼어촌계 자부담 사업비 2억 원을 영도구에서 지원하고, 신축하는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회의실을 어촌계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며, 복합하리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 및 인접 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동삼어촌계에 유상으로 관리 위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체결한 관리 위탁서에는 제4조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시설은 수탁자가 설치 관리토록 하며, 주차장 안전, 환경, 민원 등의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책임관리 하도록 한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료는 연간 주차요금의 30%로 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공영주차장 바닥 정비 사업, 펜스 설치 설치 시 사용료를 설치 비용에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 정비 작업하고 펜스 설치비에 한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삼어촌계에서는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어업피해보상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저희 하리지구 매립으로 인한 물양장이 축소되었고 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주상복합건물의 높이가 지상 49층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없이 구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어촌계 피해가 크다면서 앞서 나눠드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집회과정과 그 이후 네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향후 합의서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대승적인 관점에서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임을 감안하고 작년 어업 피해 보상 저희가 합의 과정에서 추정한 실질적 피해보상금액과 10개월 동안 주차 징수액을 살펴보면 어촌계 총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의안에 나와 있듯이 최종적으로 11월 9일 협상을 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삼어촌계에서 요구사항 1위 공영주차장 위탁 시 어촌계 부담의 주차장 조성비용 1억 1400만 원 중에 사후적 정산분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0만 원에 대해서 어업피해보상 성격임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 방식으로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1억 1400의 금액은 주차장 포장공사 비용 1800만 원 정도하고요. 무인시스템하고, 관제시설 설치 비용, 주차장에 CCTV 차선 규제봉이 본인들이 운영 관리를 위한 제반시설로 설치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위탁계약서에는 바닥 및 펜스 설치비밖에 보전이 안 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어업피해보상임을 감안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수협으로부터 어촌계가 지원금 3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제외하고 저희 뉴딜사업 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동삼어촌계에서 자부담하는 사업비 66000만 원에 대해서 보전해주겠다라고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 동네가 아직 복합개발이 완성되지 못하니까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이 그렇게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저희 이제 수탁 사용료 총 매출액의 30%, 징수요금의 30% 돼 있는데 이걸 하향 또는 면제를 해달라 그래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 10개월간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월 평균 한 720만 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저희 수탁료 어촌계의 무인정산을 위한 위탁 관리비하고 수수료를 뺀 어촌계 수입이 한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업피해보상 차원의 특수성과 어촌계의 보상합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올해 2차 계약 시부터 당해 주차장 위탁사용료를 총 매출액의 20%로 하향 부과하고, 당해 주차장의 어촌계 관리 계약기간 중에 임시 주차장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별도 계획 수립 시 영도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 주차 면수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타결을 보았고예.
요구사항 세 번째로는 현재 동삼하리항 임시 주차장 부지 두 필지 있습니다. 상업용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삼동 1174-2번지하고 1174-4번지 2필지, 두 필지에 대해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당초 합의과정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무상 제공해 달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거는 저희들, 자기들한테 제공해달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거 매매는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고, 그 원가로 매매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필지를 공공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난 10월 21일 동삼어촌계 집회 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론한 건 한 필지밖에 없다 1174-2번지입니다. 지금 수산물 판매장하고 인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번지에 대해서는 영도구의 별도 계획 수립 시 법률적 저촉이 없는 동삼어촌계의 제안사업 등 하리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은 최종 합의를 받고, 내일까지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건설과 소관은 지금 4시 반에 도시국장실에서 건설과, 동삼어촌계, 동원개발에서 모여서 오늘 단판을 짓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보고된 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자, 이제,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이러한 최종 타결에 의해 가지고 373페이지 사용료 부과가 지금 미부과된 상태는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20%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30%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저희들 주차장 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11월 19일이 1년차 계약 만료일입니다. 11월 20일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11월 20일 2년차부터는 20%로 하고예.
