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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8대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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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11시30분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옥 토지정보팀장이십니다.
박길수 지적팀장입니다.
이원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탁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정쟁송·소송 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앞에 두 건은 승소를 했고, 요 부분 나와 있는데 이제 3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이 부분은 동삼동 태종대 부근에 건물이고, ’93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2020년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경관 광장 동삼운동장 부근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어서 그 소유자분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20년 잠시만요, 개발부담금 ’20년 12월 2일 날 건축허가를 설계 변경이나 면적 변경 등을 해서 일반건축물로 새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 지목이 답에서 대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 근데 가설건축물은 그대로 있고, 설계 변경이나 조금 면적 변경에 의해서 일반건축물을 전환하다 보니 자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개발부담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1차 변론기일이 19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결국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던 부지에 본인이 그전에 미리 건물을, 가설건축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도시계획이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일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일반건축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지가, 용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지목이.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본인이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로 해서 소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법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당연히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개발부담금 당연히 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형질 변경이 되면서 본인이 땅값이라든지 공시지가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지를 보니까 그 부지가 예전에 커피숍으로 이용되었던, 앞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고 이미 지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물로 보여져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은 뭐 개발부담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보시면 사용료의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의 조정 부분이 있고, 이 조정 부분이 지금 이제 개정이, 물품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4월 21일부터 또 시행되네요? 그전에 지금 있던 법들로 인해서 아마 적용을 한 건 같은데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요율 추가 인하를 통해서 재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견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감면해 줄 수 있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는 것들은 이 부분 감면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김기탁 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결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안건에 부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계획안이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심의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심의 계획은 변경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한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이유는 그 부과요율을 변경해서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했으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아, 그 사항은 저희가 뭐 감면을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감면을 적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만으로도 그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정부 대책이나 부산시나 적용, 부산시에서 그거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4항 사용료의, 14조1항 및 31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14조, 31조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사용료, 제14조, 시행령의 제14조(사용료), 법 제22조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을 계산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지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10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는 사항으로, 재난법에 31조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1조는 대부료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요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만으로 적용해서 인하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참 법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러니까 시행령 말고 법에, 법에 보시면 법 24조 내용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김기탁 위원
24조에 보시면 1항4호에 보시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입은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거 공문들이나 이런 걸 막 봤을 때 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인하율, 그러니까 인하율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뉴얼로 작성이 돼서 토지정보과에서 각 부서로 추진 근거 겸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어제 저희가 교통과 관련해서 이제 주차장, 주차장 대부료 관련해서 그거를 감경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제 감경 내용을 봤을 때 그 교통과에 있는 공문을 봤을 때 교통과의 공문은 또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재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재난 기간 중 사용한 자, 재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후 사용한 자, 뭐 이렇게 피해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거를 또 적용을 해서 봤을 때 또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통해서 임시로 인하율 자체를 낮춰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를 했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모든 중견,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것들 적용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내용이 공문으로 발송됨으로 인해서 교통과에서 그걸 보고 감면을 해줬는데 그 감면을 했던 근거나 내용들이나 지원 내용이, 본인들이 만든 내용이 토지정보과에서 보낸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감면하는 데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주차장도 공유재산이고 소상공인이 다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긴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김기탁 위원
요 부분 통과되면 그 부분도 감면을 해주실 수 있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저희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이게 어제 제가 이거를 좀 이해가 사실 안 돼서, 자료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들여다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실 때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서에서 공문만 받아봤을 때는 이게 적용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딱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전달됐던 공문 내용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데가 있고, 확대 약간 해석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문들을 발송을 하셨을 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김기탁 위원
그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부합하다, 안 하다란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준이 딱 일정하게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혼동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나머지 관련 내용은 제가 교통과를 또 통해서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첫 공유재산심의 할 때 제가 또 심의위원으로도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하긴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사실 그 안에 제가 회의를 들어가 보면……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김기탁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그냥 휩쓸려 가는듯한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고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백평효 위원
예, 토지정보과는 전국에서 우리 영도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면히 계속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2021 어, 부동산 중개업 지도 현황에 보시면은 2021년도에 행정조치 건수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등고시정하고 업무 정지, 과태료 이래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좀 특별하게 업무 정지라든지, 이제 경고, 시정 같은 경우는 서로 뭐 민원 간에 이제 뭐 업무(청취불능, 1-01:44:54)간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업무 정지 한 건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과태료 두 건에 대해서 혹시 내역이 있으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점검결과 조치에 따라서 업무정지 한 건이 있었는데 공유재산법 39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 보정 조치를 미 이행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한 건은 중개보조원 고용사항 미신고 사항으로 업무 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과태료처분은 세 건이 있었는데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업무 정지의 내용 중에……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손해배상 관련이 있다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은 안내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매매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런 게 아니……
백평효 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런 게 아니고 중개를 할 때 중개가 잘못되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공제보험이나 보정, 보험 정권에 1억 원 이상의 공제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백평효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정, 보험이라든지 가입을 안 했단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백평효 위원
그거는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뭐 우리 담당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저희가 중개 신규 등록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다 안내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는데 중개업자가 좀 늦게 보정,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지도 점검에서 그런 게 적발이 돼서 업무 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아, 이거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피해를 본 상황은 아닙니다.
백평효 위원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서 요래 돼가지고 봤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은 외국인 토지 소유 및 취득현황……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3년간 돼 있는데요, 뭐 여러 나라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필지는 비슷한데 면적이 많이 좀 늘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그런 거 보면 보통은 인자 매매아파트, 뭐 주택 이렇는데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제가 인자 묻고 싶은 거는 굳이 우리 영도는 뭐 그렇진 않을 거라 보는데, 이 현황만 봐서는?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인자 국내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특히 인자 중국, 중국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많은 관심을, 언론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뭐 우리 정부에서는 상호주의원칙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3년간의 현황으로 보면은 우리 영도구에는 어떤 투기성으로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거주개념인 것 같죠, 보통?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여기 현황을, 전문가시니까 한 번 이 현황을 보고 한 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설명을?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거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보면 아파트용, 아파트를 사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기라기보다는 여기 영도에서 살기 위해서 아마 주택을 구입해서 사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게 이분들이 매매해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등록까지 확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주민……
백평효 위원
지금 말씀대로 거의 저도 뭐 이거 자료만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백평효 위원
거주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땅만 투기하는 게 아니고 뭐 아파트도 다 여러 채 사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렇긴 한데.
백평효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저희가 실거래신고만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 현황까지는 파악을 하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그까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백평효 위원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그리 투기성으론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저희 쪽에서는.
백평효 위원
거주개념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뭐 확정지어가지고 책임지란 말씀은 아닌데 이제 전문가입장에서 현황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해달란 뜻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영도구가 외국인 취득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 이제 주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뭐 사물 주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도로 명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물 주소는 우리가 인제 지금 한 뭐 필요한 부분은 다 지금 표시가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부여까지는 지금 여덟 개 종목에 대해선 했고, 내년에 또 비상급수 시설이라든지……
최찬훈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인명 구조함에 대해서 사물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의 한 몇 퍼센트가 지금 우리 사물 주소가 부여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퍼센트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최찬훈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저희 행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이런, 이런 사물에 대해서 부여할 계획이다, 내려오면 저희가 그 사물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사물은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행정안전, 예.
최찬훈 위원
행안부에서 이제 고 자료가 내려온다 이 말씀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초등학교 우리 자율형 번호, 건물번호판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뭐 그림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냥 그야 말대로 그냥 자율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규정은, 규격은 정해져 있지마는
최찬훈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뭐 본인들의 건물에 어울리게 자유롭게 건물번호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규정은……
최찬훈 위원
다른 규정은 없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뭐 심사 후에 뭐 만들어 가지고 붙여도 관계없다, 자, 그 말씀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2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지가 우리 변동률이 보면 2021년에 11.25%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23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 뭐 매매가하고 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매매가하고 공시지가의 영향을 좀 받, 아, 매매가 감정가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선까지 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개별 지가들이?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지금 공시지가를
최찬훈 위원
그니까 뭐, 뭐……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2020년 11월에 현실화율을 위해서 8년에 거쳐 90%를 높인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 부산시에서 보고 자료에 보면 현실화율이 68.4% 정도 된다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그 말씀대로 라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개별지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
뭐 90%까지라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최찬훈 위원
우리 매매가라든지 감정가는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68.4%까지 지금 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우리 땅값이 많이 올랐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예, 뭐 과장님, 가장 우리 수준이 높은 데가 우리 제곱미터 당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교동2가에 상업용진데 제곱미터당 530만 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평당 한 1500만 원 이상이다,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를 하면은……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민원이라든지, 문제제기를 요 자료는 좀 나와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서른여덟 건이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중에 이제 배 이상이 하향요구를 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지보다 감정평가사들의 역할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럼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에 우리 지가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분은 해운대구고 최저 상승은 강서구인데 저희는 한 부산시에서 여덟 번째 정도 상승했다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2021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감정평가사 전문 상담제 및 주민참여제 운영을 위한 신뢰성 제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제가 주민참여제 운영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 내용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나서 의견,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와 주민들이 각 참여해서 현장을 보고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을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시켜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 내용이시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표준지의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최찬훈 위원
이 표준지가 제가 요 근래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표준주가 비교가 돼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우리 각 요소요소에 표준지를 좀 선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평가원, 부동산 한 분 하고, 뭐 평가사 둘이 하고……
최찬훈 위원
그럼 우리 영도구의 표준지선정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구나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검토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표준지가 선정됐다고 저희한테 오면……
최찬훈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여기 인자 심의위원회라든지 가보면은요, 여기 표준지가 전혀 엉뚱한 곳을 표준지로 삼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좀 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좀 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아,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예, 질의에 앞서 우리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무팀의 재정운영팀의 최강일 팀장입니다. 그
리고 과세평가팀에 선준호 팀장님.
