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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8대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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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10시감사개시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국별 업무보고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양준모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간부 공무원 착석)
그러면 장내정돈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근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영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부서별 2021년도 주요 성과,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준모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준모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강민경 교통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류영철 건설과장은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윤찬혁 건축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준모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소 업무보고 및 증인선서는 11월 18일 목요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부재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건설과장님도 11월 18일 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 및 증인 선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일차 감사대상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현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내년부터 저출, 출산용품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백평효 위원
손세정제도 기본적으로, 이 라이온 코리아라는 곳이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라이온 코리아 저희들은 이제 유아용 출산용품을 전문적으로 업체인데, 부산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협약을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맺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구비로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외적으로 마스크 키트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
백평효 위원
아주 좋은 기업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부산시니까 16개 구·군 지자체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전부 이렇게…….
백평효 위원
예, 하여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뭐 첫째, 둘째부터 셋째 해가지고 지원금도 많이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출산가정 초인종 스티커 제작 배부도 준비하셨고, 특히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데 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또 사유, 일반주차장, 사설 주차장에도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하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동에까지 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백평효 위원
하여튼 시각적으로 뭐 지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겠지만은,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은 임산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인자 뭐 우리 관내에 계시는 임산부라든지 또 밖에서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수립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은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 쪽하고는 어떻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백평효 위원
우리한테 업무보고 여러 번 잘 해주셨지만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뒤에 보면 옹벽이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뒷면하고 같이 도시재생에서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은 그 부분하고 또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이렇게 주차장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부분 매입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어제 현장을 나가셔서 또 도시관리 변경 계획을 할 때에 조금 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백평효 위원
예, 하여튼 끝까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잠깐만요, 질문을 연달아서 하시는 건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고, 페이지 넘어갈 때 한 두 개 이상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동일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요번에 좀 정하고 가면 좋겠네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올해부터인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앞서 페이지에도 질문 있으셨던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예, 없으시면 일단은, 예,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비롯해서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2019년 행감 때부터 해서 그전부터도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를 드렸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점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년에도 이제 이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오늘 저희 일반보고사항에서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 영유아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어린이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할 때 사실 언어발달이나 이런 걸 할 때 얼굴 표정을 보고 대화를 해야지 이게 감각이라든지, 이 사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먼저 지난해에 방역물품에 기업체 등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일단 보육교사한테 1인당 한 150매 정도를 지급을 했었고, 또 어린이 원아들한테는 한 30매 정도 어린이 마스크를 별도로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하루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의원님께서, 김기탁 의원님께서 한번 또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언어발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 모양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루 9시부터 원 들어가면 입소를 하면은 엄마가 데리고 갈 때까지는 부모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투명 마스크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또 투명 마스크 같으면 김이 서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 공기 순환이 할 수 있는 필터를 돼 있는 거 한 1인, 한 매당 1500원(01:10:5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투명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애들이 감정이나 이런 거 느끼는 것들,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거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청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애들 언어발달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또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부분도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얼굴 전체를 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표정을 읽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원장님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현재 공유가 되가 있는 상태고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구 자체에서 언어발달 치료를 받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런 데이터는 특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언어장애, 그러니까 언어발달장애로 판정이 안 된다하더라도 애들이 언어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뎌서 클리닉을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클리닉을 다니는 애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또 따로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저희들도 구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내년도에 올해 이제 지나서 본예산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한번 프로그램 저거를 또 개발을 해서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금 애들의 성장발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외부에 환경, 외부로 나가서 뭐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언어발달이라든지 언어학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언어발달장애가 아니라 언어발달이 조금 더디게 되면 클리닉을 다니게 되는데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 가정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저희가 클리닉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계속 쓰고 수업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미리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내서 지자체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제가 일단 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우리 백평효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출산 대책 및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2022년 지금 현재 신설되는 부분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이제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매칭사업으로 먼저 이게 인제 신설되고예. 영유아 수당도 지금 현재 15만 원, 20만 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년부터 통일을 해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동안은 10만 원, 첫째아 1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셋째의 경우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 일회성으로 지급하던 것을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60만 원해서 매월 5만 원 수당 개념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셋째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에서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조금 수당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영도구로만 보면 지금까지 첫째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첫째, 둘째해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6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셋째 이후에는 240만 원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타 구에 비하면 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타 구에 비하면, 전체적인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는 조금 이래 중간 이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특정한 구 예를 들어 기장이라든지 조금 그런 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인자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정산총괄표를 보면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영도지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예산액이 총 215만 원이고요. 보조금이 150만 원, 자부담이 65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보조금만 집행을 했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자부담이 65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자부담의 의미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월시켜서 65만 원이라는 자부담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원래의 취지는 한 예산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이것도 지금은…….
최찬훈 위원
자부담이 딱, 우리가 보조금만 딱 사용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해서 150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 자부담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 집행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제출하는 시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자부담 부분은 거의 다 소비를 하고, 또 우리 1년이 되면 다시 자부담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최찬훈 위원
이게 계속 이어져서 넘어오는 거는 아니겠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자부담은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부담액이 증액이 될 수가 있고 또 감액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간이라고 해봤자 불과 1개월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 기준이…… (팀장에게 ― 10월 말?) 10월 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이 자부담을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안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전체적인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보조금 신청할 때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평가를 미흡하다든지 보통으로…….
최찬훈 위원
그래 이 부분이 불과 2개월이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보조금을 다 소비를 하고 딱 자부담만큼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이렇게 해가 뭐 자생단체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은 인제 집행을 하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제 우리가 코로나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가 이 자부담을 쓰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내년에 다시 이걸로 가지고 자부담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평가의 결과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 한 2개월 남았는데요. 이거 한번 나중에 우리 연말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잠깐만요.
이거 2020년도 사회보조금 정산인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예, 그러네요.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작년에 안 쓴 거지, 올해 거 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2020년도 거입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작년에 안 쓴 거지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예, 맞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지금 대답은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이면 자부담은 그대로 사용 안 하고 넘어왔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넘어왔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자부담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은 질문인가요? 먼저 하실래요?
이경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연계 질문 아닙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아, 예,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이군경회로부터 시작한 우리 보훈단체들하고 하고, 한자녀더갖기하고 자부담 계획은 다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자부담을 부담한 곳은 재향군인회만 하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안 썼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원래 자부담을 쓰지 않으면 만약에 이건 우리가 약간의 복지적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이런 고려를 한다손 치더라도 원래 자부담 없으면 만약에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음 예산 전액 삭감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행으로 지금 현재는 자부담을 안 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지침을 바꾸든지, 괜히 이게 자부담 계속 안 쓰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미달로만 둘 것이 아니고, 이걸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민망스러운 얘기이거든요. 기준을 변경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부담 계획이 끼어있어 가지고 어차피 부담 못 하실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좀 많이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재향군인회가 일부하고 계시지만 전체 예산 나간 대비하면 정말 소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자부담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에서 어떤 부담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부담은 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그 편차가 극히 작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발언해주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을 하지만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또 부서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감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해서 위원회 또 한 바퀴 걸러줍니다. 그런데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C등급이라든지 D등급을 받아야 감액하고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까지 제도화를 걸 때까지 좀 그래 하고, 단지 인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빼든지 그렇게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이게 보면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산을 우리가 C등급 받았다고 깎은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등급 평가 솔직히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보조금 평가 결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무 의미없는 평가표입니다. 돌아가면서 C 한 번씩 받고 뭐 이런 거거든요. 거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법적으로 형식이 이거라 갖추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쪽인 건가요? 아니면 이 형식에 대한 것은 자율에 의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형식적이보다 평가를 하는 모듈**()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점수를 갖다가 뭐 5점 단위 뭐 이렇게 이하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재 **모듈평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면은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단체보조금심의회에 따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서도 지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항들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고, 저희가 초반에는 평가에 따라서 하시라고 한 거는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보조금 집행도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4년 동안 쭉 살펴보면은 과거 기록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관행적으로만 나간 거고 순수 그냥 지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이구나,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형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수기도 안 되고 했던 것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간 2회씩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런 식으로 선순환을 해서 잘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집행한 내역은 기본은 맞추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거의 뭐 100% 우리 구비로만 유지되는 단체들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에 맞는 합당한 평가나 그다음에 이제 운영 계획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항상 이분들은 이거는 (1:25:38)***전원은 꼭 빵점이네요. 자부담 예산 안 하셨으니까 자부담 부분은 다 빵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다 3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에서 다 일괄적으로 주셨던데 그건 조금 형식적인 것 같은데, 원래 형식상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 보면서도 처음에 이상하,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한자녀더갖기운동 이 문제에서, 자부담을 왜 하나도 안 썼어 하는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집행을 안 한 거죠, 그죠?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닙니다, 이건. 집행내역 없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집행을 해야죠, 원래는.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이게 좀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암묵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뭐 안 해도 됩니다 하기에는, 그러면 공식화시키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알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자료 15페이지 보조금평가 결과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지금 보훈단체보조금 평가를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2차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평가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기획감사과 내에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예,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다양하게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돼가 계십니다.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들어가 계시고.
부위원장 이경민
외부인사들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외부인사하고 내부인사가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채점 결과표를 봤을 때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 주체들, 평가위원회들, 구성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각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더 입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이거 평가는 첫째 먼저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다음 기감과에서 하는데 기감과에서 하는 평가, 세부적인 모듈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감과에서 넘어가면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감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90이고예. 나머지 10점은 또 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그 채점모듈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모듈이라든지 지금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부서뿐만이 아니고 이걸 주관하는 기획감사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의례적으로, 그런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평가 부분보다도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가서 현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단체보조금 통장 체크카드로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 자체가 워낙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이 평가기준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지금 A등급을 받은 데가 총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뭐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조치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나가서 예산 집행하는 원칙에 따라서 당초에 통장에 입금시키는, 통장 체크카드를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보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 단위사업은 그때 계획서 들어온 거 하고 몇 월 며칠에 원래 계획에 대해서 맞춰서 했는지 그렇게 하고, 또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현재 점검을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지금 과장님께서 그 카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근데 지금 이 자료표를 보면은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사업 관리 안에, 동그라미 5번이 10점 만점인데,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다 7점이에요. 10점 받은 데가 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런 A등급, 등급별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뭐 회계처리기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카드 및 별도 통장 관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점수가 10점인 곳이 딱 한 군데만 있다는 이것은 조금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뭐 중간에 차비라든지 (웃음) 그런 부분은 또 현금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붙여놓고, 영수증도 그냥 간이영수증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카드를 많이 긋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예, 꾸준하게 이렇게 뭐 등급이 C등급도 지금 몇 군데가 보이는데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꾸준하게 잘 관리가 되고 교육이 돼가지고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다 상향 평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이상입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4년째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 제가 쉽게 비교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는 가능하고 저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지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의지의 차이가 사실 제가 1년차 때도 그렇고, 2년차 때도 그렇고, 이 등급별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페널티를 조금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페널티를 주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의지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해마다 믿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잘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하고 이때까지 4년차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4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상당히 말을 꺼내기도 힘든 부분이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저항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왜 보훈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또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압박도 주시고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부분들 치하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은 명확하게 똑바로 쓰셔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급A 받은 단체 세 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세 개 단체 보조금 못 올려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단체들이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려주는 거거든요. C등급을 받은 단체들이 10% 까면 A등급에서 1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될 수 있는 거죠. 이 단체, 잘 하는 단체들의 요구가 엄청 예산을 좀 올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줄 수 없는 게 전부 다 동결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 바꿔야죠.