최찬훈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올해 11월 19일까지는 30%로 해서 예, 계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02:35:28 청취불능)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과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부과할, 아니, 아니, 저 납부할 예정입니까, 어촌계에서? 납부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고예. 협상 타결 하면서 내년도 계약 체결하면서 저희들 부과해서 납부하기로 지금 합의는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3번에 대한 최종 우리 타결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러면 인자 동삼동이 두 개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동삼어촌계하고 만약에 우리가 공공사업부지로 이제 그거를 할 때 만들어질 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두 필지를 최종 마지막 저희 협상할 때, 두 필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3차 협상까지 오면서 한 필지만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필지 말도 안 된다, 1174-2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1174-2번지에 대해서는 예, 영도구의 별도 계획 수립 시 이 동삼어촌계의 제안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협의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 동삼어촌계에서 우리 국비 내지는 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촌계의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의회의 승인이나 요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다 이야기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174-2번지에 한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2번에 보시면 밑에 위탁계약, 영도구에 그러니까 위탁 관리 계약기간 중 임시주차장 부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시에는 영도구에서 조성한 현 주차 면수 수준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임시 주차장이 1174-2하고 1174-4번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위원장 양준모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전체가 84면이고예. 거기에 조성된 부지가 53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절반이 넘게 올라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절반이 넘는 거니까 현 주차 대수, 그러니까 지금 있는 면적만으로만 구성할 때는 이 만큼의 면적이 두 배가 넘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구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이 면수를 50면이 넘는 걸 확보한다는 건 대단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기 저희들이 이 부분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하리는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된다면 호텔도 같이 들어서게 돼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 면수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을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서 3층 정도의 규모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 공공부지로 활용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건 없지만은 건축을 할 때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아래는 뭐 주차장을 한다거나 위에는 다른 사용 용도에 맞게 지을 수 있다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 그 신선스카이웨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가 50면이 안 됩니다, 그죠? 거기 40몇 면인가 되는데, 물론 토목공사나 토지매입비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대당 8천만 원 정도로 조성비로 봤거든요. 토지는 거기는 그렇게 커질 것 같은, 가치는 비싸지 않는 곳이니까 주로 이제 토목공사비와 건축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평지라고는 하더라도 요즘에 공사비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면 그래도 이삼십, 30억 정도, 이삼십 억의 예산은 들 거라고 지금 현재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하면 고거 넘어갈 겁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만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뭐 특교금이나 특교세 등 구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 하리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준모
거기 특교세하고 특교금 안 됩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거를 확보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자보를 당겨오든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한 사업에 넣을 수 있는 돈도 몇 억, 7억, 9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자보도 맥시멈 한 6억 정도 현재 수준이고요. 예, 뭐 그렇게 예산을 가져온다면 나머지는 다 이제 구비 부담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약속하신 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별도 이용 계획 수립 시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 한 필지라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매각했을 경우 매각 수입을 활용해서 주차장 건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성급하게 약속하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보상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았나 싶거든요. 30억을 보상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30억 보상예?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아무리 이게 상황이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어촌계가, 어촌계에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조건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같은 계산은 전혀 안 하셨을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들거나 하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하셨는가 굉장히 저는 의문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지금 굉장히 급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예산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장기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꽤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양준모
어촌계하고 뭐 문제를 만들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차 면수 수준을 유지한다 해서 이거를 확정적으로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뉴딜이나 다른 우리 지금 하리에 지금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조금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주차 수요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의 주차장보다는 어떤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근데 이게 너무 미래의 것을 예측했다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차기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 구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법적으로 책무를 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약속한다라는 거는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성급했다라고, 2번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앞에서 집회하실 때 요 요구사항 2번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왜 합의사항에 이렇게 엄청난 게 들어가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3번에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요거 2번, 3번,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었지만은 이건 별건이었어요, 별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요거 2번은 없던 게 생겼고, 3번도 말하자면 실제로 구유재산으로 들어와서 현재 옆에 매각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도 잠깐 들었는데 개략적으로 평당 한 1천만 원 정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3㎡는 약 17억 정도의 가치가 나올 거고요. 941㎡면 약 30억 정도의 가치가 나와서 총합 한 50억 정도 구유재산으로 들어와서 구 재정으로 활용돼야 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말하자면 최종적으로는 그냥 요걸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어촌계에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이 땅은 그냥 헌납하신 거랑 동일 사항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요구사항 2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못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협상단계에서부터 요구사항 1번, 2번, 3번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요구는 있었고, 2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탁사용료를 자기 수입이 얼마 없으니 면제해 달라고까지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면제는 못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동삼어촌계하고 최종 저희들 작년에 합의했던 피해보상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년 간에 저희들 한 3억 정도 주차장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20% 정도 하향 부과했을 때 이 정도는 수익이, 당초 예상한 어업 피해 보상 규모로 볼 때 20% 정도 하향했을 때 안을 수 있겠구나 그랬고예.