그리고 취득세팀의 배인기 팀장님.
그리고 재산세팀의 공충균 팀장님.
지방세, 지방소득세 팀의 황철욱 팀장님.
세외수입팀의 박주원 팀장님.
그리고 끝으로 체납정리계의 장태준 팀장님.
체납정리팀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장태준 팀장님은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환
질의해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 2021년 구 세입 350억 원 징수를 전망했는데, 목표액 대비 33억 원, 약 10.3% 초과를 하셨네요? 예, 일단 많이 세수를 거두어들인 거에서는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뭐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말까지?
세무과장 박천섭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무과에 일곱 개 팀이 있는데 일곱 개팀의 팀장님과 비롯해서 우리 세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 재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3·4분기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 3·4분기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연간 금년에 목표액이, 지방세입니다, 734억 300만 원이 목표액입니다. 근데 현재 9월 말까지 징수는 715억 4100만 원으로써 목표 대비 97. 5%로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551억 9800만 원 대비해서 29. 6%가 증가한 163억 4300만 원을 더, 더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지방세라는 것은 시세와 부세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세를 또 기본적으로 하면은 시간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세무과 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저녁 불철주야로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징수율을 재고를 해서 우리 영도구의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일단 뭐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혹시 불편함이나 없는지 잘 안내해 주시고, 민원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그것까지 플러스되면은 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예.
세무과장 박천섭
친절하게 세수를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약간 틀린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344페이지 2020년도에 행정사무 감사내용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관련해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열람 중 주택가격 변동률이 큰 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 당부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변동률이 30% 이상 증가한 개별주택 자료 서른두 건에 발췌하여 안내문을 발송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발송을 혹시 하셨습니까?
백평효 위원
금년, 금년에 서른두 건을, 30% 이상해서 서른두 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가 전체 개별주택은 만 4199호입니다. 그중에 30% 상향된 가구는, 호는 백두 호가 되겠습니다. 이 백두 호 중에 무허가 부분과 주택이, 일반 주택이 변경이 된 경우. 예를 들면 기존일반주택이 상가가, 절반은 상가가 되고 절반은 주택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제외한 32건에 대해서 공문으로써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가능하면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서른두 건이 2021년도 한 거네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백평효 위원
제 취지는 세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세전 그, 뭡니까? 거부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안내를 잘 좀, 또 잘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02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10페이지 보니까 외부기관평가 수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뭐 대부분이 1. 2, 3등 안에 다 드는, 아주 우수한 그러한 기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우리 그, 제가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인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뭐 꼴찌수준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수입에 대한 우리 자주재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이라 하면은 지방세하고 세계수입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예, 인제 그 비율이라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지방세가 조금 저희가 우리 여건상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아까 뭐 초과 수 달성했다는데……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지방세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지금 지방세가 늘어난 게 특히 지금 ‘에일린의 뜰’, 잘 아시겠지만 봉래 1구역 재건축으로 인해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천이백열여섯 호가 뭐 신규로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세무과장 박천섭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취득세 등이 됐고 그리고 인자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양도 소득세가 2가,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많이 부과되는데 우리가 금년 8월 달에 영도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주택이 아니고 2주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감하기 위해서 이 집을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매매에 따라……
세무과장 박천섭
예, 예. 세입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인자 다른 거는 다른 경계가 조금 활성화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세입이 늘어났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정확한 뭐 우리 뭐 세무과에 계시니까 저도 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세 안에 재산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가 들어가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거기에 따른 작용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사실 높이려면은 이제 사실 지방세 수입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유치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여건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또 체납액 징수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우리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우리 세무과에서 받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2020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세무과장 박천섭
예, 지금 이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분인(청취불능, 2-00:10:56) 징수부서인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당해 연도 체납이 되는 경우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영도구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사무 분장표에(청취불능, 2-00;11:08)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년도에서 (청취불능, 2-01:11:12) 분인 징수 부서에서 그해에 체납이 된 것이 내년도에 넘어오면은 그거는 인자 수입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체납정리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고액 체납제에 대한 정리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세계수입팀에서는 단장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세계수입 팀들이 500만 원 이상과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체납이 많이, 이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체납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고 분들도 체납에 대해서 조금의 그걸 틀 수가 있고 우리 영도구에서도 재정이 그만큼 확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체납정리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기획국장을 위시해 가지고, 정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그 세계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얘기한 부분은 인자 지방세 부분이고, 제가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크게는 지방세하고 세계수입으로 아마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수입 관련해서도 우리가 세계수입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뭐 과태료, 도로점용 사용료 뭐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고러한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우리 구가 조금 재정자립도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도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사실 지금 뭐 부서들 중에서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종센터라고 크루즈터미널을 저희가 대여를 해서 요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PA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요구를 했었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재산세 감면 부분을 제가 불가하다고 통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그 이후의 진행 사항들이 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4월 달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BPA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해서 접종하는 고 구역에 대해서 감면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알아주셔야 될 사항이, BPA가 금년뿐만 아니고 근 몇 년 동안 우리들한테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세무과장 박천섭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BPA가 일반 개인 사업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그런 공용기관으로서 안그래도 이 세수가 약한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한 영도구에서 BPA에서 적극적으로 이 재정 확충을 위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그 사항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와 가지고 기자 어, 부산일보 기자일 겁니다. 전화가 오고 막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도 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인 중간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예.
그래서 거기서도 좀 겸연쩍여 하면서 납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그거 내용을 보면 이제 2004년부터 3년간은 아예 재산세를 면제를 해줬었고.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2017년까지는 재산세 50%만, 50%를 감면해주는 이런 혜택을 이때까지 줬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이제 18년도에 조례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100%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18년 이후부터는 이제 1200만 원 가량 되는 돈이죠, 재산세가? 고 부분도 저희 납부를 받아서 이행했던 건데 사실 이게 BPA의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도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 이제 나가는, 지출되는 재산세를 감면하려 했다는 게 사실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지 34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 19년도 전기종합감사를 했을 때 재산세감면이 부적정이다고 해서 이 부분을 즉시 부과해서 회수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선용품, 국제선용품유통센터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 조례의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걸 이때 감면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요 사항은 2019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산항만공사의 국제선용품의 유통센터에서 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래도 부적정하게 감면되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고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해가지고 예, 뭐, 납부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도 부산항만공사. BPA 관련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결국에는 똑같은 BPA인데.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지금 항만공사, 크루즈 선착장 요것도 저희가 2017년까지 재산세 50%를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은 시 감사에서 지적은 안 당했지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기탁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천섭
고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재산세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재산세팀장 공충균
예, 재산세 팀장입니다. 우리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동 선용품센터가 이제 감면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인제 직접 사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직접사용의 범위 안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남항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됐던 이유가 이제 BPA 항만공사가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 선용품업체 전부를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전부 임대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업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부분이 직접사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면이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이제 시 감시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우리 동삼동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 터미널을 이제 공실로 남겨두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직접사용의 범위 안에 이제 포함은 되기 때문에 감면은 됩니다, 감면은 되는데 이제 우리 조례에서 이제 그게 없어졌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예방접종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사용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감면해준 잘못된 건 없고예.
이제 그렇게 계속 터미널로 사용을 했었고 일부는 이제 2층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폐쇄가 되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공실로 남겨두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사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면이 적정한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용품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재산세팀장 공충균
예.