사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있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제일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늘려주는 게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제대로 군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보훈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올려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보훈단체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마지막 행감이지 않습니까, 저희 임기 중에? 임기 중에 마지막 행감이라서 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경감심 좀 가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지금 이제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보훈회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되셨는데, 우리 뭐 우리 8대 구의회가 들어가면서 우리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 사실 우리 재향, 보훈단체에서는 이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각 열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 회계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거의 뭐 우리 한 개 단체에 보통 1천만 원 정도 전후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보훈회관에, 우리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조금 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고,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회계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건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는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서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부분은 여러 번 있었고요. 또 부서에서도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이 회계 업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뭐 파견을 보내시든지 좀 교육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교육은 중간중간에 한번씩 담당자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역량 부족의 탓으로 이러지만, 그게 교육이 잘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더 앞으로 교육에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서 정말 이렇게 C등급 받으면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또 열심히 하는 단체에 또 보조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잠시만 말씀드릴 게 지금 벌써 이제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경민 위원님 질문하시, 마지막 요 관련된 질문하시고 잠깐 속기 중지하고 의논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저도 같은 주제로 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C등급을 받으면 뭐 감액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보훈단체라는 것은 일반적인 단체랑은 성격이 많이 다른 거예요, 보훈단체라는 것은.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하는 어떤 단체, 보훈단체 중에서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장려하는 취지에서 뭔가 좀 더 어떤 어드벤티지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회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실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렇다면 지금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담당자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좀 더 충실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이거 배점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배점표만큼이나 교육도 과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까, 회계 관련해서, 내지는 운영 관련해서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싶고,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좀 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 의원님께서 뭐 의견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초반부터 2년 동안 제가 정산서를 쭉 들여다 봤을 때 집행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거기 계신 분들 활동비용으로 빼있는 현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 비용도 사실은 카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용 자체가 거기 계신 분들과 식사를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카드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분들이 국가에 봉사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가결과표 보시면 기준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위 이 부분에 있는 C등급 받는 부분은 삭감을 시킬 수 있고,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건 우리 지자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그걸 C등급을 삭감을 안 시키고 무조건 증액만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고생하신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증액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하셔서 점수를 잘 받으시면 이 부분을 올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요.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개선을 해서 제대로 되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예산을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이거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상대평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A등급 받으면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제가 4년 동안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예, 자 질의가 관련된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제가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뭐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건 아니고 실은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할 수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드리자라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또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검토를 해서 오시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 국가에 기여한 이 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라는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에 삭감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자라는 취지의 의견은 또 아니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잠깐 속기를 중지를 하고 잠깐 의사 진행에 관해서 잠깐만 논의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준모
예,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 15페이지 (청취불능, 01:46:25)평가 결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 등급을 C등급을 받게 되면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삭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강행규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평가해서 인자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부서, 관련 부서에 있는 자료(청취불능, 01:46:45)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를 딱 이렇게 해서 감(청취불능, 01:46:55) 할 수 있지마는 그걸 갖다가 바로 뭐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바로 자료를(청취불능, 01:46:59)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요래 평가를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또 기획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하고 심의 올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는 바로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팩트를 체크하고자 이 질의를……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경민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말은 즉슨 결국에는 그 담당 부서에서의 재량이 있다는 것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재량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계실 겁니다. 단체법, 특히 국가보훈단체 관련해서는 국가위원장은 (청취불능, 01:47:40) 하고 취지를 맞물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는 되어가 있고 현실적인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령 C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강행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사실 이 지금 결과가 뭐 낮게 나온 그런 단체에 대해서 뭐 어떤 시각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실 기존에 있는 이 단체들이 다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운영 면에 있어가지고 충실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집중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교육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앞서 속기를 중단한 상황에서 의논하였던 바대로 복지정책과에 대해 감사는 오후에 다시 재개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과장님께선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은 코로나 19로 인한 미추진사업 현황과 기존 미추진 사업 현황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체사업 추진 현황 보면은 0번 2번에 2021 복지 비전 공유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알아본 바로는 2020 복지 누리 박람회가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그 성격을 겸하고 있는 그런 공유회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참가하는 인원과 관련해서 49명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지금 같은 때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마는 사실 2020 복지 누리 박람회도 못 했었었고 이거 복지 누리 박람회가 거의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매년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또 마냥 계속 미루기만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서에서 많은 판단을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참가 인원 관련해서 이 49명, 그러면 실제로 49명 이내만 참석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단계가 위드코로나 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49명이었고 지금은 실질적 참여 인원은 칠십 명, 팔십 명 정도 됩니다.
이경민 위원
칠십 명, 팔십 명이요. 이 관련해서 방역 수칙 같은 건 다 준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위드코로나로 가지만은 가장 큰 우선적인 거는 방역 수칙 준수해 가면서 고렇게 다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이달 4일 날 우리 관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위드코로나니까 또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하는 거 충분히 뭐 이해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또 계속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방역 수칙 관련해서는 뭐 좀 충분히 안전성이 담보되게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1페이지 8번, 조례상 명시된 각종 기본 계획 등 추진 현황 중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 추진내용까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조사 및 (청취불능, 03:42:59) 관리를 440명 해 가지고 772건을 서비스연계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3898건을 발굴을 했는데 이게 고독사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발굴, 이거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운영에서 484명에서 659명으로 됐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활동 덜 하겠지마는 그거는 보통 지역주민들에 옆에 통장이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주위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겠지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좀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간략하게…….
백평효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3898명 건은 저희들이 동에서 해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이 예상되는 단독가구라든지 그에 위험군이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합니다. 고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고립 가구 440에서 772명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군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굴 된 거고 복지사회 명예사회복지공무원확대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올해 겨울철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 과정에 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통장님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또 이웃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일단 촘촘히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 명예 공무원 또 확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뭐 저희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다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연결된 질문 없으면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지금 20, 21페이지 하고 계셨죠?
백평효 위원
예, 예. 21페이지 했는데 다 (청취불능, 03:40:31)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연계 없으면은.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걸쳐 가지고 긴급복지지원 상세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종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46페이지 보시면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집행 현황과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데 19년도, 20년도는 뭐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21년도는 물론 이제 아직 해가 다 몇 달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예.
백평효 위원
특히 이제 20년도 하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평상시 일상하고 틀린데 혹시 긴급복지 부분이 신청이 조금 인자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는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습니까, 발굴보다는? 긴급복지 지원 받으려면은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겁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청취불능, 03:46:01)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신청을 유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고 21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건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래 저도 21년도는 말씀한 대로 이제 뭐 12월 달까지 안 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저는 20년도하고 21년도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됐는데 그렇게 이거 예산에 대해서 100% 거의 19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금액이 총예산이 비슷한 금액이 돼가지고 ……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예.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청취불능, 03:46:51) 내려오고 그런 바람에 아마 그 연말까지 가면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최고금액이 300만 원까지 되고 6백만 원도 되거든요. 병원에서 금액이 아직까지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집행을 하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되게 안타까운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받고 집에서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두 시간마다 아들이 욕창 부분 때문에 뒤집어 주기도 하고 몸도 닦아 드려야 되고 밥도 챙겨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아버지가 자살한 것을 아들이 방주 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그게 이제 판결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사실 지원을 해줬다면 그런 일들은 미연에 조금 방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그분들이 사실 이런 혜택이 있는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청년이 그 내용들을 지자체에다 요구를 좀 해서 그런 극단적인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 영도구민들이 전체가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를 좀 사실은 하고 그게 사실은 홍보가, 홍보보다는 교육이랑 연계가 조금 돼야 되지 싶거든요? 어릴 때부터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이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에 있는 지자체들이나 이런 곳을 쉽게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그걸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교육을 조금 받아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어떤 걸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복지통장, 사회복지 명예 공무원들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복지 지역에서 카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설명이라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외에 또 서비스를 연결해서 희망복지를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자 (청취불능, 03:49:24)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안전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 부서에서 또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저희도 봤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이 이제 기사, 일부 기사들만 봤을 때에는 이 아들이 진짜 뭐 아버지를 거의 자살을 그냥 방치했다 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깊게 파고들어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을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희가 또 통장님들 활용을 해서 주변에 이 통장님들 사실은 그 동네에 거의 속속들이 대부분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정도 수준 되면은 동네에서 소문이 어느 정도, 특히나 영도는 소문이 어느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유사사례가 혹시 영도구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사사례는 없었고예. 한 3년 전에는 인제 (청취불능, 03:50:33)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인자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했지마는 한 1년간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1년간 인자 사례관리기관이 끝이 난 이후에 조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 언론에 난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우리 자치 내에서도 의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또 그걸 해결한 적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희 뭐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국가는 국민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진다라는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살아가게끔은 최소한의, 살아가는 데는 문제 안 생기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복지 사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몰라서 항상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거든요. 고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은 여성단체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봤을 때 귀 부서 관련해서 현재 있는 그 단체가 지금 총 3개로 나와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예.
이경민 위원
여성자원봉사회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 후원회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보여집니다,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위에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 협의회 이 단체가 여성들의 권익증진 관련한 활동을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근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성 인력양성 및 권익증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사실은 이제 이 여성단체의 협의회라든지 여성자원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성평등 그다음에 이제 성의 불균형 때(청취불능, 03:52:44) 거기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단체들입니다,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여성자원 봉사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회장단도 들어갈 수 있고 단체에 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단체를 또 후원해주기 위해서 또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단체 중에서 협의회 회장단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 대학을 운영을 갖다가 주축으로 한다든지 여성권리향상 그다음에 (청취불능, 03:53:20)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경민 위원
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성단체 협의회, 여기 나와 있는 여성 인력양성이랑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복지정책과 장재호
뭐, 시 중, 시에 대해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교류(청취불능, 03:53:50)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성단체에서 협의회에서 뭐 도와줄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경민 위원
음, 그렇군요. 지금 여기 여성자원봉사회는 회원 수가 28명이고 여성자원봉사후원회는 19명인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수는 16명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뭔가 단체치고는 그렇게 회원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성단체 협의회가 본연의 추구하는 목적은 여성권익증진 뭐 양성평등 관련된 권익증진 그리고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16명의 인원 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조금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 별도로 예산 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돼, 반영 돼가 있는 부분들은 없고예.
이경민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그런데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체 협의회를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03:55:13)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단체 협의회의 회장하고 주도를 해서,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회원 수를 확보해나가는 그런 방항에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여성 대학, 여성 지역 문화 탐방 및 체험 그럼 이것들도 이 여성단체 협의회랑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단체 협의회에서 많이 인제 주관을 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인자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고 그럼 제시를 하면 또 저희들은 또 반영을 해서 이제 의논을 해서 여성 대학을 인자 꾸려 나가는 깁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좀 연관 있는 질문 한 개만 더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문화가정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있습니다, 그죠? 시기가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되어 있고 열 명이 예정돼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근데 이 37페이지에 제가 아까 전에도 질의했었던 내용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기존에 미 추진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현황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55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37페이지 기존 미추진 사업에 대한 대책사업 추진 현황에는 왜 안 나와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대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다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다 모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여성 대학의 교과과정을 편성할 때에……
이경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저희들이 인자 다문화가정, 가족 같은 걸 한 열 명 정도 초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식 만드는 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 여성 대학의 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경민 위원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에 미추진 됐었던 다문화가정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관련한 이 행사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여기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조금 녹아 들어가 있고요. 36페이지의 3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다문화 가족, 대의적으로 그러한 (청취불능, 03:57:28) 같은 가족을 모아서 시의 행사 지원할 때에 같이 참여하는 고런 행사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뭐 빠트리기 어려운 이런 행사 부분 이런 기능적으로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또 질의하실……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간위탁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저희가 뭐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면은 1년마다 결산서를 우리 그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결산서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결산서점검 그거 자기들 (청취불능, 03:58:28) 점검할 때 하고예.
최찬훈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그다음 결산안에 대한 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보고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복지관 자체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도 어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공개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획감사과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실 우리 보면은 우리 영도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구에서는 사실 이 조례 안에 우리가 구청장이 지적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는 그게 없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전면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획감사과하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논의는 한 번 해볼 용의는 있지마는 지금 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적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찰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객관적이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뚜렷한 회계에 대한 감사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위탁기관이 많은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제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예. 그다음에 남(청취불능, 4:00:27) 사회 복지회에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해외에 다 그거를 검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인제 거기는 인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자체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회계기관을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뭐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라도 고게 타당하고 투명하게 (청취불능, 04:00:57) 집행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저는 인제 이게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마는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감사하고 할 수가 참 상당히 (청취불능, 04:01:11)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것을 외주를 줘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위탁기관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요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좀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따로 또 회계감사과에 한 번 요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에 17페이지 보시면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38세대 65명인데요,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청취불능, 04:01:56) 현황이 19세대 30명입니다. 자, 이 말은 기준이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준에 우리나라의 기초 수급자하는 그 과정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인자 그야말로 현황이 이렇다, 이러한 내용이겠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현황이 우리 인제 약 50%가 기초생활보장 뭐 생계급료, 의료급료, 주거급료를 받고 있다 이런 현황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민족 평등에 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원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새터민 지원관리현황을 봤을 때 이거는 지원하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우리가 이게 전체가 다라 하면 실질적으로 민족 평등에서 몇십 세대 정도 지원한 것 말고는 또는 기존법에 의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하는 부분 말고는 뭐 또 다른 지원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먼저 새터민 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5년 안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5년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이 새터민은 재산 관계없이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5년 안에는, 입주에 정착하는 5년까지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 없이 자기 본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1인 가구가 특례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플러스 1인이 덧붙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선정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플러스 1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그렇게 이제 진쟁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족 평등 외에 저희들 이제 부서에서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새터민이 오면은 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돕기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초생활보장금 우리 생계급료, 의료급료, 주거급료가 이제 기준이 다르다, 명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특례로. 그러면 좀 더 광범위하게 그거 될 수 있도록 지금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이주민이 먼저 1인 가정 같은 경우 플러스 1로 특례로 해가 2인 가정에 (청취불능, 04:04:24) 생계비도 2인 가정에 중에서 생계비가 나갑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인제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보다도 좀 더……
복지정책과 장재호
적용……
최찬훈 위원
적용범위가 넓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인자 우리 특별하게 우리 구 예산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요 부분들도 한 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대와 인원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기본계획추진, 변경 계획된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런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21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다 수립한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서 다시 수립하신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이렇게 수립하신, 계획을 수립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내용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아마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을 묶어서 이제 그거 뭐지, 성격별로 아마 이렇게 해놓으셨을 텐데 분명히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균형 있는 계획추진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들도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추진계획이랑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짚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좀 살펴보다가 그거 보면은 일단은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5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선별해서 보더라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이 추진계획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 예측가능한 행정이 좀 가능하고 또 의원들도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에 그거 보면은 가족생활 취업 지원시설 복합과 사업이 아까 우리 6종 건물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청취불능, 04:06:59) 또 들어오고. 이 건물에 대해서 실은 우리 구비가 거의 50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47억인가 돼 있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도로부지매입이나 이런 거 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셨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앞에 들어가는 공사를 원활하게 해서 지금 구입 매입비하고 도시관리 계획변경까지 해서 5억 3천을 이제 구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게 여기 사업비로 포함돼 있지는 않죠?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억이 벌써 넘었습니다.