위원장 양준모
과장님, 좀 길어져서 그런데 요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어촌계가 와서 데모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예측 못했던 9600만 원을 우리가 왜 물어야 되냐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거와 더해서 좀 깎아달라 요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저 바다 속에서 있었던 동원개발과의 보상문제예요. 그게 표면적 이유로 가져왔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양준모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는 지금 요구 2, 3번이 들어갔는데 2번에서 수탁료 20%로 깎아준다는 것까지는 요구 조건에 맞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그 밑에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건요, 그게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20% 차라리 면제해 주시는 게 훨씬 쌉니다, 그죠? 1년에 수익해 봤자 얼마 됩니까, 이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수익을 받는 건데, 차라리 공짜로 해주시면 낫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요 두 필지는 매각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쓸 때 매각할 거니까 그때는 소유권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2년, 5년 이내라도 그죠? 완전 다 주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여기서 현 주차 면수를 유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요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양준모
(2:47:25 청취불능) 매각 포함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매각 포함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그전에는 매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위탁합의서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렇죠? 지금 현 주차 면수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은 계산을 안 하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장래에, 저희들은 장래에 하리의 주차 수요를 판단해서 이 정도의 주차 면수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준모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만큼 들 거라고 예측하시고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예산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얘기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들도 한 20억 규모로 생각했습니다. 20억에서, 20에서 25억 상당 주차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 것이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 동삼어촌계와 협상하실 때 한마디 하신 것에 대해서 놓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촌계에서요?
위원장 양준모
예, 지금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재협상할 여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없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그걸 지금 왜 몇 년 후에 있을 예산을 지금 벌써 약속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주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 세워야겠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위탁 관리 계약기간 중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 중은 어업피해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5년 동안은 담당하시겠지만은…….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5년 거…….
위원장 양준모
5년 이내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이 부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5년 이후에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과에서 넘어갔을 때도 이게 유효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관리 기간 중’이라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교통과로 넘어간 다음에도 어촌계에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할 수 있죠. 조례에 경쟁입…….
위원장 양준모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지되잖아요.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항은?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이 조항은 그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걸 거기 어디 명시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여기서 위탁,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준모
아니, 지금 보시면은 1번도 해결 안 됐잖아요? 분명히 계약서에 포장하고 펜스만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6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양준모
양보를 해서 6600만 원 주십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양준모
요구사항에 2에다가 또 애매하게 그렇게 써놓으시면 5년 내내, 5년 이내에 이 땅 그에 대한 말이 안 들어가면 말이 전혀 틀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야기할 때도 일단 명시는 5년 이내라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위탁관리기간 중,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위탁관리기간을 이야기를 했고, 위탁관리계약서를 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새로 체결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근데 그렇게 하시면 해석을 왜 안 할 거라고요, 어촌계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공식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명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 아무리 동삼어촌계가 있다고 해도요. 저도 구 입장에서 얘기할 거는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이 부분은 구유재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동삼어촌계하고 구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결을 받아서 운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런 거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는 사항을 약속을 하시는 건 이거는 이미 위법한 거예요. 20억짜리 예산을 대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구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의 봐야 되죠? 근데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해 줄 수도 없고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 수 있습니까? 못 열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에 의원님에게 넘어가는 공입니다. 구청장에게 넘어가고요. 요 요구사항 2번과 3번은 이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약속 못하실 내용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보장해줍니까? 제가 볼 때는 요구사항 1하고 총매출액 20%로 하향 부과하는 거 외에는 해양수산과에 권한 없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도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걸 약속하시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책임을 지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도 요 어촌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요.