김기탁 위원
동삼동은 직접 사항이 해당이 돼서 그래서 감면이 됐단 거란 말씀이신……
재산세팀장 공충균
예, 예.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저는 당연히 세무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지민 위원
예,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있잖아예? 1금고가 부산은행, 2금고 농협인데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볼 땐 항상 농협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예, 뭐 라면 박스도 있고 여러 박스가 뭐 이렇게. 뭐 행사 때마다 와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정작 우리 1금고, 부산은행은 제가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금고 그 이유가 있는지, 2금고라서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 우리 1금고에서도 좀 우리 주민들 위해서 그런 행사 때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조금 말씀을 하셔서 혜택을 좀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알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의 말씀을 부산은행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부산은행에서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면은 불우이웃, 이거는 은행 거의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그 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그걸 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 또 은행에 보면은 그런 사회 환원하는, 그런 사회기업에 환원하는 그런 예산도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뭐 아시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는 1금고와 2금고로 해서 4년마다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가 농협으로 해서 12월 31일 마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이제 각 은행에다가 1금고와 2금고의 신청할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도 하고 은행에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금고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만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상 1금고가 한 은행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공고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해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와 가지고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근데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부산은행밖에 없어서 고거는 수의계약을, 수의 그걸 선정을 했고 그리고 2금고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왔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협력금을 주는 부분도 있고 협력 사업비를 주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점은행인 동삼동에 국민은행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ATM기기도 보면은 축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은행은 기존 저기 향토은행으로써 이제 각 지역마다 부산은행은 지점도 있고 본점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ATM하고, ATM사업이라든지 다른 각종 분야에 대해서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항목에서 조금씩 미흡하더라고예. 그래서 제2금고로는 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년 동안 부산은행에서 협력 사업비로 낼 기금은 작년에는 아, 금년까지는 *****원을 사업비로 우리 영도구에 협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은 *****원을 협력 사업비로 내겠다고, (청취불능, 2-00;24:15)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원이었는데 다음에는 *****원, 내년부터는 *****원을 해서 총 그게 *****원과 *****원을 하니까 *****원이 되더라고예.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원과 *****원 해가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계약을 한 것이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수확대와 마찬가지고 확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1년에 4분의 1씩 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씩 3월 31일 내에 우리 구청에다가, 그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을 뭐 편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원 해가지고 4년간 하면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2025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금년과 같이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 점을 알아주시고예.
혹시 주 금고가 1금고가 2금고가 뭐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자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안 들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박지민 위원
또 우리가 늘었다니까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감사합니다.
박지민 위원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우리 이제 세무과에서 우리가 인제 뭐 우리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 세무교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뭐 만연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과장님 뭐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지금 현재 지난 8월부터 지금 현재, 그전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문을 보내서 참여가 안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인자 교장선생님이든지 교감선생님, 이런 분을 통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설득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 7월 7일 태종대초등학교를 필두로 해서 이달까지 11월 4일, 11월 4일까지 동삼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총 (팀장에게―7개?10개?10개.)열 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론 보도도 부산일보를 비롯한 9개 언론매체에 홍보가 되고 특히 어린이 세금 교실에는 강사를 우리가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요번에는 우리 장태준 팀장님께서 항상 고생을 하시지만은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서 뭐 강사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당연히 또 내년에도 계획이 있을 예정이시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을 우리 세무사제도가 지금 우리 존재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사 무료법률상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 마을 세무사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경호 회계 세무사에, 이경호 세무사님하고 김진원 회계 세무사에 김진원 세무사님이 우리 영도구의 마을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에일린의 뜰’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할 때 우리가 현장, 현장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마을 세무사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호응을 받았고예.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 구청 안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안에서 할 때는 솔직히 실적이,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적은 아주 몇 백 건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하면은 두 자리 숫자의 문의가 오고 민원이 오고 특히 이 전화로 오고, 그리고 서면으로 오고 오시는 분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세무사에서, 우리가 특히 ‘에일리의 뜰’ 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상당히 설명을 해서 좋은 공을 받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우리 사무과는 사무실에 앉아서만 뭐 일을 보시는 줄 알았드마는 뭐 현장도 나가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세무관계는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요러한 부분인데 인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이제 등기 관련 부분 해가지고 셀프로 하실려던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다 할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셀프등기할 때 우리가 도움을 세무과에서 좀 도움을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셀프 특히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전화상으로 하면은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주민들이 민원 편의 차원에서 구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등기는 어떻게 하고 민원서류, 민원서류까지 다 거기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질의해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주요성과에 보시면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이렇게 내 있네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대상은 우리 관내 법인 50개 업체, 결과가 스물여덟 개 법인 업체에서 3억 82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0월 말 현재, 이렇게 인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백평효 위원
지금 우리 그럼 이게 조사를 50개의 법인이라면 50개 법인을 뭐 매년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방식하고 특히 코로나 같은 지금 이런 부분인데 혹시 조사 장애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지 한 번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여기 왔습니다, 부임을 해서 현재 1년 6개월 가까이 되면서 이걸 보니까 우리 구 세무과에서도 자체세무조사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것이 매년 기업체 50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체들의 그런 어려운 사항을, 세금도 감면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세무조사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기업체에서 큰 저항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하는 대상을 금년 50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 50개 업체를 해서 지금 현재 47개 업체를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세 개 업체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는 보면은 누락이 되어 가지고 과소등기를 해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추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1개 업체에 지금 3억 (팀장에게―8500만원?)86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예가 뭐냐하면은 아주 **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토건이 지금 현재 청학1주택조합 토지매매를, 그전에 땅을 소유주한테 사면서 26억에 취득을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하고 거기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었습니다. 1억2000만 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이 시세 안에, 시세가 시에 가면 여기에서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징수교부금 3%와 조정교부금 23% 해서 총 26%를 이상을 구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세 안에서도 많이 거두면 거기에 우리 영도구의 세원이 확충이 되겠죠.
그런데 **토건에서 26억을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50억이 과소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에 대해서 탈루는 아니지만 과소 기재를 한 데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고 그에 따라서 2억 9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게 황당하다 해서 시에다가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기 때문에 부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억울하다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의를 신청했는데 부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팀장 의견 청취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 영도구의 판결이 맞다, 이거는 신고를 할 때 50억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금월 11월 10일 날 2억 9100만 원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광토건에서 만약에 억울하다면 이거는 인제 조세심판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건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조세심판원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영도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또 공문이 와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법원에 보면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최고 판단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평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세무조사를 우리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지요? 관내 법인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5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영도구 관내 법인업체가 몇 개 정돕니까, 세무조사 대상이?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한 육칠백 개의 법인업체가 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영도구에 법인이 육칠백 개쯤 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런데 그 주소는 타 구에 돼 있으면서 영업장이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말고 일단 조세 대상이 한 600개, 700개 법인이 있다, 거기서 매년 50개씩 선정을 하신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는 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고거는 인자 일반적으로 50개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0년 정도 되면 뭐 돌아오겠지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성실 납세자가 되면 또 유예기간을 한 몇 년 줍니다. (팀장에게 ― 2년 주나? 3년 주나?) 3년의 세무조사 유예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부한 데는 좀 기간을 유예를 주고, 나머지는 비슷한 기간에 뭐 5년 주기든, 7년 주기든 이렇게 우리 세무과에서 조사를 받는다 보시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질의에 앞서가지고 그 참석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심현숙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성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2050 관련해서 이제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이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계획을 해서 5년씩 이렇게 계획을 짜게끔 되어 있죠? 5년씩 계획을 짜는데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 지금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친환경 소형 풍력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리고 뭐 에너지 절약 관련, 그리고 또 신형태 도시생태 도시팜 조성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봉래산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또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공모사업 신청도 할 예정으로 있고예.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지금 구청 내 청사에 소형 풍력발전 하나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탄소 관련해서 구청 광장에 조금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저탄소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몸에 무르익으므로 인해서 그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좀 이쁘게 꾸며서 제대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좀 되어야 될 거고요. 그것들이 좀 먼저 진행되고 있는 타 구들이라든지 전국의 지자체들 좀 한번 확인을 해서 영도구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가 플라스틱제로부터 시작해서 환경 관련 우선 도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를 하시고, 지금 저희 신재생에너지인 거죠? 결국에는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 신재생에너지 하면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풍력을 하고, 태양광하고 풍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다른 뭐 활용해서 하는 제품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구청 광장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그런 걸 설치를 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시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보면 거기서 이제 탄소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서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첫 번째가 전력입니다. 산업용 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력부분이고, 제가 석탄이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원자력발전 내지는 LNG를 태워서 가스발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요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2050년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수치가 거의 전체 50% 가까이 정도 됩니다, 목표가.
그렇다면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도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접목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농축업 육성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상자텃밭 보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 영도구 내에서 이제 농사짓는 분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농사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벼농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런 것은 아니고예.
김기탁 위원
약간 밭처럼 그냥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탄소가 발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벼농사는 안 짓지만 벼농사를 할 때 보면 물을 가둬서 벼농사를 짓게 되는데 가둔 물에서 탄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농법들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게 관련이 있는 업이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해서가?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 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탄소발생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도가 좀 일어나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고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그건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아까 백평효 위원님이 미리 하셔 가지고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79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중에 그 중간에 사색의 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주요 성과에도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및 봉래산 사색의 길 조성 사업 시행을 하셨고, 마사토 포장과 수국길 조성도 하셨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백평효 위원
1400본 등을 하셨고, 잘 관리해 주실 거라 믿고, 아울러 사색의 길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지금 밑에 조내기공원 박물관 주차장이 되고 있고, 위에는 또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색의 길이 있잖습니까? 보통 등산객이라든지 운동하러 오는 분들 그 길을 다 걸어올라 가십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하는데, 지금 차량이 인자 아직 통제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통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요청할 때는 문을 열어주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과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열 수 있도록…….