(여성: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 보니까 별도 사업으로 사업비 목록에 들어가 있길래……
(그게 84억이라는 전체금액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아, 맞습니다. 84억, 84억 6700만 원대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럼 표기를 그러면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별도로 도로매입비로 별도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포함돼 있다 하시고 87억에 우리 구비분이 이제 50억 정도 추가비용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신선동 재개발에 해서 이거 포함해 가지고 120억 인가 하여튼 110억이 넘는 예산을 잡았다가 안 되면서 다시 본 계획으로 돌아왔는데 아쉽다 생각되는 건 뭐냐면 추진하시는데 아마 좀 여러 가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바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청취불능, 04:08:34) 공감이 필요한데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들이 이제 다목적신체육관하고 짚라인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다 한 50억 남짓 드는 사업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6종이나 이거는 또 우리 또 의원님께서 또 강력하게 또 권고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구·군에서는 6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시설들이 맞춰지고 있는지 인구별로, 인구대비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구민, 이용하는 어린이나 혹은 가정 이런 규모에 맞춰서 우리 구의 규모는 적정한지 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실은 평가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추진 단계에 있으니까 당부드리는 말씀은 요런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규모가 산정이 됐는지 이용대상의 인원에 대한 산출, 그 근거에 따른, 혜택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갈지, 뭐 영도구민 전체는 아니잖습니까, 솔직히? 다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제한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 아마 이거는 인제 신선동 기반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기회가 되면 예,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동삼동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기도 힘들고 예를 들자면 가까운 거리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요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히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공유해주시면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마주쳤을 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거 자료는 조만간 한 번 예,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청취불능, 04:10:43)……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아, 예.
복지정책과 장재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기 전에 일제히 저희들도 공론화시키고 다 한 번 설명회를 거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인자 생활SO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됐고 지금 6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업체를 찾아가서 충분히 공유를 했고, 국회 담론을 방문해서 충분히 공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자 도시도로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에 들어가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대충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이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용하는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기에 공유를 해서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2021년 주요성과 부분에 보통 우리가 정책과에서 지원하고 발굴하고 이쪽으로 포커싱이 있는데요. 내용인데 지역사회 이웃돕기 유공자 발굴 시상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자 관리가 돼 있고 여섯 건인데 기업이 다섯 대, 봉사단체 한 개, 여기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고 이게 41페이지에 이웃돕기 선거품 모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 선금모금, 선금통 모금 및 지원 세부 (청취불능, 04:12:07) 해 주신 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 장재호
아니, 연관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연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그동안 사실은 이웃돕기 (청취불능, 04:12:16) 문화 확산을 많이 강요를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후원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한마당, 어울림 한마당 문화예술회관에 할 때에 격려를 하고 또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부분들입니다.
백평효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뭐 바라고, 시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면 좋겠고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 기업 다섯 군데, 봉사단체 한 군데인데 이게 이 수단(청취불능, 04:12:52)에 들어있어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들어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은 제가 4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개인 유백심(청취불능, 04:13:57)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이게 400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몇 페이지입니까?
백평효 위원
4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4000만 원. (다른 위원)
백평효 위원
4000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4000만 원입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든 단체든 봉사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에 대한 시상은 저도 보니까 이분이 4000만 원 돼 있더라고, 혼자. 내가 (청취불능, 04:13:16) 우리가 제1금고하고 제2금고도 봤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개인이 4천만 원까지도 이래 내셨는데 시상의 기준이 그러면은 기업하고 기업 단위 개념만 되는 건지 개인은 뭐……
복지정책과 장재호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할 때에 자체적으로 할 때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인자 나눔을 전달을 했고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마는 일회성은 일단 배제를 했고예.
백평효 위원
그 금액을 배제를 했다고? 일회성, 일회성에 금액을 크게 해주신 분은 생각하셔야지 3년에 대한 에버리지도 중요하지마는 한 번에 저희가 뭐 1억이나 10억을 낼 수도 예를 들어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 장재호
사실은 이거는 인자 시상이 끝난 이후에 접수가 된 사항들이고요. 또 내년도 심사할 때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뭐 내용이 이어진다면은 개인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기는 부분이 고맙다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백평효 위원
아주 지금 결론은 좀 뭐 이 부분에서 챙기는 부분이 고맙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41페이지랑 2부로 보시면 1년 동안에 약 5억 8천 8백만 원에 요번에 인제 선거품이랑 구호품 등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요거 접수가 된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재정에 준하게 지금 집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숫자를 보면은 이제 각각의 물품들도 다르고 다 다른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지원받는 저소득층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 주민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를 먼저 큰 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취불능, 04:15:00)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고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인자 (청취불능, 14:15:06)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저소득층들 뭐 작년에 줬으면은 다음에는 한부모 가정 이렇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중복하지 않고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고렇게 인자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물품 마스크 특히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또 작은 어린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원생들한테 다 그렇게 나눠줘 갖고 가급적이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청취불능, 4:15:39) 주관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뭐 실은 이렇게 좀 그런 사소한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는 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보육시설지원이나 이런데 보면은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몇 페이지?
위원장 양준모
음, 페이지는 이제 앞에 18페이지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우리 영도구 내에 열린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죠? 2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가 좀 넘는 예, 열린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열린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제 상시 개방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혹시 관련된 민원이나 아니면은 지정 이후에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은 혹시 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 장재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위원회에서 열린 어린이집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하고 할 때에는 또 사전에 학부모(청취불능, 04:17:13) 단을 통해서 전문가 교수분들 하고 또 학부모를 통해서 평가를 또 하고 그다음 열린 어린이집 선정 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위원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됐다느니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음, 알겠습니다.
여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고.
뭐 이번에는 지금 대답하실 수 없으실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관심이 좀 많아서 이거는 좀 드립니다.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는 말씀에 드리는데 이제 정부에서 내년부터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인제 연간 1조 예산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게 팔십삼 개인가요? 하여튼 팔십 여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선정이 되고 우리 구하고 3개 구가 포함이,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좀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 장재호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구 활력 할 방안을 해갖고 얼마 전에 또 의원님께서 참석을 같이 공유를 하고 라운드, 라운드 테이블까지 가졌습니다. 그 안에 인자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사업과, 도시재생 뭐 일자리경제과 이래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고런 사항들은 현재는 없고요. 단지 우리 구에서는 조금 선제 지원이 나와서 이미 연락을 부경대학교에서 줘 가지고 어떤까지, 지금 현재까지 대충 결론까지 나오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고것까지 뭐 제가 라운드 테이블까지 인자 한 번 더 거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고거 관련해서 제가 고 회의참석을 좀 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괏값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여론조사 했던 부분, 내부에서 여론조사 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와 밖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도가 뭔가 좀 더 나아져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란 방안들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기초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회의 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회의 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난중에 의원님들 따로 한 번 모여서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위원장 양준모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멸 관련된 사업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더 담당하실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셔서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계획안들도 미리 마련해보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떤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봐도 1조 원이라는 돈으로 생각해보면은 약 100억 원 전후의 어떤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워낙 많이 있으시고 집행해야 될 예산도 워낙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5백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전체를 제가 훑어를 보면은 구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직접 하는 사업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매칭 사업으로 나가게 돼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의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출산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이 구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원이 분명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시는 부분에서 이런 정책 발굴을 많이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면 의원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더 좋은 방향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이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첫 번째 회의 때는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예,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갈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인제 정부에서 또 지침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해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바쁜 와중에 되면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해놓은 만큼 우리는 많이 또 인제 혜택을 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많이 좋은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위원장 양준모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저 짧게 하나 말씀(청취불능, 04:22:15) 저희 탄소 중립 2050 관련해서 추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바운드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서에서도 이 부분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어린이집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보험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문제성 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지적되고 있고 다들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저희 영도구는 더군다나 저희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에 있어 환경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플라스틱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각자의 고민들을 조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복지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감사대상인 생활보장과를 진행하기 전에 한 5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윤여원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양준모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었던 분 중에서 10월 달부터의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폐지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노인 부분입니다. 노인의 부양의무자 부분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작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증가했고, 올 10월에 완전 폐지 부분은 나머지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한 한 달에 오륙십 세대 정도 증가했는데 올 1월처럼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그 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지금 9월에는 9586세대였고, 10월에는 9635세대라서 요 부분을 평년의 경우처럼 한 오륙십 세대 정도고, 가장 많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1월에 노인분들의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면서 그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그 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루트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도 하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니, 기초수급자는 동으로 가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추가 국가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했었고, 기초수급자들은 1차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서류도 징구를 하고, 초기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을 거쳐서 구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현재 이 부양의무자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테지만, 또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를 인지를 아직 못하셔 가지고 실제로는 거기에 어떤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좀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는 부분은 워낙 대대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대거 지금 내려온 상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많이 수급 자가 증가한 걸 보면 물론 일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저희 구 같으면 각 동에서 각 종에서 1, 3월에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최대한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럼에도 지금도 신청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청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복지 사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도와 현실이 좀 맞지 않았었던 부분, 그러한 간극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뭐 지금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신청을 해야지, 어떤 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이 없으면 알아서 찾아가 가지고 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으로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찾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부서에서 또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간에 또 업무량도 많이 늘고 참, 업무적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기존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아닌데 그 밑에 하위그룹으로 관리하고 있던 주거라든지…….
부위원장 이경민
기존에, 예.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니면 의료급여, 그리고 차상위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위원장 이경민
자동으로.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직권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몰라서 안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서 생계급여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기존에 생계든, 주거든, 교육이든, 의료든,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됐었던 분 중에서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로 인해 가지고 그중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됐었던 분인데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그것 중에서 한 군데 해당이 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발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 영도구의회에서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활기업 업종 다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시면 크라상점과 만결카페 요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들도 한번 참석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개소만 해 가지고 자활에 대상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여기 거쳐 가지고 자기가 자립하기 위한 부분이 되는데, 사실은 조금 그분들도 능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에 이까지는 우리 관에서 해주더라도 이분이 잘 하기 위해서는 이분 스스로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래 내용에 보시면 뭐 컨설팅도 여러 가지도 있고, 상권분석까지도 하고, 또 문화도시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장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평가를 하자면 지금 자활 이분들이 여기서 잘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올해는 저희들이 새로 개소한 게 크라상점 영도점입니다. 지금 4월 29일 날 오픈을 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한 8300, 월 평균 한 1700정도 나올 정도로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가게를 열면 3일에 월세를 뽑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사에서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한 3일에 190만 원 정도, 지금 월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빠질 정도로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처음에는 공동대표로 두 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업무가 조금 늘어나서 수급자 한 명을 더 채용할 정도로 크라상점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만결카페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만결카페가 지금 처음에는 도시아파트 충충한 분위기에서 깨끗한 이미지로 굉장히 처음에는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카페가 전체적으로 조금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만화방 이게 지금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만화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매출액이 많이 떨어져서 만결에 대해서는 지금 책 소독기를 산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 홍보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만결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경영전문팀과 그리고 카페 220볼트에서 여름메뉴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지금 총 8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월 지금 매출액은 한 백칠팔십 정도래서 그렇게 크라상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서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SNS에서 홍보라든지 다방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만결 같은 경우에는 입점 자체가 사실 장소가 외진 곳이었고, 그죠? 그다음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하기 힘들었는데, 최초에 시작할 때 만화카페라는 콘셉트를 잡았을 때에는 일단 그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된 부분들 컨설팅 받아서 하신다니까 안 될 때는 그분들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가시잖아요. 지금 장소가 외진 곳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조기 정기점검 및 정비방안 마련’ 이래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백평효 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이루어지죠? ‘권역별 무상점검 4회 실시’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4회 실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휠체어 갖고 계신 분들 리스트는 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참여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는 다 하셨겠지만 알고 점검 안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연락은 다, 당연히 다 하고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 좋은 건의를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관리하는 데가 ‘사하두바퀴’입니다. 그래서 ‘사하두바퀴’의 협력업체에 연결을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니까 ‘나누리’와 다른 ‘모닝케어’에서 너무 취지가 좋다, 아무 구에서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한 4회 정도 실시를 했고, 저희가 한 5년 치의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나간 부분이 227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년 이내는 기본적으로 AS기간이 빠지고, 또 사망자 빠지고 해서 총 11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집집마다 일일이 다 안내문 보내고, 다시 전화 다 해서 총 칠십여덟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거는 수리비도 연계해줬는데 지금 타이어라든지, 기기를 세척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기를 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빌려서 세척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수리비는 항상적으로 해왔던 업무이기도 하지만, 세척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일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평효 위원
영도에는 수리하시는 업체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나누리오’라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쪽하고 영도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그 팀에서 오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그간 개업했었던 자활기업이 총 열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서 확인했었는데 그 개업했었던 열한 개 기업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여섯 개 기업은 폐업을 했어요, 그죠? 이미 기존에 폐업을 했었던 기업이 총 여섯 개이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다섯 개입니다. 운영 중인 기업이요, 그죠?