이게 사실은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저 부지가 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됐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을 때 어촌계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구 재정상 조금 힘들다는 판단과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서 어촌계에서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영도구를 생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좀 대체를 해서 받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을 때 그 보상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구도 예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용역비용이 4억이 든다 뭐 이렇게 얼마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을 했을 시에 바다 밑 속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 확인을 했을 때 환경 훼손이 일어났고 그 훼손에 대한 가치가 얼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 한 번도 측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레 겁먹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어촌계장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저희 과장님 만났을 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환경영향평가 받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업피해보상용역입니다.
김기탁 위원
어업피해보상용역을 해서 그 피해보상금액이 책정이 되면 저희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단 한 개도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어촌계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건설과 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들을 전부 다 원칙대로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구청과 어촌계 갈등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저희가 지금 하리 특별회계 만들어졌을 때 금액 여기에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만들어져서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보상금 나왔다고 해도 제가 그냥 어림잡아 생각해도 60억 내지 50억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였으면 그거 주고 했었으면 훨씬 더 깔끔했었습니다. 그거 보상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어업판매시설 어민회관 만든다고 해서 부지 매각하고 그 건물 짓고 거기에 또 문제 발생했었고, 국비 넣어서 지었는데 그 사업용도가 안 맞다고 해서 결국에는 국비 반납하고 그러면서 그 건물을 또 몇몇 사람들이 법인 만들어서 매입하고, 그 몇몇 사람들만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 어촌계가 돈 번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행정의 틈새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촌계와의 모든 문제라든지 모든 어떤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모든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법적인 테두리 벗어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구사항 2와 요구사항 3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뭐 뉴딜300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업들이 좀 진행이 또 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모두 저는 어촌계와 이야기할 때는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그래야 잡음이 안 납니다. 그래야 원칙대로 하셔야 저희 의원들도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해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우리 어촌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짧게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최종타결안 요구사항 3도 참 애매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동삼어촌계에서 제안사업을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의 소지가 또 있다, 이런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이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고 하면 되는데 결국 동삼어촌계의 방향하고 우리하고의 방향이 다를 때는 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보시면 민원 부분입니다.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지금 민원을 넣은 부분이죠. 그 어구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동을 시켜달라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반영을 좀 해달라는 거고 어촌계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구창고 부분은 일단 뉴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업활동을 통해서 지금 그 공간을 활력화시키는 겁니다. 먼저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고려해야 될 게 어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구어망창고 위치 변경 부분에서는 어촌계와 의견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해경영도파출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워낙 하리항에 저희들이 이걸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입구 부분은 저기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안 되고, 하리항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비중을 두고 이전 시에는 어항 접안 등 어항 고유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 작업 차량 통행 시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고려해서 어구창고는 타 위치로 이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구창고 지을 때 디자인을 좀 특별화해서 그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 짓겠다, 요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어촌계랑 푸르지오 건설사랑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얼추,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협의점을 좀 찾아보려고 서로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촌계가 조금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업체로, 제가 듣기로는. 업체로 요구했던 사항이 1174-2번지 부지를 자기들이, 푸르지오가 매입을 해서 어촌계로 전달을 뭐 이거를 쓸 수 있게 하는 부분들 협의를 해주면.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진짜…….
김기탁 위원
어구창고를 옮겨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간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진짜?