백평효 위원
열 수 있는데 담당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만약 연락이 오면, 요청이 오면 그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분이 몇 분 사이에 올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하면 산지에 또 우리 산불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 뭐 5분, 10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5분, 10분 내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전화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전에 처음에 당초에 홍보를 조금 했었는데 현재는 뭐 일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 홍보를 못 보고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판을 한번 세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해주시고, 저번에도 뭐 어딥니까? 헬기장 그 주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약자도 갈 수 있도록 어떤 편의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자전거라든지 어떤 방법을 장기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올라가면서 그 중간 중간에 왼쪽 말고 바깥쪽에 편백수 쪽으로 벤치를 한 몇 개 좀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 올라가다 보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그래서 사색의 길 할 때도 추가로 벤치를 양쪽으로 몇 개를 설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소요조사를 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예. 그리고 아미르공원에도 벤치를 그때 잘 설치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벤치 부분이 우리 특히 영도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편리를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서도 내용을 하시는데요. 잘 하고 지금 뭐 상당히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관련 정책 해 가지고 목줄착용, 등록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캠페인도 잘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홍보캠페인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계속…….
백평효 위원
계속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상·하반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개중에 다섯 종인가 조금 무서운 종 있잖아요? 그 종들은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거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는 외출할 때 입마개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할 때 거기서 어느 정도 다 걸러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개들은 자진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그래 안 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런데 그 집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는 보호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예? 목줄을 하든지, 입마개를 착용하든지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을 견주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종들은 우리가 지금 몇 마린지 확인 되고, 관리가 되고 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구에서 현재 알기로는 한 한 종으로 지금 있고, 몇 마리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
백평효 위원
한 마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지민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김기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청정영도 에너지학교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예. 6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루에 매주 금요일 날 두 시간씩, 그래서 지금 아주 애쓰시고 있으신 모습이 보여서 좋은데 여기서 하나씩 제가 일을 더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나 부탁드릴게 그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세금교실이라 해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박지민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듯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몸에 익숙하게 돼야지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환경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랑 같이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걸로 교실을, 아이들이 찾아, 올 수 없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기 세무과 보니까 지금 열 개 학교를 돌았더라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하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비료 있잖아예, 비료. 농업 그 환경하는 분 비료 배분을 하잖습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배포를 규정대로 안 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예? 어느 곳에는 많이 주고, 어느 곳에는 작게 주고 뭐 이러는데, 이게 농지원부에 따라서 뭐 평당에 따라서 뭐 나눠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전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다 좀 못 줘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꼭 필요한 사람은 못 받아가고, 그냥 어느 사람은 많이 받아가서 그걸 오히려 되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예. 그래서 이번에는 줄 때, 내년에는 주실 때 조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디에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실 건데 그걸 조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민원 안 들어오게끔, 피해를 안 보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 비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영도구에서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가 숫자를 입력만 시키면 딱 얼마라고, 어느 정도 나가는지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 그냥 저희가 배급만 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이게 배급을 하고 나갈 때 현장에 가서 그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시고, 진짜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요런 것들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영도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냥 숫자만 넣어서 딱 결정된 것을 그냥 저희가 집행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할 때 현장 가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가로수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종대 일원에 가로수가 동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아마 좀 제거가 되고 따로 심은 것 같은데 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이번 태종대변 해서 작년도에 한파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태종대 주변하고 영도구에 심어놓은 가로수가, 후박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해를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전체에 피해가 한 217주 정도 해서 피해가 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피해가 난 게 있고, 또 조금 극심하게 피해가 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태종대 입구에서 태종대 하리 거기까지 하는 데가 한 89주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7주가 피해가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7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식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나머지 양호한 것 빼고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한 20일 전에 해 가지고 자료는 받았는데 일단 거기가 후박나무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다 후박나무였는데 지금도 다시 후박나무를 재 심었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번에 심은 나무는 후박나무 대신 먼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가로수는 우리 후박나무, 먼나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나무 종류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번에 겨울철에 이렇게 동해 피해가 심하게 입다 보니까 겨울철 추위에 강할 수 있는 나무들을 이번에 후박나무가 좀 약해서 먼나무로 이렇게 수종을 교체를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 영도구 내에 가로수가 예를 들어 아주 멋진 가로수길이다 하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좀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현재는 뭐 큰 길 가로수는 그렇게 아니고요, 청학동에 보시면 벚꽃이라든지 또 벽산아파트의…….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한번 차를 타고 둘러보시면 아주 자기 멋대로 다 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가 딴 지역에 보면 간혹 이 가로수길을 어느 정도 일정 구역,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 가지 칠 때 그 높은 곳까지 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차량이나?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 가지치기는 계약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우리 지상 뉴스나 이런 데를 한 번씩 보시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 구간을 가로수길로 아주 고급, 이쁘게 꾸며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영도구는 한번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도 계시지만 가로수가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간을 정하셔 가지고 우리 영도구 내에도 우리 가로수를 아주 이쁘게 작품화 시키면 아주 좋은 이미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사업도 한번 생각을, 의도적으로 아주 멋진 고급화된 그런 가로수길을 조성을 해보는 것도 저는 아주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인제 겨울철이라 잎이 많이 다 떨어졌지만 사실 봄여름가을 해서는 우리가 가로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물론 당연히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마는 그러한 구간을 한번 선정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수국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수국 식재현황을 제가 받아보니 아, 의외로 장소가 많습디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한 여덟 군데 있던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저번에 아미르공원에 하고 있는 거하고, 태종대…….
최찬훈 위원
제가 보니까요, 여덟 군데 있어요, 여덟 군데. 절영, 해랑길, 75광장, 85광장, 그다음에 동삼롯데캐슬 사거리 가로화단,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미르공원, 봉래산, 아미르공원 또 절영마 동편, 사색의 길, 사색의 길에도 지금 이 수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사색의 길 올라가는 왼쪽 편에 보시면 거기 수국을 저희들이 쭉 심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한 두세 군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 콘셉트가 수국으로 다 가는 겁니까, 우리 영도구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는 태종사에서 하는 수국축제가 가장 성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영도구 전체에 수국을 좀 꾸며서 수국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수국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언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한 6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기간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한 달 정도로 지금…….
최찬훈 위원
한 달 정도. 야, 그 외에 인제 겨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이 죽어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역에 야, 저는 이걸 받아보고 사실 깜짝 놀랬거든요. 이렇게 많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인제 우리 집중적으로 수국을 관련해서 인제 아예 우리 영도구를 수국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계획은 그런 건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자투리땅이 나오면 그런데 조금조금 심는 게 그게 여덟 군데 이렇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인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수국이 많은 것도 좋지만 또 우리 희소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국을 볼 수 있는 기간이 한 한달 정도라면 이렇게 수국을 전 지역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계획을 잘 좀 짜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아미르공원은 사실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꼭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랑 영도구에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산지가 좀 많은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나이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가장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웃음) 연령대 현황은 진짜, 연령대는 파악을 해본 게 없어 가지고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팀장 의견 청취 후) 50에서 70년생이 최고 많다고 합니다.
김기탁 위원
50에서 70? 예, 그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50에서 70이 새마을운동 발생하고 처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민둥산이었던 것들을 전부다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나무를 심었던 연생이 50년에서 70년 되면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가장 많이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생이 20에서 30년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도 보면 가로수들이나 이런 것들의 나무가 오래된 거는 40년, 50년 된 것도 있고, 산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들이 병충해를 입거나 이렇게 해서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순환을 다시 시켜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거 병 고치려고 병충해 예방한다고 약 뿌리고 그 나무들한테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순환시키는 작업들도 사실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 지을 때 보면 저희 영도어울림공원에 보면 거기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베는 거나 이동시키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동시켜라라는 그러니까 식재를 다시 해서 이동시켜서 나중에 그 나무를 다시 활용해라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나무를 이거를 이식을 시켰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또 심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많이 듭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거를 젊은 나무로 바꿔 심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린뉴딜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무가 오래 된 나무들은 벌목을 좀 하고 새로운 나무들로 변경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량을 많이 늘리므로 인해서 탄소중립이랑 이런 것들이 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도구 내에도 나무나 이런 것들 고사를 했을 때 사실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젊은 나무들로 변경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고사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다 베고 또 새로운 수종이나 우리에게 맞는 수종으로 해서 심도록,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왜 베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산소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젊은 나무들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알려주고 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셔서 영도구에 있는 나무들을 조금 젊어지는 방법, 그런 것들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저 제가 먼저 좀 가로수 관련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아까 가로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정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심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저희들 영도구의 환경에 맞게 가로수 수종을 심을 때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가로수 하는데 이팝나무를 좀 많이 심었고, 옛날에는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은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요즘에는 추위가 또 오다 보니까 주로 먼나무를 또 많이 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래,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우리 녹지계 팀 해서 같이 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준이 정확하게 이렇게, 심어라, 심어라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기준은 따로 없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산림청 기준에 보면 가로수, 물론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가로수 선정 조건에 미적인 측면, 두 번째 기능성 측면, 세 번째 생장력, 맹아력의 방해 이런 기준이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위원장 신성환
기준이 있는데, 2018년도 산림청 기준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물론 지역별 편차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평균적인, 평균적인 전국적으로 수종별 비율이 열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열세 가지 기준에 우리 414페이지에 보면 9번에 가로수 여덟 가지, 여덟 종의 가로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네 종류는 이 산림청에 수종별 비율 상위권에 들어있어요. 근데 나머지 후박나무, 먼나무, 해송,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호도랄까요?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까?