그러면 열한 개 기업 중에서 총 여섯 개가 폐업을 했으면 물론 이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 폐업한 기업들은 대부분은 과거에 개업을 했었던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한 개 중에서 여섯 개가 폐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특히 부서에서는 뭔가 이런 폐업했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뭔가 지원을 했었더라면 좀 폐업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실무를 하시면서 어떤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폐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도가 좀 이런 식으로 개선된다거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5년도에 간병공동체를 시작으로 총 열한 개의 자활기업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개가 폐업을 했는데 네 개는 참여자가 포기를 했고, 한 부분은 다른 사기업과 업종이 유사해서 청소는 합쳐진 부분이고, 가장 발전적으로 인제 해체를 한 부분은 ‘크린리더스’라고 해 가지고 워낙 청소를 잘하셔 가지고 학교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학교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는 지금 참여자 포기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폐지가 된 거고, 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활기업을 오픈하고 할 때 보증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오픈했던 크라상점이라든지 만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자활기금과 연결을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창업자금 연계라든지, 아니면 기업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정 게시된 연계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관내에? 도개공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죠? 또 거기서 운영 중인 자활사업단 등이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자활사업단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등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 임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자활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창업하게 되는 자활기업들은 그 자활기업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였던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부위원장 이경민
거의 100%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기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조건부수급자였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이 조금 다른 게 자활사업단은 지금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서 자활센터에서 참여자 일자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자활기업은 2인이나 3인 이상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조합이라든지 사업자 형태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고, 지금 자활사업단의…….
부위원장 이경민
대부분의 자활기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활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 대략 한 3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나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사업단을 하고 나면 3년 뒤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활기업들은 기존의 자활사업단이 유사 직종으로 3년 뒤에 전환한 상탭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니까 사실 결국 여기서 창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영도구민일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조건부수급자였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 근래에 개업했었던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떤 경영난도 분명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됐다는 것은 그래도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쉽게 느껴진 것은 근래에 개업했었던 기업 중에서 한 군데, 2018년도 10월 1일 날 개업했었던 식당인데 그 식당은 2년도 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인제 폐업이 된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태까지 한 것처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마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때,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된 ‘자활기업 업종을 다각화하라, 자활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및 컨설팅 수행’ 이러한 지적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어떤 충실한 조치가 이루어졌었던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여자 덮밥’은 2018년에 오픈해서 2020년 10월 달에 폐업을 했는데 대표자분이 암에 걸리셔서 그때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희들이 조금 아깝다 생각해서 자활기업에서 저희들이 2021년에 4월에 ‘용감한식당’으로 자활사업단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9월 달에 매출액이 19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입지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매출액의 한 50% 정도가 배달입니다. 그래서 배달도 지금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자활기업은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단으로 잘 전환시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바로 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자리에 새로 생겼다는 그 식당, 그것도 임대료가 자활기금에서 융자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여기는 자활사업단이라서 월 임대료 66만 원…….
부위원장 이경민
아, 거기는 아직 자활기업은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자활기업은 아니고 자활사업단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오늘도 제가 용감한식당을 갔다 왔는데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자활사업단이 이제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양준모
전환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용감한식당요?
위원장 양준모
예.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단이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크라상도 원래 흰여울점에 3년 있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있다가 전환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본인들이 모아놨던 매출금액이 저희와 전혀 상관없이 중앙 자활로 70%가 넘어가버리고, 자활기금은 30%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만 잘 운영이 되면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사실 낫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3년의 매출액에서 70이 중앙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용감한식당이 지금처럼만 운영이 잘 된다면 당연히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지금 현재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때 리스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만약에 용감한식당을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했을 때 리스크가.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특별하게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기존의 옛날하고 약간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특별하게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때 리스크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기존의 자활사업단에 근로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넘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넘어가면 기존의 적립해놓았던 모든 돈을 다 넘어갈 수가 있고, 사람이 지금 크라상점 같으면 흰여울점에서 적립한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으면 3분의 1 이하가 넘어왔기 때문에 반밖에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창업자금이라든지 적립된 돈을 많이 들고 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숫자가 두 명이라든지 이러면 들고 갈 수 있는 돈도 작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참여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다 같이 넘어가자, 아니면 나는 그대로 그냥 있겠다, 딴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넘어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참여자의 의지에 따라서 들고 갈 수 있는 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오늘 가서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현재는 근로자 수가 많습니다. 매출이 아까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 수가 예닐곱 명이 동 시간대에 계시더라고요. 그 인원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뭐 시장경제상 맞을 수가 없어요. 1800만 원이면 두세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단계에서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당연히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가격이 쌉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 메뉴로 움직이고 계신데, 지금 자활기금에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뭔가 조금 더 특화되고 이런 부분들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크로상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즘에 가장 좀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정해서도 좋은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반음식점으로써의 용감한식당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싼 거 말고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가능성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골목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특화를 시킨다면 넘어갈 때 리스크가 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실은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사업화했을 때에 이분들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면 앞에 언니네 맞죠?
그분은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참 힘든 게 사실이고, 이분들이 지금처럼 인원을 많이 써서, 지금처럼 적당한 노동력만 투입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경우에는 소득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저인건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맞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 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지금 자활사업단 수준에서가 복지가 아니라 사업으로서의 그 가치는 만들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결카페도 사실 그 장소를 구하는데 창업하려고 하는 공동대표가 거의 몇 달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나갈 때 맨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저희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정말 장소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는 유사직종이라는 이런 어떤 갖가지 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크라상점을 할 때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권분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갈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정말 몇 달 전부터 심도 깊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방금 이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작년에 제가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자활기업은 그래도 월세가 높다 하더라도 위치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 예산 다 썼죠?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씁니까, 이 전동기기 예산은?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전동기기 예산은 부산시 장애인수리센터운영비 시비 100%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영도구에서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완료가 되어서 못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하두바퀴 수리센터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수리 예산이 8300인데 현재 집행된 게 한 7700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 집행은 안 된 것 같고…….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그중에 영도구가 24%, 한 2000만 원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게 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하두바퀴에서는 일반 대상자까지 거의 24%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실 의료급여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요것 외에도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시면 의료급여진료비 보조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부족한 게 없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다 못써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 예산은 좀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뭐 좋은 제도, 제가 그때 우리 수리할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직접 세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초생활 부당이득금 구상금 관리 현황, 작년도에도 이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생계급여를 보시면 보장비용 부과액이 176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46건이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2020년도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워낙 코로나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 자료의 변동부분이 큰 부분, 한 840건만 내려오고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라고 내려 보내지 않았는데 2021년이 되고 나서는 코로나도 있지만 이 변동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거의 4천 건 이상이 거의 지금 많이 대폭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장비용 부분도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고, 건수가 한 2백……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수가 한 28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비용도 자연스럽게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보장비용은 우리 그 중앙에서 이분들의 보장비용을 청구를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올려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보장비용에 대한 청구내용이 아니고 자격변동을 전산망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건수가 한 800건이면 올해 지금 4000건 이상이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소득이라든지 재산변동 자료가 왕창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조금…….
최찬훈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장비용의 이 부과액이, 부과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인제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물론 과정의, 혜택을 보는 과정에 취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어쨌든 발생 원인에 거의 90% 가까이가 근로소득 미신고입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은 나오고, 여기에 지금 주로 체납된 주로 사례룰 보면 두 달 동안 노래방 도우미 아니면 몇 달 동안 배달 이런 식의 임시근로자 소득이 불쑥불쑥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 부분들은 국세청 자료는 2년 뒤 오는 경우도 있거든예. 근로소득도 가장 빠르면 3개월만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서 최대 2년 사이에 비정수급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확인조사, 수시확인조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작년보다 전산시스템상 소득 변동 자료가 거의 몇 배나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최찬훈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잠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꼼짝 마라 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참 제도적으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최찬훈 위원
근데 징수율이 우리 2020년도에 60 한 3%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021년에 징수율이 31%입니다. 그러면 이 징수율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납부를 안 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납부를 안 했을 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뭐 무조건 결손처리는 할 수 없고, 지금 체납액 중에 70%는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지금 당사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자동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실제로 납부, 생계비 20만 원 받으면 본인이 납부할 돈이 있으면 10만 원을 빼고 다음달에 생계비를 주고 자동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고지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지금 분납해서 잘 내고 있고, 나머지 생활이 곤란한 분들은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만약에 5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지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결손을 할 수 있고, 특히 무재산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도 하기도 합니다.
최찬훈 위원
혹시 자녀까지 있으면 자녀까지 상속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보장내*용은 (청취불능 5:5:55) 자녀는 상속은 안 됩니다.
최찬훈 위원
상속은 안 되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저 밑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구상금은 상속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도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세대들이 이제 지금 일자리를 구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힘들어지면서 차라리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자활 쪽으로 이제 좀 활동을 좀 하는 형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도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지금 저희 조건부 수급자들이 주로 근로능력 있는 18세에서 64세 대상인데, 이 대상이 수급자의 비율만큼 작년 대비해서 올해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조금 많이 늘었고, 주로 이제 일반 조건 수급자 중에 근로유형이라든지 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단에는 많이 없고, 이 아이들은 대부분 점수가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대상자별로 저희들이 자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보통 8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여기 나온 부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렇게 많이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한 아홉 명 정도가 취업해서 탈수급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문에 뭐 강남에 자활센터에 나온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들이 대폭 좀 늘면서 대기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보면 그래서 자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본인이 이제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뭐 비용이 한 자활근무해서 벌어들인 돈, 성과급 정도 이래 별도 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에서 또 추가 지급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친구가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한 실제로 한 백삼사십만 원 이상 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뭐 딱히 본인이 크게 물건을 소비를 안 한다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자활로만 그냥 끝까지 뭐 평생 살아도 크게 문제 안 되겠다, 결혼 안 하면 내 혼자 먹고 사는 데 문제 안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게 요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 같이 멘토링을 통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요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청년사업도전단이라고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한 열 명 정도 구성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활에 어떤 연령들이 워낙 고연령대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교육도 불가능하고 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청년사업도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직업상담교육부터 지금 취업알선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성패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되게 지금 사회적으로 취업이 너무 힘들고 그 취업을 한다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들도 좀 발생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뭐 자활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사실 보여줘야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알려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도 자활사업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자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미취업자하고 탈수급자하고 참여자하고 포함해서 71명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78페이지 보면은?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양준모
기타도 있으시고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지금 현재 자활대상 숫자가 근로능력 판정 결과 요걸 보면 995명, 아, 731명이분들이 대부분 자활대상자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23명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623명이 그러면 대부분 이제 탈수급을 목표로 지금 이분들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양준모
그랬을 때에 취업성공패키지 쪽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는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것 중에 자활기업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활기업을 해서 했을 때 기업이라고 말은 붙어있지만은 소상공인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양준모
지금 소상공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뭐 몇몇 정치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판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에 생존 가능성이 3년 내에 10% 될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을 때는 취업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숫자가 많지 않은 건 제가 이건 자료를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취업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일자리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올해, 작년 1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총 71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서른세 명이고, 나머지 미취업자로 지금 분류가 된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못 견디고 지금 뛰쳐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자활 역량 평가를 했을 때 80점 이상의 아주 고, 점수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 정보, 심지어 동행 면접까지 다 해주는 이 10개월 과정을 못 견디고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성패로 넘어간 사람 중에 취업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근데 취업한 걸 보면 지금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이런 데 다양한 곳에 취업을,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취업 수당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못 견디고 나온 거는 취업의지라는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고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자활센터도 별도의 많은 교육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 부분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벌칙조항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마지노선에 서 계시기 때문에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는 생활은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그 선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들라는 개념이 되는데, 거부 했을 경우에는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좀 굉장히 딜레마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이제 이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은 자활단을 만들면 그런 운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금 자활단에서는 참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도 거기 또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기업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조금 그렇다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취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탈자가 뭐 많고, 현재 성공률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15% 남짓밖에 안 될텐데,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미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만 이런 전체적, 총체적으로 봤을 때 취업 쪽으로 가는 쪽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고, 이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의 근간을 마련하는데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취업성공패키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되거나 혹은 접근성을 조금 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도 공기업도 가고 다양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고, 꼭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쪽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해결방법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양질의 미래를 좀 보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가 623명의 조건부 수급자가 있다고 하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취성패로 이제, 고플로 넘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숫자를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개인마다 자활역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나 아니면 기존의 직업이력, 뭐 과거의 1년 이내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이력들을 보고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80% 이상이 안 되면 취업정보패키지에서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취업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조금 구조적인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자료 71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최근 2년간 있습니다.
연번 2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국비 100% 이게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앞서 좀 알아본 바로는 이 예산액이라는 거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책정된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냥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예측값을 가지고서 편성이 됐었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는, 그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중앙에서 이제 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수급자 수, 차상위 수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신규 책정 가능한 수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내려온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그러면 이 집행액은 대상이 되는 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전원에게 다 지급이 된, 지급이 되고 그런데도 남은, 남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이렇게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5900만 원 지금 집행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한시생활지원처럼 당연히 이 부분도 추가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신규자까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9월, 10월 이렇게 추가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전혀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깝기 때문에 국비 100%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다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렇죠. 그러면 따로 추가적인 지침이 없으면서 이건 내년에, 내년 초에 반납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서 뭐 누락이 됐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한 마디만 드리면 저희가 요번에 자료를 주셔 갖고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구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2021년도는 작년보다 올라서 1800만 원 예,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가지고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구 단독사업으로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이제 180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자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의 사업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써 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논의가 많이 되었던 자활 쪽으로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금 통해서 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 있고 한데, 혹시 특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지방소멸 관련 기금이 해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라운드테이블이랑 해서?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라운드테이블에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없으십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들었던 걸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근데 혹시 우리 더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위원장 양준모
과에서 짧게만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급여 지원 사업도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이 아니고, 이 교육급여사업이 교육청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비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금 자기들이 국·시비 지원 금액에 구비만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단독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준모
우리가 지원해주네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구비만 매칭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아,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방안 마련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게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급식비가 추가로 1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게 사실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6500원이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10월부터 6500원입니다.