김기탁 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오간 것처럼 저는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자 어구창고 이동할 때가 이동시킬 수 없다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라면 이게 전혀 옮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랐습니다. 아, 옮길 데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협의를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뭐 제가 뭐 누구라도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거기를 거의 책임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서 더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촌계가 사실 본인들의 이익을 조금 취하려는 모습이 사실 조금 보였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촌계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걸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제대로 이루어 안 나가면 또 이거 또 문제 발생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무조건 발생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푸르지오하고의, 부의장님 말씀은 진짜 백 번 공감하고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한테는 어업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 옮긴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쪽저쪽 저희들도 많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수산팀장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 봤는데 어항이 너무 좁아서 여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랬고, 푸르지오에 지금 복합개발자 관련 복합개발 공사업체하고도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어렵다, 이 이야기가 다 됐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디자인을 특색있게 하겠다라고 저희하고 또 이야기가 되었고, 대표자들도 저희한테 집단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놀랬던 이유는 결국엔 그겁니다. 사실 ‘푸르지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앞에 이제 (청취불능, 2-03:03:00)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섰을 때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딜을 해서 들어온다, 라는 게 저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결국에는 ‘푸르지오’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 곧 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 입주가 내년쯤, 하반기 쯤 이래……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5월 말 준공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은 갈등이 훨씬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 부분들은 갈등의 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부창고 이거 정말 옮길 수 없으면 진짜 어디에 내놔도 아, 이쁘다라는 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청취불능, 2-03:03:50)에서 거기도 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자기들 지금 선착장 부분들도 늘려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사실 쉽진 않은 거구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요구를 저희가 대부분 다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대부분 들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다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한 개를 들어주면 두 개를 달라, 두 개를 들어주면 세 개를 달라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좀 하셔야 돼요, 또, 그것도.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청취불능, 2-03:04:46)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잘,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청학동 재해방지 시설 신설과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확충, 지금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직 우리 개인 의견만 제출한 사항이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어떠한 뭐 결정도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요부분에 그 이후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다하면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제출 전에 직접 건설사무소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영도구에서 또 부산항 아름다운 (청취불능, 2-03:05:52) 만들기추진본부에서 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동향이 있다라고 하니, 또 그리고 그전부터 저희가 이 재해 방지 시설은 하는 거는 맞다, 맞는데, 재난 대비해서 맞는데 이 할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선박들을 요 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억수로 반대여론이 많다는 걸 해수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드라,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 절차조차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예.
저희들이 국비 뭐 이번에 편성을 했느냐 여부까지는 이제, 국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지금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구조사선 부두 관련도 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해서 요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구 의회 의원님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반대의견을 내어주고 저희, 우리 구와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영도구에서 뭐 아루마루나 저기 아미르공원 훼손을 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제 잠깐 짧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학동 그 (03:07:14)반치패선? 옮겨 가는 부분, 요 부분은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영도구 내에 딴 남항동이나 뭐 여기에서 옮겨오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우리 이 아미르공원은요, 정말 우리 구민에 대해서 종말 좋은 곳입니다. 엄청난 관광객과 엄청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조건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꼭 좀 명심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해수청 직원하고도 관계자하고 통화했을 때도 영도구 주민이 그렇게 끝까지 반대한다면 영도구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고거 관련해서 저기 아미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당시 전체적인 요 해안크로스 지역, 전체 지역을 영도구에서 일부 부분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받은 게 아미르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미르공원에 대해서 숱한 이런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영도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화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찬훈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같은 경우에 이게 뭐 부산항만측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영도구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자는 의견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왜냐면 여기가 그냥 텅 비어있는 곳이겠지만 사실 여기가 주차장 시설부터 이런 것들이 벌써 다 준비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있는 곳이라서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생각을 조금만 환하시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사실 그 앞에 있는 수역 자체가 정원 수역입니다, 거의 파도가 잘 안 치는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관광 관련해서 영도구가 선도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들.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이 앞에 정원수역 부분을 레저스포츠 관련해서 저기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에서도 그쪽 지역을 다 같이 허가를 받게 된다면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앞에서 바닷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뭐 패러세이딩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쓰는 서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관광객들 오가면 전국에서 제일 오기 좋은 해안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한 번 잡아보셔서, 용역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저희 영도구가 다른 곳과 다른 도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봤을 때 거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광객들 오가면 전국에서 제일오기좋은 해안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보셔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저희 영도구가 다른 곳과 다른 도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런 방향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연구조사선부두 이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하고 우리 주민들 하고 혁신도시기관들 마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아미르공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역은 지금 현재 구, 연안연구 센터에서 저희 과제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또 별도로 받아서 하거든예. 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해양레저 관련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서 해양치유 관련하고 레저사업 관계를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학과 장재윤 교수께서 저희 연안연구 센터 최종보고회 할 때 다 오셔서 이래 들어주시면 예, 좋은 예, 참고가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사실 그 주가 우리 영도구가 저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해양대학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가 영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왜냐면 저희가 주도를 해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링을 하든 사업을 진행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34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해녀문화전시관 화재 복구 지원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고 지금 1억 2천 2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이거 확실하게 화재의 원인은 안 밝혀졌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 잠시만요. 화재 원인은 수족관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설치한 중앙에 있는 수족관의 내부 전기합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전기합선으로? 그럼 여기에 우리는 보험은 그 당시에 안 들어있었습니까? 보험을 따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보험 들어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1억 2천 2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보험료 든 거 하고 1억2천 200만 원하고 뭐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 영도구청에서는 저희지방재정 공제회에 건물 전체에 이래 시설물 보장 2억 원까지 되는 보험을 들어가, 가입돼 있었고예.