근데 또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2019년도 가로수에 소실 사유 및 폐기 현황을 보면 아래 네 가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선호하는 가로수가 아닌 나머지 네 가지, 후박나무, 먼나무, 해송, 가시나무 중에 후박나무나 가시나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폐기가 돼 있거든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계속 후박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게 전체 가로수 중에서 이렇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마다 조금 조금 나오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심은 게 전체 다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예. 이때까지 우리 영도구에 심어놓은 가로수 중에서 그에 그 해 몇 개, 몇 호가 죽는 그런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렇다면 ’19년도에 보면 이렇게 증가분보다 감소분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은 자연재해, 생육 불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위원장 신성환
나무 자체의, 가 영도구에 안 맞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작년도에는 사실 동해(1:15:17 청취불능) 때문에 좀 많은 피해 나무가, 한 번에 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외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예. 군데 군데 어쩌다가 한 군데씩, 한 주씩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2019년도에 제가 그린뱅크 질문을, 구정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답변에 2010년도 그린뱅크 시작할 때 왕벚나무 200주를 식재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9년도, ’20년, ’21년도 보면 다 외부에서 사와서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린뱅크 관리는 어떻게, 작년인가? 뭐 팀장님이 거의 그린뱅크사업은 끝났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무는 자라고 있는 상태고 한데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가로수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저희들 가로수 주변에는 다 심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 또 조금 다른 일부 구간에 식재를 해서 좀 많이 증가를 했고, 나머지 2020년, 2021년도에는 가로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다 보식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저희들이 철저히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관리는 지금 그린뱅크사업하고 있는 나무는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팀장한테 그린뱅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그린뱅크사업이라는 게 타이틀은 참에 대단한데 실제로는 무단경작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해놓은 건데, 무단경작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심자니, 그냥 심자니 구에서 지 쪼까내 끼라고 심는다고 생각할 거 같아서 뭔가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린뱅크라는 걸 한 것들이고요. 물론, 하면서 또 우리 쪽 생각은 어린 것 좀 심어가지고 세월이 커지면 우리 관내에 활용할 데 있으면 좀 활용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가 잘 식재되고 잘 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빼나가면 오히려 뭔가 이빨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그냥 그 나무는 그 장소에 녹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경작 방지하려고 이렇게 한 목적도 있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놓으니까 조내기고구마박물관 만들 때 무단 벌목이 돼 있었고, 또 그때 무단 벌목을 왜 했냐고 그러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태풍에 쓰러지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벌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태풍에 쓰러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벌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어쨌든 종료가 됐고,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산림 녹화하는 그런 쪽 용도만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나무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살아있으니까 관리 좀 잘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내역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 요게 300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백평효 위원
홍보내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요번에 저희들이 커피축제를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예년만큼 잘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커피축제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담요를, 저희들이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담요를 조금 대여, 구입을 해서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자수를 좀 떠가지고 그 홍보사항으로 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어차피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백평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아카데미 부분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사회적기업,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한 2, 3년 거치고 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그죠?
사회적기업 하면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뭐 커피축제를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 시기라는 걸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커피축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창업아카데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게 프로그램 뭐 이수기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이 현수막이라든지 이게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져야지 청년이든 지역에 새로 기업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해버리면 거기에, 물론 거기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조금 전달력이 정확하게 있을지 보통 여기 오면 관광객들이 올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때는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예. 그 행사가, 올해 요번에는 행사가 없어서 그렇는데, 예전에 할 때는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은 뭐,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와서 자기들 무슨 홍보하고 다 했는데, 요번에는 그런 게 참여율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주민 홍보, 그래서 그 뭐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백평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없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인구라든지 환경이 그렇나 싶기도 하지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한 아홉 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도 또 알에프***(1:22:00)라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기업 내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홍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내용이 없어요. 물론 지금 예산 부분 보면 중간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와 상관이 없이 공모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물론 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다 포함돼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공모사업이 뜬 거예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 12월 달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조례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왜 디테일하게 돼 있냐면은,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특히 부산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서별로도 지원 조례에 보면 내용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고민을 해 보니까 설마 누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장기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1년, 2년이든, 3년이든 안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 담당부서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했는데, 그 이후로 뭐 저한테 이야기라든지 지금 1년이 지남에도 뭐 기술적인 말로 코로나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계획에 따라 가야 되는 게 순서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앉아계신 분들이 그때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답답해요. 너무 편리 봐줘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소상공인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계획이라든지 이 보면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저도 말을 많이 아끼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보시면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농담으로 수립 안 해도 된다, 이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계획까지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자리, 저희 구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한테 또 문의가 오고 하면 제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소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현재 우리 실적 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일자리지원센터…….
최찬훈 위원
실적이 따로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지금 별도 뽑으면 실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 우리 자료 팀장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혹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뭐 대략적으로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신가요?
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직업체하고 구인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영도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또 적성에 맞는 부분에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로 매칭이 돼서 일자리에 취업된 율이 과연 얼말까? 저는 조금 그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만약에 우리 사무실 내려가면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을, 우리 의사과로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관련해서 청년 지원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영도 청년일드림프로젝트, 그다음에 영도 청년네트워크 운영, 다음에 뭐 여기 청년이라는 부분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청년 월세 지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부산시에서 이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청년 월세 지원은,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지원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저희 구는 41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지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월세 지원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보증금 1억 이하나 그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중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 한 10만 원 정도.
최찬훈 위원
나이는 몇 살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나이가 34세까지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최찬훈 위원
34세까지. 지금 45명이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41명입니다.
최찬훈 위원
일단 몇 개월간 이걸 지원을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몇 개월이 아니라 나이가 그 안에 들면 다 1인 가구한테는…….
최찬훈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월 임대료를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신청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기간을?
최찬훈 위원
한 번 지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예, 그건 1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1년 정도입니까? 1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1년입니다.
최찬훈 위원
1년 지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팀장에게 ― 1년 맞제?)
최찬훈 위원
예, 팀장님 답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선정되면 12월까지 연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1인이 신청을 한 사람은 1년 동안에 월 1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래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최대 10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그러면 지원 인원이 45명, 41명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이제 신청을 받았던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건 어디에 공고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전체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실제 받은 게 총 62명을 신청을 받았었거든예. 받아가지고 그 대상되는 사람에 한해서, 한해서 그 신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지금은 이제 요 부분은 다 자료 정리는 다 끝났다 그죠,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인자 이분들은 전혀 지원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일시적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도 사업에 또 내려오면은 또 추가로 계속 할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최찬훈 위원
이게 제가 알기는 우리 금년 초에 아마 시행이 됐던 것 같은데, 몇 월에 시행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3월 달부터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3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지금 우리 청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지원센터에 현황부터 얘기를 했을 때 좀 자료 축적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 하면은 그래도 각 부서에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 위에 과장님이 따로 총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질문할지는 모르는 상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계에서 우리 명시된 부서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준비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다, 특히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뭐 충분히 제가 뭐 매칭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취업률이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받아보지 못하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 어찌됐든 간에 매칭이 되면 자료를 다 남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다 남깁니다.
최찬훈 위원
이 사람, 이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 중간에 퇴사를 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건 통보가 안 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건 통보가 안 오고, 그러면 취업했다, 안 했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안내를 했을 때, 그러면 1인이 평균 일자리센터에 문의가 들어오면 한 몇 군데나 저희가 소개를 하나요, 보통?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몇 군데라기보다 거기 관련될 수 있는 데는 저희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최찬훈 위원
아,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거기 찾아가서 면접 넣어보십시오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면접에서, 본인이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렇게 사후까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 이런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 소개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소개를 하고 저희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것까지는 관리를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래서 실제 이것도 관리를 하고 아까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제가 참 일자리지원센터의 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제 주민들은 조금 나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개시켜 주더라도 제가 항상 불만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나 하면 그분이 어떤 자리를 원하는가도 모를뿐더러 또 그러한 자리가 있는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좀 부서에서 성실하게 안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에 드는 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봐서 원하는 사람, 구직자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취업을 하더라도 또 퇴사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사하고 나면 또 다른 업체를 또 구하고, 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자리센터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람이 하여튼 취직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봤습니다.