김기탁 위원
6500원인데 사실 국밥값이 딱 7000원 합니다. 500원이 사실 부족해서 국밥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가맹점을 늘리는 부분들이 카드로 변환이 되면서 가맹점들이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얘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금액은 자체가 6500원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앞으로 요 부분을 더 좀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7000원 정도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그 수준이 제가 그 부분을 또 시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에 가서도 지금 부산시내 물가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뒤 페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뒤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을 통한 돌봄 필요한 구민들은 무료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학생들이 가서 이제 하는 부분은 월 2만원씩 이렇게 저희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또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사실은 방과후에 애들을 돌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방과후에 돌봐주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학부모들이 교대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이 부모들이 애들을 다시 또 데리고 가는 이런 형태들이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가 뭐 오후에 저녁시간대에 일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새벽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시간은 지금 야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24시간까지는 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보통 한 일곱 시까지는 하는데 이용하시는 부모님이 힌 여덟 시까지 해달라 이러면 그런 편리는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편의보다는 이게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보거든요. 초등학생 정도면 사실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잠자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집에 애를 혼자 두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 그래도 한 열 시까지는 보장이 좀 돼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열 시까지만 보장이 돼도 애들이 거기서 돌봄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열 시부터 취침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부모들이 야간에 좀 근무를 한다더라도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 비용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케어가 된다 그러면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랑 논의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이제 현재까지, 현재의 시스템은 인건비나 요런 부분들은 국·시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열 시까지 보장을 하거나 그 이후 시간까지 보장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인건비를 상향, 인건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는지 요런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요구사항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보고 했는데 역시 저희들도 야간에 일이 많거나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요런 다돌봄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구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김기탁 위원
단독으로 하면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의 문제는 사실 저는 영도구가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구정책 라운드테이블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용역결과를 보면 유소년층의 감소율이 한 50%, 그다음에 거기에 생산연령이 한 49% 줍니다. 결국에는 유소년이 줄어들면 생산연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생산인력이 일자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애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늘려나감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 유출이나 이런 것들 좀 막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돌봄센터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열 시까지 늘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도구가 최초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적용 계속 더 시키게 되면 저희 다돌봄센터가 지금 여기 두 군데 있는 거 말고도 앞으로 더 생기게 될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영도구가 이걸 선도적으로 갖고 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책의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틀리게 되면, 아 영도구는 24시간 애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야간까지도 케어해 주는 곳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바가 출근시간이 20분, 30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혜택이 있다면 영도구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얼마 전에 노인회관을, 노인회 회관을 이전하면서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좋은 위치를 발굴하셔서 정말 협의하시느라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잘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많이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은 듭니다.
별첨 자료랑 쭉 보면서도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4000만 원 구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금액은 25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액수에 대해서도 집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11월, 12월 중에는 다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코로나, 처음에는 코로나인데 예상되는 것이 이게 혹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에 이용하지 않으실 때에 조금 더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은 기회로 삼아서 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좋다하는 생각이 들고, 잔여 예산은 정확하게 잘 집행하셔서 환경 개선을 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업무표에 보면 복지사업과에 노인복지, 노인시설팀, 장애인팀, 아동청소년친화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이제 인원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동청소년친화팀에 이제 우리 인원적으로 우리 조금 인원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현황에 대해서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건, 신고의무자가 57건을 신고했고, 미신고의무자가 57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이게 2021년 9월말 현재라는 기준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혐의만 있고 확정이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동학대로 지금 보면 은 혐의가 있는 경우가 49건, 혐의가 없는 경우 열여덟 건, 조사 진행 중이 47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완전하게 혐의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해제된 부분일 거고요. 그러면 아동학대로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은 아동학대 자체가 49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최찬훈 위원
혐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예, 혐의가 있는 게 4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이나 저희들이 같이 조사와 수사를 하면서 49건이지만 이게 이제 뭐 절도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찬훈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의뢰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원가정보호 49건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해서 원가정으로는 서른아홉 명을 보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왜냐하면 그 상황이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라 조금 경미하다고 보고, 서른아홉 건은 원가정보호를 하고, 또 그중에서 친족이나 가정위탁으로 해 가지고 네 명을 보내고, 도 이제 시설보호로 일시로, 장기로 해서 또 요 여섯 명을 이래 보내고, 해서 요게 이제 49명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표에서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에 보면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열아홉 건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요건 이제 이분들은 학대행위자로 최종 조치가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이 표현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최종 결과까지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게 사건에 따라 다른데 우리 사실은 작년에 일어났던 웨스트민스턴 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사 쪽에서 워낙 연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되면은 또 연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닌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크게 집단으로 일어나는 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전담반이 배치가 된 걸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조금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타 구에 비해서 건수가 엄청나다는 이건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도심 쪽에서는 저희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그런 환경적인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사나 수사를 이래 해보면 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 학대한 사람들의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우리 좀 상당히 이제 좀 선임, 오래된 직원이 하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 했었었고, 해서 지금 많이, 직원도 많이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보니 이 학대행위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게 굉장한 심적 부담이 있고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우리 구가 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강한 편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서 생각했던 아동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원도심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직 인지 자체가 많이 약하다 하는 부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물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나는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학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 업무를 맡은 우리 직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상당히 수고하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팀장하고도 의논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의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제 학대업무가 작년 10월부터 되고 그게 조금 그 학대업무를 맡은 직원은 상당히 이게 기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무와 다르게 여기에 관련한 교육을 새롭게 모든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수를 하고 조금 정착이 되는가 싶으면 또 너무 힘들어서 못하니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됐더라면 지금 벌써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 저희들이 직원분이나 또는 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고, 지금 11월,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학대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 핸드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있습니다만 치약, 칫솔 세트 자그마하지만 요런 거를 또 만들어서 요런 인식 개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차츰차츰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1년 주요 성과에 보시면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버스포츠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스포츠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축이 된 곳 하고, 구축 예정인 곳 그 자료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은…… (팀장 의견 청취 후) 현재는 열다섯 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여섯 개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자, 열다섯 개소면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만 지금 하는 거겠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한 군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제 기구, 운동기구를 넣다 보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많이 드는 데는 그런데 보통 1천만 원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기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기계를 넣기 위해서는 안에 공간을 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청취불능 5:46:23)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노인정이나 우리 그런 부분에 경로당 같은 부분에 가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실버스포츠센터 기구들을 넣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리도 조금 있는 곳이라야 가능한데, 저는 그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 아까 실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기회에 조금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그러한 불편사항을 같이 좀 마련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뭐 나가보니 예, 예, 나가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보강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저희들 의논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중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비용이 들면 우리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몇백만 원만 투입을 하면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상쇄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섯 개소 하실 때 한번 그러한 점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라면 같이 수리나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이거 작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실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뭐 사업에 대해서 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업, 31개의 사업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데서 보면 무단횡단 방지 및 무단횡단 인식개선 이 부분에 인원이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횡단이라는 건 그게 횡단보도에 서서 그 부분을 이제 깃발 내리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횡단보도에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서서 이걸 하시면 도대체 주민들은 이 이야기 합니다, 저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하시게끔 만들고 이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건강(청취불능, 05:49:22)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증대를 시키기 위해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을 제가 한 1년 이상 지켜보니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란 자체가 진행하는 제공기관도 너무나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인제 무단횡단 부분은 요런 걸 인제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주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서 있음으로 해서 또 인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보고 애들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영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면서 저희들도 여기에 뭐 배치 인력이 너무 많다면 또 다른 것도 인제 고려를 해 볼 텐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뭐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단횡단 인식개선이라는 거는 사실 그분들이 거기 서서 이게 깃발 내리고 한다고 인식개선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형태인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소일거리처럼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들? 공원에 보면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앉아서 그냥 꽃 잡초 조금 뽑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거 서서 깃발 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차라리 뭐 찾아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활용도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봤을 때 아, 이분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드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더 많은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결국에는 이걸 보면 인원은 많이 우리가 뽑아야 되고, 뭐 시킬 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치를 그냥 해놓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시고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다 인제 65세 이상이 되시거든요,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면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인제 65세 이상이라는 것만 있지 연령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좀 건강, 신체 건강하시다 싶으면 또 인제 소득 안에 들어오시면은 다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65세 이상이고 그 이후에 연령 제한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인제 보통에 하는 공예활동원은 그렇고 보통 인제 우리 저희들을 보면 또 시장형이라든지 쌓여, 시장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뭐 풀잎 뭐 영도시 카페, 우리 영선 2동에 있는 이런 거라든지 요런 거는 또 참기름, 들기름 볶는 이런 거는 시장형인데 요런 분들은 인제 사업 특성상 이렇게 인제 만 60세로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통에 이제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65세 이상이 지금 요새 사회에서는 사실 노인으로 크게 안 보는 추세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신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의 65세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요새 저희 어머니가 한 65세쯤 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자전거 타시고 한두 시간씩 자전거 타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력이 괜찮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 들어와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진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전화 엄청 많이 오실 겁니다. “노인 일자리 내 요번에 안 넣어주더라.”, “내 좀 넣어도.” 이런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이 보시면 한 70세 이상에서 80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도 신체 조건이나 능력을 따져봤을 때 노인 일자리 하실 수 없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나 뭐 이런 것들로 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권을 조금 나이가,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을 시키더라도 소일거리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에 사실 세워만 놓는 것도 더 힘듭니다.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깃발만 올랐다, 내리고 하는 그게 더 힘드세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꽃밭에 가서 잡초 뽑고 하는 게 훨씬 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지금 이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지침사항으로는 딱 인자 못이 박혀있는데 저희들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득수준으로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연령대가 75세 이상이세요. 그리고 이제 공원 정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제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기가 인제 최대치가 저희들이 인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혹시 또 정말 권장할 만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자료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해서 언제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고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합심해서 찾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뭐 전국적인 사례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다른, 전부 다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좀 뭐 새로운 것들 발굴 돼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 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테니까, 고런 발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우리 지금 영도구 노인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이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신청은 거의 5000 분 되십니다.
최찬훈 위원
5000 명,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일자리는 몇 개나 될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올해가 2824명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대충 한 2대 1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선정 기준이 제가 소득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 하시고 나서 도 하신 분들은 조금 뒤로 뒤 순위로 하고 하는 요런, 요런 순으로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진짜 영원히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 1년 하시는 분들은 또 뒤 순위로 해서 요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가 5천 명씩 신청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저희 구밖에 없을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 양을 채우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천 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서구 인원은 안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리냐면은 우리 영도구에서 서구까지 갈려면 차비가 한 2천 얼마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드립니다, 계속하시고 싶다 하면은.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거주하시지만 타 구에 TO가 있을 때는 거기서 또 일자리를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네요. 지금 이제 제가 경쟁률이 억수로 높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기준이 이제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 취지를 볼 때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 제가 뭐 우리 저희 모친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체만 건강하시면 노인 일자리의 기회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높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신체적인 우리 그런 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인제 밖에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에 대한 그러한 우리 국가의 재정을 조금 이득, 이익 되게 하는 그러한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소득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정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소득 기준은 저희들 융통성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소득 기준에는 넘어가시는 분은 거의 기회가 없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소득수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최찬훈 위원
왜 그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의 소득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기초연금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 전 국민의 65세 이상에서 7, 80% 되지 않나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한 90, 예.
최찬훈 위원
예, 뭐 그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잘해주셔야 나는 몇 번이나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 물론 뭐 그분이 먼저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는 합니다, 소득수준이 안 높겠습니까? 또는 또 좀 부자라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 부분으로 제가 위안은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인 일자리를 신청을 할 때 너무나 복잡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또 우리 동주민센터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시니어 클럽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저기 어딥니까, 우리 봉래동에 그 일원화된……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종합지원센터
최찬훈 위원
예, 종합지원센터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청취불능, 06:00:03) 그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또 일자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만 넣으면 고 내에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을 통해 가지고, 또는 개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안내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꼭 거기서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은 뭐 두세 군데 해도 관계없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노인 일자리를 인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제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면 인제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계속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노인 일자리의 전담기관은 시니어 클럽입니다. 왜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냐면은 동이나 요런 데는 뽑는 그러니까 선정하는 인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떨어지실까봐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 쪽으로 안내를 많이 드립니다. 그쪽에 가셔서 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정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제 지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공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뽑고 또 면접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5천 분이 지원을 대충 하면은 한 절반 정도, 280분 정도, 자 이것은 예산의 문제입니까, 일자리의 문제입니까,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여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산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산의 문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뭐 이거는 다 우리 정부에서 다 내려오는 예산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국·시빕니다.