그리고 어촌계에서는 DB손해보험에 그들이 임대받은 그 시설물 내에 건물은 1억 5천, 직계비품 5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때 공제에 하고 손해 사정인 하고 삼성, 아니 DB보험에 관련 (청취불능, 2-03:14:07) 사장님이 와서 같이, 저기 조사를 했고예.
이게 원인이, 이게 화재 발생 원인이 어촌계 관리 소홀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DB손해보험에서, 그니까 이 관련해서 보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한테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제출을 했고예. 현재까지 보상액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사전(청취불능, 2-03:14:44)
최찬훈 위원
지금 그러면은 거기서 보험으로 보상액이 나오면은 우리 1억 2천 2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렇지예,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럼 지금 보상액이 지정된 지금 우리 금액은 아직 안 지정, 지정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음, 지금 기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그 금액이 아직 (청취불능, 2-03:15:02)이 안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재정공제회에 보면예, 저희들 작년에도 8월 달에 저기 태풍피해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들어왔더라구예, 돈이?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뒤에 오더라구예.
최찬훈 위원
예, 자, 우선 그러니까 우리 인제 우리 예산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나중에 이제 보상이 되면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다, 그 말씀이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제가 34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수상 종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때 그 단가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그때는 81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810원이었나요? 한 미 당? 이번에는 683원으로 아마 결정이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충분히 우리 부서의 설명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 신성환 의원의 어떤 입장하고, 지금 이 금액이 한 130원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며 지금 그 당시에 전복 종자 하고 같은 내용인지, 2021년도죠? 지금 요게 2021년도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지금 요거는 그러면 환율, 우리가 지금 요거는 얼마나 방류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올해예?
최찬훈 위원
예, 2021년도네요, 여기는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2021년도 올해는 7만 533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복 종자가 과연 얼만큼 살아남느냐 하는 부분이 참 항상 우리가 얘기가 되고 화재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실지적으로 저도 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남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어촌계에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 크게 보면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데……
최찬훈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30% 정도.