총 열일곱 군데가 취득 신청이 들어와서 발급이 됐는데, 2021년도에 발급을 다 된 거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이게 전년도나 이번에 비교해서 좀 급증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구는 농지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정도 정도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주말체험농장, 영농하시겠다, 농업 경영을 하시겠다라고 취득 목적을 적으셨는데,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사업 계획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발급하고 난 뒤에 뭐 1,2년 안 하면 또 뭐 증명을 없앨 수가 있지만은 신청할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 보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검토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특별히 이후에 관리랄까 확인은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위원장 신성환
그러면 이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혜택이 있어서 그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돼야만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면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신성환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 세부적인 혜택은 그거한데, 융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제가 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2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지원 혜택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일 경우에 학비 면제, 대학생 등록금이 무이자융자,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면세유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요.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 뭐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면제, 농지 임야 구입 혜택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신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이 있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진짜로 혜택은 받으시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이런 분들이 하시고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또 비료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감독을 안 하신다, 영도구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있다, 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 있다, 관리 감독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관리 철저하게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하시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겨울이니까 그렇다치 더라도 봄 되면, 내년 봄 되면 관리를 해서 관리대장이랄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이상입니다, 저는.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넘버고요. 사업명이 부산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우리 앵커기관이 삼진이음이 돼 있고, 예산이 시비 8000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거 지금 육성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게 지금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고 지금 돼가 있고예. 저희 지역에 지역상품 및 스토리 뭐, 스토리를 소개해 가지고 크리에이트 해서 기획력 확장 기반 제공이라든지, 기타 뭐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했던 사업은 영도영감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영도도감아트린***(1:37:55 청취불능) 전시라든지 로컬아티스트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요번에.
백평효 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요번에 했던 사업은 프로그램,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청년들이 한 스물네 명, 스물두 명 뭐 그렇게 전시회라든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이게 뭐 영어지만은 지금의 도시재생 이후에 지역의 활동가 개념으로 해가지고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지금 새로운 그죠, 직업군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분들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고무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특히 믿음직한 삼진이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이분들이 수료를 육성사업 끝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계속 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마중물사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요렇게 관내에서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육성사업 한다면 이분들이 물론 밖에 나가 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도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도구에서 할 수 있도록, 밖에 계신 분보다는, 이게 일자리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담당 과에서, 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영도 특화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대상이 이제 영도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카페 예비 창업자 열 분 돼 있고, 2021년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1년도에 같은 과정으로 해가지고 영도에 거주하는 분 해가지고 카페 예비 창업자 열 명 돼 있습니다. ’20년도에 열 명, ’21년도에 열 명, 요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스무 명이다, 그죠? 스무 명인데 이분들이 우리 영도구 안에서 카페를 창업하신 분이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한 두 번 정도를 시켰습니다. 작년, 재작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백평효 위원
예, 너무 디테일한 질문을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취지가 구 예산으로 하고 있죠? 대상이 영도구 거주자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꼭 거주자라 했다가 교육했다고 해가지고 영도에서 100%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분들이 스무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몇 %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뒤에 이게 스무 분 수료를 하신 분들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은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몇 분 하시고, 또 다른 데서 사업하시는 분 몇 분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우리 일자리과에서 진짜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모아져야지 뭐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인구 유출부터 해가지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상은 영도자 거주로 했는데 그걸로 끝나버리고 시작할 때는 멋지게 우리 영도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는 물론 뭐 창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디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도구에서 예산을 들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런 과정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 보충 답변 조금 드리고…….
백평효 위원
예, 예, 예, 그래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요번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했던 요 로컬 전문가 양성 과정은 사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예. 부산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한 2천만 원 땄습니다. 그래서 딴 거 하고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따가지고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예.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을 하고, 취업을 한 영도구 사람은 한 3명이 되고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영도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영도 안에 다 이루어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영도와 가지고 교육도 하고, 머물고 있는 부분을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 피드백까지, 교육 끝나 가지고 알아서 잘 가시라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돼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큰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시고 담당 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생겼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신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그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 대두가 된 부분이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련 신고 의무 부담 ***(2:43:08 청취불능)이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끼리 잘 협조하라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 해 가지고, 이게 담당자분도 잘못이 없어요. 매뉴얼대로 가면 되는데 그 매뉴얼에 인사이동이 나면 그게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면은 다른 부서에라든지 이렇게 첨부자료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확인하라든지 이런 글이라도 안내서라도 있으면 꼭 그런 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거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우리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다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안내를 드리고 하면 최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해서 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마지막에는 뭐 다시 행정적인 최대한 편리까지도 봐준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또 가지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요거는 뭐 분명히 이 과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스톱 행정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서로 협조만 조금, 챙길 부분만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여기 관내 주유소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영도에 주유소가 열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 개의 주유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도구 얼마 전에 지금 국가적으로는 유소수 문제도 있었고, 기름값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도구 자체가 기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비싼 사항인데 영도구에 있는 주유소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안일하게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영도주민들 기름 넣을 테면 넣어라, 말라면 말고,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격이 인하가 된다하더라도 그 적용하는 시간이 상당히 영도는 늦게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영도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뭐 나쁘게 생각했을 때 가격 담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살짝 드는 정도거든요.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요번에 최근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해 가지고 요번에 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열 개 주유소 중에서 한 아홉 개 정도는 벌써 인하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지금 인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영도구 관내가 조금 비싸다고 하는 거는 또 우리 봉래동에 보면 주유소 한 업체가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을 좀 높게 받아서 우리 평균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인 주유소마다는 저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그렇게 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에 한번 가서 가격을 좀 인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도 이게 다 본인들 서비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심지어 영도구 내에 있는 주유소인데도 불구하고 영도구민들은 영도구 주유소에서 안 넣는 이런 진짜 희한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SK저유소가 영도구 내에 있습니다. 구 내에 있습니다. 용당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저유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 쪽은 주유소에 가보면 저희 영도구랑 비교했을 때 거의 100원 이상 차이납니다. 이런 부분이 영도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격 담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조금이라도 낮게 간다면 경쟁을 서로 해서 점점 낮아질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은 수준으로 비슷비슷하게 다 유지를 하다 보니 경쟁을 서로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 한번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저희 영도구 전체 주유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실은 저도 휘발유, LPG를 넣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하면 영도가 좀 비쌉니다.
김기탁 위원
LPG도 마찬가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래서 가급적으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또 가면서 넣고 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과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담합을 한다면 그게 정황이 없이 저희들이 사실 가격을 업체 보고 내리라, 이렇게 하기는, 강요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단속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단속을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의문이 발생을 하면 저희 영도구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취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출입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에? 출입기자 통해서 영도구의 주유소들의 가격이 비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취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봉래동이 최고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낮아져야 다른 데도 좀 내려갈 건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봉래동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이라든지 옆에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관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예.
그걸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 집이 비싼 겁니다. 그렇다면 영도구에 관이라든지 이런 곳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집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는 방법들도 영도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은 영도구가 만들어 내야죠. 그렇게 해서 그 가격들을 떨출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요. 관급만 이렇게 넣어도 본인들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으면 금액을 내릴 이유가 없죠. 관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도 선정만 되면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근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거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쪽에는 안에 차 청소도 해주고 해서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잘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비싸게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웃음) 그거는 사실 일반,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차 청소하는 거 세차 비용도 다 돈 주고 하는 건데요. 돈 주고 하면서 세차를 하면서 주유하면 그나마 조금 세차비를 할인해준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자, 390페이지 보시면 영도창업지원센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크립톤이라고, 지금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탁자는 선정을 해서 총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창업, 리****(1:50:49)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저희들이 선정하고 6개월하고 연장을 1년 더 업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립톤에서 창업을 계속 지원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영도구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관련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4대 분야에 열여섯, 16대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 혼재돼 있죠.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청년 정책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저소득층 관련해서 하는 건 *** 조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근데 이 업무를 다 담당하시는 담당이 부서에 충분한 인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현재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실 이 청년정책이라는 업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에 2020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직원을 한 명 배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이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청년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나 되면 좀 추가를 해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청년네트워크를 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사업도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 제안사업들 중에 선정되면 또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제안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까지 만드는 수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저는 너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왜, 청년들 만나는 자리도 본인이 가야 되고요.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업 끝나면 그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사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담당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담당 팀에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좀 배분을 좀 업무를 좀 보든지, 아니면 사무보조인력이든지 이런 인력들을 추가로 단, 짧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동안 채용을 해서라도 이 청년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때 어려움이 없게끔 좀 진행을 해야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다음에 뭐 저희들이 인력조직개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거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김기탁 위원
주장하고 있고, 지금 청년들을 보면 저희가 영도구에서나 부산시에서나 청년 정책 관련해서, 사업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어떤 정책들을 막 펼쳐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전체적인 뭐 사업이 있으면은 방송에도 언론 보도도 내고예, 저는 이제 가급적으로 뭐 SNS라든지 홍보하는 데는 다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청년, 주로 올해 한 사업은 청년 창업 관련 수강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취업박람회 하는데 온라인 취업박람회 하는 거라든지 고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좀 하고 있고예.