최찬훈 위원
아,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그러면은 국·시비로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 타구에 그 적정인원을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부산시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구의 현황을 얘기를 하고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거 뽑을 때는 5천 분이 오셨는데 2824명밖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좀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시 입장에서도 이제 뭐 구로 배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나 봅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청취불능, 06:02;50) 해마다 해왔지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또 지워하기 뭐 하니까 조금이라도 운동도 할 겸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꼭 일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함 드렸는데 지금 어르신들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런 특히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청취불능, 06:03:20) 있고 사실 학력도 사실 높은 분도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에 일단 일자리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이라고 시비 100% 요렇게 돼 있더라고예. 요부분에서는 뭐 좀 더 시라든지 (청취불능, 06:03:32)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좀 뭐 확대해 볼 길이 있는지, 물론 이분들은 또 봉사 차원에서도 (청취불능, 06:03:42) 이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하는 분도 있지마는 어느 정도 지식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좀 더 고급의 일자리를 큰돈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봉사하거나 움직임으로써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베이비 부머의 일자리는 이제 올해, 작년부터 요렇게 인자 나오는 인제 용어인데 앞으로는 더강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비 부분인데 아마 국비도 혹시나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고 인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구비 부담률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는 국비·시비로는 할 수 있는데 구비 부담률이 만약에 생긴다하면 아, 이거는 또 조금 또 돌아 문제가 있어서 좀 인자 국비·시비에 대한 의존율이 저희들이 많이 이제 높았었는데 또 그런 인제 조금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백평효 위원
뭐 예산 부분은 뭐 고민되겠지만 일단 베이비 부머 일자리 사업은 좀 더 확대될 거다, 그죠? 그래 보시고 제가 이거는 뭐 인자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인자 어르신들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인자 뭐 일하는 시간은 똑같겠지만 혹시 주말적으로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주말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인제 지금 일자리가 딱 형이, 유형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활동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주말에는 인제 어떤 게 변경이 돼야 하냐면 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제공기관,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담당 인력이 인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담당 인력도 츨근을 해야 되는, 이분들이 인제 정직원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인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말에 하는 거는 별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백평효 위원
인자 혹시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 클럽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을 끼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뭐 그렇게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들은 아직, 예.
백평효 위원
나중에는 한 번 각 시니어 클럽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꼭 그런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인자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특히 주말만 되면은 흰여울 마을이든지 이 관광객들 오는 코스에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청소행정과라든지 담당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마는 그 순간순간 모이는(청취불능, 06:06:33)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 중에 시간이 주말이 되는 시간이 된다면은 만약 그런 식으로 조금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만약 그 부분 니즈가 많다면은 그에 따른 뭐 담당자가 나오는 부분도 있으면 또 다른 크게 중요한 거는 뭐 예산은 들겠지마는 크게 그 지역 어르신들 그쪽이라 하면은 청소도 마찬가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잔잔한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 뭐 부담이 되더라도 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고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핸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바닷가나 요런 데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왔을 때 치워야 되는데 청소과나 해수과나 이런 쪽에서 인력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인제 옵니다, 도와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서로 의논을 해서 그거는 주말이라도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평일에 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 서른 시간밖에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고거는 그렇게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저는 이제 말씀대로 아까 그런 쪽에는 쓰레기, 주말에 이제 관광객들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지요.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면 일단 사회복지 그 신청한 쪽에 뭐 먼저 주말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라도 뭐 하고 싶은 자리가 시간 되는 자리가 있는지 이렇게 니즈가 있으면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인제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덧붙여서 저희들이 부산항대교 밑에 보면 이제 캠프장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을 테고 저희 청소과가 손을 미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캠프장에 환경정비 일자리를 우리 노인분들을 좀 이래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볼까, 지금 인제 고런 거는 서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제 위탁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인제 장애인복지관이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은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장애인복지관만 시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시설,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아직 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예.
위원장 양준모
혹시 여기 관해 가지고 혹시 뭐 말씀하신 내용 있으실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게 인제 이전하고 나면 그 안에 공간을,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양준모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게 인제 물론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시기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 장애인복지관 내에 그 이제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이제 감찰, 감사 됐던 분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양준모
고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고부분은 이제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을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해서……
위원장 양준모
그럼 추경을 받으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 감사받고 난 이후에 허가를 득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럼 현재는 문제가 없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에 이제 바우처 사용처가 다섯 개 사용기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장애인 바우처가 지금 이제 자료에도 보시면 4번에 4-1부터 해 가지고 해놓은 게 다 사업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이 부분들, 이 부분은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활동 지원사들은 신체나 가사나 뭐 요런 쪽으로 이동 보조라든지 요런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보조 지원이라든지 뭐 보조 가상 급여라든지 긴급 돌봄 보조 지원 말고 지금 보면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상리 종합사회복지관 좀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 있냐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집에 가서 활동 지원사가 케어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장애인 바우처 사업 중에서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물리치료? 이런 것들 받는 것들도 바우처 사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고거는 요기 인제 장애 할동 지원사업에는 들어가지가 않고 별도로 뭐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런 부분들이 이제 언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요런 쪽으로
김기탁 위원
뭐 활동치료도 하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예. 운동 재활도 하고 ……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다섯 개 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프로그램들이……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또 전문언어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 강사라 해야 되겠죠, 해서 이 인제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뭐 미술이나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학원처럼 그런 사람들이 요런 기관에 와서 요렇게 인제 배움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복지관, 상리종합복지관, 영도장애인 자립센터 이런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결국에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게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사업만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발달 사업, 그 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아까 언어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활동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최찬훈 위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죠. 지금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다섯 개 기관이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뭐 그러한 부분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하여튼 바우처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그게 사실상 이게 100% (청취불능, 06:13:57) 하다 보면은 바우처 사용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 관련해서 치료라든지 활동 치료하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타구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찾아와서 영도구에서 이런 바우처들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기들도 여기 영도구에 와서 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아까 여기 바우처 사용처에 봤을 때 여기 다섯 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의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 다섯 개는 그거는 인제 장애 활동 지원서라 해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그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요런 기관이기 때문에 제공기관이라 하는 거고 그 제공기관에서의 활동 지원사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발달 재활이나 요런 부분들은 또 다릅니다. 해서 인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발달 재활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언어발달이나 요런 발달 재활 사업 제공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이 있어야 사람도 모으고 연결도 해주고 요런 이제 바우처 카드를 관리해주는 요런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아무리 모집을 해도 이게 수익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도 도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돈을 들고 쓰고 싶은데 아무리 모집을 해도 안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요런 부분들을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에다가 그러면은 좀 한 번 느그가 장애인복지관이니 해줘야 된다, 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취지를 본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여력이 안 되지만 해서 이번에 한 군데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분야, 분야 분야마다가 다 틀린데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이 발달 재활 부분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됩니다, 넘쳐나게 되는데 발달 재활을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제공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그거를 관리하고 돈을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발달 제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아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구할라 해도 안 구해져서 문제라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제공기관만 있다면은 저희들도 언제든지 시도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제공기관이 왜 안 들어온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 케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그 케어를 위해서 종사자를 인제 이렇게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얼마 견디지를 못할뿐더러 또 장애인이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이게 수익성을 보면 이 정말 봉사개념으로 들어와야 되지 이게 수익을 보고 들어와서는 아무도 안 한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타구에도 그 부분들이 다 대부분 다 똑같은 상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영도구도 좀 그런데 우리 영도구는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으니 이거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럼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도 없어야 되겠나 해서 정말 설득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지금 이제 고런 부분들은 한 군데라도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다행히 한 군데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알아봤을 때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라도 한 군데라도 해서 다행인 거고 앞으로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케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이게 (청취불능, 06:17;53)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형태로 안 되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를 뭐 지자체에서 뭔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좀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있지 않습니까? 뭐 봉사활동을 하시는 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뭐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연계를 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찾아진다고 저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들을 저희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 다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그렇다고 발달 장애 하는, 발달 장애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케어를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현재로 우리 활동 지원 4-1번에 있는 이 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오롯이 있는 받,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 같으면 만약에 인자 요거를 받는 사람이 또 방금 말씀하신 거를 발달을 받게 되면은 요 케어하는 부분을 차감을 시킵니다, 이 체계가.
김기탁 위원
여기서 (06:19:14) 전체적인 (06:19:16)……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렇죠, 예. 전체가 백이라 하면 백을 다 이용하다가 또 요거를 내가 B를 이용하겠다 하면 여기에 대한 그거를 차, 플러스가 아닙니다, 차감을 시키기 때문에 이 4-1 요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롯이 그 모든 거를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고 부모님들이 성가시지도 않습니다. 왔다 갔다, 애를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닐 필요도 없고……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활동보조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활동보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이용을 못 하는 것 때문에 보조 인력에 대한 시간들을 자기들한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었던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이 됐을 때 이 사람은 활동보조 인력이 확실히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지 않잖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또 따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시비 추가라든지 얼마든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쓰기만 쓰면. 그런데 그 조건들이 국비를 다 쓰고 나서 다 소진하고 나서 시비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런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만땅을 다, 전체를 다 써도 그거를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사람이 지내는 게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24시간을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 4-1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거 두 개를 따로 원래라면 그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결국엔 분리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죠. 분리를 시키되 예를 들어서 국비 부분을 먼저 써라, 먼저 저 해야 된다하는 하여튼 뭐 이런 조건 부분들을 조금 유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완화를 좀 해야 된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뭐 기억이 나서 잠깐 짧게 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개념의 장애인을 몇 시간 동안 보좌하고 지금 그 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맞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구에 대해 지금 이 (청취불능, 06:21:43)를 지금 하는 데가 이 다섯 군데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사 제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제가 좀 늘이자 하는 부분을 한 번 우리 팀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하시던 말씀은 지금 이 기관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팀장님 혹시 뭐 저하고 그런 대화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없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활동 보조 지원사라는 제도는 지금 이 다섯 개 기관에만 있는 데 제가 어떤 경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장애 보조 활동 지원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들은 답으로는 우리가 이 기관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인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사들이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발달 쪽 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최찬훈 위원
조금 다른 개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다릅니다. 요기 지금 이 다섯 개 나와 있는 이 바우처 제공기관은 현재로는 한 제공인력들이 70분, 80분 정도 되십니다, 해서 현재로는 우리 구로 봤을 때는 타 구에 비교해서도 이게 너무나 이 제공기관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래 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잘 케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 장애인 수라든지 이 인력들이 조금 충분합니다. 많이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오히러 나서겠지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달 장애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언어치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제공기관에 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 인자, 보통아동들이겠지예? 학교에 마치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는 요 인제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활동 지원은 보조사들이 갑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런데 요 발달 장애인들은 와야 됩니다. 장애인 저, 제공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 오는 동안 엄마가 차로 또 실어 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는 엄마라든지 아니면은 또 볼일 보는 엄마들이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앞에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최찬훈 위원
예, 예. 아이고 예, 확실하게 인제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06:24:44)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 센터에 운영 관련되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계획도 전에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기에 대해서 제가 뭐 대상지가 되고 있는 곳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인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두 개소를 예정을 인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동삼마린 해수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준모
해수과에서 어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동삼마린, 마린, 예 그쪽에서 인제……
(팀장―두드림 E-빌리지)
예, 두드림 E-빌리지입니다. E-빌리지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그 계획서를 당초부터 인자 세웠던 부분이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저희들은 청학동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가 뭐 작년부터도 계속 다니고 있고 올해도 지금 몇 군데를 또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 인제 이 정하기가 굉장히 지금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느 쪽에 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되면은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우리 LH나 이런 데에서 인제 비축……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한 번 접근을 해봤는데 현재로 올해까지도 반응이 참 좋았는데……
위원장 양준모
예,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LH 쪽에서는 내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일단 뭐 지금 LH에서는 비축분이니까 뭐 현재를 이렇게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는 게 뭐 청학동 쪽에는 혹시 어쩔란가요? 뭐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청학동 쪽에 거를 인제 봤었을 때 저희들이 한 번은 갔었는데 거기는 적당하지 않았었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서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질의가 잠깐 나왔었는데, 요 얼마 전에 그 저기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징계권에 대해서 이제 삭제를 했거든요, 민법상에서, 훈육권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훈육권?