최찬훈 위원
30%정도?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류를 해서 든 비용보다도 채집을 해서 판매하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전에 제가 얼핏 한 번 그래 들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전복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수산 (청취불능, 2-03:17:43)를 방류하기 전에는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조율을 합니다. 자기들도 고비용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전복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저희가 아까 그 어딥니까? 우리 해양박물관하고 크루즈터미널 사이에 보면요, 바닷가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우리가 데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지금 그게 지금 이제 폐쇄가 돼가 있는 상황인데.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이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청취불능, 2-3:18:33)
최찬훈 위원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구가……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이거를 지금 거기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걸 없애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편출, 그런 경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없애는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없애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없애려면은 빨리 없애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폐쇄된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팀장에게―없지 않나? 철거 완료) 아, 철거 완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철거 완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난번에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안 그래도 문의 해주셨더라구예.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 이미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해녀전시관, 해녀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인데, 이제 임대료, 임대료 부분. 올해도 똑같이 이게 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해녀분들과 이야기나 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예, 지금 시행령에 조례로 정해 가지고 100분의 5이상 증감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0비율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번 달에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 조례안 심의할 때 고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게 개정 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요번에 그걸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임대료 상승분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내외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인상이 되네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고 정도는 그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결국엔 또 이게, 이것도 해녀분들도 어촌계에 계신들 (청취불능, 2-03:20:47)들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촌계에 엄청나게 협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그래서 저는 어촌계가 그런 부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기 부분의 회의 석상에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촌계가 어떻게 됐든 영도구가 지원해주는 것들이 아까 최찬훈 위원이 질문하셨다시피 전복? 이런 것 좀 종편사업부터 시작해서 유리, 삼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도움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수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청 지금 정비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고거 지금 언제쯤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12월 10일 완공되리라 보고예, 현재에 지금 수문, 1수문은 완료를 했고예. 2수문에 가물막이 작업하고 이번 주에 토목, 기초 토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문 한 60% 진행이 됐고예, 그리고 나머지 조경 부분하고 남아있는 사업이 산책로, 보행로 조성 작업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디식재하고 조경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예.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보행로도 같이 수문 작업과 동시에 진행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지금 공기가 되어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제 완공되냐”……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사실은 안내도 사실은 전혀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 거 지금 공사는 하고 있냐”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전화가 와서 어떻게 돼 가노, 뭐 이런 거 많이 물으세요. 그래서 안내할 수 있는 현수막 정도 하나만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 아 뭐 12월 10일 날 완공예정이다, 뭐 공사를 안전을 위해서 또 빨리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계신 주민,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11월 초에 절에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 세 군데, 저희들 보도(청취불능, 2-03:23:15)닿인 것들이 다 훼손이 되어서 11월 초에 세 군데에 기존에 이제 저희들 신설하고 있는, 보도교 쪽에 다 이제 예, 게시를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조치 내역보니까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문화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장 요 부분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청취불능, 2-03:23:41)조금 힘들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더 늘릴 수 있는 방향들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활용도를 따져봤을 때 정말 활용도가 좋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그 뒤에 어차피 사람들 다 앉을 수 있는 스탠드처럼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면 공간 조금만 마련해도 충분히 문화공연 할 수 있는 공간, 될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고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안 그래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동삼 1호교하고 2호교 부분에 아랫 부분에 고 부분 다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류를 한 상태였고예. 차후에 요 부분은 예, 고렇게 반영해서 동삼 2호교 안에는 진짜 우리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스탠드도 있으니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백평효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뭐 주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뭐 잔잔한 질문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앞에도 다 질문을 하셨고.
이 해양수산과가 영도의 대표고 책임을 지는 관데, 이 철회 한 번 해가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뭐 할라면은 해양수산청에 이야기 해야 되고 협의봐야 되고, 부산시 남항 사업소하고 해야 되고 안으로는 주민들의 니즈를 받아들이려니까 욕구는 크고 이게 (청취불능, 2-03:25:15)가치라든지 피해보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는 영도를 대표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협상은 협상대로 최선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사업가들은 아니지마는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분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사회라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 지방 의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개인들이 사업들이 큰 겁니다, 단기간사업보다는 큰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2-03:25:56)에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해안의 뭐 화장실까지도 청소를 해야되는 그런 심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조선 완공 단계에 있는 동삼해수청 예,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 부산항 밑에 예, 요거는 좀 더 꿈을 가지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청취불능, 2-03:26:18)은 최대한 막아주시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해양수산과에서 보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인제 영도구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먼저는 해양, 해녀문화전시관부터 시작해서 절영전망대하고, 아 중리전망대지, 중리 전망대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부산항 하구 공간 조성도 하고, 이래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뭐 어촌유지부터 하고. 각각 사업들이 이게 뭐 법적 의무사업이 아니라 또 개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신경 쓰실 게 많이 있으실 거고 또 그에 따른 해결 해야 되는 사항들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의회와의 또 협조가 또 아주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또 질의, 시간상 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로 이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정 사업들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 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소통을 잘 하신 결과라고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도 뭐 어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는 관계를, 방금 백평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도, 앞으로 비전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같이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 인사드립니다.
3일 차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교통행정팀장 강 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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