나머지 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수막을 달든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현수막을 달든지 또 저희들이 다른 뭐 취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다가 또 일자리라 해서 다 홍보도 붙이고,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희가 사실 모든 행정기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청년이라고 해서 이 청년들한테 뭔가를 홍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SNS를 떠올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 라는 건 이게 인식이 조금 잘못된 건데 이 청년들은요, SNS에 자기들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관심 없는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킵하고 바로 건너, 넘어갑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느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다더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부분 다 부모님들한테 얻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문조사 했던 내용을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서구, 진구, 영도구에서 청년,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년들한테 대면 설문조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표본이 한 200, 200, 200 해서 총 600 표본 정도 됩니다. 600 표본을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신기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러분은 청년 정책이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 부모님이 그런 정보들을 듣고 집에 가서 “야, 이런 거 있다던데 네가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제일 크다란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때까지 SNS부터 이런 것들 홍보하겠다고 젊은 애들 홍보하겠다고 썼던 홍보비용은 사실 불필요했던 예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홍보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도구나 부산시에서 지금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부산시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연령 치고 지역 치고 하면 이렇게 하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검색하면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을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럼 제 조건을 거기다가 접목을 해서 봤을 때 아, 내가 요거는 받을 수 있겠다, 못 받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거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지역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 중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체 인원들을 다 올렸다 하더라도 다 선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예산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신청 수요가 생각보다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를 왜 못 채우냐, 결국에는 이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려주는 방법은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는 거로는 교육청이랑도 연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3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수능이 끝난 애들, 걔네들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수업을 웬만하면 제대로 잘 안 받거든요? 그럴 때 시간 1시간, 2시간짜리 교육만 해주면 이 친구들 자기가 청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찾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알게 됐으면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부산시에서 예산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 예산이 줄어들,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누가 예산을 늘립니까? 근데 그것도 저희 지자체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시에 가서도 이 이야기합니다. 홍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영도에 사는 젊은 애들, 청년이라도 너네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 정책들을 애들이 습득을 하고 자기가 찾아서 혜택 볼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야, 영도구 사니까 청년 혜택들이 되게 많던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산 안 쓰고도 영도구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좀 해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임기에 있는 거의 4년 가까이 동안 청년 이야기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데도 사실 변화 있었던 거는 사업 몇 개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4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저라도 이렇게 떠들어야 뭔가 바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책제안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사업제안도 해보고 엄청나게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게 사실 크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영도에 사는 청년들 정말 힘들 겁니다. 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 다 힘들어요. 지금 요번에 대선에 있으면서 2030에 대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들이 왜 나온 것 같습니까? 2030 애들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화를 낼 데를, 화풀이할 데를 찾는 거예요. 정치권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 저희 영도구의 청년 정책들은 다른 구보다 조금 뭔가 뛰어난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청년들을 만나서 간담회 자리라든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영도구의 청년 문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부의장님께서 뭐 4년 동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뭐 조례도 만들어지고 전에는 뭐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무 황무지였거든예? 근데 부의장님께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금 뭐 조례라든지 또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비하면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더 노력해서, 또 청년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는데 조금씩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장시간 뭐 수고가 하여튼 많습니다. 우리 그 별첨 자료 보면은 남항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정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남항 증산 자료는 저희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 증산 보고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공통 6번에……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팀장에게―백예송시장하고, 응? 남항시장?)
최찬훈 위원
예, 예. 여기가 이제 403페이지에도 있고요, 우리 별첨 자료에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남항시장 배송서비스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20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2020년.
최찬훈 위원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해가 끝나고 2021년 1월부터 12월 간 또 1년이 됩니다. 이게 다 시비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게 지금 전체 국비로, 국비하고 자부담 좀 있고예.
최찬훈 위원
예, 자부담은 뭐 아주 조금이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대부분이 인제 이 국비로 인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지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찬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전통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최찬훈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래서 요게 지금 올해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안 되겠나?
최찬훈 위원
확실하게 모른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그럼 지금 이게 이제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인자 배송이 실시가 되는데, 제가 뭐 남항시장분들은 인제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제 과장님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별지로 올라온 증산 보고서를 제가 보니깐요, 요게 2020년 5월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아니 뭐 종이 자료 없어요?
(김대우―노트북에 있습니다. 어 노트북)
최찬훈 위원
여기 보면은 인제 배송기사 인건비가 있고요, 한 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콜센터직원이 한 분, 이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부담금으로 아니, 4대 보험 이제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인제 차량운영비사용금액을 제가 보니까 20년 5월에 차량운영비로 35만 원 집행이 돼 있습니다. (사무과장에게―밑에, 맨 밑에 차량 그 부분 틀어주세요) 자, 6월도 차량운영비에 대한 집행액이 35만 원입니다. 7월도 마찬가지고요. 8월도 9월도 10월도 11월도 12월도. 차량운영비가 딱 이렇게 35만 원으로 딱 정해, 이렇게 일괄적으로 차량운영비가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다음에 5월은 수익, 배송수익금이 6만 8000원 있었습니다.
(양영숙―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그만큼 배부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 차량 요거는 전체 상인회 받아 가지고예, 자기들이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월별로 딱 정해서 이렇게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고렇게……
최찬훈 위원
그게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자, 35만 원 드리면서 이거 차량운영비로 쓰시오, 그래 가지고 차량운영비로 다 쓴다고 집행이 된다는 이게, 이런 정산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보통 기름값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니까요, 기름값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렇잖습니까? 배송이 뭐 남을 수도 있고 뭐 모자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전부 일괄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35만 원 던져줘 놓고 느그 알아서 써라,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거 전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뭐 그 기사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인제 지금 다 집행은 그러면은 상인회에서, 우리가 상인회한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거 돈 집행을……
최찬훈 위원
예, 그럼 상인회에서 이거 집행을 받아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인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가 합니까? 정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러면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중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기부 쪽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글로 바로 할, 그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고거 저희들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럼 이거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주거든, 돈을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정산서는요, 정산보고서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상인회에서 인자 의장님이 요구해서 상인회에서 받은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관리할 그게 하나도 없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신청도 저희들이 뭐 받아서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아닌 사항이라예.
최찬훈 위원
아니 나는 도저히 이게, 어차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국비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 번씩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거 한 번 보시면은 차량운영비가 전부 35만 원입니다. 이게 수익, 배송수익금이라고 있습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배송수익금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뭐 이게 돈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찬훈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딱 우리 서류에, 우리 자료에 딱 이렇게 제출을 하셔놓고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또 뭐 고용노동부 하는 사업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돈을 뭐 예산을 지급을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배송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사업으로 옇으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근데 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자 우리가 자료를 제출, 제출해라 했으니 거기서 받아서 이대로 올린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런데 한 번 검토도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검토해볼 의미도 없었나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듣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자, 과연 인자 이 우리 남항시장 배송서비스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게 맞는지부터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최찬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2020년도는 부산시 사업으로 했었고예, 그리고 2021년으로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으로 했는데 중기부 자체적으로, 예.
최찬훈 위원
그렇죠, 2020, 이게 지금 2020년 자료에요. 2020년 지금 이, 별지로 온 거는 2020년 제가 분명히 여기엔 시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시비로 돼 있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20, 21, 20년은 시비로.
최찬훈 위원
예, 20년 시비라, 시비라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제가 뭐 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별첨으로 받은 거는 시비에요, 시비.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거 저 뭡니까, 뭐 배송수익금이라는 부분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배송수익금을, 나는 그래서 수익금을 배송비를 받는가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6만 8080원이 있거든요, 배송수익금이? 그래서 어떤 연윤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배송, 제가 알기로는 배송수익금이라는 거는 상인들이 배송비 스스로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뭐 남은 그런 수입비 아닌가 그렇게……
최찬훈 위원
자, 좋습니다. 어째 됐든 간에 2020년 요거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요거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왜 이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매달, 똑같은 35만 원이 지출이 되고 정리가 되었는지 고거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예, 뭐 저한테 따로 한 번 연락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과장님, 요거 국가위임사무 아입니까? 위임사무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뭐 국비를 뭐 만약에 지원해줬다, 그러면은 위임사무로 저희가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이건 저희들 위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거는예.