위원장 양준모
예, 민법상에 보면 훈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었던 것을 7월 달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훈육권이 조항이 삭제가 되고,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인제 그래서 또 이제 사문화되어있던 것 중에서 아이를 이제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좀 무서운 말이던데 뭐 훈련기관 같은 데 집어 넣어 가지고 애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거부터 이제 없애고 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은 부모에게 없다라고 이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돼 가지고도 실은 체벌 부분들이 학대범주로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학대 정도가 심하거나 할 경우에 그 학대 이제 조사를 하곤 했는데 그전에 뭐 정인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훈육이라는 핑계로 그런 체벌이 이제 학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체벌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가 현재로는 전담인력이 두 명으로 사회복지직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에게도 체벌권을 주지 않고 미국처럼, 미국도 체벌할 경우에는 부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아이가 고발은 안 하겠지마는 이제 그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기존에 부모님이 훈육을 했을 경우에 훈육했다라고 하면 그냥 훈방조치 이래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했던 것이 지금은 거기에 대한 권한 삭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지금도 사실은 며칠 전에도 나이가 7세, 7센가 했는데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다가 본인이 전화를 한 것도 있고 보통은 중·고등학생들은 요즘은 당사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아까 그 사회복지직으로 계시는 분도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이직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전담으로 그냥 요기다 이제 속된 말로 뭐 말뚝을 박아서 뭐 여기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조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현재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뭐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또 매년 매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인식이, 또 부모들의 인식이 점점 더 이제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부적으로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뭐 이런 관련됨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뭐 부산시 내에서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선제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현재로는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 또 당초에 맡았던 직원들이 또 이동이 잦고 휴직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제출하게 합니다. 해서 나름 뭐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1년 반 가까이 해보니까 이게 사건 건수가 많다, 안 많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가 딱 터져도 그 사건의 그 학대 행위자의 조사를 할 때 그 강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오죽하면 학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작아서 구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학대 업무를 보는 이런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잘 때도 왜? 부르면 112로 신고를 하지만 경찰에서 저희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동해달라고 새벽에도. 이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는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담당자만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생각에 이 업무를 지자체로 내려보낼 때는 좀 표본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요랬더라면 참 좋았겠다하는 아쉬움도 있고 실제로 이 업무를 할려고 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자체에서 하고 싶으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뽑았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 업무를 맡는 직원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업무에서 그러면 행정처리 부분이 좀 큰가요, 상담 부분이 큰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자료제출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해도 조사를 한 번 나가서 상담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 많은 사례관리를 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힘들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저는 조사나 이런 부분들, 24시간 항상 긴장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 내 생활이 없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는 경찰 쪽에서 수사 업무를 하고 거에 대한 관리나 사례나 어떤 보호조치나 요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고 요랬더라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저는 인제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업무는 누가 맡아도 힘들다, 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달리 말하자면은 인제 전담 인원을 훨씬 더 충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전담 인원도 충원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의 흐름을 보면 경찰에 똑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으로 경찰은 수사, 저희들은 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풀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러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안 응해주려고 하겠죠, 경찰에 수사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조사를 또 하느냐,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 젤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하고 싶으면 자치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아동을 보호조치를 해야 되겠다, 사례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또는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처리해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도개선 관련된 건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게 저희들은 저걸 처음부터 제가 국회에서 아까 전에 왔을 때 이 체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부산시에서는 저 혼자 하여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담 인력을 뽑아라, 채용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부산시에 국장님 출세를 할 때도 저는 그런 말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도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럼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적은 뭐 업무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통해서 그 아동의 삶의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양준모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해 내야 될 사람, 그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게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쪽으로 부담이 상당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구 차원,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뭐 뚜렷이 없다면은 안타깝지마는 일단은 그런 제도개선으로 많이 요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공문으로라도 저희들이 요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81페이지에 있는 S병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S병원 장례식장 이전허가를,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발령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양준모
요거 관련해서 향후 현재 몇 가지 이슈화가 되고 있고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저희들이 인제 요런 처리결과에 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제 그거는 부산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한 2개월 내에 이루어질 걸로 봐지는데 해서 저희들은 편도 1차로 부분에 대해서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와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 저희 구에서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서 거기에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 행정심판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제기한 S병원에서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행정심판을 했는데 우리 구와 시의 판단이 다르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시의 분위기는 저희들은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심의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도 있을뿐더러 외부인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전혀…….
위원장 양준모
각각 소명은 하셨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치면 원고 피고로서 각각 소명은 하지 않으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예. 소명을 하러 가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의회도 안 열었기 때문에…….
위원장 양준모
아, 아직 안 열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아직 안 열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위촉도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고, 정기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 꿈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부분들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좀 신청을 해서 영도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결과를 내년에는 좀 뽑아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근호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할 때 아마 과장님도 계셨을 테고요, 그죠? 발언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나름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체 우리 200㎡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을 했었었는데 12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경민
그 말씀은 완전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전체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455개소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한 95.5%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전체 저희들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달에 한 업소 당 한 9천 원 정도 지원이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세업자들, 특히 우리 음식점 업소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향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
예,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영도가 뭐 친환경 선도 도시고, 플라스틱제로 도시라고 해 가지고 지금 특히 주무과인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의회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5분 발언 중에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수시로 조치사항을 보니까 아이스팩 사업 추진 시 계획도 수립을 하셨고, 수거함도 공동주택 다섯 개소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도 처음에는 한 다섯 개, 여섯 개였는데 전 동에 다 그렇게 또 해주셨다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지금 열한 개 동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백평효 위원
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은 남항시장 상인회에서 전달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저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수거 현황, 총 월별이든 아니면 뭐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수거팩이 나중에 친환경으로 바뀌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홍보부분도 잘 홍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꼭 좀 동에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해주시고, 무조건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야지, 좀 힘들더라도 좀 알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E컵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아시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영도가 부산시에도 시작하지만 영도가 또 카페가 많다 보니까 흰여울마을하고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커피축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이 부스가 설치돼 가지고 혹시 홍보도 같이 하고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저희들도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아이스팩 재사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항도 조금 전에 우리 백평효 위원님 말씀하신따나 동에도 충분히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저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지 행사에도 저희들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커피축제 때 E컵 관련해 가지고 부스가 설치가 됩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별도 지금 부스 계획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커피축제 할 때 그 현장의 한 군데에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 나중에 우리 카페를 통해 가지고 E컵이 되면 탄소포인트 이렇게 적용이 되죠, 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백평효 위원
바코드 해 가지고 그 업체 그 스타트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하여튼 우리가 친환경선도도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가장 선봉에 계시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감사합니다.
백평효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 아이스팩 관련해서 지금 저희 영도구가 하고 있는 부분들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구에서는 이걸로 방향제를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허가 벌써 출원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도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 좀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 전환을 사실은 모색할 때는 됐다, 이게 전부 미세플라스틱이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체에도 많이 해롭고 저희들 남항시장 통해서 배부는 하고 있지만 거기만 한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조금 전에 백평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 저희들이 카페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또 김기탁 위원님 말씀따나 방향도 전환을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방향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사실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공동사항에 각 부서에서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에서 기획감사실이나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바운드리 나오겠지만 청소행정과가 진짜 해당이 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따로 조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개별로. 그래야 영도구에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의 선도도시로 하고 있는데 선도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9년도 시 정기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예비합격자 인정기간 정비 부분이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비가 안 되다가 2021년에 또 이행실태 특정 감사할 때 이 부분 또 지적 받으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예비합격 기준을 명시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했고예. 또 ‘1년 이내’ 문구도 삭제를 하고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혹시 충원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게 채용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마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자녀 배점기준표 보시면 ’19년도에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세대 중 뭐 18세 이하 한 명을 꼭 포함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는 ’20년에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1명, 그리고 ’21년도에는 자녀 세 명 이상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11점 배점이었던 때도 있고, 10점인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는 면접 관련해서는 지금 면접점수가 따로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면접은 가부판정만 있고, 면접점수는 별도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기존의 면접점수로 인해서 이게 당락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만점 사항 아니면 올라오지 못하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배점이 그렇게 되었죠, 면접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비를 해서 올해 심사서류 관련해서 이게 나왔던 거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더욱 더 공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해서 환경미화원들 채용 명단 쭉 보면 사실 이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래 쭉 보면 나이대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고, 이게 저는 봤을 때 다른 것보다 부양가족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젊은 친구들은 진입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또 정년이 지금 60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60세까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점차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은 진입을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면 결국 청년들은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사회초년생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심사서류 할 때 서류평가표에다가 좀 적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그리하도록…… 작년에만 봐도, 김기탁 위원님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양가족 기준이라든지,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조금 손이 봐진 것, 수정이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력심사할 때 저게 인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했기 때문에 국민체력증진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요번에 새롭게 변동이 된 사항이고, 향후에도 어떤 팀장이 와도, 어떤 과장이 와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배점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채점표가 만들어 진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제가 여기 보면 쭉 보면 제가 이름을 거론 안 하겠는데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분들 전부 다 보면 지역에 무슨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있어요. 여기에서 배점 중에서 뭐 ‘영도구 발전 기여 표창 수상’ 이게 2점밖에 안 되긴 해도 이게 1, 2점으로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정성이 조금 훼손된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볼 수 있고, 공정하게 뽑으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양가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 사회초년생이 진입하기에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요거 올해 배점은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빨리 수정해서 정형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압니다. 검토를 해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혹시 환경미화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공무직이 환경미화원 현재 고용인원이 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현재 보면 2016년 1월 4일에 여성 한 분이 뽑혔구요. 2016년 1월 4일자로 여성 환경미화원 한 분이 계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우리가 여기 172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관리에서 선발기준을 그 이후로 해서 쭉 한번 보시면 남자, 여자 별도로 따로따로 해 가지고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뽑을 때 남자 인원, 여자 인원을 각각으로 뽑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체력기준표에 보면 남자는 몇 포인트 이상, 여자는 몇 포인트 이상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판단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똑같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남자, 여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고, 그래서 요 부분도 향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 남자 여자 기준은 다르니까 채점표에 보면 악력이나 이런 거 기준을 보면 남자 기준과 여자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인제 총점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남자 여자 각각 다른 기준을 매기더라도 총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제 선발을 하시게 되잖아요? 여성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가해 보니까 남성이 탁월하게 점수가 높은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비개념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다가 가중치를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업무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남녀 어떤 구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남녀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상대적인 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인자 점수가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말씀하신 대로 인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인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신체적 차이는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니까요. 차이는 우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여성의 우수한 부분, 남성의 우수한 부분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남성 중심의 평가기준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지금 우리 채점 기준에서는 별도의 어떤 불합리한…… 갭은 없습니다. 어떤 남자든 여자든 동등한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는 턱걸이를 스무 개 해야 만점이라 그러면, 여자 같으면 열 개만 하면 만점이라는 그런…….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력심사표가 물론 이제 앞으로는 저 기준이 내년부터는 이게 아니라 그…….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국민체력인증제…….
위원장 양준모
예, 예. 국민체력인증제, 이걸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체력인증제도 남성 여성이 각각의 평가기준은 다를 거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실은 기존에는 각 구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채점표도 다 달라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에 하는 국민체력인증제에 따라서 하게 되면 또 지금 여태까지 평가한 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 또 바뀔 거니까.
그랬을 때 기준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에 근지구력에 보면 배점에 예를 들어 윗몸일으키기가 있는데 남성이 60회고 여성이 55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남자한테 유리한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상대적으로, 상위 몇 %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남자 기준에서 약간 빼주는 정도 수준으로 여성 기준을 맞춘 건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65명 중에서 여성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어떤 그 부분들이 좀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내년에 무조건 성별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데 우리가 인제 어떤 직종에 있어서 좀 특성 성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불리한 성별의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맞추려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인원 65명 중에서 한 명이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선발하거나 하실 때 아무래도 위험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유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업무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업무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와서도 남자한테만 유리하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도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근무조건과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반드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나 193페이지 보시면 ‘유형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92페이지는 2020년도 실적이고, 193페이지는 2021년도 실적인데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2021년도 거는 지금 7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런 7월부터 이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6월 달에는 뭐 이런 내역이 없었던 건지, 왜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 건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구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제가 한번 더 챙겨보기는 보겠는데 제가 와서 이래 보니까 1월 달부터 사실은 6월 달까지는 단속실적이 거의 뭐 없었던 것 같고예. 지금 사실은 전에 우리 감사하실 때도 여러 말씀 위원님들 주시고 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라고 직원들 보고도 얘기를 했었었고…….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데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래,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대부분이 7월……,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으면 7월 이후부터만 단속이 이루어졌었나? 지금 실제로 7월 이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없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바로 작년도 부과실적을 보면 1월 달부터 상당히 균일하게, 심지어는 작년도 자료 보면 1월 달이랑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실제로 부과가 이루어졌었네요, 단속실적도?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아니,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전에도 확인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 왔었었고, 또 신규 직원 오기 전에는 공백 기간이 조금,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음, 그래요. 예,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며는 2021년 부과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조금 크다고 느껴지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보니까 과태료 50만 원 부과된 그런 건이 네 건이 있네요, 그죠?
물론 작년도에도 보면 80만 원 부과된 건이 한 건이 있긴 있었지만서도 올해 건수 보니까 특히 5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건이, 과태료 50만 원 부과된 건수가 몇 개가 눈에 띄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데 이거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사실 이거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죠? 주소를 봤을 때 이게 뭐 일반 가정은 아닌 것 같구요. 무슨 뭐 어떤 공장이라든지 무슨 제조업 분야에 있는 그런 기업체 그런 주소일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꼭 주민신고 뿐만이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뭔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건수 나와 있는 내역들을 보면 단속유형에 CCTV도 있지만 주민신고도 있고, 자체 단속도 있어요.
자체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그런 건수도 상당히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자체 단속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적발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만서도 그래도 좀 자체 단속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늘어났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과태료 액수도 좀 큰 것들도 좀 많이 눈에 띄고. 그렇다는 것은 뭐 작년에 비해서 단속을 더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그런 일이 더 빈번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단속반을 지금 두 명을 운영을 하고 지금 그분들이 계속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또 와서 이래 보니까 CCTV가 사십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십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가 조금 또 한계가 있는 게 교체 내지는 이전 설치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해놓은 장소는 투기를 또 별로 안 합니다,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 투기하는 장소를 이동도 하고, 특히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50만 원씩 저희들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이 부분은 CCTV 단속보다도 사실은 주민신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람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사실은 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 없이는 사실은 조금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들이 자체 단속은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시에 단속을 좀 한다, 투기를 하지마라는 홍보도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탭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그 단속인력이 두 명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속인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우리 무기계약직인 내나 환경미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래요? 단속을 하는 시간대라든지 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업무시간대도 있고, 또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야간 단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계적으로 단속 일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저녁에는 17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주로 이 시간대 많이 무단투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소각에 해당되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소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캠핑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장비로써 집에서도 취사용으로 혹은 요새는 옥상 캠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불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불법인가요? 불법소각의 범위가, 범주가 어디까진지 조금 궁금한데…….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죄송합니다, 잠시만예. 폐기물 소각 시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캠핑이라든지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양준모
폐기물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아니, 보면 ‘철제 통에 휴지 및 나무 등 소각’이니까 휴지가 들어갔으니까 나무만 태웠으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소각에 인제 물론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것들 섞여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나무들도 폐기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연료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은 그거는 불법 소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렇지예.