김기탁 위원
올해 거는 아예 위임되는 사무가 아니단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들이 넘어가서 하는 사업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사항이, 이런, 이런, 그런 게 있거든예? 그냥 뭐 배달하고 접수받고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면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접수하는 사람을 저희한테 협조를 좀 해달라, 상인회, 그 상인회 운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 협조는 할 수 있는데……
김기탁 위원
근데, 그 협조를 하면 인건비가 저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거를 주는데.
김기탁 위원
아니 그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정확히 따지면 그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구비가 투입된 거로 봐야 됩니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면 매칭처럼 구비가 투입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런데 그거까지 하면은 참, 너무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할 사항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것도 보십시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만약에 내려왔다 치더라도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사기업 돈 아니잖습니까, 세금 아닙니까? 세금의 사용처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5만 원으로 이렇게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아니, 나서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근처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이쪽으로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의견제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알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영도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근데 이게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문제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라니까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러면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고것도 제가 뭐 앞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지금 이 우리 별첨에 올라온 거는 분명히 2020년.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최찬훈 위원
아니 저 2020년 어, 우리 시비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올해는 아직 사비가 안 나왔어요.
최찬훈 위원
어, 시비로, 2020년 사업이라니깐요, 이거는요? 지금 별첨에 올라온 거는 2020년, 2020년 거라니깐요? 2021년 게 아니고 2020년 겁니다, 별첨에 올라온 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니까 부산 시비로 한 거예요, 시비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 그거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부산항 하부 녹화사업 이래 가지고 시비로 1억 3900이던데 이게 중앙분리 화단 식재 이래 돼 있네요? 부산항 하부 녹화사업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부산항대교 올라가기 밑에……
백평효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여기 입구 쪽에 그 부분입니다.
백평효 위원
아, 이 식재가 1억 3000정도, 1억 거의 5000 예산이 돼 있던데?
거기 나무를 쭉 심고, 같이 쭉 녹화 다 심기 때문에 고렇게……
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별첨 자료에 맨 밑에 보시면 주요사업 내역 중에 사실은 좀 고민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봉래산 헬기장(청취불능, 2-02:15:09) 실외 정원 조성사업. 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청취불능, 2-02;15:21)보고회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지금의 인자 서양과 동양의 조화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제 마치고 나서 뒤에 인자 이래저래 뭐 개인적으로 저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관심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 좁은 공간에 그렇게 이제 이태리 정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맞지 않냐, 스토리가. 거기 사실은 불로초공원, 진시황 불로초공원 스토리도 있고 그 위에는 또 할매정상이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또 이태리정원까지 들어가니까. 이 스토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그때도 뭐 말씀을,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태리정원 같은 경우는 뭐 아미르공원이라든지 어떤,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데, 이런 데는 시인성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좁은 공간에 동양과 서양의 정원이 들어가고 또 관리 부분, 뭐 여러 번 이야기 나오고 또 최대한 그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인제 지금 시행 중이니까 한 번 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봤으면은, 물론 전문가니까 다 이래저래 시작할 때 고민 끝에 컨셉을 잡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뭐 결론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실 지금 6억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은 정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구 예산이 8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예, 그래서 14억이 지금 또 들어가는 과정인데, 다 잘하면 좋죠, 다. 그니까 보는 시각마다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마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의논하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좀 더 깊은, 이게 지금 뭐 용역이 끝난 과정이 아니고 지금 진행 과정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따로 말씀을 드릴라다가 한 번 여기 내용이 별첨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요 하는 거는 아니니깐 본 위원회 생각을 한번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저희들이 실외정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좀 테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여기 팀장님 혹시, 뭐 간단하게 말씀하실 부분, 제 말씀에? 그때 뭐 같이 들었고 설명도 다 잘 들었지마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현장을 보시면은 좀 구역이 조금 좁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외정원을 만들고 또 거기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하고 같이 할려면은 조금 좁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하니까 현재 있는 그 상태로는 사실 하기 힘들고 좀,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던 걸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조금 그렇게 넓혀가, 가에를 좀 다 공사를 해서 좀 넓혀 가지고, 체육공원은 한쪽으로 쭉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 중간쯤 안에 거기 저희들이 뭐 이태리공원, 이태리정원이라 하지만 이태리정원 유럽풍 정원도 하나 넣고 또 저희, 우리 한국정원도 좀 넣어 가지고 너무 크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사람들이 보고 또 (청취불능, 2-02:18:55) 있고 다음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태리정원을,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작지만 이런 부분이 되니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붙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그 공간에 맞게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는 이태리정원하고 이래 있으니까 뭐 작지만 이해해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부분을 고민을 다시 해달라는 뜻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백평효 위원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잠시 전에 아까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요사업에 보니까 작년에 요거는 시비로 한 게 맞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작년 거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작년, 그러면 작년 거 말씀하셨으면 그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맞죠.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2020년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금방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인회에 알아보니까 운송수단 렌탈료로 해서 35만 원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김기탁 위원
그럼 이제 차량 렌탈료가 매달 이렇게 35만 원 나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예.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운송수단 렌탈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오토바이.
최찬훈 위원
오토바이?
김기탁 위원
대부분 요새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냥 렌탈해서 매달 한 달 렌탈로.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달로 렌탈해서 하는……
최찬훈 위원
그렇게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청취불능, 2-02:20:13) 했는데, 저는 뭐 차량을 이용한 그런 비용인 줄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사실 이 내용은 저희도 자료를 보도 못 한 사항이 돼 가지고.
최찬훈 위원
이게 시비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작년도 그리고 시비가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 아, 민원여권과 감사 할 때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쪼개기, 사업 쪼개기라고 의심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중에 뭐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소관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참에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21년도 가로수 전정 공사를 4월 13일 날 계약을 하셨고, 구청사 조경 수목 전정 공사를 5월 13일 날 하셨는데 이렇게 4월 달은 가로수 전정 공사, 한 달 있다가 구청에 조경 수목 전정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정, 전정 공사를, 전정하는, 나무 전정하는 것을 가로수하고 구청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그거는……
위원장 신성환
녹지팀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
팀장님, 팀장님이 잠시 해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정주
공원녹지 팀장 김정주입니다.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가로수 전정 공사를 한 거는 원래 처음에 이야기 나온 후박나무 건입니다. 이게 후박나무가 동해에 취약하고 특히 영하 9도 이하로 떨어질 때 이게 이제 피해를 오는데 올 겨울같으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해 피해를 입으면은 자연적으로 놔둬서 치유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치유를 좀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마른 잎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정을 해서 제거를 시켜주면은 이게 또 빨리 또 지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4월 달에 공사를 한 거고……
5월 달에 곰솔은 왜 5월 달에 했냐면은요, 이게 곰, 곰솔이 새순이 나는 게 5월 달입니다. 그전에 하면은 5월 달에 또 새순이 나기 때문에 그 형 잡아놔도 새순이 나서 전정한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까지는 저희들이 미룰 수도 없고 너무 보기도 싫어지고 또 조기 신속 집행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들이 초대한 적기에 곰솔을 1년에 한 번만, 지금도 보시면은 형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5월 달에 지가 생명력이 (청취불능, 2-02:23:24)학 떼었을 때, 학 떼고 생명력이 딱 끝난 그 시점에 저희가 전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적기에 전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1년 동안 또 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완전 다른 공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흰여울마을 재해 위험목 정비공사를 6월 22일 날 계약을 하셨고 또 2021년 생활권 재해위험 목 정비공사를 7월 9일에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정주
흰여울마을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던 거고요. 원래 당초 확보 돼 있는, 흰여울마을 전, 아래쪽에 있는 그 공사하고 저희들 또 있는 재해위험 목은 일반 민가나 아파트나 이런 데 제일 위험한데 사실은, 원래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마는 사실은 개인의 나무는 개인이 뭘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개인이라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재해위험 목 그거 제거하는 건데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 각 동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신성환
사업 성격이 완전 틀리다?
공원녹지팀장 김정주
예.
위원장 신성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저소득층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시설대상으로 해서 6월 11일 날 6월 21일 날 따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따로 하셨습니까? 어쨌든 대상은 틀리긴 한데, 같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산자 or
경진 아, 대상은 틀린 데 발주 시기가 또 다를 건데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 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와치복지관이 다른 사업으로 이미 그 사업을, 이제 LED 변경 하시는 사업을 취지를 해버리셔서 저희가 인제 급히 또 사회복지 시설을 수배한다고 그렇게 되면 전체 업무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은 뒤에 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후 발주를 하셨다?
산자 or
경진 예.
위원장 신성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뭐 답변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업 쪼개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써 또 들리기도 하고, 또 제가 봐서도 ‘아, 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하게 된 주목적은 어쨌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또 한 업체에다가 또 몰아준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각 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뭐 수의계약이 아닌, 뭐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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