위원장 양준모
왜냐하면 공사 현장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일들도 자주 있거든요. 특히 겨울 와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거의 매일 불 피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단속의 기준이 사실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장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위원장 양준모
예, 그래서 그걸 꼭 무조건 단속해야 된다는 건 좀…… 인지상정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까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조금 짧게 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거주기간하고 부양가족의 배점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갭이 낮아졌다는 거죠, 점수의 갭이. 또 이번에도 작년에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노력을 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청년층에 속하는 분들을 기회를 박탈한 부분에서 불만이니까 이거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정하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쪽에 문제를 부각시키면 어느 한 쪽에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세 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18대 1이니까 58명인가?
최찬훈 위원
그때 세 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18대 1이면 한 육십 몇 명 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보통의 육십 몇 명이 지원을 하셨을 때 나이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30대 순으로 하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나이대가 사십 대가 제일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원하신 분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20대, 30대도 좋지만 자, 그분들이 지원을 사실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자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여자분이 몇 분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예, 2021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네 명이네예.
최찬훈 위원
아, 네 분이 그거를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우째 됐든 간에 인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탈락이 되고, 선발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에 타 구도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어떻게 만들든 간에 조금 문제의 소지는 다 이해의 소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에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가끔 우리 공중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우리 팀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근래에 한번 질문을 했었고 몇 군데며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니면서 확인은 못하지만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걸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그때 어느 팀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오수정화팀예.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깊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영도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서른다섯 개가 있습니다. 서른다섯 개가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서른 개입니다. 서른 개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공무직 환경미화원 1명,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아닌 공익요원 두 명, 한 팀에 세 명씩, 그러니까 두 개 팀 여섯 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일 순찰하고 있고, 제가 와서 서른다섯 군데 화장실에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1일 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가 봐서 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편해야 된다, 이용자들이 편할 때까지 사실은 편한 거지, 우리가 편해서 편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사실 날짜 자체가 조금 경과도 있고 그거를 할 때 시간까지 적어라, 시간을 적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청소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우쨌든지간에 특히 영도가 공중화장실이 가진 특성 자체가 뷰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대해서는, 대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다, 그래 지금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재래식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데 몇 번을 상담도 해보고, 공문도 보내보고 했는데 할 수가 없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세식으로.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수세식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용객들이 조금은 더 불편하게 하자 그래 열심히 두 개 팀을 운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 두 개 팀이 30개소를 매일 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매일 돈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세 개가 한 팀이 되는데 그분들이 분담해서 열다섯 개씩 돈다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동할 때 차량으로 운전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이 사항을 물어보고, 이 사항을 듣기 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정 일자리 부족하면 우리가 일자리 형태로 요즘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시간시간 하는 그런 요원을 좀 배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가장 문제가 재래식이라 하더라고요. 재래식은 청소해도 표가 안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줄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두 개 팀인데 한 팀에 세 분이 된다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백평효 위원
17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공중화장실 청소가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이 한 팀에 한 팀에 들어가 있고,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그렇게 팀을 이룬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기간제 아주머니까지 치게 되면 네 분이 되지요, 한 팀에. 그분들은 인제 빗자루 청소라든지 사소한 청소 같은 것을 하시고.
백평효 위원
그러면 한 개 팀에 세 명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니까 A팀, B팀 이래 가지고 네 분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총 여덟 명이 되지요. 저희 상시 인력은 한 팀에 세 명이고.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서른다섯 군데였는데 나머지 다섯 군데는 해양수산과라든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청소, 그 화장실 말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백평효 위원
오늘 주요 성과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노후 시설물 수리 이래 가지고 30개소 이래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서른다섯 개 중에 서른 개를 100%는 아니더라도 노후 시설물 수리는 완료됐다는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 기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도 수리는 하고 있는데 수시로, 수시로 수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75광장은 리모델링했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요번에 했습니다.
백평효 위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물 수리 30개소 이래 가지고 예산 부분을 적어놨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매일 한 팀씩 해가지고 열다섯 군데씩 나누면 매일 한 번씩 돈다는 말씀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예.
백평효 위원
(07:28:27)*** 조금 전에 청소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제 불편하게 쓰신 분들이 있으면 그다음 사람이 청소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끝없는, 예.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집 가면 참 ***지만 화장실을 먼저 보듯이 아까 말했던 최찬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 관광도시로 가려면 집중되는 곳, 그 위에도 보시면은 관광지 휴일 장소 기동반 두 개조 운영 이래 돼 있는데, 흰여울마을하고 남항수변공원 일대, 이건 어떻게 이 팀들은 따로 움직이는 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이 팀은 따로 왜 그러냐면 특히 남항수변공원은 여름에, 여름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시원하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쓰레기가 특히나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많이 나타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서 두 군데는 적절하게 그렇게 민원도 많고, 저희도 부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두 분은 휴일에 매주마다 토, 일요일 날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두 명이, 한 개조에 몇 명인지?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한 명씩 네 시간씩, 예, 예.
백평효 위원
한 분이, 한 분 한 분 해서 두 개 조가 되는 거고, 한 분이 주말마다 이제 이 두 군데를 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계속, 예,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백평효 위원
한 사람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로청소원 42명 중에.
백평효 위원
그러면 흰여울이나 남항수변공원 같으면 지역이 이쪽이라면 물론 불특정 다수 *** 영도주민이 되는데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아, 그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평효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미화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광장 자체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도 별도 거기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투입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는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계획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평일 날 이렇게 도는 거고, 특히 주말에 저희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관광 휴게장소는 따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백평효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봐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은 어떻게든지 의논하셔서 가지고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후회 없도록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안배를 하셔서 질의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생략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 및 수수료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집행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2020년, 그리고 ’21년이 비교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음식물쓰레기 민간, 민간업체 피마 여기 보면은 처리비를 봤을 때 작년 대비, 작년 1월에서 9월 달 동안에 소요된 처리비랑 올해 1월에서 9월 달까지 처리된 처리비 차이가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올해가, 올해 1월 달에서 9월 달이 조금 적게 이제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우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세 군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어떤 걸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피마, 그다음에 생곡.
부위원장 이경민
아니 그렇게 해서 공공업체에 들어가고 그 남은, 거기서 다 처리되지 못하는 물량들이 피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거의 70% 피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시 배정 물량이 수영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이경민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랑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거기서 이제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거기는 어느 정도만 들어가, 어떤 때 보면 그래서 피마에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작게 들어갈 때도 있고, 통일화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수영이라든지 공사를 한다 이러면 전체가 다 피마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부위원장 이경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뭘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냐면, 어딘가요? 수영인지 생곡인지 뭐 이렇게 처리시설이 고장이 났었던 데가 있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수영쪽에.
부위원장 이경민
수영쪽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뭐 좀 그 영향도 조금 있었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렇군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래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래요? 지금 피마 같은 경우에는 피마랑은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t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그 계약이 t당 얼마라는 단가계약 자체가 해마다 뭐 변경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해마다 당연히 단가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조금 올라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공업체에서 시에서 배정되는 물량은 해마다 좀 변동이 있나요? 더 늘어나기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시에서 배정, 그대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거의 고정 그런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지정한 시설이 고장니 났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변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 대 3대의 비율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계속 단가계약의 계약금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지출되는 게 계속 늘어날 텐데, 그냥 전체 지출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배출 자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결국은 단가라는 건 배출양이, 배출양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서 더 지금 이제 음식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각종 유관단체라든지 동을 통해서라든지 음식물 줄이기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FRID인가 모르겠다, 그 계량기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감량할 수 있는 시책들도 추진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8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앞에 있는 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 작년에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예, 그거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 시설을 전부 다 철거 후에 신축으로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19년도에 예산 잡으셨을 때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신축으로 하게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다시 2년도 안 돼, 1년 남짓 쓰고 다시 철거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개선 사업이었는데 수리나 아니면 보수사업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아깝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사실은 이 기존에 건축물이 제가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003년도인가 건물이라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탈도 나고, 저희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따나 그 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내용을 보니까 뭐 칸막이 및 단열 시공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안전문제보다는 이제 편의 문제가 조금 더 컸을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것도, 그게 지금도 가보면 위원장님 가보셨겠지만 막 엘리베이터 저런 것도 ***멎어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필요하면 칸막이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추워갖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요.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른 방안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실 때 재활용이 가능한 어떤 그런 방식을 구상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동식 컨테이너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휴게시설을 대신 차려주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이걸 옮겨서 다른 데 매각하든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불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선별장 요번에 공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현재 대부분이 기간제분들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기간제분들이 현재는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그다음에 우리 저기 공무직에서는 다섯 분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총 스무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변경될,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자동화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현대화 이후에는 몇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건 결국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용역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인력 증원이라든지, 배치 구조는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몇 명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좀, 예.
위원장 양준모
아직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실은 제가 듣기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연결되기는 하는데,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 공무직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피하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의-맞죠? 근데 재활용선별장이 가장 힘들어서 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 절반은 여성분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돼요,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여성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는 건지, 기피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홍보 부분에 있던지, 아니면 남자가 좀 우선시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계속 듭니다. 솔직히 우리 금정이나 영도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상하차원으로 여성분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금정환경 이런 데서도 보면 외주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골목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주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 가족분도 와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부부들이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일자리지 않습니까? 공무직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연결해서 그 182페이지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상하차원이나 이 관련돼 가지고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에서 용역에 보면 ’19년도에는 기준인력이 75.75명이고, ’20년도에는 74명, 아 74.7명 기준인력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79.96명으로 해가지고 5.2명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매년 보면 개선 방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인력이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말하자면 지금 인력이 초과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사실 올해 저희들도 용역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 작업안전지침에 이래 보면 운전원 1인에 상차원 두 명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당장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니까 운전원 1인에 상차원 1.4명인가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더 인원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력 0.99, 1명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그래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인력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양준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기준인력이 올랐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보면은 검토의견에서 보면은 각각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용역사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하고도 물론 그쪽에서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면 이게 뭔가가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2021년도에 요인이 되는 건 이거는 별도의 건이고, 외부요인이 한 거고 내부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별도라고 보여지는데, 앞선 내용들을 보면 다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인원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다 조정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그리고 이게 기준인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금정하고 영도하고 합계 인력이 75명, 뭐 74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현재로는 합계 인원이 이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원이 몇 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지금 88명이네요. 실제 저희들이 용역할 때 용역 수치하고 실제 운영되는 인력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88명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각각에 제가 전에도 봤을 때도 40여 명들이 다 넘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인력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에서의 조정으로 기준인지, 79명으로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되는 거고, 현재는 각각의 받는 인건비 비중 그 조금 가중치가 낮게 산정이 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앞으로는 좀 올려줘야 되는 근거는 되는 거네요, 79명으로 늘어나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준모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밑에보다는 올라와서 숫자는 맞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80명에 준하게, 그리고 2021년도 요거는 3인 1조 이게 기존에 사고가 나가지고 청년 상하차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런 지침이…….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지침은 잘 맞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도 그 기준이 잘 되는지, 이게 대도시에서 아주 길이 신작로가 잘 닦여진 곳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 3인 1조로 갔을 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훨씬 많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 같은 데 경우는, 특히 영도나 이런 영도환경인가 이쪽에서는 골목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1인 1조나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다만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하고 대규모 큰 차로 해서 그때 사고 난 건 대형차로 인한 사고였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토의를 해보시되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중장비나 이런 거에서 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이경민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에서부터 170페이지 보시면은, 가령 뭐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일자를 보면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170페이지 보면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은 아마 올해 처음 채용이 이루어졌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이건 한시적 근로자입니다, 한시적 근로자.
부위원장 이경민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8월 달에도 2명이 추가적으로 채용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근무장소가 공동주택인 거 봤을 때 관내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 품질이 개선될 수 있게 안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로 얼핏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홍보도 하고,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래 이분들이 6월 달에 채용된 분들은 그래도 근무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창출된 효과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 할 때 대충 막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분리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 분리배출 받아서도 설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배출 (청취불능 7:47:36) 이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우리나라는 조금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아,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과장님, 저희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다시 마이크를 켠 건데, 지금 16개, 그러니까 열여섯 개,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열 개의 구·군이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산진구는 9월 달에 시작했고, 동래구도 9월 달에 시작했고, 사하구도 9월 달, 수영구도 9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한 구도 11월 달에 시작한 구가 있어요. 북구는 11월 달에 시작했고, 금정구도 11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 실제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하면은 사실 소규모 음식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공감될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을 안 했었는데 계획은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그 말은 그렇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아무튼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죄송합니다. 사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다른 소상공인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음식점지부에서 9월 달에 저희들 한번 찾아왔었더랬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그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타 구도 하고 있다, 영도구도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음식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다른 업종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좋은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 구·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업종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제가…….
부위원장 이경민
현실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부터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구·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
예,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자료를 참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또 핵심적인 질문들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매년 이렇게 점점 더 잘 호흡을 맞춰가는데 요번에 또 마지막 저희 행감이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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